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기획감사실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군정의 보람,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1년도 군정의 보람입니다. 분야별로 군정의 보람을 살펴보면, 봉사행정 분야에서는 도 주관 민원행정평가 최우수군외 2개부문, 지역개발분야에서는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양궁경기 유치외 4개부문, 농업분야에서는 농림부주관 쌀생산비절감 시범단지 평가 전국 우수군외 2개부문, 환경분야에서는 늘푸름환경대상 최우수군외 2개부문, 체육분야에서는 제39회 도민체전 종합우승외 4개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보람은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덕분이라 사료되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군정여건입니다. 먼저 4대지방선거와 대선에 따른 지역갈등과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우려되므로 화합행정과 공직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6월에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와 중앙고속도로 개통,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도시민들의 여가문화 확산으로 우리군을 찾는 출향인과 관광객이 어느해 보다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체류형관광지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째,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농업기반동요와 정부의 각종 지원에 의존할려는 농업인들의 기대심리가 증가하는 반면에 수입농산물과의 가격경쟁을 극복할려는 농업인들의 노력과 의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육성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개척단을 활용한 대도시 판매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2년 군정역점 방향입니다. 첫째, 행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실천함으로써 신뢰와 믿음을 주는 화합행정을 구현하고, 둘째, 공약사업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시가지순환도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되는 지선도로망 정비 등 역동적인 지역개발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셋째, 맥반쌀, 오리, 우렁이농법 등 친환경농법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농정 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유교문화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항공박물관 등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으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머물다 가는 문화 관광산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여건에 맞는 생물산업을 육성·개발하고 생태공원 조성을 검토하는 등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운 그린예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여성의 시대와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소외계층을 돌보아 함께 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일곱째, 양궁장 주변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도시미관 조성사업과 시민문화운동을 전개하여 2003년 U대회 양궁경기의 성공적인 개최준비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및 도 평가대비입니다. 2002년도에 추진할 각종시책에 대한 중앙 및 도의 평가에 대비하여 년초부터 평가대상업무를 중점관리하여 우수군으로 선정되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하여 상사업비 확보와 앞서가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중앙 및 도평가에서 21건을 수상하여 9개분야에 1십4억5천7백5십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추진사항 보고회와 중앙 및 도 평가부서 사전정보 확보 및 유대를 강화하여 지난해 미흡했던 전국단위 평가에서 많이 선정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기획 및 업무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새로운 시책개발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 등 경쟁력을 갖춘 군정기획단을 운영하고, 실과소, 읍면별로 추진한 주요업무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는 발굴 시상하고 문제점은 보완 환류하시키는 시스템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사기를 앙양 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단을 21명으로 구성하여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운영하여 새로운 정책개발과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본청 12개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주요업무를 평가하여 시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읍면에서 추진한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12월에 평가하여 시상하고, 특히 부서별로 시책적으로 추진한 우수사례업무중 파급효과가 크고 예산절감,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킨 사례를 중점발굴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박물관 건립입니다. 예천 공군부대의 항공에 관한 풍부한 물적자료를 활용하여 항공박물관을 건립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합니다. 항공박물관 건립사업은 공항주변 소음피해와 개발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개발과 낙후지역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계획은 2005년까지 1만평의 부지에 항공기 전시관, 영상관 등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비 5십억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항공박물관 용역과 공군본부에 항공기 및 기자재 임대 신청을 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하는 동시에 관련부서와 업무를 협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앙지원예산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금 등 중앙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공무원 및 출향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여 열악한 군의 재정을 보전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개발욕구 충족과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대책은 금년 3월부터 예산확정시까지 기획예산처외 20개부처의 368개사업을 대상으로 많은 중앙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중앙예산전담반을 편성하여 2003년 정부시책과 연계된 시책사업 발굴 및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출향 중앙부처 공직자들에게 사업설명회와 간담회를 3월중에 개최하는 동시에 이들을 고향으로 초청하여 산나물채취 등 고향방문행사를 가져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는 한편, 예산확보활동 추진상황 보고회를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정 홍보강화입니다. 