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저희 의회 방청석에는 공주시 자율방범대원 여러분과 한국농업경영인 공주시연합회 임원과 읍면 회장단, 그리고 공주시 전직 농협조합장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곳 의사당까지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충청남도의회가 공주시 출신 윤석우 의원, 손재탁 의원, 송민구 의원 세분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아주 모범적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8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제정·개정안 심사와 도정 현안사항 보고청취,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체험하신 사항을 토대로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발전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있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기군 출신 강화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충남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린벨트 문제입니다. 도지사님! 현재 충청남도는 대전시를 위한 그린벨트지 우리 도민을 위한 그린벨트는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내 그린벨트는 행정구역이 다른 대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보존하고 행정구역상 모든 분야에서 대전광역시와 무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취지와 유독 그린벨트와 연계하여 우리 충남도민만 재산권 행사와 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법 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번에 그린벨트 완화 정책에서도 주민이 적은 우리 도가 충청북도나 대전시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사님께 의지의 답변을 듣고 자 합니다. 먼저 대전시장과 협의하여 우리 도민이 매년 산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협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대청댐 물을 우리가 식수로 마시고 물 값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대전시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다음은 그린벨트내 묘지로 산림이 많이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히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설치 허가해 주신건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 기회에 도내 모든 납골묘 설치기준과 모델을 우리 도만이라도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전시 지하철 1호선 연장입니다. 대전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을 연기군 금남면까지 연장하여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그린벨트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건설교통부나 대전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요? 지하철의 연장이 가능하다면 이 지역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대전시의 위성도시는 물론 연기군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대단위 주택단지를 개발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립경찰 지방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도의원에 당선돼 제125회 2차 본회의 때 질문을 하였는데 금방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는데 그 후 진행과정과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넷째, 상표 관리입니다. 우리 도의 상표관리가 지금 현재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있습니다. 시군은 물론이고 도마저 상표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품질 좋은 농산물이나 제품을 생산하고도 타 지역 보다 낮은 가격을 받는 것은 정말로 억울한 일입니다. 한동안 우리 도에서 쓰던 청풍명월도 이웃 충청북도한테 빼앗긴 상태가 되었고 유명상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도내 산재해 있는 상표들을 모아 정말로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된 상표관리를 하실 의향과 앞으로의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과 자유무역 시대에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특화하는 작업이 정착됐어야 함에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아직도 말로만 특화하고 행정력을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 도만이라도 몇 개 품목을 특화할 의사는 없는지요? 예를 들면, 우리 도가 시·군에 체육 특기를 장려해서 지난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듯이 말입니다. 여섯째, 금강종합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강에서 많은 골재를 매각하여 많은 수익을 낸 도나 시군에서 아무런 사후관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지역 금강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 부분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용도지역 내에 있는 사유지 행위 제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나 공원지역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문제라는 것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하여 공교육은 무너져 과열 과외문제, 학력저하로 교육경쟁력 악화, 학교간·지역간 격차, 학교선택권, 사학자율권 등 수많은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는데 강복환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교육감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어떠한 정책적 건의를 하신 적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어떠한 건의를 했는지 자세한 답변과 일선 교사들이 학교 교육은 뒷전이고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복환 교육감께서는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월동용 석유를 일반 시중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학교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 가격을 면세화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 농가에서 사용하는 기름을 면세화 해서 농가에 이익을 주듯이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을 한다면서 교육에 쓰는 기름마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기군 출신 강화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자민련 비례대표 송민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민련 비례대표 공주시 출신 송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민련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초선의원으로 당선되어 제 임기가 시작된 1998년 7월 1일 민선2기 제33대 충청남도 심대평 지사님의 취임식에 참석하여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신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아침을 기도하는 수도자의 심정으로 맞았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충남역사에 길이 남을 희망차고도 감동어린 취임사를 들은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이번이 제6대 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이라 생각하니 그 동안의 부족한 면이 더 없이 크게 보이기도 하고 지난 의정활동 중 보람과 아쉬움을 함께 하면서 이 뜻깊은 자리에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년대계냐? 정치적 논리냐?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호남고속철도 노선 선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 12월에 건교부에서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교통 전문기관의 조사와 용역, 그리고 검토과정을 거쳐 국토의 균형개발과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천안을 분기하여 공주경유 논산을 통과하는 노선을 최적안으로 제시하여 발표하였으나, 바로 이웃인 충북에서 그 동안 일부 특정지역의 개발논리를 앞세워 노선을 변경하고자 정부 및 관계 요로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 및 기관·사회단체장들을 동원하여 오송을 분기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대전광역시는 처음에는 충북도의 입장을 동조하고 나서더니 건교부에서 작년 5월 31일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재 착수하자 이에 편승하여 대전을 분기점으로 하여 시행되어야 타당하다고 시민, 사회단체들까지 나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계획되었던 정부의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의 기본계획이 당초 안으로 관철되지 못하고 특정지역의 말도 안되는 개발논리와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어 재용역이라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 동안 우리 도에서도 천안분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한 자세로 일관하여 왔으며, 더욱이 적극적인 대응논리 개발이 미흡하여 일어나게 된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며,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의 중간 연구결과에서 제안한 3개 노선에 대해 대전과 충북의 주요 주장이 무엇인지,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송지역 개발사업이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5월 교통개발연구원이 분기노선최적안을 제안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전에 대전과 충북의 주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논리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마련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름지기 국책사업은 특정지역의 이해나 정치적 논리를 떠나 21세기를 이끌어갈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기본계획으로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경제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이 최우선 되어야 함에도 충북에서 주장하는 오송을 분기점으로 해서 박정자를 통과하게 되면 대전에 역사를 하나 더 신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인 계룡산의 아름다운 경관파괴와 생태계까지 파괴되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대전시에서 주장하는 대전을 분기점으로 해서 벌곡을 거쳐 통과하게 되면 현재 대전은 경부 호남고속 철도 연결시 극심한 혼잡비용 가중과 도시의 과밀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주요 이용객인 호남주민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인 낭비요인으로 대두되어 더 많은 역기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가계획의 신뢰성과 타당성, 국토의 균형발전, 교통수요의 분산관리, 이용객의 편의성, 그리고 환경보전 측면 또한 우리 충남도민과 호남권 주민 모두가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천안분기 공주 경유 논산 통과 노선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금강의 라버댐, 즉 고무수중보는 반드시 계획대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에서 백제권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금강 종합개발에 따라 추진되다 취소된 듯한 금강 라버댐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 라버댐 설치는 '93년 8월 30일 건교부로부터 금강종합개발사업 계획인가를 받았고 '95년 5월 17일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관리청으로부터 받았으며 '96년 5월 16일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2001년 1월 18일 종합건설사업소에 사업추진 지시를 내렸던 금강 라버댐 건설사업의 예산이 2001년 마무리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와 주변 관련단체의 이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한 후 심층 검토, 분석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인가와 허가를 받고 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된 공주시민의 숙원인 참으로 바람직한 이 좋은 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대의견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전국에 약 80여개의 라버댐이 아무런 문제없이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 있으며 라버댐 효과 또한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 페놀사건으로 유명한 저 낙동강에도 라버댐이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으며 상수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인허가를 받아 설치하려 했던 라버댐, 14만 공주시민의 숙원인 라버댐은 빠른 기간내에 원래의 계획대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만 도민의 관심사인 도청이전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만은 정부가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지키겠다고 전 김영삼 대통령이 공언을 했고, 농민의 정부라며 경쟁력을 