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유길승 의원 발언

제10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3-12

유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승

유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어제에 이어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하고자 합니다. 채충석 해양수산과장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채충석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지대한 관심과 특별한 배려로 지원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장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5페이지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이 관광마을 조성하는데 5억 예산을 가지고 해조류 채취시험장 주차장 요리 체험장 이런 것만 만듭니까?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요 지침에 주 내용이 패류라든가 해조류 채취 체험장과 주차장 요리체험장 주 내용이 진입로 이런 부류가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마을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해조류 채취 체험장은 기존에 있는 양어장을 활용하는 것이어요.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있는 면허 양식장 마을 어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어촌계 앞으로 되어있는 양어장을 활용한다 그말이요?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면 어촌계 양식장을 활용했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 군에서 패류나 해조류를 넣어주어야 하는가요.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원칙은 그 어촌계에서 패류 종패를 넣어 가지고 키워야겠지마는 저희 군에서 지원이 매년 나오거든요.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도 해야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어촌계로 되어 있는데서 관광객이 와 가지고 채취를 하면은 채취해서 가져갈 것 아닙니까? 판매를 하는가요 채취한 것을 가지고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채취장에 들어가면 우선 하루에 얼마씩 받아야겠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 현 내용이 구체적 계획이 없는가봐요.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계획은 없고요.
호익

성호익위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만 되어있지 구체적으로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주차장은 부지를 매입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어요 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는 바닷가에 주차장을 만들 데가 없을 텐데.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부지를 매입 하다보면은 그 본질적인 사업이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면 주차시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어요.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어촌계에서 부지를 마련하면은 포장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사업비로 쓸 수가 있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마련한다면 하전 쪽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만들 때 부지가 없어요.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체험장 바로 옆에 보다는 좀 한 5분 거리라든가 5분 정도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도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내하고 달라 가지고
호익

성호익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니고 5억이나 되는 예산인데 이것도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지금 흘러버릴 가능성이 제가 생각할 때 아주 많아요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타도 사례라든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용역비가 안 세워졌습니다. 추경에 세워지면 용역을 실시해서 어촌에 맞은
호익

성호익위원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사업을 시행하려면 우선 용역비 먼저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원래는 세워야 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지 용역비도 안 세워 놓고 예산만 달랑 세워 놓고 사업을 하겠다하고 예산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아무 계획도 없이 앉아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리고 수산자원조성 8페이지에 지금 4,600만원 들여서 대하 9,000마리하고 조피불락 28천 마리를 방류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방류를 해 놓으면 수확은 반분 안 된다 이야기요 그것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조사한 근거는 없고요 대개 조피불락은 이동거리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대하 같은 경우는 회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원래 월동장이 동지나가 되겠습니다. 동지나에서 올라와 가지고 4,5월 달에 산란을 하고 또 여기서 성장을 했다가 가을이면 내려갑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우리 어업지도선 있지요 그것이 몇 톤입니까?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그것이 18톤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어업 지도선이 적고 속력이 낮아서 불법어업을 하는 어선들을 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지금 노후가 되고 소형이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속력도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잡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하고 협의해서 교부세로 해 가지고 35톤급 정도 지으려고 저희가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이런 것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해양수산과 사업이 전반적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업들이 순서가 바뀝니다. 보면은 그래요. 그런 것을 해놓고 그런 기반조성을 해놓은 다음에 이런 수산자원도 조성을 해주고 체험 관광마을도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용역비를 세워서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예산만 편성을 해놓았다 그리고 예산도 편성했는데 거기에 아무런 계획이 없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아니지요. 왜냐하면 본예산이 늦게 내시 되어 가지고 5억원이 현재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면 2002년도 본예산 안 들어 있습니까?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예. 어촌체험 관광사업은 주민들도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자체도 해주기로 했으면 세웠을 것이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27일날이 사업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 사업 내시도 금년 1월 22일자에 용역비 세우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상당히 많이 상의를 했어요. 세상에 지침 내려주면 용역비를 이렇게 내려주면 년에 끝내야 할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추경예산에 용역비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늦어 가지고요.
호익

성호익위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예산이 심원도 안 세워졌다는 이야기이지요.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 현재 수산과는 사업이 없어 가지고 내시 내려온 것까지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금년에 끝나야 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금년 끝난다고 하더라도 용역은 해야 할 것 아니요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서 빼야지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용역비 먼저 세워 가지고 추경 때라도 해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있는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 내에 그런 예산이 편성된 사업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어야지 이상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거수
길승