최근 정보화 추세에 따라 홍보영역도 기존 언론매체 홍보와 더불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 홍보로 영역을 보다 넓혀 시행하므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가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의정 홍보로서는, 방송사와 일간지, 지역신문 등 15개사의 언론사를 통해 수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또한 행정광고를 시행해 우리군을 널리 알리는 한편, 케이블-TV를 통한 자막과 영상취재 보도로 지역민에게 보다 친밀감있고 소상한 지역소식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군 홈페이지와 인터넷신문에 군·의정 소식을 수시 교체 게재토록 하고 KBS, MBC, TBC 등 3개 TV방송사 소속 리포터에 대해 자료제공과 업무협의를 통해 방송사 홈페이지 및 방송프로그램에서 우리지역 소식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제작을 직접 관장하는 PD와 작가 등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진에게도 E-mail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과 관광명소 관련 방송자료를 제공하고 교양, 오락 프로그램 제작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새로 확보한 방송용 ENG 카메라와 영상 편집장비를 활용해 군·의정 활동사항과 관광명소 등을 수시 촬영하고 영상자료화해서 언론사 보도제공 및 기록 보존용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전 예방지도의 효율적 감사입니다. 2002년도 감사방향은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비리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지도감사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방향은 군정 중점과제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을 중점감사하여 관행적인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책임회피성 업무처리 공직자는 엄단해 나가고,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민원인 등의 불만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쇄신을 위해서는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복무단속 강화,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금품수수 행위 엄단, 민원처리 부당사례를 점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나가는 반면에 정당한 공무수행과 선량한 공직자는 적극 보호하므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법무행정의 전문화 확보를 위하여 법제처 주관 교육 1회, 검찰청 주관 교육 2회, 경상북도 주관 행정절차제도 교육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227건으로 이중 조례가 141건, 규칙이 51건, 규정이 35건입니다. 비현실적이거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사전 검토제를 철저히 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실천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처분의 철저한 사전심사를 확행하여 소송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소송수행자 교육과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신뢰성 높은 통계의 생산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적기에 생산하여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처함과 아울러 군정시책 수립 및 학술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먼저 사업체기초통계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를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금년 4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종사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에 대한 광공업통계조사는 6월에 조사 실시하겠습니다.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는 금년 9월 한달 동안 사회, 복지, 교통 등 12개 분야에 대한 표본을 조사하게 됩니다. 제42회 통계연보는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토지, 사업체 등 15개 분야를 조사하여, 300부를 발간할 예정이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는 11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미흡한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보완하여 군정이 더욱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계획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2002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육성한다 그랬는데 본군에서는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본군의 기본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역주민에게 약속하는 사업은 반드시 지킴으로써 신뢰와 믿음을 주는 화합행정을 구현하신다고 하셨는데 특히 주민들에게 약속사업을 치중하다보면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종합적인 계획에서 엉망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사업의 완급 또는 꼭 필요한 사업부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항공박물관을 5십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투융자심사를 받은적이 있는지 또 본군에 중장기 재정계획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앞으로 또 이것보다 중요한게 예천군의 군청이전이라 생각되는데 군청이전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생산계획이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업무보고시에 별도로 보고드리리라 봅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특출한 고부가가치라 하는 것은 맥반쌀을 금년도에 특수한 사업으로 새로 시작을 하고, 또 오리, 우렁이 이러한 자연 친환경적인 분야에서 생산된 쌀이라면 다소 가격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고부가가치의 특산물을 생산하는 분야에 금년도에 예산지원을 가급적 중점을 두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했고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해당부서에서 업무보고시에 언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약속사업 시행에 따른 완급문제라든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주민약속사업이라하는 것은 크고작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릴 투융자심사라든지 중장기 계획수립 이런 것을 수립하고 여기에 약속사항이라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이고, 