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3월8일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보류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질문을 가급적이면 삼가 주실 것을 협조 요망바랍니다. 그러면 김사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사홍 의원, 김수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필동 출신 김수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대 의회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구는 지난 2월28일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고 3월7일 공포·시행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으로 인하여 의회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동법이 기초의회의 의원정수 기준인구수를 5천명에서 6천명으로 상향조정하였기 때문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우리 구는 이로 인하여 선거구가 13개에서 12개로 감소할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렇게 되는 경우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게 되고 의회사무국이 사무과로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제1차적 심사단계로서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단계이지만 실질적 심사단계로서 안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기구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다고 하면 의안심사가 형식화되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본회의에서 모든 의안을 심사하게 되어 의정활동의 비능률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이 사무과로 축소된다면 승진적체 및 구조조정으로 위축되어 있는 공무원의 사기가 더욱 저하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며, 의회사무기구가 집행부 국장을 상대로 의견조율시 직급차이로 인해 적절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또한 선거구 통폐합으로 인해 지역 주민간 반목이 유발되어 주민화합을 저해함은 물론 의원의 지역대표성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가 처하게 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방자치가 보다 더 굳건히 자랄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관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김사홍 의원님과 김수안 위원장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방태원입니다. 먼저 김사홍 의원님께서 지난 연말에 행정 동 경계 조정시 인구 증가율을 고려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동간의 경계를 조정했더라면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상임위 설치 문제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행정동의 경계 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지역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형적 변화가 있을 경우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인근 도로라든가 인구수, 면적 등을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행정 동 경계 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 번 의원님들의 발의로 12월22일날 일단 개정 돼서 공포된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 구역 조정이 일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난 2월28일자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정이 돼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파급 효과가 우리 중구의 경우에는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번 공선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원정수는 각 읍·면·동마다 1인으로 둔다라는 규정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읍·면·동의 규정이 5,000명 미만의 읍·면·동은 인접 구역의 읍·면·동과 통합한다라는 내용이 상향조정이 되면서 우리 구의 경우, 15개동입니다마는 통합했을 경우에 현재 의원정수 13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설치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사무국까지 폐지돼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김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읍·면·동의 인구 기준 인수를 6,000명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 12월22일날 개정 공포될 당시에는 전혀 인지를 못한 상태였고 전국 시·도 단위 의원수와 기초의원수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사실상 5,000명∼ 6,000명의 기준 인원수를 잡아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다수 중심구에 있는 구가 공통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그런 행정 동 경계 구역은 인구수도 인구수지만 가장 큰 원칙은 도로라든가 각종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 동 경계 구역 할 당시에 당초에는 9개동, 18개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 발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주민의견수렴이나 지역적인 방대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사전 조율을 통해 5개동, 4개 지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었습니다. 그 결과, 결과론이긴 합니다마는 사실상 회현동1가 일부하고 회현3가 전 지역을 명동으로 넘기고 장충동의 묵동지역과 광희지역에 충무로4,5가 지역을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필동에 642명, 명동에 642명이 증가됐고 필동지역에 848명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선법 개정이 있든 없든간에 이번 공선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정구역을 사실상 작년 연말에 안 했다 할지라도 이번 공선법 개정으로 인해서 회현동은 기존에 6,000명이 넘는, 12월말 기준 했을 경우에도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6,011명이 됐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조정하고 난 이후에 인구가 감소가 돼가지고 12월말 기준으로 5,912명이 되었고 2월28일을 기준해서 5,814명으로 회현동이 점차 줄었습니다. 공교롭게 공선법이 개정이 되면서 회현동이 6,000명 미만이 됐고 장충동 일부 지역이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말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2개구로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선법 개정과 관계없이 저희가 12개구로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동같은 경우에 묵동하고 충무로4,5가동 일부를 조정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848명이 넘어왔는데 그 인구로도 6,000명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현동같은 경우에 6,000명을 넘었다 할지라도 6,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 동과 통합한다라는 이번 공선법 26조1항이 개정이 되면서 필동 지역은 어떤 경우든간에 회현동과 합치든 아니면 앞에 1선거구로 합치든 해야 됩니다. 