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기채 의원 발언

제10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3-11

김기채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승

유길승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이번 임시회 휴회중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심사하여야 할 사항은 실과별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2년도 정례회의 시 계류시킨 고창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창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서 의안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실과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청취하고자 합니다. 최풍진 산업경제과장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목차 순에 의거 후계농업인육성 외 1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도 뜻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위원장님
길승

유길승위원장

예. 전춘식 위원님
춘식

전춘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추진계획 이게 판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전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선산벼 87ha인데 이것은 1품종 1RPC 탱크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RPC 3군데와 계약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어디, 어디요. 0산업경제과장 최풍진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되었어요.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계약 재배를 하도록 해 가지고 그 RPC로 하여금 팔 수 있도록 그 대신 생산장려금은 조금씩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품종을 딱하라고 했지 않아요. 딱해 놓고 수확은 되었단 말이요. 수확은 되었는데 판로를 개척을 안 해 준단 말이어요. 농민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RPC 문제가 지금 쌀 판로가 문제입니다. 판로 때문에 하여튼 농협장들이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못해도 이 면적만이라도 RPC와 농가와 계약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 생산량은 RPC에서 전부 가져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아니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RPC에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한 3군데 정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농협에서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RPC에서
춘식

전춘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 RPC에서 쉽게 말해서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개인 RPC가 되었던 농협 RPC건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1,387ha 고품질 쌀 생산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은 꼭 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제가 걱정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종자대 몇 푼 주어 가지고 말이요. 아까 고품질을 만들려면은 원칙적으로 비료를 안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수확량이 떨어진단 말이요. 떨어진 부분만큼은 또 어떤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 아니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질 좋은 벼를 생산하면은 거기에 대한 RPC하고 장려금을 조금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농산물 벼 수매가 앞으로 수매등급이 달라집니다. 특등 있고, 1등 있고, 2등, 3등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1등, 2등, 3등 밖에 없는데 그런다고 하면 특등 가격으로라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춘식

전춘식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 놓으면은 가을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셔 가지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판로대책 관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친환경 오리농법 그 관계도 오리농법 하면 수확량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0% 이상 더 받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것부터 문제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양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제도 내가 전주에 농협마트에 갔다 왔는데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어제 김제새만금 쌀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평선 쌀이라든가 이런 것은 20Kg 한포에 49,500원씩 받드라고요. 그런데 우리 상하농협에서 갖다 놓은 쌀은 39,500원을 받아 그 10,000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각할 점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는데 이런 품질만 좋으면은 판로는 있어요. 많은 면적은 아니기 때문에
춘식

전춘식위원

저는 이게 틀림없이 농민들이 만약에 신청을 했다가 잘못되면 낭패를 보는 것 아닙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위원장
길승

유길승위원장

예. 김기채 위원님
기채

김기채위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지금 여기를 보니까 신청접수가 낙농이 20호 양돈이 3호라 했어요. 그런데 원예특작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낙농이나 양돈하는 사람들은 생활안정이 좋은데 원예나 특작 하는 사람들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년에도 이것을 일부 했어요. 우리 주로 원예 쪽으로 하자고 했더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고하니 왜 없냐면은 이 컨설팅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 작물을 재배해 놓았는데 판로 값이 마땅하지를 않는다. 나중에 책임을 지어야 한단 말이요. 판로까지
기채

김기채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편리한 걸로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이야 우리가 값까지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기채

김기채위원

아 값을 책임 못지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값을 어떻게
기채

김기채위원

실지로 낙농이나 양돈하는 사람은 먹고살기 편해요. 그러면 값을 보장 못하니까 안된다 라고 하면 이건 영원히 특작 원예하는 사람들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값이 증폭이 심하니까 장담을 못하지 않아요. 낙농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기술지도를 잘하면은 그 새끼를 조기에 낳는다든가 좋은 걸 낳는다든가 하면은 좋은데 이 원예 쪽은
기채

김기채위원

원예 쪽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러면 산업과장은 그분들의 경우에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양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악취야 뭐야 시끄러워서 난리요. 그리고 먹고살기 편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그 일반작물이나 원예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채