대단위 사업이라함은 그것은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약속이 되면 그대로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급계획이라는 이런 것은 해당사업별로 수립할때에 분명히 검토되어서 수립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항공박물관 건립에 대한 투융자심사라든지 중장기 계획 수립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투융자 심사나 중장기 계획은 아직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투융자심사를 할때에 심사를 해서 할 계획이고, 이것은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은 금년 1년 계획을 드리는 것이니까 현재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고, 예산확보 방안 문제는 앞에 언급드린대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청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군청청사가 좁아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 업무보고시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맥반석쌀도 나왔고 본군의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도 나왔습니다만 좋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건조의 잘못으로 인해서 미질등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있고, 상품가치가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저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본군의 자체 자금으로해서 건조기를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가 의원을 하면서 느낀바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땜질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급하다고 주민들이 여기 먼저 해달라 하면 여기 먼저 해주고 나중에 하다보면 전체적인 공사가 엉망이 되어서 포장했는 것을 두들겨 깨고 그 위에 덧씌우기 하고 리동에 가보면 포장했는 것이 그야말로 누더기 같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느 동네든지 상수도가 먼저되고 하수도가 되고 위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좀 해서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조기 공급 문제는 당초 예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부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필요하다든지 해당부서에 요구가 있으면 그때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에 땜질식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나면 미리 했는 지역엔 추가로할 때 또 어설프고 이런 경향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보면은 안희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계획성있게 하나하나 지하매설물부터 해가지고 지상까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구상되어 나가면 더 할 나위가 없지요. 좋은데 현재 우리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이나 여러 가지 재정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다보니까 그런게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초창기에 새마을사업 했던 것이 그거 할때면 이용할때는 깨끗하고 좋았었는데 지금와서 보면은 헌게 되고 누더기가 되어가지고 다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예산이 재투자되고 재투자되어서 그런 문제가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어떤 한 분야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할려 그러면 역시 재정과 결부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이런 모순된 점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지보면에서 발생한 공금횡령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금횡령 사건이후에 사태수습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위 공직자를 관리를 했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예천군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웃지못할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공직자 기강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데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하지못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 진행사항 자체는 총액을 지금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출과정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흔들어 놓아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공사를 한 예를 들면 공사를 했을 때 공사비를 집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행한 사람으로 하여금 안받은 부채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신청을 다받았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역으로 해서 서류하고 영수증하고 이런 것을 대조를 하고 또 각 회계별로 금고에서 지출된 사항, 이런 것을 전부 전반적으로 대조해가지고 청구인이 청구한 그 금액이 우리가 지급한 금액이 맞느냐 하는 이런 작업을 전부 거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지급명령에 의해서 1천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돈이 사실상 지급해야될 사람한테 간 것이 얼마고 또 그렇지않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횡령을 했느냐 이런 것을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명간 곧 모든 사항이 확인이 다되리라 봅니다. 거기에 따르면 어차피 우리군이 1차적으로 변제를 모두 먼저 해주고 2차적으로 구상권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된 사항들이 모두 집계가 되어야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더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조그마한 사건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앞에 업무보고에서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사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출분야에 중점적으로 확인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속히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연관된 사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좀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만수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47페이지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 확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관용차량 관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먼저 지방세수확보입니다. 