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희 의원 발언

총무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은 군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 추진으로 이동행정서비스반을 분기 1회 운영하고 예천소식 지면을 타블로이드판으로 확대하여 군정 홍보, 영농 및 생활 정보 등 군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월 1개 마을씩 마을방문 사랑방 대화를 실시하고 견문보고제를 운영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군민 참여와 화합의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1월 1일 새벽에 해맞이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천군의 명예를 높인 재·외국인에게 명예군민제를 시행하여 군 홍보와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을 군민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반장 등 기간조직과 대화의 장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불편과 건의사항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고 군정추진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친절운동의 생활화로 민원인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다시 방문할 경우 5,000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으로 보상을 실시하며 행정서비스 헌장의 철저한 이행으로 군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에서 최우수상 등 3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작년에도 모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매 분기 친절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겠으며, 직장취미클럽이 활성화되도록 연 4회이상 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고 모범공무원에게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친절의 생활화로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직원들의 취미활동 적극 지원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공무원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무원 교육 강화입니다. 공무원 교육 추진방향은 공무원의 자기업무 전문화와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고자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충전하는 한편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유도하여 행정의 유연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각종전시회와 박람회에 10회 400명의 공무원을 견학시키겠으며, 전문교육기관에 58개과정 280명정도의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 양궁경기 유치에 따른 외국 관광객 안내를 위해 영어와 일본어를 민간학원에 각 20명씩 6개월 강습하고 친절 및 의식변화를 위한 민간교육기관에 60명을 위탁교육 시키겠습니다. 외래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예천자치대학을 하반기에 6회 실시할 계획이며 섹션별 업무연찬을 의한 워크샵을 분기 1회 개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무원의 업무추진 능력 배양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의식변화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양대선거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금년에 실시할 선거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로 지방선거는 6월 13일 실시되며, 소요예산은 3억3천만원으로 선관위 위탁경비가 2억8천4백만원, 선거 수행경비가 4천6백만원 소요됩니다. 대통령선거는 12월 19일이며, 소요경비는 아직 미정입니다. 양대선거의 추진방향은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사례 방지를 위하여 주민 계도 활동을 전개하며, 선거인 명부작성 등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정확한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하겠으며 주민들의 기권방지 등 올바른 권리를 행사토록 홍보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거법령 숙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후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민방위대 운영 내실를 위하여 전시대비 및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 훈련이 되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은 10개반 850명으로 대장 1회, 일반대원 교육을 22회 실시하겠으며 교육생 편의를 위하여 야간교육 2회, 현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방위의 날 훈련 9회, 지역방어 훈련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는 현재 3개소가 있습니만 유사시 주민들의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고자 사업비 7천만원으로 지하수 개발과 아울러 식수대는 남산과 한천 체육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용소방대 사기 앙양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15개대 450명에게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등 1억2천6백7십8만4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징병검사 대상자 1983년생 491명이 차질 없이 징병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신상이동자 파악 및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역병 입영 및 병역동원을 위해서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500명, 병역동원 대상자 561명에 대하여 입영대상자 신상이동 파악, 입영독려와 함께 생계유지곤란 사유병영역감면원 출원 등 병무민원 안내를 철저히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자원으로 본청 및 읍면에 복무중인 63명과 신규대상 16명에게자질 함양을 위하여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모범공익근무요원 표창, 개인별 고충상담 등으로 사기를 앙양시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들이 근무기간중 능률적인 행정보조는 물론 지역의 동량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예비군 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사무실신축, 방범창설치, 컴퓨터, 프린트 등 장비를 현대화하고자 사업비 9천4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만 본 예산에 5천4백2만4천원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식형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2단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확산입니다.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단계 10개사업에서 제외된 호적등 11개 업무를 대상으로 1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행정정보시스템 2단계사업 환경구축을 완료하여 2002년 말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확대운영 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기능 가운데 현재 시행중인 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전자결재업무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향후 도 및 읍·면·사업소간 전자문서 유통에 대비하기 위하여 2월에서 3월까지 1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프로그램 및 장비구입을 완료하고, 4월에서 6월까지 사용자 운영교육을 실시하여, 7월부터 전부서를 대상으로 문서의 기안, 결재, 보관 업무를 전산화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 확대 계획입니다. 