김기채위원

양돈은 장담합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 사람들은
길승

유길승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계속 가중시키는 말씀인데 돈 버는 데는 투자해 주고, 돈 안 버는데는 투자 안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은 과연 광범위한 농민을 위한 대책이 없어요. 일부분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고창군 산업경제과에서 고창군민의 농민을 위한 과감한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희망적이고, 기대적인 사업이 없고, 일부분에 쉽게 말해서 안일한 투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안일한 투자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요. 지금 보세요. 고품질 쌀 생산은 RPC 시범사업 계획도 말이요. 이게 믿음성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오리농법 이것도 극히 일부분에다가 2헥타당 사육하는 오리 수에 대한 책임도 어떻게 있는가 후속 조치도 안 보이고 과수 내가 보면은 유해조수 구제대책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이런 문제들도 또 수박, 고추병해 사전대비책, 수출농산물, 종묘대 지원 이런 것이 부분적이지만 말이어요. 지금 고추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배면적에 거의 50%이상이 다 고사를 당해서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농민을 상대로 해서 대처하고 고심하는 부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고추관계로 기술센타에서 진흥청이라든가 농민들도 다 교육도 시켰고, 한 500여명 교육도 다 시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0위원장 유길승 내가요. 우리 김기채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면 할려고 했는데 고추 피해도 말입니다. 지금 기술센타나 산업경제과에서 지금 대책이 뭐 있습니까? 조사해 가지고 원인규명된 것이 뭣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육묘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게 접목묘를 하고 있어요. 주당 300원씩 해 가지고 안 죽는다라고 하면 보조라도 군비에서 보조라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고추피해에 대한 뭐 우리가 대처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2~3년 계속 죽었어요. 고추 농가가 벼농사 이상으로 지금 벼농사 다음으로는 고추생산량이 제일 많다라고 하고 있어요. 수박을 제외하고는 그러면은 2~3년 동안 50% 이상이 죽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술센타에서 원인분석도 하고 지금 교육도 시키고 있으니까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러니까 기술센타에서 뿐만이 아니라 산업경제과에서도 책임전가를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맞대고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요. 그리고 본인이 과수 유해조치 구제대책을 세우라고 군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방충망 그거 1억 세웠는데 여기보면 말이요. 천안 같은데는 까치 및 유해조수 구제비를 세워 놓았는데 청솔모 포도 따가는 청설모 구제비까지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관심 있고, 책임 있게 시행을 하지를 않아 그냥 그때 그 순간에 지나가는 거요. 타시군에서 이렇게 군비라도 세워 가지고 유해조수 구제하고 청솔모, 까치 구제한다고 이 신문에 나고 했는데 여기에 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인데
기채

김기채위원

그러면 여기 원예 특작은 지원대상에 이렇게 산업과에서 한 명을 발굴 못할테면 원예 특작에 지원한다고 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이거 신청을 하도록 했고, 그 지도할 대학교수라든가
기채

김기채위원

그것은 내가 전번에도 경험을 해 보았는데 실지로 우리 산업과에서 하는 척 마는 척 해 버리니까 이런 대상자가 안 나오지 않는가 정밀하게 돌아다니면서 가르쳐 주면 왜 원예 특작 하는 사람이 컨설팅에 안 나오겠어요. 지금 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컨설팅도 좋고, 다 좋은데 낙농업자나 양돈업자는 먹고삽니다. 그러면 내 이야기를 잘 들어 봐요. 지금 산업경제과장으로서 양돈업자를 양돈업 과정을 한번 이렇게 길거리가면서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악취 이거 많아야 뭐해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데 사실 먹고살려면 원예 특작에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한 명이라도 발굴해야지 그래서 지원도 해 주고 해야지
지금 양돈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 법인을 가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악취 같은 것이 많이 나는데다가 컨설팅 해 놓으면 무엇해요. 그래도 사실은 어쩌든지 신경을 써 가지고 지원해 줄 방법을 찾고 해야지 말만 지원대상에 원예 특작 축산분야라고 해 놓고 원예 특작이 그렇게 한 사람도 발굴 못해 가지고 원예 특작 지원대상이 되겠냐 이 말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리고 이 컨설팅이라는 것이 작물지도라든가 소를 키운다든가 돼지를 키운다든가 지도하는 것이 어느 사람이 나서 가지고 지도를 잘 받아 가지고 하는냐가 문제인데 지금 원예업을 하는 분들은 갖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나서 가지고 기술을 받아 보았던들 나보다 못하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꼭 그 사람이 지도를 내가 돈 들여 가지고 50%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수익이 있느냐 이것도 따져 가지고 신청을 않기 때문에 그것도 있어요. 한 번 발굴을 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발굴해서 명분을 세워야지 고창군 제일 광활한 지역인데 한 명도 없으면 되겠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원예특작은 특별한 기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채