2002년도 세수전망을 추정해 보면 자동차세가 차량등록년도에 따라 차등 과세되어 감소가 예상되나, 주민세가 다소늘어나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견되고, 세외수입은 온천이용객 감소 및 예금이자가 계속 하락되는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세수는 전년도 대비 약 2%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입목표는 전년도보다 2억8천6백만원이 줄어든 1백4십5억8천2백만원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는 자동차세가 감소되고 주민세가 다소 늘어나 전년보다 3백만원이 증가한 6십5억7천3백만원, 세외수입은 2억8천9백만원이 줄어든 8십억9백만원으로 목표를 설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에 대한 중점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토지와 건축물을 일제히 조사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과표운영은 토지과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동결하고 건물과표도 ㎡당 1십6만5천원으로 유지하여 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부동산 취득법인, 신설법인 및 3년이상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지방세 불성실 납부 법인을 대상으로 도 상설 세원발굴팀을 활용하고 군자체 조사반을 편성 탈루세원을 색출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입니다. 2002년 1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은 총 체납액 3억6천8백만원으로 도세 1억3백만원 군세가 2억6천5백만원입니다. 현년도 징수율 98%을 달성하고, 과년도 체납액 30% 이상을 정리토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년 4회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체납세가 자진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를 확행하고 전산망을 활용 전국재산 및 예금을 수시조회 체납자의 부동산및 예금 발견시 재산을 즉시 압류한후,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익을 판단한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겠으며, 특히 지방세 체납액 주종인 자동차세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운영하여 자동차세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행방불명자등 징수 불가능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8십억9백만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이 3십8억8천7백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십1억2천2백만원입니다. 주요세목별 징수예상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향후 추진 방향으로는 수수료,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고, 군금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자금을 전산관리, 세출예산 세목별로 자금배정을 실시하겠으며, 실과소별로 신규세원 발굴 노력을 강화하여 세외수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페이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성실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함으로서 체납액 감소와 납세의무 의식제고 차원에서 처음 도입된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세목인 면허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납기후 10일 이내 10명을 추첨하여 "예천소식지"에 그 명단을 게재하고, 세수규모에 따라 면허세와 주민세는 3만원상당,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는 5만원상당의 온천욕권 또는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참고로 1월 정기분 면허세 납부자 10명을 지난 2월달에 추첨을 통해 온천욕권을 지급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호응을 얻은바 있으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그동안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조세제도의 새로운 계기가 조성이 되어 조세저항 해소는 물론 납부율 증가에 따른 운용자금 확보가 용이 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51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차량 보유대수는 총 60대로 승용차 11대, 승합차 10대, 화물차 18대, 가로등 수리차량등 특수차량 21대입니다. 소관별로는 본청 19대, 군의회 2대, 보건소 5대, 농업기술센타 7대, 읍면이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구년한 경과차량은 총 11대로 승용차 4대, 승합 1대, 화물 3대, 특수차 3대 이며 경과년수 3년이상이 2대, 1년이상이 3대, 1년미만이 6대입니다. 금년도 차량 교체 계획은 내구년한 경과차량중 상태가 불량한 차량 4대로 소요 예산은 6천8백만원 정도입니다. 차종별 교체계획은 승합이 1대로 사회복지과 업무용이고 화물은 환경보호과 재활용 1대, 산업과 병충해 방제용 1대, 특수차는 예천읍 청소차 1대로서, 청소차, 병충해방제용 등 3대를 이미 교체하였고 재활용차는 조속히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관리계획으로 내구연한 경과차량은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연장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전원의 주기적인 교육으로 안전운행을 확행함과 동시에 차량 풀제 운영등 보다 효율적인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산관리의 기본방침은 종래의 보존위주에서 활용위주로 전환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군민들에게 처분하여 재정수입증대 및 군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먼저 재산의 활용 및 사용관리 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중인 국·공유재산은 19,815필지 2천8백3십9만6천㎡로서 국유 재산은 1,613필지 1백5십6만3천㎡, 도유재산이 2,773필지에 1백1십4만7천㎡이고, 군유재산은 15,429필지에 2천5백6십8만6 천㎡이며,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재산을 색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대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815필지 6십4만8천㎡에 3천1백9십5만6천원이며, 도유재산이 18필지 1만5천㎡ 7만8천원이고, 군유재산은 366필지 1백4십4만2천㎡에 1천6백3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입니다. 