유길승위원장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두가지 자료를 심원 하전에 하전어촌계 향후 5년간 사업투자 대상 자료 좀 가져다주고, 내수면 고창군 어업 허가 자료하고 어종 허가 기간 년도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대하라든가 폐사 많이 되어 가지고 소독을 계속하는데 이 보고에 보면은 이게 안 나왔어요 작년에 돈을 들여서 소독을 했는데 그 효과라든가 이것 전혀 없어 매년 효과가 있어서 하는지 예방차원에서 소독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업무보고 나와 있어요. 금년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른 계장님이라도 작년에 소독해서 어민들이 만족할 만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에 답변 해 주십시오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소독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대하 생산량이 27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런데 작년에는 116톤 생산된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도비 지원 한 것도 작년부터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소독을 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금년에도 3월 이달 중에 소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작년과 같이 하지 않고 좀 밀식을 해서 죽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밀도 양식을 금년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2000년도에 대하가 90%가 폐사했어요 .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27톤 뿐이 생산이 안 되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고창군에 한 두 군데가 성공했는데 지금 매년 보면 소독비가 엄청나게 되거든요. 엄청난데 소독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소독비 많이 지원된 것은 작년부터 지원된 것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지금 축제식 양식장에 어종들이 우리 부안면 같은데 보면은 숭어 양식 같은 것 해 가지고 버리자니 사료 먹여서 안 맞고 키우자니 적자 나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물론, 어민들이 수월하고 안 좋고 하니까 숭어 같은 것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숭어 같은 것 키워 가지고 내들을 못하고 있는데 어종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잘 팔리는 어종 같은 것 장려하고 권고 한 것은 없습니까?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도 수산시험 연구소하고요. 수산관리소 하고 저희하고 해서 금년에 대하가 많이 죽기 때문에 숭어하고 대하하고 혼합해서 키우는 시험양식 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크기별로 넣었을 때 과연 1㎝짜리 넣었을 때하고 ○ 5㎝짜리 넣었을 때하고 또, 1.5㎝짜리 넣었을 때하고 어떤 것이 넣었을 때 폐사가 적은가 그 시험도 금년에 실시하고 또 어민들한테는 숭어만 키울 것이 아니라 기기다 뱀장어라든가 또는 우럭, 농어 이런 것을 키우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업무보고에 충청도라든가 그런 지역사람들이 양식기술이 훨씬 앞섰지 않느냐 그 이유는 고창 이 근방 사람들이 임대를 내주어 가지고 충청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조피불락인가 그런 것 종패를 해서 성공하고 그 사람들은 와서 성공을 하더라고요. 우리 고창군 사람들은 그런 기술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을 시도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 수산과에서 교육을 시킨다던가 어민후계자들을 양식장 그런데 보내서 그런 기술을 견학시켜서 그런 보존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업무보고 같은데 넣어서 해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 관내가 상당히 여건이 좋습니다. 지금 보면 양식을 한다던가 하는 여건이 왜냐면 저희 관내는 군산에 수산대학이 있고 수산진흥원 소속 연구소가 있고 또 저희 지역 관내는 또 시험연구소가 있고 수산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정보를 학교라든가 시험연구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관내 어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관내에 있는 수산관리소나 연구소로 하여금 수산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저희도 계속 지도를 해서 앞으로 고창에 있는 양식업을 활성화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제일아파트 앞에 수산연구소가 작년에 개장 했지요 거기 제가 가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 농촌후계자는 전부다 늙었어. 나이가 그런데 연구사들은 젊고 전부 젊어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어떤 우리 수산과에서 태를 벗어 가지고 아까 말대로 업무보고를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하고 보면 거기다 조금 보태서 하고 하시는데 우리 진짜 어업인들이 살 수 있고 그런 것을 업무보고 넣어서 좀 희망있는 업무보고를 해주었으면 생각 들어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업무보고하고 다른데도요 한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할께요. 지금 수원하고 골재허가가 어떻게 되었어요?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골재허가가 작년에 11월 27일 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금년 3월 2일날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왜 3개월이 걸렸느냐면 한수원에서 어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춘식

전춘식위원

저는 끝까지 아니까 단 무엇이냐면 합의한 각서가 있지 않아요? 합의 사항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여기서 설명하시지 마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하나 복사해서 하나 갖다 주십시오.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바다 진입로 확포장사업인데 해양수산과에서 업무가 과중하지 않습니까?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군산이나 부안군 보다 저희 직원이 3명 내지 5명씩 적거든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적어요.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고창에 와보니까 어업이 활성화 되는 데가 여기 고창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업무도 많고 전문지식이 없는 일을 무엇할려고 합니까? 바다 진입로 확포장사업 같은 것은 건설과에다 맡기고 전문적 사업에 몰두를 하시어요. 전문사업에 해양수산과에서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무엇 아십니까? 왜 이런 사업을 수산과에서 해요. 바다 진입로라고 하더라도 건설과에 떠 맡겨주시면 될 것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입로 사업이니까 포장사업이니까 해양수산과 하고는 바다 외는 관계가 없어요. 이런 것을 주의하시어 가지고 해양수산과에 전문업에 몰두를 해도 다 못하는데 이런 것까지 떠맡아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 대하 치어방류를 하면은 100% 삽니까?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100% 산다고는 못 보고요. 저희가 30%정도 보고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해양쪽에는 조회가 전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육한 꿩을 방사를 시키면 90% 이상이 죽어버려요. 왜 스스로 먹이를 못구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어종도 물론 조개 같은 것은 그 자리에서 프랑크톤을 먹고 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새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방류를 해 가지고 과연 성어가 될 것인가 이것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과학적으로 조사는 안 됩니다. 할려면 표지방류로나 해야 되는데 적기 때문에 표지방류 할 수도 없고 어민들한테 설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민들이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하는 설문뿐이 없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방류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어획량이 틀리다 말이요.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장

이것 좀 연구해 보시고 예산 낭비를 막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장

아까 어장 소독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고창 군민 피해가 2~3년, 3~4년 사이에 지금 내륙지방은 고추 피해, 수박 피해 해안지역은 어장 폐사 피해 이것으로 전 고창 군민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요. 지금 고추도 해양수산과에다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원인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어물거리고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또 대하양식도 3~4년 사이에 90%이상 죽어도 대책이 없고 소독 소독이야기만 나옵니다. 올해 또 하면 또 죽어요. 작년에 죽고 재작년에 죽고 했는데 이런 무대책한 일이 행정이다 그 다음에 내수면 고창군 내수면 어업은 없습니까?.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내수면 어업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 왜 이렇게 미진하게 해 놓았어요. 내수면 사업은 하나도 없어. 내수면 저수지 349개소 4358㎞ 이게 무엇입니까? 내수면 사업이 있으면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내수면 사업은 없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없어요?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없으면 유도를 해서 소득 증대에 신경을 쓰게 해야지 지금 미꾸라지 양식이나 장어 양식도 장어 양식이 아니라 미꾸리 양식이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사업으로는 저희가 10억짜리 대단위 사업 조건 올렸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지금 송어양식은 어떻습니까?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 작년에 송어양식장 하나 만들어 주었는데 제가 보면은 고창 지역 상당히 냉수가 필요하거든요. 냉수지역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개발 가능하다고 앞으로 지원은 하나 정도로 족할 것 같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런 업무보고가 예산 세워서 추진했던 부분이니까 내수면 부분도 무엇인가 보이는 점이 있어야지 전혀 없으니까 내수면은 내박처 버린 것인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김영휘 계장 송어 양식 잘된다고 나한테 한 것 같은데
영휘