김기채위원

낙농도 마찬가지야 양돈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하지 뭐 할지 몰라서 하려고 합니까? 다 돈 타 먹을려고 하는 것이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적극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녹취불
기채

김기채위원

지금 말입니다. 평당 십만원정도 들어 가지고 지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수입이 없어 가지고 다 뜯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한번 해 보았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내년 연말 되면은 하우스 면적을 조사를 합니다. 늘어났는가? 줄었는가?
기채

김기채위원

농사를 지어 가지고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시세가 안 나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고추를 넣어 가지고 불을 못 때니까 고추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 피해로 고추씨가 엄청 오른 거요. 알아요 몰라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풋고추 값이 오르고 방울토마토 값이 오르고
기채

김기채위원

그러면 50% 보조해 주고, 30% 융자한 것은 회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회수관계는 농협에 융자금이라든가 아직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또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것이 비가림 하우스요. 그러면 지금 농사철이 되었는데 이 광활한 넓은 면적에 농사꾼들이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가 콩을 심어야 하는가? 수박을 해야될지 갈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요. 농민들이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산업경제과장으로서의 어떤 고민을 해 보았어요? 대체 작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기술진들하고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내가 농사를 실지로 짓지 않고 기술적으로 부족한데 무엇을 대체 작목으로 해 가지고 무엇을 지어라 무엇을 하라 소리를 정말 못 하겠습니다. 농가들한테 뭐 농사지어 가지고 봄에 지어 가지고 가을에 수확하려면 가격 딱 떨어져 버리고 그냥 유동이 심하니까 무엇을 가서 하라 소리를 못해요.
기채

김기채위원

지금 종자를 넣어야 할 시기인데 농민들이 정말로 갈등을 하고 무엇을 넣어야 할 것인가 이런 답답한 심정이 농민들 심정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광활한 면적이 많은 고창군 산업경제과장이란 말이어요. 그런데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서 한가지라도 우리 농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산업경제과장님이 되어 주시고, 정말로 비가림 하우스는 뭐 도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지형에 맞는 사업이라 해 가지고 많은 농민들한테 전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 예. 심재규 위원님
재규

심재규위원

2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을 보면은 신규 있고, 취농이 있는데요. 지원대상 후계농업인 선정해 가지고 경종 16명, 축산 3명 있는데 경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신규는 지금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0세 미만이 농업인 후계자금을 한번도 안 받은 농가들이 신규이고, 취농은 외지에서 온 분들이 농업에 정착하겠다고 그래서 말하자면 농업에 취직을 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영농의지를 가지고 농촌에 이사와서 취농 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주는 것이고, 소를 입식한다든가 그런 것이고, 경종은 주로 논을 사는 것입니다. 논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밭 사고, 논 사고하는 것입니다. 주로 논을 구입하는 거여요.
재규

심재규위원

오리농법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2~3헥타 규모로 단지를 조성 중점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단지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직은 안 되었어요. 지금 현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능 지구인가 아닌가 우리 직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 오리농법은 저쪽 장성에 거기를 가 보았는데 거의 끝날 무렵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료도 덜 주고 농약도 덜하고 그렇게 해서 재배하는 것인데 그 안에다 논에다가 벼 심어놓고 오리를 벼가 좀 큰 다음에 오리를 입식을 해야지 입까지 먹으니까 벼가 좀 큰 다음에 오리를 넣으면은 거기에 있는 풀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뜯어먹고, 그러면 비료도 덜 주고 비료절감 운동의 효과도 있고, 비료 적게 주고 농약을 적게 하니까 오리를 입식해 둔다 그래가지고 좋은 쌀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값을 좀 더 받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쌀은 농협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아까 말씀대로 오리 입식자금도 주고 그물망을 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리고 오리 농법이라는 것이 나는 진작부터 그걸 한번 알아보고 가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송에다 먼저 해 볼려다가 바빠 가지고 못했는데 그 오리 농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어요. 일단은 수익 면에서도 그러고 한번 수확을 해서 거래를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그 거래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품질 쌀 생산추진 그랬는데 식부 면적이 14,730ha 구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종자라고 보는데 종자 확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종자가 우리가 90% 정도까지는 종자를 공급해야겠다 해 가지고 13,257ha 정도를 고품질 벼로 종자 확보를 거의 끝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리고 밑에를 보면은 RPC가 생산부터 수매, 가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관리 이렇게 되었는데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게 많은 면적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자기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 자기들 RPC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계약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재규