그러나 1선거구로 합치는 문제도 공선법 26조3항에 실질적인 법 제정 취지에 비추어보면 같은 선거구내에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서울시와 행자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구역 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6,000명의 기준에 맞췄으면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다 고려해서 사무국이 축소가 되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결과가 초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대응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수안 의원님께서 공선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기초의원 정수가 5,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고 상임위를 구성 못해서 상임위가 폐지됨에 따르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는 물론 행정서비스에 질 저하에 따라서 주민들께 불편을 끼치고 또 의회사무국과 집행부간에 파트너쉽 문제에서 의회의 위상이 떨어진다라는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공선법 개정이 3월7일자로 공포 시행되면서 후속조치가 각 시도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수안 의원님께서는 의원정수가 5,000명, 6,000명 말씀을 하셨지만 공선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선법 26조1항에 각 기초의회 의원의 의원정수는 읍·면·동마다 1인으로 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원정수는 1인으로 둔다는 조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동 단위에 인구 기준 인수가 5,000명에서 6,000명으로 상향조정 됐다는 내용만 이번에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3개구에서 12개구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선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20조2에 지방 자치구의회의 의원,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이 명시돼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50조에 근거를 둬가지고 시행령 20조2에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을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별표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의원수 13인 이상에서 30인 이내의 자치구의회는 상임위원회를 3개 이내 둘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결국 그 조항 중에서 의원정수 13인을 11인으로나 12인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 저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나와있는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에 따르는 사무국 존치문제와 연계가 돼서 그대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가능한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20조2에 나와있는 별표 기준을 바꿔서 13인 이상 30인 이내 자치구의회 기준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일단 선결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바꾸기에는 물리적으로 7월1일날까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자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 부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바로 국무회의에서 의결 해가지고 그런 절차만 밟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당장 7월1일자로 의원이 12인으로 줆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사무국이 폐지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타깝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법령 검토를 해본 내용 중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실적인 문제는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법 시행령 20조2의 별표 기준을 바꾸면 가능한 부분은 중앙부서와의 문제이고 다른 한 가지는 행정동 경계 구역을 일단 바꾸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김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에 행정동 경계 구역은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나 행정능률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가장 큰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 무시하고 하기에는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김수안 의원님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바꾸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행정동 경계 구역을 변경을 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회현동의 6,000명 미만 동하고 5,000명 미만되는 필동을 6,000명으로 채우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러나 행정동 경계 구역은 자치구의 조례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협의만 거치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동 경계 구역을 바꾸어가지고 공선법이 개정돼서 공포된 것이고 과연 상치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인구 기준수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구 기준일수를 서울시에서 12월31일자로 확정을 해서 서울시 조례에 나와있는 자치구의회의원정수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이번 달 3월19일날 서울시의회가 열리면 안건을 상정을 시켜서 이번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해서 선거구 수와 선거구 명을 확정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서울시 조례에 나와있는 충무로라든가 명칭도 없어지고 13개구에서 12개구로 주는데 그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행정동 구역을 경계 조정을 해서 일단 필동과 회현동 지역을 6,000명으로 채워서 3월31일 기준 이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공포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이번 임시회 때 조례를 공포해서 그 선거기준 일수를 12월31일로 했을 경우에 과연 서울시 조례가 소급해서 자치구 조례에 행정동 경계 구역에 기준 일수를 과연 귀속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말씀드린 3월31일은 공선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인구 기준이라든가, 공선법 기준에 위임돼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1항에 명시가 돼있는 부분이 임기가 만료되는 선거의 경우에는 이번 6·13 선거가 해당됩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선거의 경우 인구 기준일수는 선거일전 8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분명히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6월13일을 역산해서 80일로 따지면 3월 중순경이 되는데 3월 중순경 날짜가 속한 달이 3월31일입니다. 3월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3월30일까지 우리가 개정을 했을 때 공선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관련된 인구 기준일수를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믿고 3월30일 이전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라면 일단 선거기준일수는 3월30일로 기준했을 때 효력은 발생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시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인구 기준일수를 12월31일로 소급했을 경우에 소급된 기준 일수가 과연 우리 자치구 조례 행정동 경계 구역 인구 기준일수까지 귀속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더 검토해 볼 것이고, 그래서 3월31일까지 행정 동 경계 구역을 바꾸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마는 행정 동 경계 구역을 큰 대국적인 차원에서 지역이나 여건, 주민들의 의견을 다 고려한 상태라할지라도 3월30일까지 우리 구 자치구 행정동 경계구역안 조례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발의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원 발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행정동 구역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직권으로 수렴한 결과하고 행정동 경계 구역안을 다음 번 임시회를 당장 내일이라도 열어서 형성화 시키면 일단 조례 공포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효력이 발생되면 그것이 과연 공선법에서 나와있는 1,2선거구 어차피 지금 우리가 행정 동 경계 구역을 한다 할지라도 지난번 12월20일자로 우리 구 자치구 행정동 구역 변경 당시에 회현동의 1,2가 일부하고 회현동3가 지역이 명동으로 넘어왔습니다. 