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두 안건 모두 민원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민원의 대상인 집행부와 민원인과의 적법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중재하는데 있으므로 신중한 의견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 의견서 제출 일시는 2002년 2월 9일날 본 위원회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제출처는 (주)남부위생대표이사 황병진 외 7개 업소가 의견을 모아서 본 위원회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의견 내용으로는 남구 관내 정화조 수거량이 연간 73,000톤에 머물면서 업소별로 일일 4회 정도는 수거를 하여야 업체운영에 어려움이 없으나 현재 8개회사가 나누어 처리하다 보니 1일 2, 3회 정도 밖에 수거를 하지 못하므로 누적되는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바라옵건데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신규허가를 불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남구 구민을 위한 친절한 서비스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사오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저희 정화조업체를 위한 최적의 배려를 간청합니다는 그런 의견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각 구청별로 정화조업체 허가현황을 참고적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견서 제출에 대한 요지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의견서 요지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견의 요구사항에 관한 집행부의 종합적인 의견과 대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서를 제출한 원인과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시나리오대로 할까요? 질의 응답으로 할까요?

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설명은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이 말씀을 다 드렸고 여기에 대한 경과를 제가 생각나는 대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정화조업체에서 저희들 사무실에 한 번 왔습니다. 의논을 한 번 해봤고 그 사람들 의견도 들었는데 사실 내용은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제가 집행하는 환경청소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하는 사람도 남구 구민이고 대구 시민이고 또 그 사람들한테 청소를 의뢰해야 되는 사람도 전부 남구 구민이고 제가 관장하는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묶어놨을 때 당신네들이 풀어달라고 여기 저기 의회나 안 그러면 구청장실에 다니고 해서 당신네들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 지금 와서 또 묶어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그것도 자기네들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의견이냐 하면 청소하는 당신네들도 남구 구민이고 청소해야 될 각 가정도 남구 구민이고 당신네들만 좋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또 시민들만 좋다고 될 것도 아니고,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10개 아니라 20개, 30개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안 낫겠느냐 말하니까 자기네들도 웃으면서 그것은 사실 맞는데 자기네들의 여건에 대해서 너무나 열악하고 재정이 안 맞으니까 해결책을 내달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사업하는 당신네들도 좋고 각 가정도 좋고 하는 중간에서 그런 안건을 하나 만들어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들이 아마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그 사람들한테 대안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동구, 남구, 달서구 3개 구청말고는 일부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구민과 업자하고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욱 좋고, 거기서라도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모색점을 찾아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자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이 대충 그 정도로서 됐습니까?

예.

다 했습니까?

장위원님 말씀 잘 들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에 의견서가 들어와서 우리 구청의 고위 간부에게 이 얘기를 사석에서 한 번 했습니다. 얘기하니까 답답한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더 좋아질 건데 뭐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과연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참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하게 됐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 안 했어요. 어련히 적당하게 알아서 안 하겠나 싶어서 그냥 두려고 했는데 또 업자들하고 저희들도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업하기가 어렵다, 잘 아시다시피 이 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자기 나름대로 많이 안 들어갑니까? 5톤짜리 차가 한 대 있어야 되고 8톤짜리 한 대 있어야 되고 또 사람도 대표자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기사가 5명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7명입니다. 교대를 하고 해야 되니까, 기사는 서 있지만 따라다니는 보조원이 있고 해서 5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도 이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료로 가져온 것을 보니까 연간 10개 업체가 나누어서 했을 때 1년에 9,600만원 수입을 볼 수 있습니다. 73,000㎘로 가정했을 때에, 골고루 갈랐을 때, 자기네들 비용 드는 것은 1억680만원이라요. 그러면 1년에 매년 1,000만원 이상씩 적자보는 사업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적어서 풀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너무 많으니까 제한해 달라는 것은 언제고 이런 오해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적당하게 하는 것이 맞지 너무 남발해서 허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으로, 현재 10개라면 10개 이 선에서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만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많아도 그만 적어도 그만, 또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몽땅 다 그만 둔다고 하면 내가 한다, 사업해서 내 혼자 하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농담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8개업체 중에 어느 한 업체라도 지금 흑자 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농담까지 하면서 근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사실 지금 당장 좋은 안은 내놓을 수 없는 것이고 또 풀 때도 당장 푼 것도 아니고 여러 경로를 거쳐서 법도 바꾸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다른 구청에도 제한하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그러니 저희들도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10개 이 상태에서 제한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더 이상 안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진정서를 대신해서 의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예측입니까? 아니면 확실히 그 사람들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2개요?

허가 났다던데,

2개가 더,

준비중인 이것까지 지금 10개라 말이지요?

과장님 그것이 당초에 잘못된 것이 허가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돈도 얼마 보유해야 되고 부동산도 얼마 보유해야 되고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너나 나나 안 합니다. 돈 몇 푼 안 들고 하니까 이러는 거지, 안 그래요?

