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출신 시민건설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질문] 우리는 지난 2월8일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 한 가지를 접하게 됐습니다. 다름 아닌 발산1동의 숙원사업이었던 마곡지구가 택지로 탈바꿈하게 됐다는 소식 말입니다. 우선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상현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마곡지구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준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발산1동 마곡지구내 17만6,600평에 공공임대 4,000호, 일반분양 3,900호로 주택을 건립하겠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보며 다만 이와 관련해서 몇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발산지구 17만여평에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보도 외에는 이렇다할 대책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적극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저소득주민의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공공임대아파트를 4,000호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강서구에는 지금도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많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세소형아파트보다는 주민들께서 많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18평이상되는 평형을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인근 동을 보더라도 한군데 집중적으로 소형임대아파트가 건립되는 것은 지역 발전에 불균형을 이룬다는 점을 잘 인식하셔 철저한 대안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복지 및 편익시설이 반드시 병행해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렵게 추진하는 발산지구 개발이 우리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장 노현송 [답변보기] 집행부의 답변은 요구치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현경 의원과 이명호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두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현송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출신 조종태 입니다. 질문에 앞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대다수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관계공무원님들께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받고자 합니다. 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동출신 도충락 의원입니다. 항상 구정 의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강서구의회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강서구민을 이끌어 가시는 노현송구청장님 이하 집행부가 제3대 의회를 보살펴주시고 잘 이끌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고 보면 세월이라는게 과거는 짧고 미래는 긴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있기에 더 나은 강서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이와 같은 질의들이 구정발전에 반영되어 보다 나은 강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전화방 및 유리방과 음란 전단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에는 전화방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일부 전화방은 유리방이라고 하는 신종 탈법음란행위를 조장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방과 유리방은 마땅히 적용할 법적 제재 장치가 없어 실제 불법 매춘으로 현장 검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를 제재할 마땅한 명분이 없습니다. 전화방의 경우 통신 사업법에 의해 어느정도 규제가 가능하고 하지만 유리방은 어떤 법적 규제가 현재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강서구의 바람직한 문화 존속 및 청소년 교육을 위해 이와 같이 퇴폐음란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강서구청이 이와 같은 전화방과 유리방을 제재할 법적 근거를 상급기관에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올바른 사회, 깨끗한 강서가 될 수 있도록 경주해 줄 의향은 없는지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화곡6동은 강서구 관내에서 주요 건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곡6동은 강서구내에 유흥업소가 가장 많은 곳중에 하나이며 각종 음란전단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초등학교가 58개교와 중학교 37개교, 고등학교 한 20여개 교가 있습니다. 이는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청소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청소년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등교길에 전라의 사진이 붙은 음란전단물을 보고 우리 청소년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전화방, 유리방 등의 음란전단물을 강서구의 동맥이라고 하는 화곡6동에 밀집되어 강서구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가오는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면서 외국인에게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개선과 대책을 찾아서 집행부에서 시행할 것인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불법방치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서울시 시책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강서구청 역시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서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앞서 구가 과연 이 제도를 얼마나 강력히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이제 저는 강서구가 이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얼마나 강제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있어서 경고성 스티커를 남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인력과 강서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량소유자들에게 스티커를 붙여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법주차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성행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우선 중지하시고 대안을 세운 후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과 대안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또한 [질문] 강서구가 지난 한 해 동안 불법방치차량이나 이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약 1,000여대에 이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서구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에서 각각 불법방치차량과 장기미반환차량으로 구분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방치차량으로 정해지느냐, 혹은 장기미반환차량으로 오랜 시간 주차관리소에서 있느냐에 따라 해당관리부서가 바뀌는 이원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방치차량으로 인한 이와 같은 이원화 행정에 앞서 두 부서간의 상호협조로 불법주차차량으로 주차관리소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관리되는 장기미반환차량들이 얼마나 불법방치차량으로 이월돼 빠른 시간내에 폐차화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기미반환차량들이 주차관리소에서 오랜 시간 방치된다면 이는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모자란 강서구에서 불필요한 주차공간의 낭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강서구청의 의견과 개선대책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또 강서구의 불법방치차량이나 오랜 시간 불법차량으로 간주되어 관리를 받는 장기미반환차량들을 공매로 보내는 사례가 많지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매를 보다 활성화해 구 예산에 보탬이 되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다음 세 번째로 [질문]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화곡6동에서는 등서초등학교를 경유해 등촌2동으로 넘어가는 가파른 고갯길에 마을버스가 없어 인근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마을버스를 운행할 의향은 없는지? 