김영휘수산진흥계장

예. 지금 현재 작년에 지원했던 사업은 지금 현재 성공 단계에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런 것들은 무슨 보고가 있어야지요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송어양식이 작년 사업으로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이어요. 그리고 어촌체험관광 조성했는데 이것도 아까 성호익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용역을 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순위가 바뀌었다 라는 이야기했는데 내시가 늦게 되었다고 하니까 성공을 할 수 있고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국비 보조를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으냐 하는 그런 의지가 미약한 것 같아요. 국비를 주니까 어떻게 해서하고 뒷마무리가 없어요. 우리 이만우 의원님 지적했던 어촌계 회관이라든가 무슨 행정에 밝은 사람이 지원비 찾아 먹는데 아주 급급해 가지고 있다고요. 칠성어장 같은 문제도 양규선 이미 했는데 또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고 물론 신청해 가지고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다고 할려는가 모르지 만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쳐다볼 때는 그렇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좀 대범하고 대 어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다시 고찰해 보십시오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장

졸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5일 재래 해물시장 같은 것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꼭 수산물축제만이 어민들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창 장날 장터 한구석에다 재래 해물시장 해 가지고 해물 전체 어떤 요리를 한다던지 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채충석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 있을 줄 믿는데 좀 대어민 쪽으로 좀 광범히 하고 대범적이고 어떻게 국가에서 내시 된 것 오물조물하게 풀고 말아 버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성공하고 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위원

내수면 양식 관계 미꾸라지양식 관계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제라고 해도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안면 그런 데가 하나 있는데 임야를 임의대로 흙을 파내고 신고제 해서하고 있는데 미꾸라지 양식하려면 첫째 물이 필요하지요.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물이 없으니까 기반공사에 저수지에서 물을 도둑질 해 다가 파이프로 도둑질 해 다가 사용하고 미꾸라지 똥에다 사료 찌꺼기다 인근 하천이나 인근 농지에 다 전부 오염시켜 가지고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미꾸라지양식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라고 하더라도 어떤 약관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폐수시설을 말하는 것이어요.
세영

장세영위원

폐수시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고제라고 하더라도 산에다 미꾸라지양식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신고제 절차가요. 논에다 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하고 산에다 하면 산림훼손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하고 저희가 어업신고를 해드리면은 그 어업자는 다시 환경과에 어업을 하는데 양식 쓰고 남은 물이 나아 갈 때 생기는 오염물질이 걸러지도록 침전조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환경과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하고 안 만들었다던가 또 폐수오염된 물이 나아간다던가 하면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는 사실은 영업허가나 신고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저희가 수산과 입장으로서는 어민들이 그런 법을 잘 지키고 또는 주민들한테 악취가 안나가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환경과에서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아산에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신문 방송까지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1차, 2차 벌금 정도지 그것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의원사무실에서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는 논에 라든가 그런데 목 변경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부안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임야로 되어 있단말이요. 그게 특작을 하기 위해서 흙을 파내고 그 자리에다 했어요 그러면 신고제라고 해서 요건이 안된 상태에서 양식장을 내 줄 수 있느냐?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내 줄 수 없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사료 찌꺼기라든가 나오면 잘 처분해 주면은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해해주는데 찌꺼기가 논으로 들어가서 논이 넘치고 쉽게 말해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는데 양 부서끼리 미루고 안 해 주면 민원을 제기하고 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아무리 신고제라 하더라도 신고제라도 구비 여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충석

채충석해양수산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하고자 합니다. 김위성 건설과장님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위성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에 고창 장성간 연결도로 있지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고속도로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고속도로가 국도 23호선을 가로질러 가지 않습니까? 국도 23호이지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그렇지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국도 23호를 가로질러 가는데 그 교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도하고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상세한 검토는 제가 안 해 보았는데 없습니다. 차량이 많았을 때 나중에 재검토하기로 되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나중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넣어버려야지 나중에 한다는 것은 묘연한 일인데 공사비 훨씬 더 들고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제 기본계획을 도시과에서 자리를 옮기니까 할 무렵에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되어 있었어요. 거기가 고수 23호에서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 I.C거리가 있어요. 기준에 못 미쳐요. 가까우니까 그것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그 부분을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것을 추진해서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아까 말한대로 교통량을 겁나게 중요시 하거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는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건의해서 꼭 좀 우리 정균환의원님 큰 인물도 계시고 하니까 그럴 때 써야지
호익

성호익위원

그 도로가 어디로 납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던 두평제 이야기했던 그쪽으로 길 내서 고수를 경유해서
호익

성호익위원

고수 소재지를 지나갑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고수 소재지 넘어가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연동
길승

유길승위원장

증산봉 앞으로 가요.
호익

성호익위원

그래가지고 나아가면은 그것이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연결됩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연결됩니다. 그 도로가 나아가고 나면은 그 도로에서 연결시켜 가지고 석정온천 쪽으로 연결 도로 하나 내달라고 해요.
주목적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익

성호익위원

호남고속도로 연결 도로 아닙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연결 도로이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면 호남고속도로에서 나오다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가다가 중간에서 석정 온천으로 빠져오는 도로가 하나 있으면 하는데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그런데 우리 국가지원 지방도가 도로로 본다면 국가지원 지방도가 성두 앞으로 해서 성두 지금하고 있는 것이어요. 연결은 싹 되어 있어요. 서해안고속도로 아까 성호익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편하게 바로 빠져 버리면 조금 가깝기도 하고 그런 측면인데 그것은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전부 지방도하고 연결되게는 해놓았어요. 시스템이 아까 말한대로 월곡택지 옆예 도로가 그 도로이어요. 월곡택지 옆 월곡마을 하고 해온 도로가 그 도로라는 이야기이어요. 4차선이 쭉 넘어가는 도로 그게 들어와서 타고 성두 앞으로 올라가는 연결은 되어 있지요. 지금
호익