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여 정보에 대한 거리감 해소로 주민 모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 794명의 희망주민 및 인터넷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문서편집등 이용빈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화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애향심 고취는 물론 사이버 공간을 통한 자체 홍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월에서 3월까지 읍·면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4월중에 1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 구축된 군 홈페이지에 읍·면 홈페이지 기능을 추가하여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정보화 능력 배양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 농촌정보화 표준 모델로 육성하고 주민의 정보생활화를 통한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용문면금당실을 시범마을로 도에 추천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간 정보 격차 해소는 물론 각종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확대로 농가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과장을 중심으로 저희 과 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 마무리 계획으로 7월 말일부로 읍면 기능직 그리고 운전기사가 아직 젊습니다만 아깝게도 명예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됨으로써 11명이 증원된다고 저번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읍면 기능직을 직능을 변경해서라도 채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농촌에 초고속 통신시설이 없어서 인터넷사용 등 정보화능력배양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군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따른 기능전환과 맞물려서 시행하는 직원들 감축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3년동안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 저희 군은 비교적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참 피해를 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타시군으로 전출을 갈 사람을 가급적 많이 파악을 해서 시군간에 협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시군에 전보조치도 하고 또 새로이 기구를 설치해서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상당한 사람을 구제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조조정이 지금까지는 군 전체정원을 가지고 머리수만 가지고 맞추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조조정은 직렬별로 정원을 맞추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머리수로 따지면 초과되는 인원이 사실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직별렬로 맞추다 보니까 어떤 직렬은 모자라고 어떤 직렬은 초과되고 이래서 그 지침에 맞추자면 부득이 초과되는 직렬은 구조조정을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신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읍면에 있는 운전기사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대부분 기능직이 지금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시군하고 도하고 연계를 해서 중앙의 방침 거기에 따르려면 퇴출을 시켜야 당연하지만 앞으로 최대한으로 중앙과 도와 좀 연계를 해서 피해를 안 보는 방향이 있으면 안보는 방향쪽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 같은 기능직이라고 하더라도 운전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채용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자격을 가지고 채용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다른 자격이 있는 그런 기능직으로 전환을 하려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특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제가 가능하고 거기에 구제될 수 없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도 가급적이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격증을 많이 따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방침상 구조조정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농촌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화국에서, 우리 군보다도 전화국의 경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리, 하리, 보문, 개포를 제외한 읍면소재지는 인터넷 초고속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예천전화국과 협의를 해서 나머지 읍면에도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 구축된 읍면에도 이것을 잘 운용을 아니하거나 몰라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전화국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 혹시 기능직중에서도 행정능력이 가능하다든지 이렇다면 행정직이나 기타 농업직이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풍양 등 이렇게 초고속 통신시설이 광통신이 깔려 있습니다만 면단위, 면소재지에만 깔려있고 사실상 리동에는 시설이 하나도 안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많은 농민들이 초고속 인터넷을 이런 것을 할려고 해도 사실상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정보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본군에도 농민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통신과 함께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새마을과장 이순희 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화, 국제화, 정보화의 21세기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여 군민의식을 선진화시키고 새마을단체를 지원 육성 활성화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공동체 사회를 구현함에 있습니다. 군민의식 선진화로 명랑한 사회 건설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등 181명에게 새마을중앙 및 도 교육원에서 선진의식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으며 겨울방학시 청소년 명륜교실을 5개소에서 실시하고2003년도 우리군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에 대비하여 군민 친절교육을 4회 실시하고 범군민 독서생활화를 위하여 국민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신간도서 구입 및 알뜰교환시장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민간사회안전망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겠으며 휴경농지 재배 확대, 재활용품 수집활동으로 민간사회안전망 기금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운동을 위하여 설, 추석에 체육대회, 윷놀이 행사 등 고향의 날 운영토록 하고 고향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서한문 발송, 고향상품 팔아주기, 농촌일손돕기 등 도·농 유대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절약 및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새마을 알뜰마당을 읍면 부녀회별로 실시토록 하고 매월 1회이상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 지원으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단체별로 친절, 청결, 질서운동, 도덕성 회복, 환경보전 및 꽃길조성에 참여토록 하는가 하면 국민운동단체 회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32명에게 1천8백8만원을 지급하고 유공이 많은 회원들에게 표창을 실시하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월에 개최하는 월드컵대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10대 기초생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단체지원은 새마을단체 및 군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은 전년과 같으며 읍면바르게살기위원회가 전년도 읍면별 연 1백2십만원에서 지원지침대로 1백7십만원으로 상향지원되며 자유총연맹 읍면지도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읍면별로 연십만원이 지원됨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살기좋은 생활기반조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새마을자조협동사업 200개소 14억원, 포괄·약속사업 70개소 1십억원을 지원하며,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등의 지원사업 10개소에 3억6천7백만원, 새마을회관보수 2개소에 6천만원, 마을회관, 집하장 등의 민간자본보조사업 10개소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총괄투자 계획은 5개면인 보문, 지보, 개포, 용문, 호명면으로 면당 2십억원씩 총 1백억원을 5개년에 나누어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도별 및 읍면별 투자계획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계획 대상면은 용문, 개포, 지보 3개면으로서 사업비는 총 2십4억2천만원으로 부담비율은 양여금이 70%, 도비 7.5%, 군비 22.5%입니다. 