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문화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동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별도 제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은 제3호 같은 경우 "개인·법인등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개인·법인등이 출연금 및 기부금, 즉 성금을 낼 때 이것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낸다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제2호 "개인·법인등의 출연금 및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법인이 성금을 내는데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내는 경우로 구분될 텐데 이런 세부적인 것은 제23조 규정에 의한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자세히 별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승인받은 57억원 중 충청하나은행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도에서 매각 알선분 8억2,100만원, 그 다음에 청약분 중 매입을 취소한 36평형 6억3,00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 매입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은 195구좌에 42억4,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도에서 직접 처분한 회원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된 30억원과 금회 처분대상 27억5,400만원과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해 주셨듯이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매입규모를 축소화 하고자 유관기간 대상으로 해서 알선분하고 당초 청약분 36평형 매입취소라는 것은 기이 말씀을 드렸고, 이런 정산문제가 콘도측과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회원권 등기 및 잔금지급이 전년도 12월 15일 완료되고 최종 매입규모가 당초 청약보다 14억5,200만원이 감소된 42억4,8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실지 처분대상을 승인요청 하게 되다 보니까 차이가 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인력을 보강하고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신규 정원을 책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두 개의 조례로 각각 운영해 오던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와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를 통합조례로 제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리계획안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을 위한 매각대상 토지 중 기이 매각된 토지를 제외한 2회계년도가 경과된 미매각된 잔여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재승인하고 기이 구입한 오션캐슬 콘도회원권 중 일부를 매각코자 승인해 주는 사항으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건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계룡특례시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특례시설치를위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남도의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