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근 의원 발언

재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은닉재산이나 누락된 재산 발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에 조사를 작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예. 작년도에 일부 해 가지고 현재 전산에 전부 입력하고 있습니다. 입력해 가지고 실과별 분류하고 최종 확인은 우리 부서에서 말까지 하겠습니다.

일본인으로 되어 있거나 기부체납 이런 문제는 작년에 조사한 얼마나 발굴되었습니까?

일본인 명의 찾아 가지고 신문에 공고해서 이의신청한 필지가 9건인가 되어서 관련 서류 점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과장님께서 재정과장으로 있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열심히 하겠다고 한번 업무보고 때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지금도 못 끝나고 금년에도 계획이 서 있지요. 농로 안길 포장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새로 공사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 내 땅에다 한 것 길은 사용하되 포장은 못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포장하고 나면 고발하고 지역 리장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부서지역개발계에서도 애로 있는데 그런 것이 빨리 조사가 되어 가지고 공부상 정리가 되어 버리면 그런 어려움이 피해 가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토목계에서 도로확포장공사 농어촌도로나 군도 확포장하려고 보면 그전에 길로 양보 받아서 다 길로 몇 십년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로 내면서 보상하려니까 보상은 다 나갔을 것이어요. 그런 애로가 그때 당시 바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신설된 도로는 바로 하겠습니다.

전이나 답보다는 싸지만 도로부지 들어간 것 싸 그래도 그때 양보해 가지고 마을에다 희사한 땅을 도로공사 때문에 보상을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지 정리 안된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군으로 보아서는 민원소지가 되지요.

공시지가는 각종 지자체가 지방세 과세 자료가 됩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를 합니다. 2월 달까지 전체 필지 70%를 특별조사를 하고 6월 말까지

공무원이 하고 있어요. 감정평가사 3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공시지가 감정사 전체적으로 끝나면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이 이의 신청하면은 다시 의뢰조치해서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지방세부과 자료로 합니다.

불보합토지 전국 현상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불보합지구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석정온천이 제일 많이 체납되었습니다. 46,000만원 정도입니다.

예. 석정온천은 금년 말까지 세금이 완료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창 고인돌 공원조성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이주문제에 고창읍에 속한 주민 도산 아산면에 상갑 일대 거기가 보상비가 읍에 관련된 데하고 아산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말들어 보면 상갑 그쪽이 지금 평당 35,000원정도 인가?

아니요. 지금 45,000원 가요.

고창읍에 해당되는 죽림리 하고 도산리가 그리고 상갑은 똑같이 45,000원 나와요?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를 두었다고 그래서 내가 공시지가가 틀리니까 고창읍하고 아산면하고는 틀릴 것 아니느냐 그래서 내가 설득한다고 약간 했는데 그것 불만이 있고 그 사람들 이주하는데 평당 35,000원 받아 가지고 군에서 택지개발 했을 때 거기 땅값이 35,000원 가지고 들어 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보상비 받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월등히 하수도나 조경이나 공사비가 있기 때문 보상받은 것보다 더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계획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주해야할 입장인데 그런 것 가지고 불만스런 이야기를 의원들한테 만나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궁금했고, 또 한가지는 고창 골프장 건립에 있어서 주식회사 클락캐치 서울이 사업자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보조나 지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예.

그 회사에서 공사비 사업비를 전부 투자해 가지고 골프장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이니까

예.

승계입니다.

예. 안 되었어요.

그 업자가 부도났다가 다른 업자가 나타났는데 그러게 되면 그 골프장 완공되었을 때 우리 고창군에 세입이랄지 이득은 얼마나 되겠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추정은 못해 보았는데 골프장이 들어오면 우리 군세도 들어오는 것은 재산세이어요. 재산세이고, 재산세가 1억이면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력 고용을 창출한다. 그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예.

데리고 오는데 예를 들어서 잡초를 뽑는다든가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이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아무리 해도 고창 사람을 위주로 많이 할거요.

그 골프장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사전에 환경이라든가 지원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겠금 협조해야 하는데 지금 부안 용산서 아산댐 밑에까지 아산, 선운사선 도로까지는 도로가 골프장 쪽으로 안 되었어요? 734선이

예. 되었어요.

그래서 골프장 되겠지만 그 계획된 도로가 734선이 무장석수를 지나서 대산면까지 734호선인데 도로 개통 해 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도로가 잘 뚫려야

계획이 된 것에서만 현재는 안 되었지만 앞으로 계획이

년차 사업으로

예.