사업량은 총 21건으로 도로포장이 14건, 도로확장이 1건, 마을회관 신축이 1건, 하수도 정비사업이 2건이며, 기타 3건은 소하천정비사업이 2건, 도수로정비가 1건입니다. 사업시행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사 측량시 면장,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 다수의 주민을 참여시켜 완벽한 측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3월경 행정자치부의 사업승인 즉시 발주토록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2002년 월드컵과 2003년 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 및 북부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연계한 관광자원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꽃길조성 추진으로 맑고 깨끗한 전원도시의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금계국 꽃길이 320km가 조성되어 있으며 소공원 및 가로화단은 도로변 주요지점 55개소에 9,100여본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무궁화화단은 4개소에 8천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 조성된 꽃길의 꽃묘 고사구간과 미 연결구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이식작업을 실시하고 꽃길 뒷면 노견 여유공간에 대하여는 군직영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코스모스등 꽃묘를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소공원, 가로화단, 무궁화동산에 대하여는 관수작업, 시비작업, 제초작업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군경계지점 4개소 가로화단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펜지 등 계절 꽃을 연 4회이상 식재하여 연중 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2002년 월드컵과 2003년 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시 우리군에 개최하는 양궁경기에 대비하고 지역주민과 도로이용객들에게 볼거리제공 및 관광 예천의 이미지 제고가 기대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육성입니다 기업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자금을 적기에 알선 지원하여 업체의 자금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우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체 현황입니다. 가동중인 51개업체에서 669명의 종업원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1개업체에 대하여 기업운전자금이 부족하고 일시적으로 기업경영이 어려운 업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매출규모별로 3억원, 세계일류 중소기업,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등 우수업체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고, 융자받는 업체에 대하여는 군·도비로 1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금 조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출연금 5천만원과 창업업체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업체당 1십1억원이내 융자 및 세재혜택 등을 주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업체의 각종 자금난 적기지원으로 기업경영안정과 경쟁력강화로 세계일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수한 기업 지역 유치로 인한 고용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LP가스 안전 공급계약제 추진입니다. 소비자와 판매자간 안전공급계약을 체결, 판매업자에 의한 가스용기의 소유·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소비자와 공급자간 안전 공급계약 체결 시한은 주택외는 200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월 31일까지며 일반주택은 2002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2월말 현재 실적은 주택외의 용기가스 소비자는 8백2십3개소중 5백9십8개소로 72.7%이고 주택의 용기가스 소비자는 2만7백8십6가구중 1천3백6십가구로 6.5%입니다. 기한내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및 위반 업소에 대하여 1차로 개선권고 및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개선권고 기간에 이행되지 않을 때는 소비자는 가스공급을 중단하고 판매업자에게는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비자는 LP가스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이 쉽고 확실하며 LP가스업체는 안정적인 영업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서비스개선으로 LP가스사고 감소에 기여하고 LP가스 유통구조가 개선되고 LP가스업체가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가스 시설 개선입니다. 가스체적시설의 의무적 개선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스누출로 인한 가스 사고 위험성이 상존, 이에 경로당의 가스시설을 안전시설로 개선하여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164개소로 경로당 가스시설 설치는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군에서는 경로당 164개소가 있으며 개소당 1십3만원이 소요되어 사업비가 2천1백3십2만원입니다.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개선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을 금년4월까지 조사하고 사업선정은 6월까지, 사업시행은 7월말까지 마쳐서 8월에 검사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량한 가스시설 정비로 경로당 환경개선과 안전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경로사상 고취가 기대됩니다. 추가로 관내 경로당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안심하고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가스체적시설 설치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천양수발전소 건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용문면 선리, 하리면 송월리 일원입니다. 유역면적은 상부지 0.75㎢이며, 하부지는 40.25㎢이고, 순양수식 지하발전식이며 단일발전시설로는 국내 최대인 4십만㎾ 2기로 8십만㎾의 발전용량 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준공년도 경상가 기준으로 7 천4백7십억7천4백만원이며공사기간은 2002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5월에 설계기술용역 착수 및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되며 8월은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신청하고 12월께는 편입지역의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하여 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5년 8월에 본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 9월에 1호기, 12월에 2호기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기본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등 2백5십1억원이 지원되며 연인원 150만명 고용으로 지역 상경기 활성화 및 지역 골재판매, 지방세 증가로 세수증대의 효과는 물론 온천과 연계한 관광벨트 형성으로 관광객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별의 동산 조성입니다.