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해복구에 보상하는건 도로개량사업, 그리고 하천사업에 대해서도 지방 2급 하천까지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하게 돼있고 지금현재 소하천으로 된데는 수해피해가 기존시설에서 복구하는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지방 2급하천과 도로벼랑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추진하고 있고 지금현재 협의해서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특별하게 보상계획은 원래 없고 그것이 기존에 소하천은 대부분 지목이 지금현재 시설이 지적도가 틀립니다만은 현재 있는 시설이 망가져서 다시 복구를 하는거기 때문에 보상문제도 지금현재 거론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건 몰라도 하천관계는 보상문제가 정부에서 부터도 지방 1급까지는 지금 정부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방 2급도 앞으로는 .....지구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 소하천 까지는 못주고 지금 소하천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현재 소하천 문제 지적도가 같이 일치되어 있는게 하나도 없어서 그건 앞으로도 하천이 완전히 정비된 다음에 이차적으로 그래서 소하천정비계획도 수립합니다만 그때 정부차원에서도 뭔가 지적정리돼서 보상문제가 거론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소하천은 기본적은 보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금년도 6월말까지가 그것 때문에 지연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큰 어려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되는건 보상협의가 지금현재 되고는 있습니다만 공사하는데 크게 문제 없는 교량문제 그쪽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교량설치하는데는 어려운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문제 줄거 있으면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보상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식동 저수지는 작년도 수해 상습지구로 중앙에 계획보고도 하고 현재까지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세워가지고 하는건 없습니다.

예 저수지 확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몇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억이 들어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기관과 연계돼서 해야지 군에서 군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산이 확보안되고 또 중앙계획이 작년도에 보고가 되고 아직 중앙계획에서도 금년도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신규설치사업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이건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 계획에....

아까전에 그 사업비가 말하면 몇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거야 당연히 주민들 전체적으로 수혜를 입고 혜택을 있는쪽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특단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수해가 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데 하더라도 지금현재 당초에 설계된 계획대로 하지 지금도 주민들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일부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한 분들도 있는데 그 관계는 만약에지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그 당시는 사업이 발주돼서 공사중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을.....시켰는데 과연 수해피해가 났는지 안났는지 일단 조사를 현지에 한번 나가가지고 피해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이용하는 환자들 중에서 고혈압하고 당뇨병 환자가 약 30%당뇨병이 좀 적고 고혈압이 좀 많은데 약 30%에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일년에 8회 정도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가족이나....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그렇게 한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까 보고사항에 있습니다만 이동보건소 할적에 마을회관 같은데 이용해서 진료를 하는데 그때 진료받으러 오는분 대상으로 해서 혈압은 전부 재주고....

다른 의원님들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보건소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사항이 우리 인제군행정이 적극성이 결여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조금전에 배양호 의원께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사실상 보건소소장 어떤 그런거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최고 책임자가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얼마만큼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엔가 제작년에 여기서 생산되는 치커리판매운동을 많이 했었죠. 그거 지금 몇 개월 반짝하더니 지금 치커리 먹자고 얘기하는 공무원 한사람이나 있습니까 물론 제 돈 가지고 제가 사 먹는거야 어떤 사람이 뭐라그러겠냐만은 커피마시는 것보다 우리 국산차를 마시는게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홍보 어떤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게 없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몇일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업무보고서가 숫자나 장수나 업무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이런문제를 가려가지고 시정시키고 또 바람직하지 않으면 혼내주세요. 그 사람들 내가 봉급주는거 아니고 다 국가에서 봉급주는데 내가 얘기할게 뭐 있냐 이런의식 가지고는 그런 안일한 의식가지고는 정말 우리 살기좋은 인제를 만들지 못한다 이거죠.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