키워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한 현 국민의 정부도 의지를 밝혔습니다마는 작금의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하개발 아젠다 체결이후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소득과 열악한 복지수준으로 농촌 공동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남달리 농업과 농민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애쓰신 결과 전국단위 시책평가에서 "농림업무종합평가", "농촌 진흥사업추진" 등 많은 분야에서 최우수 광역단체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쌀문제로 야기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농업인대토론회"와 "시군정 특화 농정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극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많은 농정현안 중 우리 충남 농업소득의 52%를 차지하는 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왜 우리 충남쌀이 경기미와 비교해 싼값을 받아야 하는지, 쌀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이 좌절과 실망할 때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조사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충남도의 쌀은 생산기술이나 환경 등 여타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 인근의 경기미에 비해 손색이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동안 일반적인 증산시책에 의해 다수확 품종만을 고집해 왔으며 충남지역 쌀이 경기미와 비교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오명을 쓰고 있으면서도 브랜드개발과 적극적인 홍보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수확 고품질 시책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충남의 쌀이 경기미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그릇된 편견에 대해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복지 선진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십년 전부터 농어업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적 가치를 뛰어넘어 국가차원에서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농어촌지역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왔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만민이 평등할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420만 농어민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언제나 인내와 희생만 강요 되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농어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농어촌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통해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420만 농어민들의 복지증진·의료·교육·문화·행정의 서비스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준하는 농어촌 복지공단의 설치는 열악한 복지여건 속에 있는 농촌지역에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농어촌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농어촌 복지공단 설립을 위해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심은 물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건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열한 무한 경제 경쟁의 시대에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은 국경개념을 초월하여 유리한 투자환경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세계의 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환경조성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이러한 글로벌시대 조류에 걸맞게 금년부터 신나게 기업하는 환경조성에 적극 나선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 하고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높이 평가 드리면서, 본 의원은 신바람 나는 기업환경 조성의 선봉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건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공무원들이 먼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마음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은 박봉에다 격무에 시달리고 승진적체, 사회적 인식의 평가절하 등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는 실정으로 보여 신나게 일하는 공무원 만들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기업 및 외자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표창수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기업 및 외자유치를 통해 충남 경제활성화에 큰 업적이 있는 공무원은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업적이 높이 평가되는 공무원에게는 제도적으로 어렵다면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특별승진 등 과감한 인사상의 우대 뿐만 아니라 물질적 보상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경찰공무원의 경우 특진의 기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키워드는 디지털, 컨텐츠, 문화·환경, 생명공학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여성의 섬세함과 정교함, 그리고 감성과 지성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산업으로써 우리 여성들에게 더욱 적합한 분야이며 여성 고유의 숨겨진 능력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동으로 여성을 대변했던 구시대의 유물인 "부엌"이 사라져가고, 남성우위 힘이 상징하던 20세기를 지나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의 4차원적 공간속에서 이제는 남녀 모두가 상호 동등한 삶의 동반자로서 새 물결, 새 문명의 패러다임을 형성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어려운 농촌현실과 여성의 사회적 어려운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여성의 능력을 배양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인류의 절반이 여성이며 농촌의 52%가 여성인 현실에서 이들의 복지와 능력발휘 기회는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성정책이 상징성이나 일회성이 아닌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실질적인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여권신장, 양성평등, 가정과 사회에서의 안정된 삶을 위해 본 의원은 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와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21세기 여성시대에 걸 맞는 시책마련을 위한 지사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주시 출신 송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출신 강영성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전용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IMF로 빈약해진 지방재정 여건에 집권 중앙정부의 지역편중 지원과 횡포에도 불구하고 도 예산 1조6,700억원에서 금년도에는 1조9,240억원으로 신장시켰고, 많은 국비사업 유치, 성공적인 전국체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준비, 도청이전 재추진 등 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신 심대평 지사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경제는 어렵습니다. 특히 농촌경제는 날이 갈수록 불투명해서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분들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남 서부지역 주민들은 심대평 지사님의 민선 7년 동안 도정추진과 관련 각종개발사업이 공주를 비롯한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서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지난 2월 5일자 도정신문 1면 톱기사를 보아도 공주가 충남교통망 사통팔달 노선마다 수조 수천억원씩 투자되는 3개 고속도로 4개 국도와 지방도 확·포장이 모두 공주를 중심축으로 개통되어 충남내륙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PR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는 고사하고 국도의 한 부분 확·포장이 안 된 군이 있는가 하면 서해 안 고속도로는 개통되었는데도 연결되어야 할 국도와 지방도로 확·포장이 안 되어 병목현상이 일어나 이번 설연휴 심한 교통체증을 실감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은 서부지역 주민들은 도정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토해 냈습니다. 지사님! 공주가 동부지역의 중심지는 될지 모르지만 도 전체의 중심은 안 되는데 왜,도로 중심축이 공주로 개발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역간 균형발전 방향과 서부지역 교통망 구축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흡한 선거공약을 다음 선거시공약 촉구입니다. 선거공약사업 24조7,420억원 가운데 현재 투자된 것은 고작 18%인 4조1,000억원으로써 지역개발에 큰 기대를 했던 도민들의 실망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24조7,000억원은 그 당시 우리 도의 1년 예산으로 볼 때 15년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업공약이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부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도민들로부터 이해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3선 출마가 확실한 만큼 미진한 공약사업은 다음 선거에 재공약 추진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폐지입니다. 동 회계는 안면도 관광지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94년 설치되어 8년간 총 세입 794억9,800만원 가운데 일반회계 전출 213억9,300만원, 도유재산매각 등 132억7,200만원 지방채 355억원 등 총701억6,500만원이고 보조금 등은 겨우 94억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과 땅 팔고 빚 얻어 운영돼 왔고 이번 회기에 또 땅 200억원을 팔겠다고 의회에 제출, 많은 예산낭비 등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폐지한 후 투명한 경영과 심도있는 개발추진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갈리아노사 아드날드카쇼기회장과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의회에 보고했고 그 후 세계적 수준의 국제관광지 개발과 외국인 투자신고 및 법인을 설립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투자회사가 알라스로사로 바뀌는 등 지난 3년간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국제사기단에게 도가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과 카지노, 골프장, 테마공원 등 앞으로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과 대책을 솔직하게 밝혀 주십시오. 넷째, 명천택지개발사업 위탁개발 제의입니다. 예산만 낭비한 채, 왜 장기간 방치하고 있습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 발생한 이자가 66억2,700만원, 선 보상비 82억460만원, 용역비 14억9,900만원 등 총 162억7,200만원을 낭비했고 종축장사업 마저 망친 꼴이 되었으나 무슨 대책을 제안하거나 책임을 지고 처리하겠다는 공직자가 없습니다. 공영개발 운영조례는 변상책임과 매년 1회에 한하여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직영개발을 포기,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위탁개발 방식 또는 아예 매각 처분하여 빚을 상환하고 종축장 이전을 서둘러 주십시오. 다섯째, 노령시대에 대비한 노인의료시설 확충방안입니다. 우리 도의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 이제는 30만명이 넘어 노령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치매, 만성질병으로 장기적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위한 의료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중산층 노인치매 시설을 금년부터 1,500억원을 투자, 전국에 100개를신설하여 월 40만원의 실비로 간병과 의 료서비스를 받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정부의 시책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요양시설을 하나라도 더 우리 지역에 유치 시켜 노인치매 및 중증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특별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홍성∼덕산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성∼덕산간 지방도 609호선 확·포장은 지사님의 선거공약 사업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에 대비해 사전에 포장할 것을 제의하자 지사님께서는 기본설계를 해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한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한푼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공약사업에 1일 교통량, 계속공사 등을 우선 순위로 보아도 금년 예산에 필히 반영시켜 계속공사를 시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사업비가 반영 안 되었는지요? 공약사업인 만큼 추경예산에 일부사업비라도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일곱째, 홍성 의료원 신축관련 홍성군과 협의사항 이행촉구입니다. 홍성의료원의 현대화 사업이 금년말에 준공됩니다. 