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근 의원 발언

제안설명

사회복지과장 유도권입니다. 함양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이 비용의 일부만 내고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의 자활의지를 높이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안 중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이용자의 범위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으로 한다. 안 2조에 규정되어 있고,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복지법인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용료의 납부방법 규정을 안 6조에서 규정을 하고,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은 안 7조에 규정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법령 근거를 두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2002년1월12일부터 1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지난 2월22일 본 의회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지난 번 간담회 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이 비용의 일부만 내고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휠체어택시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경상남도와 도내 시 지역에 운영 중에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휠체어택시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휠체어택시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면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휠체어택시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군에서 직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가 많은 시 지역에 비해 휠체어택시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무료이용 시 이용자 폭증을 미리 방지하고, 휠체어택시가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군수님이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또 장애인단체, 복지법인 등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지난 번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작년도에 기 시행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장단점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서 이것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옳다면, 그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옳다면 군에서 직영하도록 하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고 희망하는 의사를 피력해 왔기 때문에 비용이 같은 수준에서 절감된다면 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근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장단점을 분석도 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니까 현재로서는 예측 같은 것 이런 것을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단은 수혜자들이 실제 편리해야 되고 또 우리 군 차원에서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차원이라면 두 가지를 두고 잘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면 간담회 때 과장님이 한번 더 우리한테 이리이리 하겠다고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시행하는 걸로 집행부에다 일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안설명

도시환경과장 문정섭입니다.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8년도7월1일 제정되었고, 2000년6월7일 개정된 조례로서 금회는 2차 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발생량을 저감시키고, 효율적인 수집·운반 및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에서 배출지역 및 방법을 규정하고, 제10조에서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설치대상을 공동주택 100세대에서 50세대로 확대했으며, 제11조에서는 전용수거용기 사용수수료 및 납부에 관한 사항과 제12조에서는 감면조항을 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수료 부과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번 의원간담회 시 보고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배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저감하고,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및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특히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등을 설치 의무화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사용으로 효과적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자원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처리수수료도 전용봉투 사용시보다 대체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판단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지도와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지금 한주(아파트)에만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범 한 중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들 대상이 9개 지역 1,163세대인데 한 달에 16톤 정도 나오면 톤당 3만5천 원 저희들 처리비용을 부담하면 연간 6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과하는 안도 호당 500원씩 할 것 같으면 약 1,100세대 하면 연간 660만 원 해서 그래서 같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한주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호응도라든지 잘 하고 있는 지?

저희들 기존 그릇을 다 내줬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