심재규위원

아 그러면 이면을 부분적으로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수매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얼마씩 더 주고, 3~4천원씩 더 주고 그 나락을 지도를 해요. RPC에서 말하자면 개인 RPC라든가 농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배를 해라 그러면 내가 전량 수매를 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따로 도정을 해서 자기들 상표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고품질 쌀과 일반 쌀과의 가격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고창군의 실정을 본다면은 이 지금 고품질 쌀을 생산추진이 잘 되어야 만이 우리 농업이 살아 남는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연농 또 유기농 쪽으로 그야말로 우리 고창 쌀이 전국적으로 고창에 가면 유기농 쌀이 있다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착실히 추진해서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올 한해가 중요합니다. 이 쌀이 올 한해가 제일로 중요한 한 해입니다. 누구나 없이 전부 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좀 나아야 살아 남지 낫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하고자 합니다. 강성수 산림축산과장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사업 총괄 조림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목차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채 위원님
기채

김기채위원

구제역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제 소독의 날 지정 운영하는 것은 27회라고 했구만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기채

김기채위원

구제역 방제를 축산과에서 하는데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말이죠. 대산면 시가 같은데는 1,000마리 가지고 했는데 지금 7~8천마리로 늘어 가지고 냄새 악취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지금 민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화조나 오폐수 관계는 같이 거기에 따라서 설치를 하였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 오수,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 가지고 오분법 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축산분뇨의 처리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게 시설되지 않으면은 축사시설 허가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처음에 지을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었겠지요. 그것이 많이 늘어나니까 문제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그 시설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축사 면적대 분뇨처리 규격에 적합하도록 시설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설을 해서 사육하면 역시 그 분뇨처리 시설도 증설을 해야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고창군 양돈이 말입니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면적대 마리수에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때로는 적합하지 않은 미흡한 시설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생물이 되다 보니까 봄철 이때쯤 되면은 생산 두수가 늘어서 사육 두수가 갑자기 늘어나고요. 가을철에는 좀 생산이 덜 되니까 가을철에는 출하하고 그러니까 두수가 줄어들고 합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소독도 해 주고 병도 못 들어오게 하는 만큼 분뇨처리시설도 어느 정도 되어야지 냄새가 덜 나는 것이지 뭐 양돈장 옆에를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면 냄새가 많이 나서 못 갈 정도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의회에서 이 시설이 적법한가 안 적법한가 나중에 한번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활동할테니까 시설기준에 잘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장

지금 악취 제거제를 공급을 하면은 악취제거제를 필요한 양만큼 공급을 하면 사료에다가 섞어서 먹이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거 있고, 분뇨에 살포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매번 보조사업을 하면서 악취제거제를 지원하는 건 주로 여름철에 악취가 좀 위험한 농가 이건 주로 축산농가 하고 양계 농가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써 보고 좋으면은 다시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써야 하는데 처음 보조하는 목적은 좋은 인식이 가면은 그 다음 자기가 활용토록 해야 하는데 결국은 자금이 투자되고 하니까 욕심이 좀 과해서 잘 투자를 안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림 같은 환경이 그만큼 좋은 데다가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 농가를 거기를 견학 한번 해 볼까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절대 축산 농가는 보여 주지를 않고 그래서 못하고 저희만 가서 한번 둘러 본 바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들어가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전부 신발 다 갈아 신고 가운 입고 그런 다음 다 들어가고
기채

김기채위원

최소한 양돈업자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는 전부 다 먹고는 살고 여유가 있어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분뇨시설을 하는데 악취 제거는 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갈려고 가면 얼마나 갈 때까지 차에서 냄새나서 그 지역을 잘 가기가 싫어한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제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돼지나 한 마리 쉬는 날 주고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다 입을 막고 하는 거요. 과장님 실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민원이 제기 되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하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 안에 규격에 맞는 시설을 하고 악취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저기압 일 때는 잠도 못 잘 정도로 골치가 아파요.
길승