성호익위원

골프장 도로 나는 데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지방도
호익

성호익위원

그 도로는 지금 원평 앞에 도로가 높이 쌓아져 가지고 볼썽도 사납고 사전 이야기도 많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잘 보셨어요. 지적 잘 하셨어요.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가 거기 원평 앞에까지 나와 가지고 계속적인 노선이라면 무장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도하고 연결 한곳을 끝으로 지금 계획을 마무리짓고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위험하게 해놓았어요. 지금 도로 선형인데 그런 게 거기서는 왜 그러했느냐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아산에서 선운사까지 4차선 계획해 가지고 지금 용지매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루어지면 병행해서 써먹어라 그 이야기인데 지금 안된 이야기다 우리가 건의했지요. 현재 언제 될지도 모르고 200억 이상은 기획 예산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요. 우리가 210억을 계획을 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가서 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어요. 그것을 설계해보니까 한 500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다시 해야되고 이런 절차 예산 확보해 가지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지방도 측에서 계속 건의 해 가지고 지금 해 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이것 잘 보셨습니다. 4차선이 나니까 그렇게 해 준 것이어요. 언제 할지 모르는데
길승

유길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지난 번 군수님 오셔 가지고 군정보고 때 주천 삼거리에 표지판 고창 부안이 라고 하는 표지판 하나 교체 해달라고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계획이 섰습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이것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국도 전주 국도 유지에서 또 고속도로나 이런 것은 소관 부서에서 하는데 그 뒤에 국토관리청에서 조치를 해야 할 성질인데 가까운 지구 먼데 이런 표지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검토해서 고창의 길이니까 해 보라고 답을 하시어서 저희가 실무자 책임을 짓는 것으로 하고 지금 모르게 붙여 버렸습니다. 주천 삼거리 왜 그런가 하면 주천 삼거리 가서보면은 부안군 부안은 표시가 되어있어요. 삼거리 표시할 때 고창은 부안면 표시가 안되니까 부안면 찾아가는 사람이 부안군으로 가버린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우리 고창 표시한 밑에다가 부안면이라고 밤에 가서 붙여 버렸어요. 밤에 가서 모르게 그러니까 그것이 원칙은 아니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규정을 보면은 가까운데 표시하고 목표 표시하는 것이어요. 규정은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이 뜯을 때 뜯더라도 붙여서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 자체는 얼마 안 가져도 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정액 등수로 요금 이게 문제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8등을 가로등 있으면 농사 잘 안 된다고 한 사람 꺼 달라고 하는 사람 그런 것을 조정하면서
세영

장세영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 고요. 본 의원이 꼭 설치해야 할 각 면에 하나 들었어요. 물론 세워졌는데 농작물이 안되어서 철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연락만 하면 이관 해다 설치하면 되는데 그것이 없을 경우 꼭 필요하다 민원이 있을 경우 염두에 두시고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그 다음 2002년도 소류지 준설이 몇 개인데 현재 소류지 저수량이 준설한 저수량이 몇 %나 됩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보고 드릴께요. 지금 저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 320개입니다. 2000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115개소를 준설했습니다. 320개중 115개소 그래가지고 2001년도 군비 및 한해대책비를 투자해 가지고 작년 일입니다. 44개소를 준설했습니다. 44개소 준설해 가지고 유역이 좋은 데는 70% 정도는 만땅이 되었습니다. 유역이 안 좋은데 눈이 와서도 유역이 안 좋은데 또 조금씩 비와도 안 좋은데 적은 데는 60%~70% 이런 정도로 되고 있는데 제일로 걱정되고 있는데 우리 선운제 그 근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선운제가 몽리도 많고 해서 면하고 협조해 가지고 현재 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관이 부실해 가지고 조치해 가지고 어제부터 제가 현지는 못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제부터 지금 오는 것으로 임계장 다녀왔어요.
세영

장세영위원

임계장 다녀오시고 잘했어요. 고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준설하고 계량기 고쳐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봄에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물이 안차니까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저수지에 물이 안 차니까요. 물론 충분히 비가 와서 차겠지만 이번에 방송에 매스컴에서 봄 가뭄 대책에 대한 예산 세웠다고 농산부에서 방송에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 활용하시어서 위에 집수 면적이 좁은 데는 비가 오겠지만 우리 신흥제 같은 데는 그런 시설을 해주었으면 염려가 됩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방지턱은 어디 소관이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교통행정계 소관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과속방지턱 각 마을도로에 위험성이 있다고 조사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지금은 새로 프라스틱으로 조립하는 방지턱이 나왔더만요. 예산도 저렴할 것 같고 하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교통시설물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안하고 교통안전 진단 받아
길승

유길승위원장

이간 도로도 그렇습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모든 것이 법정 도로이니까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요. 협의하고 교통방지턱도 많이 하지만 교통의 흐름이라던가 또 그것을 해서 역으로 사고를 낸다던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드리니까 차가 200대 이상 방지턱을 자꾸 갈면 백열구 10개를 쓴다고 하던가요. 전기 생산한다고 방지턱 해 가지고 그것 무슨 이야기인가 방지턱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에 방지턱이 학교에 입구라든가 규정이 있어요. 남초등학교 같은데 시가지 도로인데 방지턱을 해놓았습니다. 사고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런데는 가능한데 기타 지구 입구 같은데 해달라고 억대를 가져야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해달라고 하는데는 사람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 목적없이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15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하고자 합니다. 강희준 도시과장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지금부터 2002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거수
길승