건축시 홍성군의 시가지 교통혼잡 해소책으로 홍성역에서 국도 29호선 연결도로 개설 조건으로 도에서 지원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총 105억원 투자되는 사업에 그 동안 6억원만 지원돼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약속이행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홍성∼청양간 국도 29호선 확포장 건의입니다. 이 도로는 대전, 공주, 청양, 홍성, 서산, 대산 등 동부에서 서부중심부를 관통하는 주요 산업도로이며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 대중국 물류수송로 확보와 중부권 균형발전 및 교통정체해소를 위해 절실하고도 긴요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조속히 확포장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고입선발고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입선발고사 등 교육감님의 정치성 교육정책 발상에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교육정책으로 농촌을 떠나 도시의 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이 급증하여 시골의 지방학교는 줄어드는 학생으로 폐교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고입선발고사 문제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되어야 했습니다. 교육감님! 1년 유보방침은 학부모 사회단체들의 반발에 대한 임시방패가 아닌지요? 또한 설문조사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일부지역에서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책임자를 필히 문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입선발고사를 타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거나 추진한 것이 있는지요?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공감을 얻은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둘째, 현 학교 교육내용 및 교과서 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12%, 중학교 24%, 고등학교 36%가 학교교육 내용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교과서 내용의 수준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68%, 중학생 66%, 고등학생 51%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가에는 초등학생 16%, 중학생 24%, 고등학생 4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현 학교교육과 교과서가 학생들 교육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실상과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충남교육과학연구원 이전을 촉구합니다. 충남교육과학연구원을 계속 대전에 두면 도내 학생들 이용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서해안 지역의 학생들 이용의 실적은 전무한 것이 아닌지요? 교육과학연구원 이전은 서해안 중심교육도시인 홍성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과학연구원의 시설현황과 재산 평가액을 밝혀 주시고 이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이상 저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용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윤석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윤석우 의원입니다. 매화향기가 그윽하고 벌과 나비가 찾아드는 꽃피는 춘삼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심대평 지사님, 강복환 교육감님과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임오년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도정에 관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앞서서 동료의원이신 전용설 의원님께서 우리 공주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바가 있고 이번 임시회 개의시에 김재봉 의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이 공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충남도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민 모두의 열망과 의원님들의 간절한 뜻을 담아서 제출했던 호남고속철도 공주통과 건의안은 이미 백지화 또는 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는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이를 거론하면서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결국 충남도의 관심부족과 대처미흡으로 인해서 충남지역 주민들은 커다란 실망감을 안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현재 다른 지역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2월 21일 대전시 의회에서 의원일동 명의로 채택된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역 대전통과 촉구결의안이 이미 관계 요로에 보내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전 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2월 23일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역 대전설치에 관한 건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전시의회와 상공회의소의 주요 건의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97년까지 수립된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에는 대전분기안이 배제되었으나 금번 용역 중간보고결과 대전분기안이 최적의 노선으로 입증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의안 제5항에는 대전은 예로부터 철도망과 고속도로 등 영호남을 연결하는 관문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4년 개통하는 경부고속철도와 지난 해 개통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집결지이자 2006년 개통예정인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종착지로써 접근성과 연계성이 뛰어난 사통팔달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전 분기노선이 향후 생산유발효과와 자연환경 훼손방지 그리고 문화유적보전 등 여러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주장이 맞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속담 한 가지를 예로 들면서 대전시와 충청북도 측의 지나친 욕심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아흔아홉 섬을 가진 쌀 부자가 백 섬을 채우기 위해서 한 섬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은 천안을 지나서 조치원이나 충북 오송을 경유해서 대전을 통과하는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 그리고 양 고속도로 등 현재 거의 모든 국가 교통노선이 당해 지역을 통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4년 개통예정인 경부고속철도가 대전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진∼대전간, 대전∼진주간의 고속도로도 대전을 경유함으로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만족할만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호남고속철도까지 대전경유를 주장하는 것은 상대를 전혀 고려치 않는 과욕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충남 내륙에 계시는 도민들에게도 쾌적하고 빠른 철도 교통의 혜택이 주어져야 될 것이며, 그럴만한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될 호남고속철도는 반드시 공주를 분기점으로 해서 충남 내륙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결정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충남지역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장기적 철도기능의 확대는 물론 건설비용과 기회비용, 물류비용 등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서 국가경제에도 이익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구나 대전과 충북 오송분기 역은 경부선 공유로 인해서 노선 용량 부족과 노선 곡선화를 초래해서 열차운행 효율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대전과 충북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사님과 당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안일한 상황대처로 인해서 도민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환 황해권의 중추이며, 서해안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우리 충남이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호남고속철도의 공주 내륙 통과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지역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자율방범대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밤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 동네, 내 집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자율방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방범대원이 7,946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솔선해서 사회 안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헌신 봉사하면서 각종 행사시에 주민 지도계몽과 거리 질서 유지, 심지어는 산불 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의 적극적인 활동도 우리가 귀중하게 평가를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서 이 시대에 진정한 살아있는 인간상록수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개인적 이익이나 영광보다는 어렵고 소외 받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규칙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간 근무활동 중에 상해나 각종 사고 발생시 보장대책으로 대원들에 대한 보험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좀더 폭넓게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넷째는, 자녀들에게 학자금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며, 다섯째, 야간 방범활동시 순찰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원과 범죄 신고요원에 대해서도 민방위 기본교육을 면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 충남지역 자율방범대 객체에게 지급되는 예산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지역 자율방범대의 총 조직 숫자는 251개이며, 총 지원액은 3억2,644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분석해 보면 한 개의 조직에 평균적으로 적게는 2만4,000원, 많게는 16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이 돈들은 1년간 야식비와 전기료, 차량연료비, 난방비, 임대료, 체육대회 및 단합대회 비용 등이고 또한 잠바 구입비 등으로 쓰여지는 이러한 돈들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실제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이나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것은 곧 국민이 낸 세금을, 또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제대로 쓰여져야 할 부분에는 인색한 반면 불요불급한 부분에는 선심을 쓰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모쪼록 우리 선조들이 순라꾼이나 순라잡이 같은 친근한 이름으로 야간 방범활동을 통해서 민생치안에 기여해 온 뜻을 살려서 성심성의껏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 자율방범대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앞서 본 의원이 제기한 개선방안 검토와 함께 충남도의 적극적인 배려를 촉구하면서 그 아련했던 딱딱이 소리를 들어야 잠자리에 들었던 소중한 추억을 이제는 우리의 다정한 이웃 자율방범대원님들의 경쾌한 구두 발자국 소리로 대신을 하면서, 위의 질문 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주시 출신 윤석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손재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손재탁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손재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만한 도정질문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벌이고 있는 도정질문의 이 자리는 올바른 도정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촉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도민의 궁금스러운 점을 풀어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의원의 질문에 마치 특정지역을 거론하면서 그 지역에 우리 충청남도가 특혜를 주는 양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주는 예로부터 구구십리의 복판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충남에서 남북으로 가로질러 가든, 동서를 가로질러 가든 공주를 지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나 고속화 도로가 마치 우리 충청남도가 공주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틀간 더 이어지는 도정질문 시간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그 지역에 해가 가는 발언은 의원 상호간에 좀 참아줘야 될 도리이고, 예의이고,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도정질문 시간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까 개의 직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과 청소년 선도, 경로효친 운동 등 지역별 등불역할을 하는 공주시 자율방범대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충청남도의회 본 회의장을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다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사회를 맡으신 박동윤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002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저께 같은 데 벌써 새 봄을 맞았습니다. 