명동이 이번에 공선법이 개정이 되면서 1,2,3선거구로 확정이 됐는데 그것은 1선거구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 할지라도 명동에 충무로1가 일부 지역이 회현동으로 갔습니다마는 인구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동지역에서 넘어간 회현1,2가 일부하고 회현동3가 전지역을 3호 터널을 기준으로 짤랐는데 그 인원이 642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다시 회현동으로 넘겨줬을 때 회현동은 6천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공선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1선거구, 2선거구로 관할구역을 넘나들면서 행정구역을 조정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현재 행자부와 기타 부서에 오늘 중에 협의를 해볼까 합니다. 김수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능한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자치구 조례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경계를 변경을 해서 법조문으로 명시되어 있는 선거인 기준 일수를 그대로 밀고 나갈 경우, 다툼은 있을지언정 서울시나 행자부와의 대항력은 있지 않나 이렇게 법률검토를 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그렇지 못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12개구로 치르게 된다면,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다시 13개 선거구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인구를 조정하고 지역을 다 고려해서 13개 선거구로 만들어도 이것은 보궐선거에 해당되지 않고 증원 선거에 해당됩니다. 증원선거에 해당되는데 분명히 법상 증원선거에 해당되는 경우라 할 지라도 임기만료일, 총선거가 있는 날까지는 뽑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4년 후에 13개의 선거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6월13일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날짜가 선거일 2주일 전입니다. 5월22일이 선거인명부가 확정이 되는 날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나와있는 선거기준일수 3월31일과 선거인명부 확정기준일이 5월22일인데 그 사이에 도시개발사업이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인구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인기준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공직선거관리규칙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서울시의 조례하고 공선법에 상충되는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더해서 오늘 중에 결론을 내가지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또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행정구역변경이 다시 되풀이하는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행정력을 강구하여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태원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조례안은 2002년2월20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경숙 총무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계획에 따라 정원을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총 정원 1,164명을 1,165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 또는 생략하기로 하겠으며, 넷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조례안은 2002년2월20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금창열 청소행정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는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 의결된 규제사무에 대한 사항을 폐지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현재 규정되어 있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 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여 폐기물 처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5조의2에 청결의무자의 청결유지 책임을 강화 보완하였으며, 점점 심화되어가는 환경문제와 관련 청결유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안 제5조의 3, 제5조의 4에 책임 이행기간 명시, 과태료 부과등 청결유지를 담보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간부문에 가해지는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 또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에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2002년2월18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2년2월20일자로 회부되어 제9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심재개발기획단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본 지역은 '77년3월24일 서울시고시 제78호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장충단길 폭원 40m에 따라 도로변 양측 12m 폭으로 결정되었으나, 2001년11월5일 서울시고시 제367호로 도시계획시설 장충단길 도로 폭원이 40m에서 22내지 30m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동도시계획용도지구 도로계획선에 맞게 위치를 변경하고자 도시계획용도지구를 변경 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지구명은 장충단길 역사문화미관지구, 위치는 타워호텔 앞에서 장충체육관까지이며, 지구면적은 32,400㎡, 연장 1,350m, 양측 12m이며, 변경사항은 도로폭의 변경에 따른 위치변경되는 사안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취안은 절차상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적절한 계획이기는 하나, 도로폭 변경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은 도로계획선에 맞게 위치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용도지구 위치변경은 도로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동시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면우의원입니다. 