유길승위원장

김기채 위원님
기채

김기채위원

선운산 도립공원 내 화장실 10평 짓는데 사업비가 4,200만원 들어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4,200만원 지금 화장실 설치하는 추세가 자기 안방,거실 같은 그런 화장실 짓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도솔암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맨 끝 쪽에 남자, 여자 해서 수세식으로 그 다음 좌변기를 놓아 가지고 또 수시로 염불소리도 음악도 나오는 향기 나는 그런 화장실로 만드는데 또 분뇨라든가 탱크도 최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4,2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선운사 파고라 접도 해주기로 했는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것 시설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 있느냐면은 정류장 썬라이트 설치 1,100만원 했는데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길승

유길승위원장

썬라이트가 무엇이라니 썼다, 껐다 하는 것 아닙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지붕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길승

유길승위원장

썬라이트 하고 파고라 뚜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제목을 썬라이트 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 유보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되면 언젠가 성호익 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뒤에 특산품파는 기와가 색깔이 있는데 거기다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트래스를 올려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면 확보해 가지고 기와로 올려서 아늑한 분위기로 그 안에 등받이도 없이 기댈 수 있는 의자로 해서 ㄷ자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뒤에는 꽃 박스를 놓아 가지고 꽃을 보면서 쉴 수 있도록 한쪽으로 제가 다시 구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가림만 해서는 관광지하고 걸맞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몇 년만에 하게 되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법적사항이고 도시계획법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작년 올해까지 의무적으로 작년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서 못했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늦어도 올 년 말까지는 재정비 용역을 하도록 강제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3억원 어치만 3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우선 다음 추경에 계상할 폭 잡고 우선 용역 발주를 합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용역을 하는데 상업지역 주거지역 용도에 따라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도에 의해서 상업지역 얼마 주거지역 얼마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새로운 용도지정을 저희들은 가급적 않습니다만 저희가 재정비하는 목적은 기 소방 도로라든가 도로를 많이 그어 놓았는데 장기적으로 20년 이상 묶어만 놓았지 도로개설도 못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 재산권만 침해했기 때문에 꼭 불요불급한 도로는 제외 놓고 가급적 삭제해서 없애는 것 이것이 지금 재정비 목적입니다. 가급적 사유재산 침해하지 않도록 도로를 없애 주는 것 이러해서 이번에 과감히 읍면 도시계획은 없애 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면 재정비를 합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상업지역은 늘려주어야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상업지역을 새로 용도 지정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이익이 생기고 자산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신규 지정을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상업지역을 별도 신설을 않습니다. 최초 된 놈 이상은 확대를 않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소방도로 같은 것은 그 경우 그 지역 형편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이 무엇 없애자는 쪽이 많고 무엇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거의 없습니다. 새로 학교를 짓겠다고 공공시설 용지로 교육청에서 요구의뢰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마는 읍면 단위는 인구는 감소하고 그래서 가급적 없애주는 쪽으로 요망이 많고 여론이 그러기 때문에
기채

김기채위원

허가 관계 때문에 공공연히 들어와요. 이 지역은 단란주점이 허가가 나고 이 지역은 안 나고 시비가 자꾸되요. 도시계획을 하면 우리지역 조금 상업지역을 늘여주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빈번히 이야기가 나와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상업지역에서 소위 룸싸롱 단란주점을 할 수 있고 주거지역은 일반음식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은 분은 상업지역을 찾아가던지 해야 되는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채

김기채위원

자기 땅 아까운 여기까지 상업지역인데 1m만 가면 상업지역이다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서로 고발해 가지고 정지 먹고, 벌금 내고 하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것도 참고해야 할 것 같아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넓은 소재지는 상관이 없는데 지역이 넓어서 상관없는데 아산 같은 데는 소재지가 없지 않아요. 옛날에 소도읍 가꾸기 하면서 소재지에다 전부 소방도로니 무엇이니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시설할 수 없고 아무 불필요한 도시계획 해 놓았단 말입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아산면 소재지는 제가 더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산은 도시계획이 성립된 것이 아니고 군도시 취락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계획이 되어있어요. 취락지구로 집만 지을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 관계로 저희가 보았더니 이번 6월 달까지 그것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은 과감히 지방도를 없애는 것으로 부안면도 이번에 타당성 검사하면 상당히 거의 46%까지 없앨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마당에 선만 그어 놓고 규제한 것은 잘못되었다 규정을 과감히 풀어주자 아산면도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재도시계획 용역을 할 때 말입니다. 그 지역 면장이나 그 지역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살려서 한번 조금 이 지역은 왠만치 되었다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제가 설명 드릴 때 주민 의견 청취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치면서 많은 것을 지적 받고, 고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

설명이라든가 청취라든가 한다고 해도 우리가 볼 때 각 실과소에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아 가지고 와서 해버리지 거기에 의견 제의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용역할 때 적절히 해주시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춘식

전춘식위원

11페이지 개발촉진지구 토지매입비 10억 토지매입비 어디입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부지매입비요.
춘식

전춘식위원

예.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것은 구시포에서 두어리간 도로공사에 토지매입 할 것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장호까지 났지 않아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

장호에서 여기 구시포 한다면 그 속에 10억이 들어가느냐 매입비가 지금 해오고 있지 않아요. 해왔는데 전에
승환

라승환도시계장

장호에서 구시포까지 하고 동호에서 두어리까지 30억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20억 가지고
승환

라승환도시계장

왜 그러냐면 20억 중에서 10억 가지고는 우선 그 노선을 하고 10억이 남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선이 있지 않아요. 10억 용지매입비로 들어가 버리고
춘식

전춘식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 개발촉진지구 자체가 몇 번 연기되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20억도 확실한 것 아닙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아니 왔습니다. 현금 10억이 왔고
춘식