먼저, 새해 들어서도 변함없이 도정이 힘차고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번 제158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도정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분야별 재원대책 등에 대해서 함께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제159회 임시회에서는 계룡특례시설치건의안채택과,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회차원의 홍보를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바쁜 시기임에도 남은 임기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어린 노력에 대해서 거듭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금산군 소재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큰 불이 발생하여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하루빨리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만큼 화재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 우리 공직자 모두는 지난 해 전국체전 우승의 응집력과 자신감을 새로운 도정발전의 기폭제로 삼아서 새로운 희망과 성취의 충남시대를 창조하기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성공적 개최, 그리고 농정의 대혁신 등 우리가 할 일은 참으로 많고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인류문명의 발전은 꿈으로부터 비롯되고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왔느냐 에 따라 21세기 충남의 모습도 그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경쟁력 높은 충남을 만드는 일은 우리가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발전의 기반을 다지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 의원님들과 저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도정을 걱정해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며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 주신 것처럼 우리 도정이 금년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뜨거운 열정으로 도정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강화섭 의원님, 송민구 의원님, 강영성 의원님, 그리고 전용설 의원님과 윤석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의원님께서는 그린벨트 관련사항 등 모두 일곱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린벨트와 관련한 사항과 국립경찰 지방화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와 연접한 대전시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전시와의 보상 협상문제, 그린벨트내 납골당 설치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강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대전시와의 보상협상 관계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사안으로 개발제한구역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미 정부에서는 지난 '99년 7월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부분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 지역은 지난 제156회 정례회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 충청북도, 대전시와 공동으로 "대전권광역도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중 우선 해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용역은 지난 '99년도에 추진이 되어서 2002년 상반기 중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도의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 중에서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지역은 약 347개소 1.42㎢가 됩니다. 또한 대규모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조정 가능한 지역이 14개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담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2001년에 국비 10억원, 2002년에 국비 1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납골당 설치와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존 공동묘지와 사찰 경내에는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으며, 납골당 설치기준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의 모델은 개별업체가 의장등록을 취득하여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특정한 모델을 제정하는 일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강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모델을 개발해서 몇 개의 모델을 제시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설정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면 공모의 방법으로 모델을 선정하는 작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원님께서는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국립경찰 지방화 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과정과 우리 도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촉구해 주시는 강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번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이나 민생치안 업무는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경찰제 논의는 우리 도만의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주도되어야 할 전국적인 사안으로 그동안 국회을 비롯한 학계나 언론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국회로부터 구체적인 협의나 의견요구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민선지사가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관계관들에게 구두 또는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서 건의한 바가 있고, 대통령께서도 당선되신 후 저희 충청남도에 순시를 오셨을 때 지방경찰제도의 도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를 하는데 지방경찰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제도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사전준비가 미흡해서 아직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이지 자치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지속해 나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제반준비를 해 주도록 요청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민구 의원님께서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관련사항 등 모두 일곱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관련 사항과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 그동안 조치해 온 내용과 태스크 포스트팀 설치 등 앞으로 대응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윤석우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지역발전에 기반이 될 호남고속철도 노선 분기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주시는 두 분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남고속철도 노선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97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수립된 기본계획에서 천안분기 직결노선이 최적안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의 오송분기노선 주장 등으로 확정을 미루어 오다가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해 5월 "기본계획재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해 2월 천안분기 노선의 조기 확정을 정부에 건의한 이래 광주, 전남·북 등 호남권과의 협조하에 내실있는 대응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이론적 둿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북에서는 지역발전 잠재력 호전에 따른 오송분기 주장을, 대전에서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 통과 논리로 대전분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이에 즉시 맞대응 하는 것은 마치 충청권의 3개 시도가 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인 장기 안목에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충북·대전·충남이 나누어져 싸우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것은 지역 화합이나 또는 지역의 복합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호남고속철도의 노선 선정문제는 지역차원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 고속철도가 뭐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점과 종점을 빨리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속으로 분기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인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철도는 대권역별로 발생하는 장거리 통행량을 고속으로 직결하기 위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기점과 종점간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노선이 선정되어야 국익에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안분기의 직결노선을 두고 우회 노선을 거론하는 것은 국가적 장래를 볼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것은 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중 호남권을 오가는 이용자의 비율이 90% 이상 된다는 점을 보더라도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서대전역에 호남선 역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호남선 서대전 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전체 승객의 6%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 이상의 철도이용객이 호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승객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 문제는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을 통해 중앙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천안분기의 당위성을 입증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청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송의원님께서는 도민의 관심사항인 도청이전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걱정하시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도청이전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도 관내로 이전해서 도민여망에 부응시켜 나간다는 것이 도의 기본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7월 충남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12월까지 후보지 평가를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용역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계제가 아닙니다마는 도청이전의 입지기준은 지역편의성, 발전성, 균형성 등에 사회·경제적 기준과 자연환경성, 수자원과 토지확보의 용이성 등에 물리·환경적 기준, 그리고 결정 절차의 객관성과 합의 실천성, 이전 절차의 합법성 등 정치·행정적 기준과 함께 국내외 선행 연구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입지기준을 마련한 후에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도의회의 결의를 받아 입지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설정이 되면 먼저 1단계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후보지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2단계로 다섯 개 내지 여섯 개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기준과 설문조사, 또 전문가의 견해 등을 합쳐서 한 세 개 정도의 후보지로 압축하는 작업을 함께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세 개 정도의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최종 후보지는 도의회에서 논의하실 수 있도록, 후보지 자체 결정을 의회에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도청이전의 입지선정은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결 등 일련의 조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이미 그 절차와 방법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러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도청이전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관련해서 송의원님께서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건설을 위해서는 외자나 기업유치의 업적이 많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와 물질적인 보상 등 사기진작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강영성 의원님께서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의 역점시책인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에 성원을 보내 주시면서 공무원의 사기를 걱정해 주시는 두 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총 정원 3,475명의 18.3%인 636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8년 이후 퇴직자는 572명입니다. 