화곡6동과 등촌2동 주민들을 위해 마을버스를 신설하거나 기존버스노선을 등서초등학교길에 강서구청앞을 경유해 화곡6동과 등촌2동, 강서구청을 업무에 수행할 수 있는 노선버스를 마련해줄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강서구청앞 가로수 메타세콰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 앞에서 강서구의 상징이며, 서울시 지정목인 340주의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져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메타세콰이어는 뿌리수술과 주간주사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까다로운 품종입니다. 또 메타세콰이어 높이는 약 50m까지 클 수 있으며, 뿌리는 천근성으로 잔가지가 옆으로 20내지 30m까지 퍼져나가는 특성 때문에 보도블럭이나 하수관, 상수관, 도로를 훼손하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메타세콰이어 뿌리를 수술한다면 뿌리가 잘려 기반이 약해진 메타세콰이어가 낙뢰나 태풍으로 넘어갈 때 인명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침엽수인 메타세콰이어에서 떨어져 내리는 낙엽에 의해 이를 청소하는데 청소행정과의 행정력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보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메타세콰이어를 심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유실수를 심어 관리하게 생산성 있게 이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 우장산의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화곡6동 1093번지 47번지 일대 새로운 아파트가 허가되어 지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강서구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뿌듯한 기분을 아니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고 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장산입니다. 우장산은 공항에서 강서구로 들어오면, 혹은 시내에서 공항으로 가면 바로 보이는 강서구의 상징과 같은 우장산입니다. 하지만 우장산을 둘러싸고 신규로 허가되는 아파트는 물론 낙천대 아파트, 도시가스 건물, 발산동 아파트 등이 우장산 숲을 가림은 물론 건축물 증축에 따른 분진으로 우장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장산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눈앞에 언제나 말없이 있었던 우장산이 이제는 점점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는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생태환경이 점점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장산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전시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높이제한을 허가하는 등의 그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줍시다. 도시관리국장 김석배 [답변보기]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저의 질의를 경청해주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감사합니다.

도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를 대표하는 노현송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2동 출신의 김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의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모두가 아시다시피 월드컵과 관련돼서, 또 국가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성공리에 이것을 맞춰 나가야 한다 라고 이렇게 봐지고 따라서 성공리에 이 월드컵이 마무리된다면 국제적으로 나라의 위상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진다! 또 경제적여건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전반적인 각계각층 각 부서에서 월드컵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의 일면에서 우리 강서구도 역시 부분적으로 또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한 부분을 지적하자면 월드컵 관련해서 우리 강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강서구를 상징하는 조형물 내지는 광고탑 설치로 우리 강서구를, 우리구를 홍보할 방안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은 바로 우리 가양대교가 개통이 됐고, 가양대교를 직접 통과하게 되면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이 나옵니다. 또 이 가양대교가 개통됨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를 경유하는 많은 차량 및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김포공항을 거점으로 우리 국내선의 이용객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아시다시피 88도로 및 김포공항 주변, 마곡지구 등의 업체광고용 광고탑은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강서구를 상징하는 이러한 조형물 내지는 광고탑은 거의 전무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강서구를 좀 대내외적으로 알려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김포 부천지구의 진입구간, 그 다음에 가양대교, 성산대교, 방화대교 주변에 우리 강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러한 광고탑 내지는 조형물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 [답변보기]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특히 우리가 늘 발언대에 서게 되면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주민복지, 생활복지 등등 이러한 발언을 많이 합니다마는 특히 본 의원은 불과 지난 구정을 맞이해서 상당히 참담한 현실을 느끼게 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강서구민 제일주의고 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이런 말로만 앞섰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강서구에는 10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종합사회복지관은 공공임대라고 할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이러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돼있고, 또 이 사회복지관 내에는 우리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노인정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강서 관내에는 140여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만 사립노인정과 구립노인정은 구분이 돼있고, 이러한 구립노인정은 구의 전체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반면에 사립노인정에 대해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임대아파트에 있는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한번 재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노인정 은 관리주체가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특히 휴일기간에는 노인정이 개방을 하지 않거나 또 이 노인정에 난방을 공급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민원을 접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뭘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본인 자신도 자책하게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우리 주무과에서는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노인정, 특히 이 노인정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우리 구립노인정과 사립노인정을 비교했을 때 많은 노인들이 이곳에 상주하면서 노인정에서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동절기에, 특히 휴일날 난방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나 될 얘기입니까? 정말 우리가 커다란 목표, 이상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주변부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무부서에서는 우리 강서구 전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휴일에 노인정을 개방하거나 개방하지 않는 노인정은 몇 군데가 있으며, 또한 노인정에 난방을 공급하지 않는 노인정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언제부터 했는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광하 [답변보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