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천문학의 메카로 조성하여 지역관광업소와 연계한 천문우주과학관으로 육성, 천문관측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감천면 덕율리 133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나일성천문관, 태양천문관, 전시실 2동, 연수관 1동을 건립하고망원경외 10종의 관측장비를 구입하며 사업비는 국비 9억, 지방비 1십4억1천만원, 민간유치자금 2십3억9천만원으로 4십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9년에 1십4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나일성천문관 및 전시실을 건립 동년 6월 4일 개관하여 1만7천여명의 이용객이 방문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2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태양천문관 및 부대편의시설을 건립, 금년 3월에 개관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는 유교문화권 사업비로 국비 2억2천5백만원, 지방비 2억2천5백만원, 총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연수관 1동을 건립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2전시관 건립, 태양관측장비구입 등을 국비 6억7천5백만원, 지방비 6억7천5백만원, 민간유치자금 1십2억4천만원 등 총2십5억9천만원을 유교문화권사업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우주테마공원 조성으로 전국 유일의 지역교육장으로 활용이 예상되고 어린이 및 가족중심의 체류형 관광지로 천문행사 등에 의한 수강생, 관광객이 증가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예천 스페이스 캠프 조성입니다. 별의 동산 조성과 연계하여 우주에서의 활동을 지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광의 명소로 예천 스페이스 캠프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감천면 덕율리 133번지내 별의 동산일대이며 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도입시설로는 우주왕복선과 달 탐사선의 모의 조정장치이며, 무중력 체험장, 아이맥스 영화관 설치와 로켓 등 다양한 과학 체험학습장 설치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관광유형이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전환되므로, 국내최초의 스페이스 캠프를 설치, 별의 동산시설과 연계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추진 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스페이스 캠프를 운영하고 미국, 일본에 현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해외유출 우주 체험 관광객 지역유치로 체류 관광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주과학 메카로 지역홍보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관광객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45동으로 패키지사업지구에 19동, 일반지구개량에 26동을 읍면에 배정하여 사업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동당 5천만원으로 총 2십2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융자금 지원기준은 5년거치 15년 체증식 상환으로 연리 5.5%의 저이율로 융자 지원되며, 대상자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여 줌으로서 농촌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3월중에 착공하여 10월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상반기 배정물량은 23개 시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 받았으며, 하반기에도 경북도의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340동 정도의 추가 물량이 예상됩니다. 추가물량 배정시 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물량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패키지사업으로 대상 지구는 용문 두천, 감천 현내 2개지구로 사업비는 기반정비공사에 2억3백만원, 간이오수처리시설에 6억원 등 총 8억3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재원별 현황으로는 양여금 80%, 도비 12%, 군비 8%로 기초마을에 마을기반정비 및 오수처리시설사업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 지구지정을 받은 호명면 직산리 메밭지구 및 유천면 중평지구는 중앙부서의 예산사정으로 사업이 유보됨에 따라 부득이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내년에는 반드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3 ∼ 4월중 사업에 따른 설계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5월중 착공하여 12월 완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빈집정비 총대상동수는 1,978동으로 그 중에서 '84년부터 2001년까지 1,365동을 기정비 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철거 460동, 재활용 153동을 합한 613동을 정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철거 112동으로 사업비 3천3백6십만원이며 동당 3십만원을 보조 지원토록 계획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도 예산 형편상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우리군 지역의 노후불량 빈집정비 추진에 큰애로가 예상됩니다. 다음 추경 예산 편성시 사업비 3천3백6십만원을 반영하여 주시면 마을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빈집을 깨끗이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마을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대상자 조사 및 소요예산 반영 후 4월중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10월말 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를 비롯한 새마을과 직원일동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공부를 안해가지고 천상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스페이스캠프가 무슨 뜻인지 좀 설명좀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 한국천문학의 메카로 조성하고, 우주과학의 메카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메카라는 단어를 꼭 써야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스페이스캠프의 뜻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우주관광을 실제로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주태양으로 가는 것처럼 해보는 그런 체험관광, 가지는 않더라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험을 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스페이스라는 뜻이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러한 관광을 하는 곳이다.... 다음에 메카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지금 시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개성시대로 가는 시대가 아닌가 해서, 전국에 어떤 천문으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특색있는 그런 용어로서 개성시대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메카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메카는 전에 간담회시에 문화관광과에서 메카라는 단어를 업무보고서인지, 조례안 제안설명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에서만 유독이 메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제로 메카는 뜻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도시이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도시로서 무슬림만이 출입할 수 있는 도시예요. 그러면 이슬람교의 성지인데 양궁의 메카니, 우주과학의 메카니 이러는 것은 발상지의 뜻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메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뜻 이외에는 어떤 메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어 가지고 그런지 이것은 외래어도 아니고 어떻게된 것이 딱할데가 있어가지고 과장님은 다른 뜻이 있어가지고 메이커, 이런 뜻으로 쓴 것은 아니신지.

