반용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조봉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난 2월 28일 안희문 의원외 네 분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2일 제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3월 5일 안희문 의원외 네 분의원님으로부터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6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세 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예천군환경기본조례안, 예천군도시계획세부과추가지역고시안과 3월 8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 24일 제76회 예천군의회 정례회시 가결한 예천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이 2002년 1월 8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군에서 추진하게될 주요업무에 대하여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군정에 대한 실태를 더욱 소상히 파악하고 군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실과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일자를 말씀드리면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이며 3월 11일에는 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장, 3월 12일에는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3월 13일에는 새마을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3월 14일에는 종합민원처리과장, 사회복지과장, 3월 15일에는 산업과장, 유통특작과장, 마지막날인 3월 16일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변장우입니 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3페이지,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질높은 문화체육공간 제공을 위해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의 직제가 승인됨에 따라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문화관광과의 문화회관 관리담당을 신설코자 하는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로 이관을 해서 관리담당과 문화회관담당으로 하는 2개담당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금년 1월에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로부터 예천군 문화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설치 및 인력보강이 승인이 되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설되는 사업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과 문화회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하며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의 사무실은 예천읍 청복리 153번지 문화체육센터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6쪽에 세부적인 조례내용은 지난 번 간담회시에 기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승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으로 복지서비스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추가로 확대 배치하여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이 현재 589명에서 16명이 증가된 605명으로 집행기관만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를 보시면 집행기관에 579명에서 595명으로 증가되고 의회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증원되는 16명중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가 11명, 사회복지직이 5명이며,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의 11명 가운데 지방행정 7급 1명은 유니버시아드 양궁경기 개최가 내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의 예천군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인력보강승인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본건 역시 지난 번 간담회시에 기 보고드린 내용이기 떄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4월 7일 국정개혁보고시 대통령께서 수돗물값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지시하고 물관리종합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상수도 요금수준이 원가에 크게 모자라서 경영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 경영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도급수조례 제28조 요금중 별표 요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수도법 제17조와 지방상수도 요금체제 개선추진 지침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문대비표에 대해서는 별첨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58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2월 28일 보고드렸고 본 요금인상을 위해서는 작년 12월 3일 예천군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별표 2에 보시면 좌측에는 현행이고 우측에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요금은 1천6백3십원에서 1천9백6십원 정도로 요율추가표에 의해서 약 한 20% 정도 인상을 했고 업무용은 30% 다음 영업용과 욕탕용은 이것은 35% 정도 많은 비용을 할당이 되었고 다음에 전용공업용은 30% 정도로 했습니다. 본 사용료인상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사용료는 기 상수도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