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양화, 전문화 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일선 사회복지전담인력확대지침에 의거 정원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일선 사회복지전담인력 확대배치 주내용은 지난 1월14일 대통령 연두회견 시 일선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대배치 발표와 복지업무 증가, 복지서비스욕구의 다양화에 대응한 일선 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전국에 1,70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증원되고 대구시는 116명이 증원됩니다. 자치단체별 사회복지직 인력배분은 2001년 12월말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수 97가구당 1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01년 12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수가 1,702가구로 17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어 기존 정원 14명에 금에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지금 14명의 정원이 돼 있다고 했죠? 14명 중에 급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7급, 8급으로...

지금 현재 7급, 8급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모집하는 건 7급이죠? 7급 3명이네?

예, 정원은... 지금 현재는 7급 5명, 8명 5명, 9급 4명이 복무 중입니다.

7급 5명, 8급 5명, 9급 4명이 있는데 이번에는...

있는데 이번에는 7급 3명이 증원됩니다.

상당히 많이 뛰네요. 9급 놔두고 7급을 모집한다고요?

아닙니다. T/O는 7급인데 모집은 9급으로 할 수도 있고, 7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전번에 2, 3년 내에 감원된 인원은 없습니까?

감원된 인원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에 3명인가 여기 진정내고 한 적이 있죠? 저작년인가 사회복지직에 있는 분 진정서 내고 한 적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안 나가려고 시끄럽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사회복지직이 아니고요...

뭡니까?

여성상담원이라고...

맨 복지업무 일 봤죠?

복지분야죠, 별정직입니다.

여기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까?

예,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때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직도 근무합니다마는 안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관계 없는 거네?

예.

그러면 지금 14명이 한 동 하나씩 다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명 도우미는 구청에 있습니까?

구청에도 근무하고 동에도...

큰 동네는...

예, 큰 동네는 두 명씩 배치되고, 배치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보상금 받은 건 얼마죠?

보상금 받은 건 1억6,844만5,000원입니다.

1억6,800?

예.

이거 집 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91년도.

91년도면 10년 넘었는데 1층은 지금 점포로 돼 있는 모양이죠?

예, 소매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둡니까? 2층만 합니까? 수리해가지고 1층도 경로당으로 씁니까?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결정을 다시 또 할 것입니다.

그건 아직 계획이 없다 말이죠?

예.

이거 10년 됐으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현 재 추정가격이... 지금 수리를 다해서 1, 2층 남·여 경로당으로 분리해서 쓴다 하는...

수리를 다 했다고요?

해가지고, 앞으로 해서.

1층 소매점 없애고 1층은 안노인, 2층은... 그래 한다 이 말이죠?

예.

이러면 상당히 많이 넓겠네요?

예.

실제 집을 보셨을 거고,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든다는 걸 계산해 봤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1억6천 얼마 아닙니까? 1억6천 얼마고, 지금 현재 매입가격은 이걸로 산다 하면 1억2천 얼마 되니까 그 정도 선에서 수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돈 다 들여서 수리한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건물이 263-1번지 소재 건물을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팔려고 내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가격을 비싸게 달라 해서 안 팔린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감정가격이 1억2천 나와있는데 공인중개사나 중간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선을 말씀을 합디까?

이건 감정가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 준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가격 이상으로는 매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A하는 감정사, B하는 감정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평균치를 냈는 가격이 매입가격입니다.

소유주가 이 이상으로 제시를 하면 매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정가격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소 있어요? 없지. 감정가 이상으로는 10원도 못 주는데?

이상으로는 못 주지만 이하로는...

그걸 묻잖아요?

위로는 안되죠. 아래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