도심재개발 서울역-서대문 2구역 제2-1지구 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2월1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2년2월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심재개발기획단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73년9월6일 건설부고시 제368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계획이 결정되었으나, 구역이 변경결정됨에 따라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시행 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 지구명은 서울역-서대문2구역 제2-1지구, 위치는 의주로1가 21-1번지 일대에서 25-10외 26필지로 변경되었으며, 지구면적은 2,842㎡에서 3,129㎡로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획안의 2-1지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역변경지정을 하여야 하겠으나,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 시행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변 학생 및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2구역제2-1지구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동 출신 김수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한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초의회상임위원회설치규정완화촉구결의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결의문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난 3월7일부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 시행된 바, 의원 정수 기준인구수가 5,000명에서 6,000명으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대도시 중심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에 의해 한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로 인하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사무기구가 축소되게 됨에 따라 의회활동에 비능률을 초래하고 행정력의 낭비 및 질적 저하를 가져오며, 지역 이기주의의 심화 및 지역간 화합 저해 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함으로써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시군구 자치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첨 결의문 원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회 상임위원회설치기준완화 촉구 결의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선거제도 개선이라는 취지에서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3월7일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기초의회 의원정수 기준인구수의 상향조정은 대도시 중심구의 지역적 특성과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기준만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그 불합리성을 제기하고, 14만여 중구 구민과 중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한다. 의원정수 기준인구수 조정의 불합리성, 첫째, 의원정수 기준인구수 산정에는 대도시 중심구의 행정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대도시의 경우 갈수록 상업기능이 발달하고 주거기능이 약화되어 상주인구가 많지 않은 것은 도시발달이론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이다. 특히 도심의 경우 경제, 언론, 문화, 유통기능 등이 집중되어 주간활동 인구의 대부분이 도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 청소, 위생 등의 각종 행정수요는 대도시 주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수요의 산정에는 상주인구가 아닌 유동인구에 의해 유발되는 행정수요가 당연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기초의회 의원정수 기준을 6,000명 이상으로 함은 이 같은 행정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인구수 6,000명 미만인 동은 대부분 대도시 중심구에 분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상주인구수를 기준으로 의원정수를 정하는 것은 대도시 중심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것으로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의원정수의 감소는 의회활동의 비능률을 초래할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래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등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대도시 중심구의 경우 많은 지역이 의원정수 13인 미만이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어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상임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되어 보다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구로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의안심사의 부실화가 우려되며, 본회의에서 모든 의안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의원들간 갈등이 있을 시 이를 조정할 매개체가 없게 되어 의회활동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곧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의원정수의 감소는 행정력의 낭비 및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의원정수 기준인구수의 조정으로 인하여 의원정수가 13인 미만이 되는 기초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고 사무기구인 의회사무국이 사무과로 조정되는 등 그 기능과 위상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된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면 집행기관의 공무원은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사무를 처리하게 되어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또한 사무기구의 축소는 1998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구조조정으로 행정인력의 부족이 심화되어 있는 실정에서 승진적체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더불어 과중한 업무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의원정수 감소는 지역이기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화합을 저해할 것이다. 6,000명 미만인 동이 인근의 동에 편입되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경우 지역간 분열구도를 조장하여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고 지역이기주의를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간 화합을 저해하여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행정수요는 단순히 상주인구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대도시 중심구의 경우는 주간활동인구에 의한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주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행정수요를 무시한다면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에 의한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의한 의원정수 기준인구수의 증가 역시 같은 맥락으로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므로 대도시 중심구의 행정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의원정수 조정은 주간활동인구에 의해 발생되는 행정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도있고 전문적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구로서 기초의회의 위상 및 기초의회간 지역적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 별표9에 규정되어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진정으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전 의원은 14만여 중구 구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3월11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김수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사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 완화 촉구결의문은 지금이라도 저는 당연히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제니 등등 인원축소를 한다는 것은 한 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정수 인구 기준 수를 