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3월 5일자로 인사 발령된 전라북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2년 3월 5일자 인사 발령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고,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사항입니다. 전라북도여성회관민간위탁승인안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철회요청이 있어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위원회인 교육복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3월 9일자로 환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노동길 의원 외 11명 의원께서 제출하신 지방의회의원의위상강화를위한관련법개정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언론에 보도된 세풍관련 의혹설에 대해서 도민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착잡한 심정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께서 언론에 보도한 대로 정말 한 점 부끄럼 없고 의혹이 없는 진실을 꼭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본의원이 오늘 향후 전라북도가 필시 맞게될 농업과 환경의 조화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순환 농업 발전만이 환경과 농업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지난 1월 14일 공포한 3대강 특별법으로 금강수계 영농에 대한 많은 제약이 예측되며, 만경강·동진강 등 도내 4대강 하천 및 지천의 수질보전, 새만금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환경적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은 축산분뇨입니다.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분뇨의 발생량에 따른 오염 부화량을 BOD로 환산하여 보면 축산분뇨가 생활하수에 비해 약 2배 정도 오염량이 많으며 특히 하천이나 호소의 부영양화 원인물질인 질소, 인은 생활하수에 비해 약 100배 정도 높기 때문입니다. 농가별 축산분뇨 처리시설 실태를 보면 2001년 기준 전체 축산농가의 87%는 축산분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축산분뇨를 그대로 방류하여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8개소의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은 모두 정화처리시설로 설치되어 있고, 익산과 장수군에서 볼 수 있듯이 과다한 건설비용 및 운영비에 비하여 그 효율성이 낮아 실질적인 수질오염방지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며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나타난 현상입니다. 축산분뇨를 정화처리하는 것보다는 자원화방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생각입니다만 아직도 이를 시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전라북도의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전라북도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축산분뇨는 폐수가 아니라 자원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새만금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을 보전하여 후손 만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Codex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OECD에서는 13개 부문의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하여 각국의 농업정책을 평가할 계획이며 환경보전 및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점 증가하여 소비자의 입맛과 만족할 수 있는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새만금을 비롯한 4대강 수질보전과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여 유기농업에 의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일에 전라북도가 앞장서야 하며 특정지역을 선정 시범단지로 조성하고 도내 8곳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고급 액비생산공장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37억원의 처리비용으로 폐기시키는 축산분뇨에서 연간 2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해볼만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축산분뇨는 폐수가 아니며 자원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시설의 운영도 축산분뇨를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위생적이고 청정한 액비로 재생산하고 농축 처리함으로써 고급액비화하여 고부가가치의 유기질비료를 생산 보급하는 고급액비은행과 같은 액비유통센터를 설립하여서 지역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축산 및 경종농가의 자재, 화학비료, 농약 등의 생산비용의 절감 및 환경친화적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청정지역선포식을 할 수 있도록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정보시스템운영규정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준용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내용과 상호 부합되도록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별표4의 국내여비 중 제 1야당 숙박비 4만1천원을 4만6천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정보시스템운영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전라북도의회에 정보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전자민원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에 입력 가능한 자료의 범위와 관련 자료 부서 및 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시스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관련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정보시스템운영규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의회정보시스템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김경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의 다변화·복잡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운영 조직개편과 농촌지역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대원간의 정년 차등제를 도입하고 의용소방대원의 근무중에 발생하는 재해보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그 개정사유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안 제23조의 단서조항에서 용어의 혼란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관련조문을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학교의 의무교육 전환, 학생 성적에 의한 석차 미산출 등 교육제도의 변화로 인한 불합리한 점과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그 개정사유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제10조 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조항은 1994년에 개정한 이후 지금까지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고, 또한 설치의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10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2백만 전북 도민여러분! 지난해 12월 17일 제179회 임시회에서 구성 운영하여 왔던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이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지난 1989년 1월 23일에 공단 조성과 양질의 택지 공급 등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창단한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이 10여년간 열심히 일하여 벌어놓은 재산을 전북개발공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신중치 못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93억여원의 증발의혹에서 진상조사를 시작했으나 조사활동이 끝난 이 시점에는 무려 332여억원이 없어진 것으로 판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없어진 이 자산에 따라 '99∼2000년도 중에는 20여억원이 낭비된 것을 볼 때 관련규정을 제대로 적용치 못한 그간의 업무처리가 얼마나 소홀하였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선량으로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2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러한 행정과오를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조사활동 상황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되고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위원회 회의 5회 및 간담회 4회와 세무와 회계관련 전문가 2명을 위촉한 12일간의 합동 현지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열성적인 활동과 심도있는 조사를 하여 1998년 12월 31일 설립된 전북개발공사의 자본금 916억원과 그 전신인 전북공영개발사업단의 1998년도 마지막 결산서 자본금 1,009억여원에 대한 93억여원에 차이 발생에 대한 사무일체의 진상규명을 조사한 결과 '98년도 공영개발사업단 결산서와 전북개발공사 출범을 위한 자산재평가상의 오류는 첫째로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시 전라북도가 출자한 자본금 잔액 47억여원이 목적과 전제에 따라 '98년 결산서에는 자본계정인 타회계출자자본금에 계상된 반면 자산재평가에서는 부채계정인 미지급금이 상반 계상되었고, 둘째로 '98년도 결산서상 영업미수금과 기타미수금에 포함된 분양미수금을 자산재평가와 같은 완성판매 기준으로 수정하면서 전산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44억여원이 이중 계상되어 결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의회에 보고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재평가 과정에서도 업무소홀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여 2억1,600만여원에 현물출자 가액이 과소 계상되어 자본금이 축소되었으며, 공사로 출범에 따른 출자자산재평가시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기준하여 놓은 것은 행정자치부훈령 지방공기업자산평가요령의 해당 규정을 무시하고 판매목적인 완성농지의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가액을 취득원가로 잘못 평가함으로써 출자자산액 332억원 정도를 과소 계상함은 물론 이러한 사유로 전북개발공사에서는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이도 이익을 내는 결과를 가져와 '99∼2000년도 사이 2개년간 법인세 등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총 22억2,800만여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01년 6월 13일 도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유종근 지사께서는 이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 "전북개발공사의 자본금의 차이 등은 단순한 기업회계 수입 인식의 적용차이일 뿐 회계절차상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본회의장의 답변으로 거짓 답변을 함으로써 도민과 본의회를 기만하였습니다. 유종근 지사의 의회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본위원회의 처리의견으로는, 첫째로 지사는 '98년도 결산서상의 허위결산서를 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잘못을 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또한 본회의장에서 한 허위답변을 본의회에 정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둘째로 전북개발공사 출범을 위한 자산평사시 업무소홀로 인하여 과소계상된 현물출자자산 2억1,693만4,202원을 손실방지토록 시정·요구하며, 셋째로 전북개발공사 관련 임직원은 공사 출범을 위한 자산재평가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잘못 적용을 하였는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에서도 지방공기업의 개시대차대조표를 확정키 위한 평가의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용지는 재고자산이므로 평가일 현재의 재조달가액 즉,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지방공기업자산평가요령에 따라 정상 평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에 대하여 본의회는 감사원에 감사의뢰하고, 넷째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자본전입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하며, 다섯 째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신속히 정정신고하여 과납된 세금 등을 환불 조치토록 요구하고, 담당회계사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 담당회계사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활동의 추진경위 및 활동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과 감사원 감사의뢰 등 보다 더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직시하셔서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사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의회의원의위상강화를위한관련법개정촉구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