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근 의원 발언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안댐 상수도 총액까지 다해서 우리 채무가 얼마 안되는데 우리 농촌에는 2001년부터 수매를 안해 주다보니까 농촌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은 집에서 큰집한테 빚 좀 져 놓은 것이야 언제든지 갚으면 되는 것이고, 또 작은 아들이 돈 없으면 큰 아들한테 차입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이자 싼 채무는 나중에 갚아도 되는 것이니까 시급하게 자꾸 갚으려고 하지말고 농촌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좋은 방안이 나와서 농촌사람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좀 지원도 해 줄 그런 우리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물며 빚만 갚으려고 또, 예를 들어서 나라가 망하면 우리 군도 망하는 것이고, 우리 군 빚도 좀 지은 것도 괜찮지 큰 집에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군만 빚 깨끗이 했다해서 상 줍니까 그렇치 않아요.

지금 무슨 기채나 SOC건설에서 지원했거든요. 지금 상수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 예산 빼면 빚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급수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 고창군민들한테 하다보니까 빚을 진 것이지 상수도 빼면 우리 고창군 빚이 없어요.

농촌 관계는 저희들 여기서 말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이지만은 전에도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이 시행했습니다마는 2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게 자꾸 채무를 갚아 가지고 방송에 타고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볼 때는 우리 군민들이 빚만 갚을 것이 아니다 우리 농촌에 그런 것이라도 당겨서라도 농촌이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실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상인원 25명인데 유럽으로 가면 개인당 1백만원이고 아시아권은 50만원인데 제가 유럽을 두 번 가 보았어요. 가 보았는데 거기는 유럽을 가면 아시아권 6일이나 7일 가면 됩니다마는 거기는 최하 10일 이상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돈을 많이 보태야 되어요. 왜 그러냐면 백만원 가지고는 엄두도 못 내요. 그래서 예산이 3,000만원 서 있다는데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7월달 예산 다루면 그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모처럼 마음먹고 가서 여행을 하는데 좀 부담이 안 가도록 실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었으면 쓰겠습니다. 유럽을 가보면 말입니다. 여기서 계획 세운 대로 돈을 가지고 가면은요. 오다보면 모자랍니다. 그리고 백만원 가지고 10일이나 간다면 모자라요. 비행기 항공료나 될런지

배낭여행 목적이 군비 주어 가지고 하려고

50% 주어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이요. 내 말은

우리가 싸게 해야 200만원입니다. 100만원 주어 가지고 나머지 100만원 부담하도록

8박 9일정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200만원이지

그렇지요.

또 이것 생각해 보면 알지만 엉뚱하게 들어가요. 가다보면 200만원 다 준다든가 해야지 더 쓰고 선물 사는 것은 알아서 하지 그래도 500만원 들어가요. 가보면

그러면 좋은데 여러 사람 가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을 받았은데

이것 참 좋은 일이어요. 왜냐면 우리 시골 군에서 선진국가 갔다오면 그만한 영향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은 그대로 시행하고 추경 후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시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번 가고 안 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려는지 몰라도 저도 두 번 가 보았기 때문에 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외국 간 사람은 제외시키고 안 간 사람을 선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발할 때도 그렇게 잘 해서 해 주세요.

하반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 별로 한사람씩 받았는데요. 외국에 한번도 가지 않은 사람 6급 이하도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무관이 2명 있어서 팀장으로 결정했습니다. 의회에서 한 사람 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발간 보면 520정도 발간하는구만요. 520부 발간하면 어디에 배부해요.

전 기관하고 학교, 도서실 읍면 할 것 없이 전 기관 다 배부합니다.

의원도 한 부씩 배부해야 할텐데요.

배부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비비 세워 가지고

전 공무원을 대상을 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5급 이상으로 했고, 6급이하 근무평정으로 해 가지고 자기 본봉에 150% 먹을 수 있는 10%, 100% 먹을 수 있는 사람이 20%, 50% 먹는 사람이 40% 해서 70% 먹고, 30%를 못 먹은 제도입니다.

예. 이것을 행자부에서 교육청 선생님들 반납하고 신문에 의해 가지고 다시 다 먹었어요. 교육청도 먹었는데 위화감이 된단 말입니다. 누구는 얼마 먹고,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완화해 가지고 90% 먹고, 10% 못 먹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인데

아니지요.