조정하기 전에 상주 인구 기준이 아니고 유동인구도 감안해서 의원 정수 인구 기준 수를 참작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건의문이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의원 정수 인구 기준 수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뒤 북을 치는 행정은 상당히 시기 적절하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의원 정수가 정해지기 전에 로비를 하든 건의문을 채택을 하든 해서 상주 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도 감안해서 해달라는 이런 채택이 진작 됐어야지 그러나 본 의원은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완화촉구 결의문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사홍 의원님과 정희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방태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공선법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을 걱정하시면서 적절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끼리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집행부에서 무슨 답변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김사홍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의장님이 사회를 잘 보셔야지요. 의원들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무슨 답변을 합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만 답변을 요구하셨고 답변을 하시겠다고해서 시간을 할애한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홍 의원님과 정희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공통적으로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사홍의원님께서 국회에서 개정된 법 내용을 바꾸라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선법 개정과 관련해서 공선법 개정내용을 바꾸라는 내용의 저희들이 집행부의 의견이나 위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공선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치구의 의원 정수 및 그와 관련된 운영 설치 기준이 바로 현실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공선법 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의 관련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써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20조2항에 별표기준을 완화해야만 의회의 운영 효율성이 기해진다는 차원에서 공선법 개정된 후속 조치 내용 중에 저희들이 별표기준을 완화하면 비록 공선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의원수가 12명으로 줄었다하더라도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사무국이 그대로 존치가 되어서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건의문 자체도 의원님들의 그런 충정에서 건의문이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실 때 행정동 경계 구역에 대해서 기본 목적과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발의할 당시의 우리 구의 1, 2선거구 인구 편차가 1선거구에 5만7,000여명 2선거구에 8만5,000명으로 인해서 약 2만8,029명의 인구 편차가 있었습니다. 결국 1선거구 주민과 2선거구 주민의 표 등가성과 따지고 보면 그 동안에 신당3,4,5구역 충정1-3구역등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우리 중구에 3만4,000여명의 인구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 3만4,000여명의 인구가 공교롭게 전부 신당동과 중림동에 밀집해 있다 보니까 신당동 지역과 중림동 지역이 예전에는 제2선거구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 편차가 2만8,029명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시·도의회의 인원 정수가 조정되다 보니까 중림동을 제1선거구에 포함을 시키다 보면 인구 편차가 865명으로 주는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되어서 1,2선거구를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김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행정동 경계 구역의 기본적인 조정 취지는 물론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능률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큰 면도 있습니다만 공교롭게 우리 구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3만4,000여명의 인원들이 중구 제2선거구로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인구 편차를 다소나마 줄이고 지역적인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가 법령 개정되는 과정에서 일체 대응을 못한 것도 아니고 의원 발의를 해서 정개특위에서 상정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나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정수를 읍·면·동마다 1인으로 두되 5,000명 미만의 동은 6,000명 이상의 동으로 해서 모자라는 동을 합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정개에서 합의된 날짜에 바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큼 6,000명의 인원을 알았는데 대응을 못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 12월31일에서 금년 2월28일까지 인구가 444명이 줄었습니다. 2001년도 12월31일부터 금년도 444명이 줄었는데 김사홍 의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인구가 조금씩 줄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6,000명으로 만들어서 13개 선거구로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단순한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대국적인 차원에서 의회사무국이 존치가 되고 나름대로 의안 심의나 여러 가지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볼 때 주민숫자는 줄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제가 말씀 드린 대로 행정동 경계 구역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물리적으로 과연 시간 내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 그러나 상임위 문제는 바로 지방자치법 시행령만 개정을 하면 상임위원회를 3개까지 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신 의원님들의 그런 충정도 바로 공선법 개정된 것을 저희들이 집행부와 의회의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한 점만 감안을 해서 공선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선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기준만 완화시키면 공선법 개정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도 기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희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보고는 의원님들 뿐 만 아니라 여기 중구의회에 근무하는 우리 집행부의 직원이나 주민들까지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중지를 모아서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면 지방자치 의회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태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의회상임위원회설치기준완화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문구 수정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사후에 수정해서 다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초의회상임위원회설치기준완화촉구결의문은 중구의회 의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