그러니까 한국천문학의 메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그런 개성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한국천문학으로서는 메카, 전국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카, 보통 메카를 굉장히 뛰어난 1위, 전국에서, 세계에서 1위라는 어떤 이런 이미지를 부각을 철저하게 나타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아니 메카의 단어해설이 그게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메카가 뛰어난 우리 예천의 메카로, 아름다운 예천이미지를 살리자 이런 것으로 할때는 그런 내용으로 굉장히 뛰어난 세계에서도 뛰어난, 첫째가는 이런 메카로 천문학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아니 그런 뜻이 맞냐고요

메카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뜻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굳이 한쪽으로만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방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꼭 정답이라기 보다도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썼기 때문에 혹시 조경섭 의원님께서 만약에 그러시다면 다시한번 문화관광과라든지 다시한번 이것을 찾아서 연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과에서는 굉장히 으뜸가는 세계에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답변이 나도 모르고 어정쩡하니까, 답변을 들었는 것 같지도 않고 물은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해서 한번 별도로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것을 같이 알아보는데 이것이 잘 안맞고 도시이름으로만 쓰여지고 있다면 이것은 개선해야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안 찾아보고 여기에 와서 펼쳐보니까, 이런 것이 적혀있어 그런데 전에 보니 군수님 인사말씀에도 연신 메카 이런 것이 있던데..... 우리 예천군에서는 이 메카라는 단어를 다른데서는 잘 못봤어요, 신문이나 이런데서, 그 메카라는 단어를 유독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안맞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과장님께서 천상 어떤 다른 뜻으로 쓰여진다, 어정쩡하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빈집철거정비까지 많은 업무를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예천 양수발전소 건설에 편입되는 토지를 가진 상·하리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원활한 양수발전소 건설추진을 위해서는 반대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도 해야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설득할 방안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천스페이스캠프가 본군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발전소에 대해서는 하리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그런데, 지금 양수발전소,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60호인데 한 가구당 1억원씩 해서 6십억원을 주고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들이 특별히 군수님하고 함께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설득을 하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내용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청송에도 갔다오시고 다 알아보실대로 알아보셨는데 알면서 보상금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양수발전소가 이것이 안하게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적인 사업은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최선책으로는 보상금 차원이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이런 어떤 지역에 주민이주를 할 경우에 어떤 이동하게 되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합동으로 더 나은 시설로도 생각도 해보고 앞으로 이것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의 한 가지 이유는 연세드신 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을 주셔도 원래 살던 정이 담겨져 있는 시골집이니까 이집을 떠나기가 어렵다고 하는 단지 그런 이유이고 보상금을 많이 받겠다는 얘기인데 일단락은 제가 한 번 더 그날로서는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문에 보상금 차원에서 조금 다소나마 더 갈 수 있고 다음에 가서 그런 대책이 설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조금 주저하고 있지만, 얼마후에 가서 만약에 한번더 충분한 기회가 되면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천스페이스캠프가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만 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모든 이런 유교문화권 사업이라든지 온천이라든지 이것을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게 되는데 이 예천스페이스캠프가 앞으로도 예산이 수반이 되면 현재 미국이라든지 해외에 좋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녀와서 예를 들어 직접 저희들이 예천에서 스페이스캠프를 하게 됩니다. 모든 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 군에서 구입을 해서 전체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천은 양수발전소에 지역주민들의 생계가 걸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생계위협을 받지 않도록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한국전력과 그야말로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천스페이스캠프는 공공기관에서 말이죠, 관광유치라는 명분을 가지고 예천스페이스캠프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에 대한 효과라든지 안 그러면 경영에 대한 흑자경영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되면 좋겠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돈버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거기에다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서 예천스페이스캠프에 군이 직접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다시한번 재고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주시는 것이 안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일단 수반이 되는 것에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합동으로 한다든지 군에서 한다든지 더 세부적인 그런 예산이 되면 한번 더 이런 의원님들과의 시간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2천만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공공기관에서 해야될 일인지, 안해야할 일인지도 판단을 해보고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보고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그런 것도 없이 벌써 예산을 2천만원 잡아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예산이 어떻고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거기에 예를 들자면 스페이스캠프는 지금 현재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전번에도 여러 가지 수합을 했는데요, 예산이 서게되면 기본계획수립을 하자면 모니터링이라든지 일단 2천만원의 예산이 서야만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좋은 것을 연계를 해서 이런 스페이스캠프가 자체에서 천문관에서, 전번에 설명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의원님들한테도 거론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확정적으로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서게되면 이런 활동을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상열 의원입니다. 