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5분자유발언

광주시 출신 김용규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에 대하여 그 지급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령 등 상위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 그 위임 범위 안에서 조례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원의 국내여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7 비고란 3호에서는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여비의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4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17484호와 관련하여 공무원 국내여비 중 숙박비가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5,000원이 인상됨에 따라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중 국내여비 숙박료 부분을 이들 상위법의 관련 규정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개정요인을 현행 조례의 관련조항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에서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의장 및 부의장과 의원들의 숙박료를 1야당 현행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각각 5,000원을 인상·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은 법정 위임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