조직에 있어서 사기저하는 곧 업무의 비효율로 직결되는 만큼 도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사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직급에 승진인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승진임용을 보면 '99년에 223명 등 금년 3월까지 총 510명의 공직자가 승진을 하였습니다. 또 기능직 공무원의 초과 현원 54명에 대해서는 전직과 특채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복수직급제 도입,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연한 단축과 범위확대 등을 건의해서 지난해 6월 18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기능직 근속승진연한을 1년 단축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와 보육시설의 확충 운영 등 보완적 처우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근무환경 개선과 취미클럽지원, 한마음체육대회 등 분위기 쇄신을 통한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기문제는 단순히 이런 마음으로만 정신적으로 사명감을 불어넣거나 교육을 통해서 사기를 급격하게 높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송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외자도입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유치라든지 충남발전에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승진 점수의 가점을 준다든지, 또는 인사상의 우대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시책들을 개발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송의원님께서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적극 개발 활용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21세기 여성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인적 자원개발과 활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지방차원의 실효성있는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98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국단위 보좌기관인 「여성정책관실」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한 바 있으며, '99년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99년에 2010년을 목표로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의 지위향상, 복지증진, 양성평등 등 총 4대 분야 103개 과제를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도정역점 시책으로 추진하여 충남여성포럼 발족,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여성정책 수준을 한층 높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정의 모든 분야가 성 인지적 관점에서 입안 집행될 수 있도록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이미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의한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성 의원님께서는 지방선거와 대선 관련 사항,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 관련사항 등 모두 다섯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 관련사항은 앞서 송민구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와 대선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 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지방선거와 대선과 관련해서 지역갈등을 걱정하시면서 지역안정과 통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지적과 질문을 해 주신 강의원님께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안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년은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여서 벌써부터 일부 정당에서 대선후보 경선을 실시하는 등 선거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선거분위기가 과열되지 않고 도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행정 누수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차분한 가운데 공명선거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사간, 지역간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행정과 생활치안에 역점을 두는 도정추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선거가 있든지 선거가 없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도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도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도민화합과 응집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도의 전공무원들이 선거시기에 좌고우면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그리고 도민 모두가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인 것을 인식하고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서로 손을 맞잡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제 온 정열을 바쳐서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과 함께 이와 같은 도민 화합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의원님께서는 도내 지역 균형발전 방안 관련사항 등 모두 여덟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지역균형발전 방안과 선거공약 추진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 해 주시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공사가 공주를 축으로 개통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와 앞으로의 지역간 균형발전 방향과 서부지역의 교통망 구축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리적으로 호남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공주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이 많이 반영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는 천안∼논산간 80.9㎞ 고속도로가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대전∼당진간 91.5㎞, 공주∼서천간 61.3㎞의 고속도로도 지난 해 착공을 해서 2006년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서해안 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서 서해안과 중부내륙간의 물동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서해안 지역 주변국도의 4차로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도 서부지역의 교통망은 대폭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차로 확충노선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천에서부터 광천 인터체인지까지의 국지도 40호선, 장항과 서천간 국도 4차로 확충노선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 전역이 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철도, 도로 등 SOC 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가운데 동부와 서부의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 지적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전의원님과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부지역과 서부지역간의 균형발전이 도정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의 변경사업을 직접 제가 추진해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서해안 지역의 발전이 가시화되고 있음도 전의원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지역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선거공약 사업비 투자가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미진한 공약사업을 재공약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민의 여망이 반영된 공약사업 추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전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민선2기의 선거공약은 총 136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4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29개 사업을 마무리하면 55% 인 75개 사업이 완료되고, 백제문화권종합개발 등 34개 사업이 장기계속 사업으로 연차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의 비전 제시를 위해 임기중에 추진기반을 조성키로 한 21개 사업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가시적인 추진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령∼안면간 연육교 개설사업을 예로 말씀드리면, 원래 이 사업은 민자를 유치키로 제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수익성 부진으로 민자유치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안면도와 보령을 연결하는 바다 위의 국도노선을 확정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국가지원건설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예산투자는 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국도 노선을 바다위에 걷는 사업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항 기능대학 설립 등 6개 사업은 그간에 여건변동으로 추진을 못하거나 아니면 방침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 투자는 지난 해 말로 추계할 때 총 사업비 25조1,627억원 중에 5조5,208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 7,8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대비 투자비율이 낮은 것은 민선2기 출범이후 IMF영향으로 투자가 다소 지연되었고, 임기중 추진기반을 조성키로 했던 21개 사업의 사업비가 10조2,958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투자가 적습니다. 특히 민간자본의 경우에 대부분 기반시설이 마무리되는 사업 후반기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투자비율이 22%에 불과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윤석우 의원님께서는 호남고속철도 분기 관련사항, 자율방범대 사기진작관련 사항 등 2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관련 사항은 양해 해 주셨기 때문에 송민구 의원님 답변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사기진작 관련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사기진작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전한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음지에서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윤의원님께감사를 드립니다. 