42쪽 농촌주택개량사업, 지금 45동이 배정되어 가지고 폐키지에 19동, 일반계량이 26동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에서는 개량을 할려고 해도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물론 도에서 합니다만 너무나 농촌실정을 모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현재 한면에 두동씩 돌아갑니다. 주택개량할 사람은 하는데, 너무나 적은 숫자면 실제 배정을 하는데 공정성이 없고 안면이 있는 사람이나 가져갈까,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에 안 그래도 인구가 자꾸 도회지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주택개량 사업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자도 싼 것은 아닙니다만 5.5%이면 우리 영농자금이 5%인데 이것도 비싼이자입니다. 좀더 동수를 늘려서 농촌에 좀 새로운 집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가로 나오기는 나온다고 했습니다만 그냥 배정하는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좀 더 농촌실정을 과장님께서 도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많이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정도로 봐서는 아주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상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이 말씀하신대로 시골에서 12개읍면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제1위로 많이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계속해서 다음 추가물량이 될 때도 더 힘을 써서 예천군에 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한동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평소 환경보호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먼저 맑고 푸른 청정예천 육성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삶의 터전을 깨끗이 보전하여 때묻지 않은 청정예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환경친화마을 육성은 도지정 1개소 지보면 대죽리로 작년 12월 22일 지정되었으며 추가로 군 자체 1개마을 을 지정 육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업은 마을공원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환경관련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합니다. 환경보전 의식전환을 위하여 환경단체에 대하여 환경관련 위탁교육 및 환경모범도시를 견학시키고 홍보책자, 전단등을 제작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 의식전환과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소하천 수질개선은 여성단체 회원을 적극 활용하여 합성세제 적정량 사용을 홍보하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업체에 대하여 수시 지도 및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용문면 성덕천의 수질정화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요하천 5개소에 대하여는 월1회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오염도를 측정하고 환경단체 및 주민과 함께 하천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친화적 생활습관을 정착시키고 환경보전 의식전환과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는 3월과 9월 연 2회이며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건축물 연면적 160㎡ 이상의 유통관련 시설물입니다. 부과금액은 자동차가 6,900건에 2억8천만원이며 시설물은 490건에 5천4백만원입니다.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는 연 2회 3월과 9월이며 총 부과 대상은 4개 사업장이며 부과금액은 7개 사업장에 1백9십만원입니다. 세부 실천사항으로는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을 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 공부를 대조하고 부과대상 시설물은 사전에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기한내 부과 및 징수토록하며 체납세가 없도록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환경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키고 환경개선사업 재원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 예천을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장은 163개소이며 세부추진 계획은 지도 단속반을 1개반 3명으로 편성하여 정기 및 수시지도 단속과 검·경합동단속 및 대구지방환경청의 협조를 얻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사항 준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실태, 배출허용기준 점검과 업체 준수사항 이행 등을 확인 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조치는 상습, 고질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히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보완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지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자연환경 오염행위 사전예방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 마련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 매립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안정화 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상리, 하리, 호명, 유천 4개소에 면적은 10,698㎡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안정화 시설은 차수벽 및 집수정 , 가스포집시설과 외곽 및 매립지 상부에 우수배제 시설을 설치하고 침출수는 위생차량으로 이송처리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처리방법 선정 및 설계용역을 3월중에 실시하고 5월중에 착공하여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주변지역의 오염확산 방지와 자연환경보전 및 수질보전 예방이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입니다. 