전춘식위원

몇 년간 해 가지고 자금 조달이 안 되어서 늦은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10억 가지고 장호선에서 10억 가지고 매입을 하고 나머지 장호 뒤에서 구시포까지 10억 가지면 된다 이 말이요. 올해 20억 가지고 거기까지 한다고 했지 않아요.
승환

라승환도시계장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 10억이 장호에서 구시포까지 추진이 되고요.
춘식

전춘식위원

올해 장호에서 구시포까지 완공시킨다고 했지요. 그런데 매입비 10억 들고나면은 10억만 남지 않아요. 20억 온다고 했으니까 10억 가지고 이것 마무리 지을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못하면 내년에 간다는 말씀이요. 이미 구시포 그 사람들이 우리 군수님이 군정보고 때 딱 결정 났어 거기까지 올해 마무리 지어준다고 20억이 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구시포에서 한다면 토지매입비가 10억이 들어갈 일이 없어 거기까지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여기서 1차하고 동호에서 두어리까지 있다는데 만약에 10억 갖고 공사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못 할 것 아니요 거기는 복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승환

라승환도시계장

돈도 돈이지만 공사 기간 중에 금년 안에는 공사를 합니다. 용지매입 분양 측량하려고 하는 분양 측량해 가지고 땅 사가지고 절차 밟아서 하면은 저희가 하반기에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하지 못해요. 이것 어차피 이월되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사업비 감안해 놓았어요.
춘식

전춘식위원

그런 것은 주민들 만나고 해서는 올해 완공시킨다고 했고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이 말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올해 40억이 올 것으로 년초 보고 중앙에서 했는데 재정형편상 20억으로 줄어 가지고 다시 한 것이어요.
춘식

전춘식위원

20억이나 다 왔으면 쓰겠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10억은 현금 와 있고 20억 내시가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간이상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고 했지 않아요. 시군 부담한 것도 중앙정부에서 준다고 했지 않아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되돌려 받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얼마나 받아요. 고창군은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저희가 103억 탕감을 하고 148,0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바로 되돌려 받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어디에 쓸 계획이어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것을 별도 예산 편성해서 해야겠지요.
춘식

전춘식위원

그것은 상수도 쪽으로 했으면 해서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상수도 쪽 쓰는 게 좋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장세영입니다. 앞에서 설명에 우리과장님이 선운사 입구에 여직원 둘 배치해 주어 가지고 친절하고 본 의원 지난번에 지적사항 같은데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이 여직원 둘 두어 가지고 친절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잘하시었고 또 그 다음에 2000년 대비 2001년 주차료 몇%나 신장했습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2000년보다는 2001년이 10○ 5%가 증가되었고요. 그러니까 ○ 5%가 증가된 것이지요. 2000년하고 2001년 그 다음에 2001년하고 2002년은 올해는 공비대비입니다. 공비대비로 2월 27일 기준에 123%이니까
세영

장세영위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되고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월요일날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17% 공비대비 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차료나 관광객 입장료도 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금년에 몇 동 나왔습니까? 금년에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91동 나왔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이게 91동 15년 전인가 정재학 면장이 와서 그때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군에서 물론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지만 군에서 지향하는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마을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오. 들어가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아들 둘이 부모 모셔가야 되는데 방을 하나 더 얻는다던가 하면 1,500 내지 2,000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그 돈에다가 주택개량사업비 받아서 집을 짓은 단 말이요. 그러면 그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그 집이 비우게 되요. 그 집이 그전에 지어진 집들은 고가 되어서 없애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떄 제안을 한 것인데 우리과장님이 상당히 연구 검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에 50동을 우리 부안 같은데 정주권사업 하는 데가 50동을 연립으로 지어 가지고 똑같은 조건으로 농촌 젊은 사람들한테 분양을 한다하면 몇 가지 효과를 노리는가하면 소재지권 1면1교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고 소재지 학교도 가깝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느 면이 먼저 해야 되는냐하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 부안면 같은 경우 금년에 정주권 사업할 때 그런데 연립으로 해서 5동 5층 해서 150동 지어지면 아파트 식으로 지어지면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에도 와서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고 나면 상하라든가 부안면 사람들이 고창 제일아파트 임대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고창군 초등학교 학생수가 4,000명입니다. 그런데 고창읍에 2분1이 몰려있어요. 2,000명이 몰려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은 군에서도 폐교가 되는데도 있고 고창초등학교,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를 증설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위환경을 만들어 주면 지금 초등학교 국가적으로 막대한 이익이 아닙니까? 초등학교 읍단위는 지어야 되고 면단위 초등학교 교실 남아 돌아가서 폐교해야 할 입장이고 이런 것 신중히 연구 검토하시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기채 동료 의원이 도시계획 말씀하시었는데 기 지난번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정미소 화재가 나서 건물 설계 내서 지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애로를 느꼈는데 20년, 30년 사용하지도 않고 도시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자대 재서 설정해 놓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재산권을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 어떻게 통과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조속히 풀어주어서 집도 짓고 재산권도 누릴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재조정해 주시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집 관계는 주택개량사업 관계는 제가 답변해 달라는 게 아니라 모두 유능한 계장님들이랑 연구하시어 가지고 정주권 사업하는 데다 50동씩 지어주면 시골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 것이다. 학원 보내기도 가깝고 면 단위에서 그런 이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도시과장님 우기를 대비해서 각 읍면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고창 읍내 우수 토실 평소 안부해야 되지 안겠어요.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장

상사화는 제가 예산을 세워 놓고도 이상하여 산림축산과에서 했는데 도시과에서 해 양쪽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산림축산과에서는 지금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길승

유길승위원장

어디서 하는 선운사에서 하는데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면적이 너무 방대해서 저쪽 입구에서부터 상사화를 선운사에 계속해서 저희가 집단으로 4,000여평 하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길승

