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인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8일자로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데 지금 정신보건 심의위원회하고 심판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요?

구성도 되어 있고 법령상에 구성이 다 되어 있어서 운영은 그대로........

글쎄,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성된 심의위원회 위원하고 심판위원회는 그것을 그대로 존치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이 조례없이도 기본법령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니까 조례는 페지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정당시부터 중복되었던 사항을 이번에 완전히 제거를 해서 단일법령 체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아까 손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해서 늦었지만 이것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기능이라든지 정신보건사업 자체는 지금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97년도입니다.

정신보건법의 상위법령이 지금 개정이 안되고 원래 법령이 이런 겁니까? 중간에서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폐지할 사유가 생긴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차제에 지적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의 기본적인 발상이 지금 손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무슨 위원회, 조례 이런 것을 너무 여기에 대한 제정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무엇이 너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들면 안해도 괜찮을 것을 무슨 조례를 만든다든지 운영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기금을 만든다든지, 예를들어 기금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가지고 운영규정이나 성격을 가지고 충분히 되는 것도 또 하나 만들려고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례나 위원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도의회에 와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 때, 개정할 때 상위법령을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또 만들 사유가 생겼더라도 기존에 존치되어 있는 다른 조례나 다른 기금이나 이런 것에 병합되어서 가능한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대로 폐지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석두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