재활용품과 소각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고 매립쓰레기를 50%이상 줄이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체평가 시행으로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연말에 읍면을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수집실적평가와 마을단위 자율청소 구축에 따른 환경 청결운동 우수마을을 평가하여 깨끗한 마을을 가꾸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는 읍면별로 재활용품 수집목표량을 연간 2,050톤을 수집 할 계획이며, 재활용품 수집은 폐비닐과 농약빈병수집에 중점을 두겠으며 읍면별 경진대회를 분기 1회이상 개최하여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개선은 종량제 봉투, 형태 및 재질을 개선하고 대형폐기물을 36개에서 54개품목으로 세분화하며 다중집합장소에 쓰레기통 30개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지속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분리수거 봉사대 및 맑고푸른 예천21 협의회등 관련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될때까지 과태료 부과 및 단속 예고제를 민·관 합동으로 지속 추진하며 아울러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의식 전환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로 매립쓰레기가 감소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가꾸기 운동입니다. 주택가, 골목길 등 마을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주민 스스로 수거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맑고 깨끗한 예천의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마을단위 지도자를 주축으로 마을환경운동 협의회을 구성하고, 마을공동 집하장, 하천, 농경지, 산림등 취약지역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므로서 민간자율의 순수한 마을환경지킴이로 지원.육성코자 합니다. 추진대상 사업은 골목길, 이면도로, 농경지, 소하천 산림등과 환경오염 유발 취약지역을 정비코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마을단위 자율청소체계를 구축하여 공무원 위주의 인력동원 청소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자율에 의한 깨끗한 마을 가꾸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우수한 마을 및 단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주민 스스로 내마을 가꾸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환경보전의 주민 공동체의식이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축산·분뇨 오·폐수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및 오수정화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자원화 시설을 적극활용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고자 합니다. 축산폐수 관리는 신고·허가 농가수는 242건에 사육두수는 176,553두입니다 축분 처리실태는 톱밥 및 왕겨를 사용하여 퇴비로 이용하고 있으며 재활용 시설의 적극활용은 비료, 퇴비 제조공장인 세종농산에 우분, 돈분 등 일일 30톤 규모의 유기질 비료원료로 활용하고 저장액비 단지 자원화 시설을 이용하여 양돈분뇨 1,200톤을 처리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는 2,708개소에 대하여 반기 1회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반회보, 엽서, 유선방송등을 활용하여 청소이행 사항을 홍보하여 시설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 오수처리시설사업은 2개소에 3천4백6십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맑고 깨끗한 상수원 보호 및 공공수역 수질환경보전과 개별처리에 따른 시설비 절감과 축산 분뇨, 오폐수를 처리하여 수질오염 방지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천면 농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갈수기 상수원 취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예천 상수도의 시설을 확장 및 개량하여 예천읍과 유천면 일원 및 공항, 공군부대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예천읍과 유천면 일원을 대상으로 현재 예천 상수도 시설 용량 1일 6,000톤을 1만3천톤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급수구역 확장으로 인한 수혜가구는 1,014가구에 4,803명입니다. 총사업비는 5십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05년 9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설계용역비 6억원이 확보되어 2월에서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며 12월까지 건설기술심의 및 설치인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기존 예천상수도의 취수원 부족난 해소와 유천면 일원 및 공항, 공군부대까지 상수도를 공급하며 안정적인 위생수 공급으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노후 배수관을 개량하여 누수방지 및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생산원가, 유지관리비 절감 등 물절약 주민의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지방상수도 현황은 6개지구 11,000톤 입니다 사업계획은 6개읍면에 누수지구수리 200개소, 예천읍 노후 제수변 수리 10개소, 용문, 감천, 지보상수도 여과사 보사 및 예천읍 노후관 개량사업 200m, 용문 내지 상수도 급수구역확장 300m, 3개읍면에 유량계설치 및 장비구입비 3천2백만원입니다. 안전수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는 지방상수도는 원수, 정수, 수도꼭지는 월1회, 지점별 모니터링실시는 분기1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간이상수도 원수는 월1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수는 분기1회 군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군 보건소에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장비 구입 2종은 2001년 7월 1일자로 먹는물검사기준등에관한규칙이 당초 8개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개정되어 장비구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번 추경에 보건소에서 요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은 총 설치대상 244개소에 기설치가 138개소, 향후 계획이 106개소입니다. 사업계획은 보조사업 신설지구인 유천 사곡과 보수지구 풍양청곡, 염소자동투입기설치 10개소로 총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2개 읍면에 사업비 5억원으로 수질불량 지구 및 보수대상지구 등을 읍면별 건의지구에 대한 현지 조사후 우심지구부터 우선시행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안정적인 위생수 공급으로 주민 보건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 설치계획은 178.1km에 개수 실적은 105.3km가 개수되어 보급율은 59.1%입니다. 사업개요는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계획지구인 감천면 포리 처리구역내 관거정비사업으로 사업량 7.25km에 총 사업비는 1십4억7천3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환경부 지침에 의한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5월까지 완공한후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는 우·오수의 원활한 배수처리로 하수처리장 구역내 균등한 유입수질 확보 및 낙동강 수계 수질을 개선코자 합니다 건의사항은 군비 미확보분 4억4천3백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사업위치는 예천읍 상리 57-3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시설용량 1일 10,000톤에 차집관로 19.6km이며 처리방식은 표준활성 슬러지법에서 고도처리시설로 변경중이며 총사업비는 3백1십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 환경부 변경인가 신청을 득한후 단지내 토공 및 구조물에 대한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비는 1백1십4억7천6백만원입니다. 