조건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전부 다 현재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모든 것을 자꾸 푼다 아닙니까? 풀고 하니까 너도나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드는 것은 사실이고 또 허가조건도 너무 완화됐고 하니까,

의회 차원에서 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답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현재 당장 바꾼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더라고 말입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견서 왔는 대로 한 10개소로 제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허가규제를 한다고 하는 10개소에서 우리 남구의 혜택 이유를 붙여서 규정이 있다든지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써 해 가지고 제한한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지금 당장 허가를 못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하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안을 만들어 올 것 아닙니까? 안을 만들어 오면 구민 입장은 어떻고 자기네들 입장은 어떻고 나와 가지고 그 중에서 결정점을 만들어서 내부품의를 받던지 해 가지고 제한하는데 정수를 10개에서 폐업 내면 1개 더 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예 이 시점에서 그만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하시는데 시기를 대충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토의하고 있는데 언제쯤 하겠느냐,

시기는 우리도 그 사업자들하고 의논해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허가를 완전히 묶는다고 하는 것은 입법 취지상 어긋나는 일입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조례를 숙지해 보십시오. 조례는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기준해서,

있는데 그것이 법 취지에는 어긋난다 말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을 정해서 배치할 수 있다고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 관할구역 안에 분뇨발생량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적용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입법취지와는 어긋난다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감안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화장실에 지금 현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됐습니까?

유리 바깥에 차면 시설을 완전히 다 막아라 이겁니다. 100% 다 막으라는 것은 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기는 좀,

그 집의 창문을 봐서는, 그것이 그 안이 화장실입니까?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욕실 겸 화장실이지요? 그런데 욕실 겸 화장실을 문을 그렇게 크게 만듭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화장실이나 욕실에 창문을 저렇게 크게 안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집 지을때, 비노출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지 조명, 채광관계 때문에 자그마하게 하지 저렇게 크게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불투명 유리라서 완전 밀폐로 다 해놨습니다. 그 뒤에 바깥에 알루미늄샷시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혀 안보입니다. 여기서는 못 보이게 고정으로 딱 해놨습니다.

아, 고정입니까?

불투명유리로 해서 완전 고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화장실 공기는 어디로 나와요?

공기는 못 나갑니다. 지금 1층에는 못 나갑니다.

그러면 그 집에 환풍이 안 된다 말이예요?

앞에 거실부분에,

그건 됐고 슬라브 깨졌다는 것은 요구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하도급업체까지 선정되어가지고 계약금 20만원 주고 나머지 공사 완료되어서 80만원 주고 계약서도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많이 깼네요 그러면,

예?

많이 깼네요. 돈이 많네.

올라가면서 낙하물 떨어진 것도 있고 해서 파손되고,

공사로 인하여 피해에 대한 것은 해 주는 것이 맞고, 그걸 처리했으면 됐고,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진정이 몇 일날 왔습니까?

1월 21일날 들어왔습니다. 1월 21일날 들어와서 1월 28일날 회신을 해 줬습니다.

이 진정인이 진정 들어온 편지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2월 9일까지 지붕을 개체공사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진정을 올린 거예요. 그런 내용이 되어있는데, 안 맞습니까?

그러면 빌라는 다 지었어요?

예?

빌라집은 공사 다 끝났습니까?

이달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 되면 고쳐줘야지, 공사중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2월 9일날 안됐기 때문에, 안 고쳐 줬기 때문에 진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2월 20일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빨리 그것을 고쳐줬으면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없었을 거다 말이예요.

물론 그런 말씀도 맞는데 저도 한잠선씨도 전번에 의장실에도 오고 보통 여자가 넘더라고요. 저도 한 번 봤는데,

여자가 식당하면 그것은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지붕공사 하도급업체 계약서까지 저희들이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3월 말까지는 끝날 겁니다.

하여튼 집행 부서에서는 이런 진정이 다시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도급업체 대금은 누가 줍니까?

하도급업체 대금은 다세대주택 건축주가 줍니다.

다세대주택 건축주가 줘요?

예.

그러면 과장님이 중간에 역할만 하시는 거네요?

벌써 계약까지 하고 돈까지 주고 다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재 개인 감정싸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 이해를 다시 해야 됩니다. 건물을 크게 짓는 사람은 밑에 잔잔한 것을 갖다가 100%는 못해줘도 99%까지는 들어줘야 그것이 앞으로 서로 분쟁이 없어지고 우리 집행부에도 마음 고생 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한 번 더 가셔 가지고 디자인도 봐야 되고 좀 예쁘게 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화끈하게 해 주라고 하세요. 그래야 진정 또 안 들어오고 옥신각신할 시간이 없지, 아예 화끈하게 해 줘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와도 안보이네, 내가 봐도 안보이네 이래가지고는 분쟁이 해결이 안됩니다. 원하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해주면 되냐, 도면을 그리라고 해서 깨끗하게 해 주면 안됩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공무원이 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 줘야 서류를 안 넣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이 한계가 있는데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