그런데 정확한 이야기를 못 듣겠드라고

그런데 골프장을 하는데 우리 군하고 골프장을 하는 클락케치 하고 계획문제에는 무엇이냐 면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현재 그것을 해제를 할려면 영광까지 원전까지 상수도를 넣어 주어야거든요. 그런데 그 상수도를 넣어줄려면은 지금 무장이나 상하에 가 있지 않아요. 그것으로도 안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다시 묻어가야 것이요. 그리고 부안댐에서 물을 받은데 부안 댐에 물을 더 받을려면 지금 우리가 부안댐 하고 계약이 1일 19,000톤이라고 했거든 현재 19,000톤이 250,000정도 물었습니다. 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놈을 이렇게 우리가 주든지 아니면 수계조정을 해 가지고 여기서 보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 별도로 받아서 주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영광군하고 우리 군하고 클락케치 하고 분명히 어려운 문제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할 급선무이고 현재 클락케치가 나산에서 이렇게 사업을 인수를 받았지 않아요. 받으면서 설계비가 35억 되어요. 설계비 농지대체조성비 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자기들끼리 해결한 모양이더라고요. 땅 값은 45억인가 경락을 받았고 클락케치가 문제는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항은 앞으로 협의할 계획이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고창 아산면 땅값은 거의 비슷하고 이주단지 문제는 37가구가 이주하거든요. 그런데 37가구를 이주단지에다 37블럭을 만들어야 된 답니다. 그것도 모순이 있고 거기다 해 놓으면 저희들이 제한을 상당히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45,000원에 땅을 팔아서 들어갈 때는 보증보다 20만원, 30만원 더 주어야 되요. 평당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어려운 문제고 또 집도 짓는데 고인돌 지구이기 때문에 고풍스러운 집을 지으라고 제재를 할 것이요. 담도 고풍스럽게 해야 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기와로 해야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땅값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염려가 많이 있구만요.

예.

아까 골프장관계 그것하면 저수지 폐쇄됩니까? 운곡댐인가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시켜요.

상수보호구역 해제시키면 수원을 어디서 해요.

운곡 저수지가 공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민들이 그 물 먹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으니까 원전에서 그 물을 식수로 먹어요. 물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와서 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골프장 건설이 되어요.

해제하지 말고 먹읍시다.

군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해제할 필요가 있어요?

상수도 보호구역

먹던 안 먹던 놓아두어요.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놓아두어야지요.

저 사람들이 클락케치에서 해제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해제를 해 주어야지요. 영광군하고 협의해야지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보건소에서 가요주점 음식점 우리는 노래방

음식점은 보건소 건전음반

노래방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업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보고 내용에 보편적으로 노인복지 지원하고 노인단체 효율적 지원 그리고 저소득 모자 기성지원 이 세가지는 국비, 도비보다도 우리군비가 월등히 많이 투자가 되었거든요. 그 외 것 장애복지나 국민기초 자활지원 이런 데는 국비가 월등히 많고 군비가 많이 투자된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창만 그러합니까? %로 군비 투자하라고 했는가요. 몇 % 지원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예.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고 군비는 10%나 적은 20% 범위 내에서 적게개 해 주어야만이 어려운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는 힘이 될텐데 상당히 다른 시군 같은 데는 부담을 주어도 괜찮지만은 우리 같이 자립도 약한 고창 같은 데는 똑같이 군비를 지원하라고 할 때 부담이 안 갑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매년 줄어들어요.

담배소비세 가지고 버티다가 담배도 많이 줄어버려 가지고 고창도 자꾸 약해지는데 자꾸 지방비로 지원하라고 하면은 실무자 입자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어요.

국비 도비만 지원하면 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잡합니다.

예 감해졌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많이 들어가고 나아가고 하거든요. 거의 같아요.

주민자치지원단장 유병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분야, 노동분야 되겠는데 교통봉사자랄지, 여러분야 새마을운동 여성단체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단체에서 지원하고 또 도움 받고자 하는 분들도 나한테 도움을 해 주십시오. 자기들끼리 서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체계화가 안 되어서 그것을 체계화 해 가지고 내실 있게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타 라고 간판이 있지요.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4,084명입니다.

해리자치센타가 추진하고 있는 입장인데 민원실 없어지고 면민 대화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지금 거기서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이나 거기서 지금 발급을 해요?

사무실에서 발급을 하고 민원실은 면민 대화방으로 하고 2층에는 독서실이랄지 해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

타 읍면 보면은 면사무실이 있고, 민원실이 있어 가지고 민원실이 크다고 느끼지 못할 입장인데 사무실을 증축하는가요?

아니요.

그 사무실요.

예.

보건소장 임성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1,200원씩이어요. 죄송합니다.

유흥주점이 27개소가 있고,

귀빈장

룸싸롱이 종업원 5명입니다.

우리가 합니다.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씩 성병 검사를 하고 보건증 줍니다.

저희들이 종업원 있으면 종업원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까? 소방서 소관입니다.

나도 상관없다. 그런 것보다도 저희 책임소관은 아니지요. 소방서와 합동으로 하루에 가끔 교육시키고 하지요.

모자라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저희들 종업원 대장이 다 있습니다.

본 건물만 완공을 했고

부대시설도 있어요. 있는데 본 건물만 지어놓고 나머지 담장도 만들어야지 화단도 만들어야지요.

아니지요. 본 건물 지을려면 차량 진입하고 도자 진입하기 때문에

공사가 겨울공사라 중단해 놓고 재시공을 2월 달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