그것도 아니고 숫자는 간부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간부도 아까 5급이 우리가 31명이거든요. 31명은 수 150%, 거기서 30%, 3×3=9명은 못 먹고, 그렇게 전체

예.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대우는 6급이면 6급대로 대우는 본 직급으로

예. 이 제도 때문에 행자부에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사무감사 보고 드리거든요. 저희들이 제일 고역이 기획감사실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기획예산 감사 통계라 저도 굉장히 고민합니다. 똑같은 보고만 10번 이상 하고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 한 이야기인데 어디다 보고를 할 것이 있냐 말했는데 저희 업무가 법무 부서라 통계 부서이기 때문에 감사관계는 저희가 아무관계는 없습니다. 도에서도 그렇지만 도에서 이야기는 저도 공무원하면서 도 종합감사에 15일 하면서 징계 받은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것은 소감사관이 특수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시효를 잘 못한 것처럼 해 가지고 난감했는데 자기들도 그리해요. 15명이 10일간 감사하나 없는 것은 전라북도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칭찬 많이 해 주고 갔는데 신문에 그렇게 보도되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과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업무가 무엇 찾을 것 있어야지요. 예산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일일이 업무보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감사관계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가 그렇고 재정과가 마찬가지거든요. 세금 받은 것 외에는 업무가 그렇습니다.

이월 사업이 많다는 것은 일을 게으르게 했다는 결과로 이월이 많지요. 집행을 잘못한 것이지요. 그런 것은 제가 통제할 선에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순세계 잉여금 전 예산에 5%로 보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물론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폐지를 합니다. 우리 고창에 농공단지가 두 군데가 있고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어서 많이 추진하는 입장인데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에 지원금이 9억 이상 확보했지요. 그런데 그 돈을 준비를 해서 그 돈을 신청해서 쓸 사람은 쓰라고 하는데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것이 한 두사람 쓰고는 그 돈이 이관되어 남아 가지고 있단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려고 해보니까 그것이 무슨 단점이 있느냐면 그 돈은 주어야 못 받을 염려는 없지만 담보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군 농협과 계약하면은 감정을 해 가지고 담보 감정을 해서 작년도까지는 70%를 적용해서 잡아 주었는데 금년부터 60%밖에 안 될 것이어요. 그러면 완전 담보를 확보하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돈인데 한번 계약하면 1년후에 재계약 연장을 한번 밖에 않는단 말이요. 그래서 제가 산업경제과 과장한테도 그 이야기했는데 한번만 연장해 주고 그 다음에는 회수, 갚아야 한단 말이요. 그러다가 보면 어려운 시기에 쓸 때는 어렵게 썼는데 그게 1년 만에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 돈을 쓰들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두 번 정도 연기를 해 주면 어떠냐

그것은 가능하지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만

새로 고치면 되지요.

그러면 조례안을 세워서 올려 주어 보아라 했더니 검토만 해본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제가 그 조례를 조정까지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 좀 말씀드리면 60억까지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다만 문제는 운영자금이거든요. 2년간 쓰도록 되어 있는 지금 한번 한 것은 다시 새로하면 가능합니다. 옳은 사람이니까

지원해 줄려고 한 것인데 결국에는 규제가 까다로워서

그것은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자치행정과장 봉필운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한마디 물어 보아야겠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추진 방향을 보면 탈법 불법 선거 추방으로 선진선거문화 정착이란 이 개념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이요.