자율방범 대원에 대한 사기진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윤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대원 포상과 민방위 기본교육면제, 범죄신고 요원에 대한 보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야간급식비와 순찰장비 구입비 약 3억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활동에 비해서 지원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7월 자율방범 대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위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자율방범대지원 근거법을 제정해 줄 것을 중앙에 정책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원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섭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전용설 의원님께서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상 문제점을 들어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동안 관광지 개발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면도 관광지 개발의 지속적인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 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면도 개발 특별회계는 그 동안 편입용지보상과 공공기반 시설조성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지방채 355억원을 차입 운영하였으나 민자유치 지연으로 세입재원이 확충되지 않아 부득이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지원 받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는 국비확보와 외자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외자유치가 성사되면 자치세입으로 특별회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공공기반 시설조성 추가편입지역보상 등 원활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기간 특별회계의 존치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0년 12월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2월 협약사를 변경하여 협약사로부터 2억5000만불의 투자신고와 수차례의 현지 실사를 거쳐 지난해 8월과 10월에는 컨셉보고회를 가진바 있으며, 금년 2월 26일 주식회사 알나스르코리아라는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현재는 매각대상 토지감정 평가수수료 보증금을 도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예치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외자유치 계약이 지연된 것은 협약사 변경과 조성계획의 검토, 9월 11일 뉴욕테러 사태 이후 투자위축으로 마스터플랜의 수립지연 등 투자자측의 사유와 토지매매와 관련한 법리해석 등에 따른 관계부처간 조정과 협의, 실무적인 검토과정에서 지연이 불가피 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달 중에는 알나스르코리아 법인대표 등 실무진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개발 컨셉보고와 토지매매 계약서안에 대한 최종 협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어 최종협상 결과에 따라 3월말이나 4월초에는 아드난카쇼기 회장이 방문하여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안면도 관광지개발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강화섭 의원님, 송민구 의원님, 강영성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의원님께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상표관리가 미흡해 유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차별화된 상표의 관리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 농특산물의 브랜드화에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함께 해 주신 강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에서는 광역브랜드로 상표등록한 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에 사용하는 「으뜸Q」와 농협지역본부에서 개발하는 충남쌀 청풍명월 그리고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해뜰」이 있으며 개별브랜드의 경우에는 규모화 되고 조직화 된 생산자단체별로 약 806개의 고유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으뜸Q」는 도지사 추천 53개 농축산물에 한정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청풍명월 브랜드에 대해서는 당초 21개농협 RPC에서 생산된 쌀에 사용하여 왔습니다만 현재는 미질관리가 부족한 RPC는 제외하고 17개 RPC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풍명월 상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우량종자 무상공급과 유기질 비료공급 그리고 저농약 친환경 유기농 쌀 재배생산 추진, 산물상태의 원료곡 수매등 미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품질관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지켜서 그 동안 소비자들로 부터 사랑 받지 못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인접도인 충청북도의 일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청풍명월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농협충남지역본부를 통해서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였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응도 강구해서 상표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군별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브랜드 개발과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사용중인 브랜드 중에서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확대하는 등 브랜드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의원님께서는 중국의 WTO가입과 자유무역시대에 우리 농촌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농산물 특화사업이 중요하다 하시면서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품특화 개발에 대해서도 관심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도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매년 지역별 여건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으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다년간 집중투자가 필요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부터는 시군별로 2개 작목씩을 선정해서 3년간 계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난해에 예를 들면 천안시에 포도, 배 등 29개 작목에 대해서 생산시설 현대화와 유통시설 개선 등 모두 55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매년 50억원씩을 계속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3년이 경과된 후에도 기술개발과 홍보, 판매 등 농업인들이 직접 해 결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지역의 대표 농축산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고품질 쌀생산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충남쌀의 관리와 관련해서 경기미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잘못된 편견의 극복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쌀 산업발전을 걱정해 주신 송의원님께 늘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쌀 산업 정책은 주곡의 안정적 공급에 있었으며 증산을 통해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년연속 전국 최고 단수를 달성하는 등 생산기술 면에서는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시장평가에서는 전국 중상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해 쌀값 하락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쌀산업 정책이 양 위주에서 품질위주로 전환되면서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의 양적 성과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최고 품질의 쌀 생산에 역점을 두고 올해를 「고품질 쌀 생산의 원년」으로 정하는 한편, 친환경 쌀 재배를 위한 비료공급에 153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벼 재배면적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토양개량제 공급과 사녹비 재배권장 등 고품질 쌀생산 기반에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이와 함께 RPC를 대상으로 한 품종별 또는 지역별, 개인별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고품질쌀계열화」사업으로 계약재배 면적을 2만5,000㏊까지 확대하고 생산부터 매입, 가공, 판매까지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RPC 계약재배 품종도 2∼3개 품종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하면서 투입구 증설지원을 통해 혼합도정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방지하면서 볏짚환원과 질소시비량 감축 등 품질향상과 관련된 시책도 함께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다소 떨어지는 시장경쟁력 회복에도 노력하는 등 농업인과 행정, 유관기관이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우리도의 생산기술을 감안해 볼 때 충남쌀의 위상이 경기쌀에못지 않는 신뢰를 곧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송의원님께서는 농어촌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농어촌 복지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근로복지공단에 준하는 농어촌복지공단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송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농업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생산기반 정비와 유통시설 확충, 농업기계화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농어촌의 생산성은 향상되었으나 삶의 공간으로서의 농어촌 복지기반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져서 이농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대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기초생활시설 정비를 위해서 101개 면을 대상으로 한 정주권개발사업과 마흔 여섯 곳의 문화마을조성, 또 농촌지역의 식수해결을 위한 대형생활용수 공급에 182억원을 투입, 농업인 자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2만7,000명에 175억원의 학자금 지원과 여성농업인 복지확충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이 새롭게 추진되어 농어촌 삶의 질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또한 농어촌의 생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히 농가소득 측면에서의 접근을 뛰어넘어 총체적인 농촌 사회구조의 개선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지난 '98년부터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마을별로 전통적 특성을 살리면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수준높은 삶의 공간을 지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주권개발과 문화마을 조성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교육, 의료, 문화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번에 송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특별법 제정과 농어촌복지공단 설립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강영성 의원님께서는 뉴라운드 출범과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외국농산물 수입개방 등과 관련해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걱정하시면서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걱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강의원님께 감사를 올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의 여건은 대내외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절실한 대처방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농업전문가와 농업인이 함께 모여서 「농업인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지역 농정방향을 모색하였고 토론결과를 중앙과 지방,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가 해야 할 일로 구분하여 건의하고 추진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우선 지역 농산물의 시장우위 확보를 위해서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매년 50억원을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방안으로 방울토마토 등 10대 수출전략 품목을 선정, 육성하는 한편 10억원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와 10억원의 수출안정화 기금을 조성하여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해외농업 진출도 적극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직접지불제의 확대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도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가공산업과 그린투어리즘 등 새로운 농외소득원 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달 중으로는 도지사 직속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앙정부의 중장기계획과 연계된 지역차원의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해서 농업의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강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넓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강영성 의원님께서 용담댐 건설로 인한 방류량의 감소와 대전과 공주지역의 생활하수가 금강에 유입되어서 수질악화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의 젖줄인 금강 수질보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강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바와 같이 용담댐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하천유지 용수량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이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대전ㆍ충북과 함께 용수배분량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하시는 금강의 수질은 2000년에 2급수에서 작년에는 3급수로 악화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하천수량이 급격히 감소된 상태에서 생활하수가 유입된 결과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금강수질보전을 위해서 2005년까지 9,700억원을 투자해서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의 금강수계 물관리 종합 대책과 연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목표연도로 잡고 있는 2005년까지는 부여지점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의원님께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인구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노인 의료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걱정과 함께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보다 많이 유치해 주실 것을 건의하시면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상 저희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 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내 노인 인구가 전남 다음으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22만5,000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 2.7%인 6,000여명이 치매와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노인 전문요양시설과 병원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에는 무료 양로시설 7개소, 요양시설 5개소를 포함한 전체노인 요양시설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완공되는 홍성의료원내 도립 치매요양병원을 포함해서 3개소의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있습니다만, 계속 늘어나는 숫자에는 치료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같습니다. 