류길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위원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측에 보드라도 고창고등학교 뒷산에 불이 나가지고 한번 불이 나면은 50년, 100년 녹음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 가지고 보기 흉한데 요즘 본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읍면 야산 밑에 산불방지해서 여러 표기를 많이 해서 상당히 산불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산불예방은 지금 각 면마다 이장회의가 한 달에 2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은 소방서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계속 가서 교육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산불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산불이 나면은 동원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헬기까지 동원되어서 이 예방하는 방법 밖에 없다. 요새 보면은 밭 두렁에 불질러 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지르는데 노인들이 나이가 많이 먹어 가지고 경각심이 없어요. 그에 대한 산불대책을 좀 해 주시고, 리장회의 때 한번만 들어봐도 대개 리장들은 아침마다 방송도 하고 계도를 하는데 산불이 자주 나는 지역은 산림과에서 일용직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상시 배치해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산촌마을 하고,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2년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부안면에 용산, 신촌마을 이번에도 이권수 계장한테 이야기 한번 했는데 여기가 우리 산림축산과 담당인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고 공사가 잘못 되어서 하수종말 하수처리장이 높아 가지고 파이프가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면은 역수 되고, 그 다음에 비 오면은 오수, 누수 되어서 용량이 초과되면 뚜껑이 열려 버려요. 그런 부분을 하자기간 안에 잘못된 공사는 하자보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육림사업 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림사업하고 그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 조림사업 대체 조림을 하면서 산을 완전히 벗겨 버리더라고요. 그래놓고 어린 묘목을 심으면 그 묘목이 크기 전까지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산사태가 나고 그러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전부 나무를 베지 말고, 그 뭐라고 할까 그 나무가 클 때까지는 옆에 조림하는 나무를 남겨놓고 간벌을 해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민둥산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클 때까지는 비가 와서 산사태 나고 나무를 조림 사업하는 게 반대 역행이 된다. 그걸 간벌 하고 나서 그 자리에 나무를 심었을 때 나무가 생육할 때까지 나무가 생육해서 다른 나무와 같이 클 수 있도록 그런 조림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 마을은 지금 하자보수 관계로 해서 마을 내에 심었던 가로수를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하자보수를 지시한 바 있고요. 오수처리 뚜껑이 열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과 사업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저희 산촌종합개발에 편승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과에다가 문제 제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을 위한 벌채시 그 반대 효과적인 그 역행되는 것도 있다. 그러셨는데 이건 산림청에서 조림하는 방법에 의해서 저희도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산림청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산림법에 벌기령에 도달하는 건 리기다는 25년에서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림하고 난 뒤에 그렇게 된 것은 비어서 다시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라 그렇게 되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그것을 할 때마다 민둥산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저희 산림직 공직자들과 한번 협의해 보아 가지고요. 무슨 방법이 있으면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전춘식 위원님
춘식

전춘식위원

그 한우보호대책에서요. 지금 다산 장려금이라고 있잖아요. 송아지 그거 여기서 취급 않고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축협에 자금이 재원이 나오는 것이 축산발전기금이여 가지고 자금이 그리 영달되니까 사업시행요령 같은 거 저희가 다 시달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취급하는 겁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것이 세 번이상 짜리가 들어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저희도 이번에 올 봄에 영농교육을 시키면서 저를 포함해서 축산직의 두 계장들이 꼭 다니면서 교육을 했는데도 그때마다 아까 산불 말씀하시더만 산불 예방 깃발은 하나 옆에다 걸어놓고 제가 교육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산불강조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러면 발전기금 이것은 안 부족해요. 신청하면 다 줄 수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전부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소 값이 이렇게 높으니까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어떤 분은 새끼를 내기도 하지만 간단히 하는 분은 새끼를 안내고 빨리 팔으면, 내가 빨리 팔으면 내가 남는 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한우 기반이 저희가 작년 말 6,826두로 엄청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심재규 위원님
재규