재산의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보존하기가 부적합한 재산으로 국유재산 17필지 6,277㎡를 17명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재경부에 관리계획을 신청 하였으며, 군유재산은 5필지 777㎡를 5명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2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근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걱정하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문화의 창달, 문화유적 보존관리 등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지역문화의 창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민간문예활동지원과 우수 문화예술 매체의 보급으로 지역문화 예술 역량을 다지고 군민 문화수준 향상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활발한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제26회 문화제 개최 등 문화원 활동 지원에 7천3백6십만원을 지원하고, 통명농요, 공처농요, 청단놀음 등 3개 향토민속예술단체의 공연과 전수교육비에 6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천공공도서관 등 3개 문화학교 운영에 1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아리랑제 등 8개의 자생문화예술단체활동에 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천문화원 등 3개 단체에 충효교실을 운영토록하고 9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충효의식을 고취하고 예천 및 용궁향교 기로연 재현행사와 예천향교지 발간에도 각각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문예공연 유치 및 민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 군민에게 수준높은 공연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립국악단 초청 공연, 무료 영화상영 등을 추진하고, 도 농악경연대회 등 각종 민간대회에 참여경비로 4백1십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무형 문화재 등 귀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향토전통 문화유산을 길이 보존하고 선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육성을 위해서 공처농요, 예천궁장 등 15명에 대한 전수 교육비와 보유자 지원경비 3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전승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공개 활동비 2백만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형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문화재 시설물 보호사업에 5백4십만원을 투자해서 전기안전점검, 보호책 도색, 안내판 설치, 소화기 충약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석송령 등 3개소에 1백5십만원의 예산으로 기념물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개심사지 5층석탑 등 5개소에 대해서는 문화재 수호비 4백8십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용문사 대장전 보수외 9개 사업에 1십2억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부리 소나무 보호외 5개 사업에 2억3천4백만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용문사 주변정비외 3개사업에 4십억2천6백만원 등 총 20개 사업에 5십4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재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58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용문사 대장전 보수사업에 1억4천2백8십5만7천원, 예천청주정씨 재실보수에 1억원, 예천감노루 보수에 2억원, 연곡고택보수에 1억원, 예천향교 보수에 2억원, 약포사당 보수에 1억2천만원, 초간정 보수에 8천만원, 사괴당 고택 보수에 1억원, 황목근 보호에 1억4천2백8십5만7천원, 석송령 보호사업에 1천4백2십8만6천원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은 사부리 소나무 보호에 2천4백만원, 보문사 극락전 보수에 5천만원, 승본리 석불입상 정비에 3천4백만원, 미산고택 보수에 2천6백만원, 예천 야옹정 보수에 5천만원, 죽림리 향나무 보호에 5천만원입니다. 문화재 분야의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용문사 주변정비사업에 6억원, 예천권씨 종택 및 금당실 마을 정비사업에 3십억4천만원, 신천서원 주변정비에 1억1천만원, 정탁선생 유적정비에 2억7천6백만원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활기찬 관광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효테마공원 및 회룡포 지구를 중점 개발함으로써 충효정신의 계승 발전과 함께 21세기 다목적 관광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관광지 지정용역 중이며, 금년에는 용역중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지정지 및 주변도로 확포장 사업도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회룡포 지구 관광지 개발은 현재 전망대 설치, 조경, 등산로 정비 등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3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회룡포 개발계획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04년부터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 및 관광홍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온천시욕장을 온천휴양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산업의 활성화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천온천개발사업은 현재 온천4호공 물리탐사 완료하고 착정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온천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금년에는 1십억원의 예산으로 온천공 5호공을 개발하고 저수탱크를 설치하는 한편, 5천4백만원의 자체사업비로 남탕에 때밀이실을 설치하고 옹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화보, 관광리플렛 등을 제작하여 기관단체, 외지인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포하고 3천만원의 예산으로 관광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 인터넷 사이트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문화유산 해설사, 명예 통역안내원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양궁경기 개최 준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예천양궁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선 대회는 2003년 8월 21일부터 10일간 대구시 및 인근 7개시군에서 개최됩니다. 