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근 의원 발언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먼저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등록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관리 하고자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하여도 함양군세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법령개정에 의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현재 등록문화재는 없습니다. 주요골자는 포괄적인 감면조례의 설치 목적의 문구를 일부 보완하고,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문구를 관련조항에 맞게 명칭 변경 및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조치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일부 문구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관련조문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경상남도 세정13400호로 내려온 준칙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2001년12월17일부터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3월2일 간담회 시에 설명을 위원님들께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함양군세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의하여 군세가 감면되고 있었으나 문화재보호법이 개정 시행되어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임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42조1항에 의해서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시키는 것과 전염병예방법 등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문구의 보완 및 자구의 수정에 관한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자치부의 등록문화재에 대한 시군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질의도 있었고 또 이 내용을 보면 문구 보완이고 또 삭제에 따른 문구 조정이고, 등록문화재에 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2-6호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에 따른 관련항목을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수수료항목의 신설, 변경 및 삭제를 통한 조례정비로 투명하고 공평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에 따른 관련항목이 신설이 되어집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13개 항목의 수수료가 신설이 되어지고, 다음 관련 법규 폐지에 따른 11개 항목의 수수료가 변경 또는 삭제가 됩니다. 참고사항은 민원사무처리 관련 규정과 관련 법규를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12월17일부터 20일간 마쳤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간담회는 2월2일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 신설된 항목은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지 표1의 규정의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9페이지는 현행대로, 10페이지까지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는 소유사실확인이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부동산소유권 사실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존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폐지되는 10개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13개 항목이 신설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미치는 수수료가 신규로 채택됨으로 해서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 12페이지 내수면 어업허가 이것은 지난 해 1년에 1건이 발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체육 관계에 있어서 유통관련업 등록신청은 10건이 발급이 되어졌습니다. 유통관련업 등록사항변경신고는 1건이 발급이 되어졌고, 밑에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2건, 체육시설 신고는 1건이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요율을 책정함에 있어서도 딴 시군하고 같거나 좀 적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와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수수료항목의 신설, 변경 및 삭제를 통한 조례정비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그 역무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로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서 이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신규 설치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에 의하여 사실 및 설정에 관한 일부 증명수수료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건강진흥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근거가 없는 수수료항목을 폐지하거나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신설되는 수수료항목 중 내수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등의 수수료율은 원가계산에 근거하였고, 기타 문화.공보.체육 관계, 관광시설 관계 신설 수수료율은 도내의 타 시군과 비교하여 형평에 벗어나지 않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신규로 설치하는 문제인데 당연히 신규 설치하게 되면 수수료 징수도 다소 바뀌어야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변경, 폐지도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2-7호입니다. 수입증지개정조례안과 앞에 제증명수수료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아주 흡사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설치에 따른 관련항목의 신설 및 용어의 정비를 통하여 민원 편의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에 따른 관련 항목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에 따른 용어가 정비됩니다. 참고사항은 민원사무처리 관련 법률을 참고를 하였고, 2월2일 간담회 시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4조3항이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그걸 참고를 해 주시고, 밑에 문구가 개정된 것은 계기를 삭제하고, 계기 다음에 무인발급기가 전부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20조3항까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라는 용어가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이상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에 따른 관련항목의 신설 및 용어의 정비를 통해서 민원편의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2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군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함으로써 인력절감 및 비용절감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나 민원인들이 신속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고, 누구나 이러한 민원발급기에 접근할 수 있음으로 해서 개인정보 누출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간담회 시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또 내용에 보면 신설되는 항목이 있으나 이 항목은 상위법에 의해서 따라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본 사항은 그대로 처리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개인정보의 누출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6호에 따른 항목들이 세부적이고, 용어의 정비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안대로 동의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