심재규위원

고창읍성 정비에 대해서 고창읍성이 문화유산 가치가 분명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많은 개발을 다 해놓으면은 많은 발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은 우리 지금 소나무가 대한민국 소나무인데 전국적으로 보드라도 소나무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잘 보존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한 주나 두 주 밖에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거 장기계획을 세워 본적이 있으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3억 이것만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임도 있지요. 임도를 내실 때 임도를 낼 수 있는 그 기반을 미리서 답사하고 현지조사를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런데 임도가 이렇게 쭉하니 나갈려다가 예를 들면 문제가 있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산이랄지 그래가지고 딱 이어가면은 미리서 이것이 사전협의가 잘 되었다 라고 하면은 그런 일 없을텐데 거기를 지나갈텐데 이렇게 딱 지나갈려다가 그 부분에 와 가지고 갑자기 돌려 버려요.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 성송면에 그런 데가 있는데 늘려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거기까지 딱 다 버렸다. 이 말이여. 딱 다 버렸는데 거기서 딱 다아서 꺾을려면 기억자가 지니까 앞에 와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이를테면 길도 안되면서 훼손만 해버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는가 이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창읍성 정비라고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체과에서 해야 할 것이냐 저희 과에서 해야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기를 달면서도 사업명목을 무엇으로 달을 것인가 이것을 상당히 고민을 했다가 그래 특별사방이라고 해 놓고 필요시 무슨 변동을 해 보자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워지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일본에 다녀오시고 난 뒤에 고창읍성을 잘 정비를 하면은 아주 좋은 자산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서 문체과냐, 저희과냐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3억을 예산을 세우게 된 원인은 산림청 예산이 더 따오기가 문체과 예산보다 쉬울 것 같다 산림사업으로 해서 그전에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조남조 청장님 계실 때 특별사방이라고 해서 따다가 한번 사업한 경험이 저희한테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해서 우리가 3억을 확보했으니까 산림청 돈 좀 주시오. 시설은 이렇게 하고 지금 솔직하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하면 이 3억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 보았으면 어쩐가 이 자문을 한번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성이라든지 낙안읍성 이런 데를 가 가지고 거기서 받아들여야 할 것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무엇은 우리 이걸 조정을 해야 할건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견학을 한 후에 별도 그 의회라든지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엊그제 보고 드린 대로 그 생태숲 조성 때문에 제주도를 사업은 바쁘고 해서 가 보았더니 나뭇잎이 전부 피지도 않아 가지고 이래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뻘건 황무지만 들어오는 것 같고, 이 느낌이 없드라고요. 그래서 이 성 관계는 수목이 잎파리가 좀 핀다든지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있을 때 가서 보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은 자문을 더 한번 여러 가지로 취합을 하고 해서 하반기에 발주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 소나무 우림 보존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 산림청에 예산요구를 한번 해 가지고 그 안에 소나무를 지금 정비를 한 번 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작년에 약 9백4십만원 금년에도 9백4십만원, 해 가지고 노고수 보호 뭐 여러 가지 고사가지라든지 지주박스라든지 이걸 작년에 하고 금년, 명년까지 하면은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존토록 하고 엊그제 항공방제 때도 약을 한번 뿌려 준 바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도 한가지 저희한테 애로사항이 있는 건 어느 분은 그냥 놓아두지 왜 손을 대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모양성 보존회 회장을 하시는 라홍찬 회장님한테 가서도 두 번이나 가서 보고 드리고 자문을 얻고, 그러면 내가 직접 나가서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자고 업자하고 그 어른하고 저희 계장 몇하고 나가서 한 것을 한번보고 이 정도로 한 것에 대해서는 괜찮겠다 잘 보존이 될 수 있는 길이 있겠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고, 저 보고 라홍찬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과장은 이런 큰 일을 할려면 여러 소리도 많이 들을테니까 내 말 듣고 꿋꿋이 일 잘해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생태 숲의 권위자인 제주도에 임업연구원 명예연구원으로 있는 이석창 선생을 만났는데 건대 임업과를 나오셨는데 그 분을 한번 초청해서 구경을 한번 시켰습니다. 시켰더니 정말 한마디로 이렇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냐고 사업지구와 비사업 지구를 한바퀴 뺑 돌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다 잘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석창씨는 해외에도 아주 많이 다녀 가지고 소나무에 대한 큰 관심보다는 다른 데도 관심이 많지만 임업인으로서 많은 참고될 말씀을 해 주시고 보존을 잘 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에 한번 더 오면은 업자하고 금년도 사업을 발주한 업자하고 한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이거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최소한도 어느 사업이라고 해도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정말로 저비용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데가 없고,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손댈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용역을 맡겨서라도 한 다음에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성송 임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도를 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지가를 보상치 않고 설득으로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정말 심한 질책을 받습니다. 참 소유주가 여자인분은 오셔 가지고 입에 못 담을 말씀을 하고 이 나라가 사유재산을 이렇게 침범을 해도 되냐고 막 달라고 해서 제가 멱살도 잡혀보기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한번쯤 이해를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정씨 소유 산인데 언젠가는 지선을 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런 불편이 있는 부분은 지선이라도 내가지고 아래에서 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15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