그중 예천양궁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양궁경기는 8월 21일부터 6일간으로 70여개국의 350명 내지 5백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 추진사항으로서 결승경기장 잔디 보식 등 시설물 보완, 경기장 인터로킹, 방송시설 보완 등 경기장 시설을 정비 보완하고 경기장 주변 조경, 배수개선, 주차장 확장 등 환경정비도 동시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아치와 조경일부 공사는 시행중에 있으며 결승경기장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소요사업비는 총 2십9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5억8천만원은 기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1십5억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8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체육진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체력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체육행사의 내실화로 군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체육진흥 활동 및 보조단체 지원을 위해서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 한국 중고연맹 양궁대회 개최경비, 체육 보조단체 운영비,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 지원비등을 도·군비로 지원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북부지구 게이트볼 대회 개최경비,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 생활체육교실 운영경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경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꿈나무 육성 및 학교체육 지원을 위해서 우수선수 및 교기육성 지원, 학교양궁육성, 도민체전대비 학교체육 강화훈련비, 꿈나무 육성지도자 지원 경비 등을 지원하고, 군청 양궁실업팀 운영을 위해서 4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도 계속 2개팀을 운영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공간 확충 및 관리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공간의 확충 및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체육활동 공간확충 및 시설정비를 위해서 금년에 개포면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지보면에는 주민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준공한 문화체육센터에 운동기구, 헬스기구 구입등에 1억1천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경기장 시설을 제초작업 및 잔디관리를 실시하고 시설물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경기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설테니스장을 계속해서 위탁관리하고 주 1회 체육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연간 8회의 각종 양궁경기대회를 유치하고 군민체전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체육시설물을 적극 개방하고 공설테니스장을 24시간 개방함으로써 생활체육 동호인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수련활동에 청소년을 적극 참여시켜서 새천년의 주역으로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종합 예술제를 개최하고 3차례의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는 한편, 3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을 계속 운영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자매도시와 청소년 교류사업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으로 3명에게 2백4십만원을 지원하고, 40명 정도의 모범청소년에게 표창을 실시하는 한편 도단위 청소년 수련활동 및 현장 체험활동에 참가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 대책으로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분기 1회 취약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업소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단속하는 한편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범군민 캠페인 전개와 함께 청소년 상담실 및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군민이 즐겨찾는 문화회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으로 군민의 정서함양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회관사용을 연중 개방하고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등의 행사 주관시 문화회관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청소년을 위한 농구대, 탁구장은 연중 개방하는 한편, 6월중에 매주 토요일 4회정도로 무료영화 상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간 2회에 걸쳐서 카페트 청소를 실시하고 6회에 걸쳐서 방역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3회에 걸쳐서 물탱크 및 오수처리시설을 청소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기, 무대, 음향, 냉난방기 등 시설물에 대해 분야별로 1일 점검을 확행하고 주 1회 이상은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양질의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서 프로젝트, 영사기돌비프로세서, 씰링스피커 등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예천온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온천의 우수한 수질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 감소를 최소화하여 군 재원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이용객 유치로 군 재정 확충을 위해서 금년에 3십만명 이상의 이용객과 1십억원 이상의 사용료 수입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용객 위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청소 및 소독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놀이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주 1회 이상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외지인에 대한 친절한 안내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8월초로 예상되는 1백만번째 입욕객을 위한 이용객 1백만명 돌파 기념행사도 다양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천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각종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게시하는 한편 특히 오는 3월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에서 온천운영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전국적인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20여명의 과원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월드컵 아시안게임 및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우리 군의 문화관광 분야가 더 한층 발전하는 한해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체육회 운영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특히 온천에 판매되고 있는 자판기 운영을 체육회에서 관리해가지고 거기의 판매수익에 대한 투명성이 지금 잘 안보여요. 