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설명을 요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부안댐 상수도 총액까지 다해서 우리 채무가 얼마 안되는데 우리 농촌에는 2001년부터 수매를 안해 주다보니까 농촌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은 집에서 큰집한테 빚 좀 져 놓은 것이야 언제든지 갚으면 되는 것이고, 또 작은 아들이 돈 없으면 큰 아들한테 차입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이자 싼 채무는 나중에 갚아도 되는 것이니까 시급하게 자꾸 갚으려고 하지말고 농촌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좋은 방안이 나와서 농촌사람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좀 지원도 해 줄 그런 우리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물며 빚만 갚으려고 또, 예를 들어서 나라가 망하면 우리 군도 망하는 것이고, 우리 군 빚도 좀 지은 것도 괜찮지 큰 집에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군만 빚 깨끗이 했다해서 상 줍니까 그렇치 않아요.

지금 무슨 기채나 SOC건설에서 지원했거든요. 지금 상수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 예산 빼면 빚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급수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 고창군민들한테 하다보니까 빚을 진 것이지 상수도 빼면 우리 고창군 빚이 없어요.

농촌 관계는 저희들 여기서 말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이지만은 전에도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이 시행했습니다마는 2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게 자꾸 채무를 갚아 가지고 방송에 타고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볼 때는 우리 군민들이 빚만 갚을 것이 아니다 우리 농촌에 그런 것이라도 당겨서라도 농촌이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실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상인원 25명인데 유럽으로 가면 개인당 1백만원이고 아시아권은 50만원인데 제가 유럽을 두 번 가 보았어요. 가 보았는데 거기는 유럽을 가면 아시아권 6일이나 7일 가면 됩니다마는 거기는 최하 10일 이상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돈을 많이 보태야 되어요. 왜 그러냐면 백만원 가지고는 엄두도 못 내요. 그래서 예산이 3,000만원 서 있다는데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7월달 예산 다루면 그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모처럼 마음먹고 가서 여행을 하는데 좀 부담이 안 가도록 실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었으면 쓰겠습니다. 유럽을 가보면 말입니다. 여기서 계획 세운 대로 돈을 가지고 가면은요. 오다보면 모자랍니다. 그리고 백만원 가지고 10일이나 간다면 모자라요. 비행기 항공료나 될런지

배낭여행 목적이 군비 주어 가지고 하려고

50% 주어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이요. 내 말은

우리가 싸게 해야 200만원입니다. 100만원 주어 가지고 나머지 100만원 부담하도록

몇 일간이요.

8박 9일정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200만원이지

그렇지요.

또 이것 생각해 보면 알지만 엉뚱하게 들어가요. 가다보면 200만원 다 준다든가 해야지 더 쓰고 선물 사는 것은 알아서 하지 그래도 500만원 들어가요. 가보면

그러면 좋은데 여러 사람 가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을 받았은데

이것 참 좋은 일이어요. 왜냐면 우리 시골 군에서 선진국가 갔다오면 그만한 영향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은 그대로 시행하고 추경 후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시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번 가고 안 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려는지 몰라도 저도 두 번 가 보았기 때문에 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외국 간 사람은 제외시키고 안 간 사람을 선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발할 때도 그렇게 잘 해서 해 주세요.

하반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실과소 읍면 별로 한사람씩 받았는데요. 외국에 한번도 가지 않은 사람 6급 이하도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무관이 2명 있어서 팀장으로 결정했습니다. 의회에서 한 사람 하고

위원장님

예.

내가 한마디 물어 보아야겠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추진 방향을 보면 탈법 불법 선거 추방으로 선진선거문화 정착이란 이 개념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이요.

이 공명선거 개념은 탈법 선거가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서 치룰 계획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하고 행정과 하고 유관기관 협조가 서로 잘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흥덕면에 나를 떨어뜨리려는 특명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잘 들으세요. 지금 현직 군수께서 이것 측근이 한 이야기이고요. 내가 협조가 되느냐 물어보는 면은 이정관씨가 지금 불법선거를 하고 있어 이정관씨 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흥덕에다 그런 지시를 제가 부군수님한테 직접 물어보았어 직접 했느냐고 하니까 안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했는가보다 그러드라고 이런 것은 우리 과장께서 알면은 그만한 주의를 주어야 되고 낙선 운동은 선거법에 들어갑니다. 낙선 운동도 그러한 사례가 없어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 흥덕에 말입니다. 군수후보 측근들에 의하면 두 파가 되었어 지금 선거도 하기 전에 다 되어 버려 가지고 군의원을 지금 이 사람을 뽑아야할까 저 사람을 뽑아야할까 그래서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최인규를 떨어뜨릴려면 이런 지시가 내려져서 있다 흥덕에 퍼져 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방선거 이게 안 나왔으면 안 물어 볼려고 그러했는데 이게 나와 있네요. 선진 선거문화정착 탈법불법 추방으로 인해서 선진 선거 문화정착 있기에 물어본거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술좌석에서 이 선거 인한 군의원은 안 들어와야 할 의원이라고 한두 번 내가 이해를 해 버려야 그런 마음먹기로 했다 치고 이해해 버렸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는 것인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종횡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나도 법적으로 대응할까 여러차례 생각을 하다가 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 제목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나는 우리 과장님 현명하신 판단이 있기를 바라면서 적어도 현직 군의원이 있는데 우리 행정측에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고 군의원을 게임 안 되니까 나와라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안 되겠지요. 그게 지금 흥덕에 소문에 의하면 이호종 군수의 특단지시로 지금 특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싹 나버렸단말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현직 군수로 계시는 이호종 군수는 그러하실 분으로 나는 안 알고 그러한 사례를 측근이 하고 있으니까 측근도 이 정관이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이러한 사례를 분명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선거기간도 아닌데 지금 선거 흥덕은 불법선거 탈법선거 엄청 있어요. 이런 것 다 막아 주셔요 한명, 한명 불러 가지고 잘 알아듣도 못하는 목소리 자주하고 있어 그것은 쉽게 말해서 이호종 군수한테 도움도 되지도 않은 이야기요. 완전히 그 양반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군수 떨어치는 운동이 되는 것 아니요. 나는 존경하는 이호종 군수님께서 당선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사례를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서 단속해야 합니다. 지금 군수 다 되었어요. 군수 그래가지고 군의원을 최인규 안 되니까 다른 사람보고 나오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최인규를 떨어쳐야 한다 또 이호종 군수께서 흥덕에다 무엇을 하나 주고 싶어도 최인규가 딱딱거리니까 안 준다 이런 사례를 이호종 군수 측근들이 지금하고 있어요. 내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 또 과장님들이 예산을 흥덕에 예산확보 하려고 하는 대도 최인규 보아라 하도 강하게 노니까 너무 질문하고 하니까 과장들도 흥덕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안 해 주려고 한다 이러한 유언비어가 흥덕에 엄청 퍼졌어요.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같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한번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