이 공명선거 개념은 탈법 선거가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서 치룰 계획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하고 행정과 하고 유관기관 협조가 서로 잘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흥덕면에 나를 떨어뜨리려는 특명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잘 들으세요. 지금 현직 군수께서 이것 측근이 한 이야기이고요. 내가 협조가 되느냐 물어보는 면은 이정관씨가 지금 불법선거를 하고 있어 이정관씨 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흥덕에다 그런 지시를 제가 부군수님한테 직접 물어보았어 직접 했느냐고 하니까 안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했는가보다 그러드라고 이런 것은 우리 과장께서 알면은 그만한 주의를 주어야 되고 낙선 운동은 선거법에 들어갑니다. 낙선 운동도 그러한 사례가 없어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 흥덕에 말입니다. 군수후보 측근들에 의하면 두 파가 되었어 지금 선거도 하기 전에 다 되어 버려 가지고 군의원을 지금 이 사람을 뽑아야할까 저 사람을 뽑아야할까 그래서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최인규를 떨어뜨릴려면 이런 지시가 내려져서 있다 흥덕에 퍼져 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방선거 이게 안 나왔으면 안 물어 볼려고 그러했는데 이게 나와 있네요. 선진 선거문화정착 탈법불법 추방으로 인해서 선진 선거 문화정착 있기에 물어본거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술좌석에서 이 선거 인한 군의원은 안 들어와야 할 의원이라고 한두 번 내가 이해를 해 버려야 그런 마음먹기로 했다 치고 이해해 버렸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는 것인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종횡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나도 법적으로 대응할까 여러차례 생각을 하다가 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 제목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나는 우리 과장님 현명하신 판단이 있기를 바라면서 적어도 현직 군의원이 있는데 우리 행정측에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고 군의원을 게임 안 되니까 나와라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안 되겠지요. 그게 지금 흥덕에 소문에 의하면 이호종 군수의 특단지시로 지금 특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싹 나버렸단말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현직 군수로 계시는 이호종 군수는 그러하실 분으로 나는 안 알고 그러한 사례를 측근이 하고 있으니까 측근도 이 정관이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이러한 사례를 분명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선거기간도 아닌데 지금 선거 흥덕은 불법선거 탈법선거 엄청 있어요. 이런 것 다 막아 주셔요 한명, 한명 불러 가지고 잘 알아듣도 못하는 목소리 자주하고 있어 그것은 쉽게 말해서 이호종 군수한테 도움도 되지도 않은 이야기요. 완전히 그 양반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군수 떨어치는 운동이 되는 것 아니요. 나는 존경하는 이호종 군수님께서 당선되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사례를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서 단속해야 합니다. 지금 군수 다 되었어요. 군수 그래가지고 군의원을 최인규 안 되니까 다른 사람보고 나오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최인규를 떨어쳐야 한다 또 이호종 군수께서 흥덕에다 무엇을 하나 주고 싶어도 최인규가 딱딱거리니까 안 준다 이런 사례를 이호종 군수 측근들이 지금하고 있어요. 내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 또 과장님들이 예산을 흥덕에 예산확보 하려고 하는 대도 최인규 보아라 하도 강하게 노니까 너무 질문하고 하니까 과장들도 흥덕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안 해 주려고 한다 이러한 유언비어가 흥덕에 엄청 퍼졌어요.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같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한번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추진 계획할 때 결재 받아서 하지요. 받아서 합니까 과장님 전결로 해 버립니까?

받지요.

받지요. 무어 더 하실 이야기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농촌에는 공공근로사업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환경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2002년도 약 20,000명 정도 액수로 49,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되었던가요. 년도별로 내가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보다 줄었는가 늘어났는가?

줄었습니다.

자꾸 줄어가지요.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이라 해 가지고 농로 포장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었는데

농수로 정비 정도 밖에는 못해요.

금년에 줄고 내년까지 가면

금년에 끝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국민의 정부 때만 공공근로사업이 추진이 되고 다시 신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사업계획을 세울 지는 모르지만

공공근로사업 금년까지 마무리짓는 것 같아요.

이것 장단점도 있어 왜 그러냐면 농촌에는 인력이 부족한 데 공공근로 사업에 가서 그 사람들이 농촌에 일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인력난에 어려움도 있었고, 환경적으로 보면 논두렁 같은데 청소도 깨끗이 해 가지고 수로나 이런데도 좀 정비도 하고 도움도 많이 가는 장점, 단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짓는다고 하면 한편으로 아쉬움도 있고 합니다. 예산이 자꾸 줄어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말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두건인가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 학생들의 상호 방문 교류의 의의가 있다는 것이고, 서로 학교간에 서로 민박하고 학부형들도 민박하고, 모임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우리 학생들도 그쪽에 가서 그쪽의 문화체험 상당히 좋았고, 생활체육관계도 물론 큰 어떤 효과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서로간에 와서 서로 친선게임도 하고 상당히 서로 친교하는 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왔다 갔어요.

상호 지역문화 체험이 그 지역 문화체험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지요.

그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험이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

10명 숫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는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지요. 동리국악당 같은데 현재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 속에다 넣으려니까 문화체육시설로 포함되니까 한 식구로 보는 것이지요. 10명은 있는 식구 써라.

그것은 별개이지요.

전국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늘려주는 것이지요.

3개 계로 운영을 한다 금년에 대체한 것이어요.

3개 계 인원 충당은 현직이 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