그렇다고 체육회에서 의회나 우리 군민들한테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체육회가 우리 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군민체전이나 도민체전 이런 등등의 각종 대회를 치루게 되면 전부다 공무원이 투입되어가지고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온천에도 많은 공직자들이 파견되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 판매수익을 체육회에다 주어야 되느냐, 체육회에 지원을 하더라도 판매수익을 새로 우리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출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응당 편성해가지고 지출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체육회에서 판매했다고 해서 거기서 함부로 지출하는 그런 불합리한 운영관리는 좀 못마땅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가지고 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 자판기는 체육회에서 개장 초기부터 아마 7대 정도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는 체육회에서 하면서 전담인력을 배치해가지고 거기에 청소도 하고 물도 공급하고 각종 재료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체육회에 주지않고 저희군에서 직접할 경우에는 또다른 인력이 소요될 그런 상태가 되며 역시 체육회에서 운영되는 운영비가 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사실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에서 일부를 꿈나무 체육 육성지도라든지 육상선수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개장 초기부터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나중에 알게된 사실입니다만 어떻게 개장 초기부터 체육회에서 관리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좀 과장님 늦게 오셔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도 군에서 인력이 새로 배치가 되더라도 고용창출 아닙니까? 어차피.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가지고 그 수익금을 체육회에 지원해서 투명성있게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우리 군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체육회에서 모든 것이 주관이 되어 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를 하는데 체육회 뭔 서울에서 높은 양반이 온다그러면 그런 큰 행사고 좋은 기쁜일은 우리 군민들 전체가 기뻐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체육회를 통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또 상암동 축구경기장 개장식하는 그런 날도 말이지 우리 군에서 참가를 하게되고 초청을 마포구청에서 했다면 당연히 군에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전권을 체육회에 맡기는 이것은 어쩌면 행정내부보다가 외부에 있는 체육회가 우리 행정의 전반적인 면을 너무 독점하는 그런 게 좀 엿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온천의 자판기 판매수익이라든가 자판기 운영등은 일체 체육회에서 손을 대지 못하도록 다음 업무보고가 끝나면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게 좋은지 체육회에서 하는게 좋은지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석한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읍면 기능전환을 위한 사무조정과 읍면 기구 및 인력조정,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기능전환을 위한 사무조정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읍면에 존치시키고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규제·단속 사무는 군으로 이관하여 읍면과 군간의 중복 행정과 불필요한 경유 절차를 줄이고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전수 조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감안하고 업무관련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군으로 이관 가능한 사무를 분석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표본조사된 단위 사무 774건 중 읍면 존치 355건, 군 이관 419건을 기준으로 읍면과 군간의 협의를 거쳐 수차례 검토하여 15%범위내에 읍면 존치 401건, 군 이관 373건으로 조정하였으며, 이관된 업무사항은 주민교육과 팜플렛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업무이관으로 발생되는 민원은 전자시스템 확충과 기동처리반 운영등으로 해결해 나가겠으며 관계법령 개정시까지는 현상태로 읍면에서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읍면 기구 및 인력 조정입니다. 읍면의 인구, 면적,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읍면 정원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 재조정에 따른 인력을 최소한으로 조정하여 읍면과 군간 형평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기구 조정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재무, 주택, 상수도, 부동산, 국·공유재산 업무는 군으로 이관되며, 면 재무담당을 폐지하고 복지환경담당으로 신설하며, 읍 재무담당과 재무과의 부과담당을 도세담당, 구세담당으로 하고 읍 상수도 담당과 환경보호과의 상하수도담당을 상수도 담당, 하수도 담당으로 할 계획이며, 일부 재무업무는 읍면 총무담당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면의 상수도 업무 종사자는 근무지 변동없이 소속만 환경보호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인력조정은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하여 총 175명이나 읍면의 행정 수요등을 감안하여 총 185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예천읍은 24명, 기타 면은 13명에서 16명 정도로 사회복지직 4명 증원을 포함하면 현 정원에서 실제 감소되는 인원은 3, 4명정도로 예상됩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상반기내 기구 및 인력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업무조정과 함께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무리가 없도록 하고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대주민 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맞추기 위하여 읍면사무소는 민원, 복지기능으로 전환하고 남는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복지, 여가시설을 설치,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용문면사무소에 군 시범으로 설치 추진중에 있으며, 시설 배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예산은 2억5백만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의 직능단체 대표와 주민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비는 연간 1천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위원들의 지역현안을 토의하고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지역 특색사업 추진등 자치운영의 주체로서 구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시설로 인터넷방, 건강증진실, 영농교육장 등을 설치하여 취미교실, 정보화 교육, 농민교육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이고 알찬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지난 2월 자치위원과 공무원이 시범지역을 견학하였으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 보고드린 사항은 과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