유길승위원장

내가 예산 끝난 사항인데 산림축산과에다 더 주어가지고 아주 더하라고 하면 될 것을 양쪽 실과에서 하고 있어 이것을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저희는 군락지 4,000여 평을 한번에 하는 것이고 그쪽에는 노변만 하고 그렇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 0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 00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청취하고자 합니다. 김재혁 농업기술센타 소장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사안 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심재규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생각하면서 3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품질미 생산 기술보급에 대해서 앞으로 고품질미 이것이 우리 고창 쌀을 좌우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추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 오리농법으로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술지원 대책 그리고 인삼농가에 대해서 법인체를 어느 정도 이끌어가고 있는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 때 인삼 조합을 구성하라고 질문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복분자 종묘개량을 하면 품질 저하 문제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고품질 쌀기술 보급 단계는요. 어느 시군 보다도 실적이 우수하다고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느 시ㆍ군이나 농촌진흥청에서 고품질쌀에 대한 면적비율은 80%정도 목표량을 두고 거기에 종자 보급이라든가 기술 보급이라든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 농업기술센타는 수도 연구 모임이라고 있고 농촌지도자회 그분들이 수도 연구 모임에서 영남 작물 시험장이라든가 호남 작물 시험장 수원 작물 시험장에 비공식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시험장하고 연관이 다되어 있어요. 시험장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수도 연구 모임에서 종자를 상당히 많이 개별적으로 가져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3,800헥타 답은 6,809톤 전체 면적 94%을 우리가 이미 확보를 하고 상담소장들이 고창군에는 이미 자율 조항이 있으니까 있는 종자는 끝났기 때문에 익산이라든가 호남 작물 시험장, 영남 작물 시험장 그런데 개별적으로 찾아가고 수도 연구 모임에서 가 가지고 노력한 결과 94%정도까지 확보가 된 그 이상으로 확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리 농법에 대한 기술지원 대책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타에서 기술을 요하는 작목이고 또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행정적으로는 산업경제과에서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제초제를 안 한다던가, 또 바닥에 적당 시기에 오리 크기를 방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술 정립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삼 농가 법인체 육성은 3월5일날 일단 만나 가지고 인삼 영농조합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에 안재규 지금 현재 인삼 품목별 연구 모임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 분을 대표로 해 가지고 읍면 이사 12개 읍ㆍ면 대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이사 12명을 위촉을 하고 총무는 김영재 공음 군유에 사는 분을 추대했고 재무 이성길씨 감사는 두 명을 선임해서 지금 조합 증빙서류를 현재 49명으로 해 가지고 조합원 수를 49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 진작부터 이 사람들 경작자 모임이라고 해서 모임이 있는데 안재규 회장 집에 가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분이 전부터 콘테이너 박스 하나 놀 자리를 누가 제공했으며 좋겠다 빈 건물이라도 있으면 활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모일라도 모일 장소가 없다 이말 이요. 그래서 내가 그 분네 집을 갔어. 그래서 어느 시기냐 했더니 최소한도 인삼 농가에 대한 지원을 군에서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것 하나 해결한다 못한다 하면 말이 되겠느냐 해서 상당히 그분들 우려 표시를 하고 나왔는데 이것이 조합이 성립될 때까지는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대책은요. 안재규 회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저희 기술센타 빈방이 두 개 정도 있거든요. 인원 감소로 인해서 또 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거기서 같이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까지 출자 계획은 20구좌씩 1인당 그래서 1구좌에 10,000원씩 해 가지고 3월말까지 출자 다하도록 회원간에 합의되고 다 그러했습니다. 제가 빈 사물을 최대한 같이 활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립할 때까지는 사무실을 마련하겠습니다. 복분자 개량 품질 저하 우려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농수산부에 공문을 우리가 의뢰할 때 3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는 복분자가 6월20일경부터 피기 시작해 가지고 7월20일경이면 수확을 하는데 장마가 겹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6월 중순경부터 장마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확기 그때인데 비를 맞으면 지금 현재 당도가 노지에 9도 정도 되는데 비를 맞으면 5ㆍ6 도로 다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품질이 아주 저하되어요.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를 하는 이유가 첫째 풀질을 좋게 하고 장마기를 대비하고 그때 태풍이 와도 바람이라도 불면 다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질을 높이고 그 다음 수량이 20%까지 증수가 됩니다. 노지 보다도 우리 복분자 시험장에 가시어서 보시면 아시겠지 만은 노지 포장 생육 상태하고 비가림 하우스 생육 상태하고 완전히 현저하게 눈에 차이가 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복분자 재배하는 것부터 하나에 자생하는 것을 달라 색깔이 옷에 묻으면 빨아도 지지 않아요.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복분자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읍에서 복분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분자 라고 하면 우리 특산품인데 특산품이라는 것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것은 질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질 위주로 해서 해야 할 것이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 때문에 이번에 추진한 이유 지금 현재 복분자 술만 가지고는 우리 복분자가 살아남기가 힘드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다른 가공 제품은 못 만들고 술만 만들어 내고 있는데 앞으로 면적도 늘어나고 늘어나면 가공 제품을 지금 현재보다 술도 좋아지는 술이 되어야 되고 지금 단점을 보완하고 가공 제품도 여러 군데에서 저한 테요 근래에도 몇 군데 음료회사에서 와 가지고 물량을 달라고 하는데 물량을 못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공 제품도 큰 식품회사 같은데 유치해 가지고 돈 많은데 그런 방향으로 연구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도 되고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위원

금년에 종자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주남 벼 그 다음에 일품 벼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해안지방으로 우리 부안면 같은데 액비 설치한 지 아시지요? 탱크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물론 종자도 좋아야 하지만 일단 토질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농협에서 자체 수매한 벼가 흥덕이나 부안면은 흥덕이 70,000개 부안면 60,000개 되는데 이미 그것은 다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면 해안지방으로 부안면 간척지라든지 흥덕, 상하 그쪽 지역에는 토질이 좋아 가지고 간척지 쌀은 이미 벌써 다 팔렸단 이야기이어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도 지역적으로 무슨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산간지방에 이런 땅들은 종자가 아무리 좋아도 밥맛이 안 좋아 가지고 쌀이 문제가 있다. 김제 만경 쌀같이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도 서로 협조되겠지만 토지가 좋은 지방 지역으로 집단적으로 액비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우리 고창 쌀을 살려 나아가는 방법은 그것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각 읍ㆍ면에 인터넷 다 설치되었습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세영

