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한상현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설치 목적을 보완하고 일부 세목에 대하여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에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제1조의 내용입니다. 또 제8조2항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1항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 부담을 줄이며 상속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동차세 과세 누락을 방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의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로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 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1개월 늦춰 주민의 세 부담이 분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를 규정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89조는 언제 개정이 되었으며 이 현행 재산세를 집행하는데 절차상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이...

189조 한 번...

그 데이타 언제 개정됐는지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개정일자하고 그 다음 또 무엇을 물으셨죠?

개정일자하고 현행 재산세를 낼 때 현행 절차상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현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5월 1일로 했었습니다. 5월 1일 기준해서 6월 16부터 30일 사이에 납부하도록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꾸는 것은 과세기준일을 1개월 늦춰서 5월 1일을 6월 1일로 하고 납기도 6월 16일에서 7월 16일로 1개월 늦췄습니다. 그것은 6월 16일부터 30일 사이가 자동차세 납기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니까 같은 달에 세부담이 과중하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매월별로 부담을 형평을 기하도록 이것이 민원이 그 동안 국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납기 조정을 한 것입니다. 지방세법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개정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거겠죠.

189조가 언제 개정됐느냐 물어보는 취지는 189조가 진작에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하려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찍부터 시행되어야 되지 않았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날짜를 확인하지 못하고 와 가지고.

의원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좋은 제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3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시정의 현안사항 중 미진한 사안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과 취지의 이해를 도모하고 당해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그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2년 3월 18일 하루 동안이며 대상은 시장을 비롯한 시정질문의 답변에 임할 관계 공무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미료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걱정이 지대한 바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