따라서 2005년까지 노인 의료, 주거복지시설을 시군당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전문요양 시설로 기존의 양로시설을 확충 개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인시설이 없는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에 투자여력이 있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 의료시설이 확충되어서 도민의 노인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설유치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화섭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의원님께서는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과 관련해서 연기군 금남면까지 연장하는 기관간 협의문제와 지하철 연장시 대전시 위성도시 건설차원에서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도모를 위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강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하철을 도내로 연장해 달라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등 도시교통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교통 상황과 장래 교통수요 예측, 그리고 경제성, 타당성 평가를 반영해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연기지역의 교통수요 등을 고려할 때 지하철 연장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여건이 성숙되면 지하철 연장방안을 포함해서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방안 등을 관련기관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원님께서는 금강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골재개발 이익금의 재투자가 미흡하다면서 연기지역의 금강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은 지난 '95년 5월부터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고수부지 조성, 하상유지공사와 수해상습지 개선 등에 약 3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익금에 대한 투자가 지역별로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금강 환경친화적 하천 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한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성과 개발효과 등을 감안해서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참고적으로 금년도 당 용역을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연기군지역에 대한 투자는 동면지역의 미호천에 하상유지공과 대평리 지역에 저수 호안시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이나 공원지역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도의 도시계획 발전과 도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난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청구자에 한해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에서는 매수청구신청서를 접수중에 있으며, 시장·군수는 2년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보상하며,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건축을 허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도내 전체 도시의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시행, 재검토 중에 있어 불합리한 시설은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내 존치시설에 대해서는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계획적인 개발 유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도시계획구역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공주 라버댐 설치는 공주시민의 숙원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영성 의원님께서는 라버댐 건설에 따른 수질악화를 걱정하시는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송의원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공주 곰나루에 설치하려는 라버댐은 지난해 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했으나 금강 생태환경과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관, 단체간의 이견이 제기되어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자 유보하였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발주할 금강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본 용역에 라버댐 설치와 관련된 타 지역의 시공사례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조사한 후 적절한 시행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의 2005년 준공을 위해서는 민자유치 불투명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백제권개발사업 활성화 방안과 기한내에 완공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에서 역점추진하고 있는 백제역사재현단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강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은 찬란한 백제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민자사업은 지난 '97년도에 삼부토건주식회사 등 3개 업체로부터 산업교역촌과 풍속종교촌에 440억원을 투자하는 민간투자 의향서를 제출받아 승인하였고, 작년말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호텔과 컨벤션센타 등은 초기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민간투자가 조기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사업은 지금까지 용지매입·보상, 전문가의 자문, 고증절차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어 사업비 이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용지매입관련 민원이 해결되었고 제반 절차 이행이 완료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중에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2003년까지 박물관을 준공할 예정이며, 2005년까지 5개 기능촌 건축공사 등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의원님께서는 명천택지개발사업이 장기간 추진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위탁 개발하거나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종축장의 조속한 이전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의 현안과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전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양질의 주택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IMF등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수요 희망업체가 없어 당초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인 추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시험장 이전은 명천택지지구사업과 맞물린 사업으로써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일원에 '95년부터 2005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238억9,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4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과 설계, 착공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명천지구의 택지분양수요 감소로 재원확보가 어려워 이전사업이 일시 유보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우선 진입도로를 포장하는 등 사업을 착수하여서 목표년도인 2005년도까지는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의원님께서는 홍성에서 덕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이 부진하다고 하시면서 금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추경예산 확보 등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609호 구간은 지방도 정비계획서상 금년부터 4차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노선은 인근 덕산온천과 수덕사, 용봉산 등 유명관광지가 위치해 있어 교통량이 많은 노선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지난 '99년까지 홍성읍에서 덕산방면으로 교통량이 가장 많은 3.1㎞ 구간에 대해서는 4차로 확장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잔여구간인 9.3㎞ 구간에 대해서 4차로 확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끝나는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겠으나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부터도, 그 다음에는 편입용지에 대한 분할측량, 다음에 감정평가 등이 계속 따르기 때문에 실제 예산투자는 내년부터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의원님께서는 홍성의료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추진하려던 홍성역에서 국도 29호간 도로개설이 늦어지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조기개설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구간의 도로개설 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성 공공여객터미널이 현재 위치로 이전되면서 교통량이 급진하는 지역으로 교통량 분산차원에서 사업추진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홍성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난해 1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여건과 타 시 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홍성군과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기개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의원님께서 청양∼홍성간 국도 29호선이 중부권의 균형발전과 교통정체 해소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조기개설에 대한 도의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본 노선은 서해안 방면과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후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 약 1일 8,000대 정도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4차로 확·포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내년도에 4차로 확·포장 사업 실시설계가 착수되어서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에 사업의 시급성 등을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와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을 포함하여 2회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정질문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복환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과 박동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고장의 교육이 아주 내실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동안에도 현장방문을 직접 하셔서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여론을 깊이 있게 파악하시고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어느 현장이라도 직접 발로 뛰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신바람 나는 교육현장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교육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화섭 의원님, 송민구 의원님, 강영성 의원님, 그리고 전용설 의원님과 윤석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야기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책적 건의를 하였는지와 교사들의 사교육 조장문제, 그리고 