장세영위원

그 인터넷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대로 우리 때에 따라서 벼 작황이라든가 고창 지역에 이렇게 액비 설치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라든가 하고 그 다음에 또 감독도 해 가지고 전라북도 경우 EQ쌀 같은 경우는 쌀이 없어서 못 팝니다. 그래서 지금 쌀금도 떨어지고 어려운 경쟁시대에 우리 기술센타에서 감독하고 해서 우리 고창에 어느 지역적인 쌀이라도 해변가 쌀이라도 우리 유명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로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1페이지 보면은요. 고추, 수박 병해충 예방이라고 해 가지고 면적 급증 해 가지고 추진 사항으로는 후미에 땅콩, 대파 대체 작목에 인삼, 고구마, 생강, 대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고추하고 산업경제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륙지방에 고추 해안지역에 대하양식 이런 것들이 고창 소득에 주 원으로 되어있는데 소득원 주요 품목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체 작목으로 대체를 한다 이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발상이다. 제가 알기로는 산업경제과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고추 접목묘를 한번 소목을 해서 고추 접목묘에 대한 군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종묘니 종패 해 가지고 보조 해주는 면이 많은데 우리 고추 같은 것도 접목 묘는 한 주에 300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접목해 가지고 역병 피해가 막아지는가 안 막아지는가 이것도 조사도 안 해보고 대책이 없어요. 지금 올해까지 한 5~6년 될 것입니다. 지금 고추 피해가 한 50%이상 죽어버린 지가 5~6년 되어요. 그런데 무엇 호박을 심고 시비해 보고 두둑을 높여보고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변화를 줄 따름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병에 조금은 덜 나게 하는 대체 작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 소득원을 포기하겠다 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수년 거쳐왔지만 그만한 대책이 없이 만일 무사한 행정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고추 같은 것을 올해 한번 시범포에다 가요 접목 묘를 재배해 가지고 죽는가 안 죽는가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래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그 주 소득원을 대체 작목으로 바꾼다고 하면 이것은 기술센타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13페이지 에너지 절감 새기술 보급을 1개소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효과로 겨울철에 기름을 많이 안 때고 좀 덜 때더라도 30%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30%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장

30% 효과를 보는데 투자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이 시설을 하려면 평당 10,000원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이것이 투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는요 이 수요 농가를 대폭 늘여 주어야 됩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장

우리 고창 군민이 군비를 이런데다 투자를 하라고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부르짖은 바가 이런 부분이어요 어디 모정 하나 지어주고 회관 하나지어 주는 것이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군비 투자를 어디다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수입증대에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신경을 쓰시고
농산물 수출 부분에 가지, 파프리카, 오이 수출해 가지고 19,100만원 수입한다고 하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파프리카도 엉망이고 가지도 엉망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보고서만 보면 이 수출 작목 해 가지고 괜찮은가 보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파프리카나 오이 해 가지고 적자입니다. 적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대책이 물론 한번에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보아 가지고 개선책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책이 무엇인가 또 조금은 비규격화된 상품은 내수를 어떤 방법으로 시킬 것인가? 지금까지 농가한테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들 약아빠진 사람들이다 조금만 규격이 어긋나면 반품시킨다 안 된다 그러면 그 규격에 맞추어서 재배하다보면 수익 창출이 안 된다는 것이어요. 또 농산물이라는 것은 가격 변동이 어떻게 이루질 지 모르기 때문에 기술센타에서도 어려움은 있어요. 방울토마토 작년까지만 해도 풀쑤었다가 올해 방울토마토 금이 상당히 좋단 말이요. 그런 기복이 심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규격화된 물품은 내수 판매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유통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뒷받침하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그 놈들한테 늘 끌려 다니고 그냥 만다. 빛 좋은 개살구예요. 내가 볼 때 수출 작목은 많은 면적도 하지도 못하면서 빛 좋은 개살구여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지만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주시고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복분자 가공제품 출시를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품 개발한다고 한 때 상당히 오래되는데 시중 상품화가 언제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복분자 제품에 대해서 수분 함량 표시와 효능 이런 것들은 밝혀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리에는 어떤 상품이 있고 제리를 먹음으로써 어디에 좋아지고 말하자면 복분자 차라든가 복분자 고추장, 복분자 꿀이라든가 제품 성분이 확실하게 나와 있고 인체에 유효한 효능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하고 한국식품개발 연구원하고 우리가 공동 개발 연구를 하고
길승

유길승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복분자가 좋다고 하니까 이쪽도 좋은 것이다 복분자가 좋다고 하니까 뿌리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학술적인 근거 없이 한번 해보는 것인가 복분자 잎사귀를 놓고 떡을 한다던가 차를 만든다고 한다던가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또 뽕나무가 좋다고 하니까 뽕나무 잎도 차도 만들고 뿌리도 한약재로 쓰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것인가 연구 결과를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결과는 지금 안 나오고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안 나왔는데 제품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지나칠란가 모르는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해보는 것인가 이것은 확실한 제품이구나. 고창군에 추대가 되는 마크가 될 수 있는 제품인데 일반 사용자들한테 신뢰성 있는 그런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지요. 제가 얼른 볼 때는 복분자 잎사귀 뒤에 분대 같은 부연한 것 같은 것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떡을 해보자.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차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발상에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것인데 다행히 연구해서 좋은 효능 성분이나 좋은 효능 있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런 신뢰성을 불어넣어 가지고 제품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재혁

김재혁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장

더 이상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1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10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