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표 의원 발언

예. 작년도에 일부 해 가지고 현재 전산에 전부 입력하고 있습니다. 입력해 가지고 실과별 분류하고 최종 확인은 우리 부서에서 말까지 하겠습니다.

일본인 명의 찾아 가지고 신문에 공고해서 이의신청한 필지가 9건인가 되어서 관련 서류 점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신설된 도로는 바로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방법 조사지가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어요.

공시지가는 각종 지자체가 지방세 과세 자료가 됩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를 합니다. 2월 달까지 전체 필지 70%를 특별조사를 하고 6월 말까지

특별조사는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하고 있어요. 감정평가사 3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공시지가 감정사 전체적으로 끝나면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이 이의 신청하면은 다시 의뢰조치해서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활용은 단 세금만 시행하고

지방세부과 자료로 합니다.

10페이지에 지적도 전산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적도 분쟁소지가 많은 지적이 고창군내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고창군내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보합토지 전국 현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금년에도 도에서 불보합지구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가 제일 많은 명단 나온 것 없습니까? 과년도

석정온천이 제일 많이 체납되었습니다. 46,000만원 정도입니다.

46,000만원

예. 석정온천은 금년 말까지 세금이 완료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체육과 소관 2002년도 설명 중에 더 알으실 점 있습니까?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45,000원 가요.

비슷해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예.

사업취소 안 되고 승계 됩니까?

승계입니다.

사업취소 안 되었어요?

예. 안 되었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추정은 못해 보았는데 골프장이 들어오면 우리 군세도 들어오는 것은 재산세이어요. 재산세이고, 재산세가 1억이면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력 고용을 창출한다. 그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캐릭터라고 하는가 가방 가지고 다니는

예.

그런 분 다 서울에서 데려 와 버리면

데리고 오는데 예를 들어서 잡초를 뽑는다든가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이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아무리 해도 고창 사람을 위주로 많이 할거요.

예. 되었어요.

계획이 된 것에서만 현재는 안 되었지만 앞으로 계획이

예.

그런데 골프장을 하는데 우리 군하고 골프장을 하는 클락케치 하고 계획문제에는 무엇이냐 면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현재 그것을 해제를 할려면 영광까지 원전까지 상수도를 넣어 주어야거든요. 그런데 그 상수도를 넣어줄려면은 지금 무장이나 상하에 가 있지 않아요. 그것으로도 안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다시 묻어가야 것이요. 그리고 부안댐에서 물을 받은데 부안 댐에 물을 더 받을려면 지금 우리가 부안댐 하고 계약이 1일 19,000톤이라고 했거든 현재 19,000톤이 250,000정도 물었습니다. 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놈을 이렇게 우리가 주든지 아니면 수계조정을 해 가지고 여기서 보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 별도로 받아서 주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영광군하고 우리 군하고 클락케치 하고 분명히 어려운 문제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할 급선무이고 현재 클락케치가 나산에서 이렇게 사업을 인수를 받았지 않아요. 받으면서 설계비가 35억 되어요. 설계비 농지대체조성비 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자기들끼리 해결한 모양이더라고요. 땅 값은 45억인가 경락을 받았고 클락케치가 문제는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항은 앞으로 협의할 계획이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고창 아산면 땅값은 거의 비슷하고 이주단지 문제는 37가구가 이주하거든요. 그런데 37가구를 이주단지에다 37블럭을 만들어야 된 답니다. 그것도 모순이 있고 거기다 해 놓으면 저희들이 제한을 상당히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45,000원에 땅을 팔아서 들어갈 때는 보증보다 20만원, 30만원 더 주어야 되요. 평당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어려운 문제고 또 집도 짓는데 고인돌 지구이기 때문에 고풍스러운 집을 지으라고 제재를 할 것이요. 담도 고풍스럽게 해야 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기와로 해야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땅값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예.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시켜요.

운곡 저수지가 공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민들이 그 물 먹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으니까 원전에서 그 물을 식수로 먹어요. 물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와서 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골프장 건설이 되어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매년 줄어들어요.

국비 도비만 지원하면 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잡합니다.

작년 대비 기초생활보장자 하고 자활보호대상자 하고 얼마나 작년 대비해서 감해졌습니까?

예 감해졌습니다.

작년대비 얼마요.

거의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많이 들어가고 나아가고 하거든요. 거의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유병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치센타 지원 봉사단체 대상은 누가 됩니까? 피봉사자는 누가 됩니까?

문화분야, 노동분야 되겠는데 교통봉사자랄지, 여러분야 새마을운동 여성단체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단체에서 지원하고 또 도움 받고자 하는 분들도 나한테 도움을 해 주십시오. 자기들끼리 서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체계화가 안 되어서 그것을 체계화 해 가지고 내실 있게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봉사대상자 하고 봉사자는 우리 군민 모두 참여 할 수 있다는데 아까 4,000 몇 명이라는데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타 라고 간판이 있지요.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4,084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무실에서 발급을 하고 민원실은 면민 대화방으로 하고 2층에는 독서실이랄지 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

아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소장 임성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