학교 월동용 유류의 면세화에 대한 내용 등 두 가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 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조언과 애정 어린 염려를 해 주시는 강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육정책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서 조기유학을 간다든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학부모들이 믿고 따르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공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교육의 중점 시책사항도 제가 취임이후 일관되게 『효 교육』과 『학력신장』을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시책은 어디까지나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충남 도내에는 공교육이 무너지거나 교실이 붕괴되고 있는 학교는 한군데도 없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해 주고 계신데 앞으로 걱정을 안 하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학교 월동용 유류의 면세화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교육재정의 절감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내 각급 학교에서 동절기 난방 수단으로 유류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유류에 대한 면세가 이루어진다면 교육재정의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의 월동용 유류에 대한 면세문제는 관계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임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여 해당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영성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입시제도 변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용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물음을 주신 고입 선발고사에 대한 사항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되어 전의원님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장의 중등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의원님과 전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의 입시는 지난 '74년부터 무시험 전형으로 시행되면서 여러 번의 제도 변화와 함께 최근에는 내신만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고교평준화가 시행되어 왔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시험전형 시행 이후에 중학생들의 학습태도가 해이해지고 교실 수업의 질이 하향화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농어촌 고등학교의 미달사태 등 부작용이 나타나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적절한 현상을 막고 학력신장으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염원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선발고사를 내신과 함께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내신성적과 선발고사의 반영 비율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쇄도했습니다. 각 시군 운영위원 협의회장님과 교장, 단체장, 각 시군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이 올 중학교 3학년부터 시험을 내신과 병행하게 되면 혹한기인 1월중에 선발고사를 실시해야 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선발고사 시행을 1년간 유보해서 2004학년부터 적용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우리 도 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득이 1년을 연기했습니다. 또한 전용설 의원님께서 설문조사가 정확하지 않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까? 만일 이러한 것이 부적절하게 자료가 제공되었다고 하면 엄하게 문책할 것임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3학년도 현재 선발고사를 함께 실시하는 지역은 어디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울산은 전 지역에서, 경기도는 수원·성남·안양·부천·군포·의왕·의정부·남양주·평택에서, 전북은 전주· 군산·익산에서, 제주는 제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 시도에서 내신과 선발고사 병행 실시를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학년도 선발고사는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결과에서 제시된 반영비율이라 든지, 학교장의 전형선택권 확대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학부모와 교원, 교육관련 단체, 교육계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결정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고입전형시 선발고사를 병행하여 실시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좋은 점으로는 기초·기본 학력의 신장으로 지식 기반 사회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인간을 육성할 수가 있고, 각 교과별 필수학습 요소의 성취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에 연계하여 수능고사에 바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으며, 학생·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로부터 학교교육의 신뢰를 확보하여 타 지역 진학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과 생활지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장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과 선발고사를 병행해야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농 학생간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서는 농어촌 거점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특성화 중심학교와 지역육성 고등학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 기본 교육을 위해 교과별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실명제 부진아 책임지도제, 그리고 이렇게 책임있게 지도한 교사에게는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진로와 연계된 교과 관련, 특기적성 교육강화로 과외욕구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며, 우리 도 교육청의 학력향상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학생들의 기본 학력을 향상시켜 도시와 농촌간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어떻게 하든지 해소해 나가야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절대절명의 책임으로 알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설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의원님께서는 고입선발고사에 관한 사항과 학교교육 내용과 교과서 개편에 관한 사항, 충남교육과학연구원의 이전에 관한 사항 등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고입선발고사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강영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시에 말씀을 드려서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학교 교육내용과 교과서 개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한 자료를 들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학교 교육내용이 학생들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교육이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충청남도의 실정은 학교 교육에 학생들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 대도시의 경우와는 내용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전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점을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교육청이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력신장에 더욱 매진하면서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간 교과서의 내용이 너무 많고 수준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는 그 내용을 30% 줄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에 따라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과서의 편집방향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의 패러다임이 종래의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교과서는 다양한 여러가지 교수 학습자료 중의 하나로 보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업 참여도가 낮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습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워서 학습에 흥미를 잃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아주 다양한 학습형태와 방법을 도입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7차 교육과정이 금년 들어 초등학교 모든 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이 됩니다. 이것으로 그간의 문제점들이 일시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신뢰회복을 위하여 2만2,000 교육자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끝으로, 전의원님께서 충청남도 교육과학연구원의 이전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본 도에 있는 교육과학연구원은 1967년 12월에 건축된 충남대학교 건물을 활용하여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 시설인 5개 부서와 연구실, 과학실, 컴퓨터 연수실, 전시시설이 아주 노후되고 협소하여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기능으로서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지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대전에 위치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충남의 학생과 교직원, 도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리상으로도 매우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이전하고자 하는 교육과학연구원은 학생과 교직원, 도민들이 정보화 및 과학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중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곳으로 이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전할 부지를 희사해 줄 수 있는지 각 기관 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 공문에서 답신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인데 새로 이전 신축하는 교육과학연구원은 첫째, 충남도민과 학생들이 첨단과학과 각종 최신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거리상으로 근거리에 위치하여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산교육장을 제공하고, 둘째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최신의 정보와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과학연구센터로서 기능에 맞게 신축을 하고, 셋째 교육시설을 현대화하고 첨단기자재를 확보함으로써 교직원의 연구지원과 학생들의 과학능력 개발 여건을 조성해 나가며 각종 연구자료나 교육정보센터를 현대 감각에 맞도록 구축하여 명실공히 정보화 교육에 걸맞게 설치하고, 그 주변에는 동물원과 식물원 등 다양한 학습의 장을 마련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예정 후보지는 이전업무추진협의회에서 충남 도내 연수기관과의 연계 연수가 용이하고, 대학 등 연구기관과 인접을 하며, 문화재에 대한 체험학습 등 충남도민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한 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곳으로 심의를 거쳐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홍성으로 이전을 해야 할지 어떨지는 많은 여건을 검토해서 이전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나 홍성이 중간지점이다 하는 생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한 여건과 또 이런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쪽으로 옮길 수 있을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과학연구원 재산평가액이 얼마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토지와 건물재산대장목록을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 추정금액을 산출한 결과 현재 예상가격은 약 102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늘 의원님들께서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주심으로 해서 3월 신학기가 됨으로 해서 우리 2만2,000의 교육자들이 다시 분발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아주 걱정을 안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 세 분 의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한 답변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복환 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저한 질문 준비로 전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종일관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