역시 건의사항으로는 군비가 많이 미확보된 것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부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전 과원이 합심하여 계획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으며 환경보호과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무척 수고많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일을 해도 크게 드러나지도 않고 고된 일만 많이 하시고, 그러고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업들이 대단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사업은 일반상수도는 그런대로 공무원이 주재를 해가면서 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원천적으로 우리 적은 인력으로, 과장님이하 수도계 직원들이 동분서주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소독하는 것이라든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이런 약품투입기가 제대로 안된다거나 고장도 좀 있는 일도 있고 고장이 나도 어쩌다가 약품이 과다투입되다보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이용을 거부하는 그런 일도 간혹 있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저희 간이상수도가 136개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지침에 의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수도과 수도계 직원들이 나가고 그 이외에는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 해서 수질관리가 어려운 것으로저희들도 알고 있고 간이상수도 약품투입기, 소독기라든지 저희들이 금년에 몇 군데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고 해도 점진적으로 소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간이상수도는 참 현재 저희들도 수시로 가봅니다만 주민들이 우선 내물만 먹지, 현장의 취수원이라든가 안 가봅니다. 안 가보는데 주민 스스로 환경정비같은 것을 기계같은 것을 손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과 읍면담당직원을 수시 보내어서 소독철저와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수시로 계속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이질이라든가 이런 법정전염병이 발생하고 식중독등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물이 오염이 된다면, 이것은 주민들이 참 믿고 있거든요. 오염이 안되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약품투입기가 질이 안좋은 그런 제품이라면 개선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도 거쳐가지고 좀 괜찮은 것으로 하도록 하고 소독을 주민들이 스스로 안하더라도 계몽을 해서 소독을 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예.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과를 맡으셔가지고 고생이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쇄된 쓰레기매립장에서 악취도 많이 나고 침출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또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또 농지오염등 주위환경이 심각하게 오염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지고 며칠전에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쇄된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아까 101페이지에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폐쇄된 매립장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앞으로 20년간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또 침출수 나오는 것은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우선 문제된 지구에 대해서 금년에 4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101페이지에 상리하고 하리, 호명, 유천 4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약 한 4억원을 들여서 매립장안정화사업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고 아직 안된 지구는 풍양이라든가 현재 제대로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내년에도 침출수라든가 우수배수시설을 설치해서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하기는 저희들도 도와 환경부를 거쳐셔 건의를 했습니다만 좀 어렵고 금년에 4개소가 되었고 또 미흡한 지구는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년도 종료된 매립장을 금년에 다하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정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상리, 하리, 유천, 호명 매립장을 얘기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풍양이 아닙니까? 보고를 하시면서 쓰레기매립장을 절개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옆에 지나가면 여름되면 파리덩어리고 물이 그냥 한정없이 흘러내려와가지고 물론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얘기입니다만 안되거든 부군수님 책상이라도 둘러엎어요. 둘러엎고 사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꼭 와서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고 욕을 하고 하는 것 보다는 좀 그런데 물론 상리, 하리, 유천도 물론 급하겠지만 사실 풍양도 진짜 급합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군에서 완급도 조절해주고 먼저할 것, 나중할 것, 조금 구별해 주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 풍양것 넣어가지고, 예산안주거든 부군수님 책상을 둘러엎으러 저하고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틀림없어요. 올봄에 여기와서 난리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수차례 가보고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도로 바뀌었습니다. 도로하면서 전부 절개지로 해서 낮추어지니까 비탈면으로 나오고 공사할때도 저희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밑에 침출수를 예방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정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4개소에 4억밖에 안되는데.

보통 1개소에 1억원정도로 봐서.

1억원정도는 군에서 무슨 수로 해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오시면서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2002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보고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와 160페이지의 2001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골재 채취입니다. 하천골재 예정지는 2001년도 잔량 7개소에 63만7천㎥와 2002년도 승인계획 4개소 75만7천㎥로 총 139만4㎥입니다. 수급계획은 군직영이 40만㎥, 관수용으로 15만㎥를 수급할 계획입니다. 판매수입은 총 2십1억5천3백만원으로, 도불입 채취료 4억1천7백만원을 제외한 군수입은 1십7억3천6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새로운 골재예정지 발굴과 골재품질의 우수성 홍보로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여 세수증대를 하겠으며, 골재 무단채취와 하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예천읍 서본리 지고개에서 백전리 용문로까지 전체길이 1,640m로 노폭 12m로 확장 포장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백1십5억원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예천읍 서본리 예천등기소뒤에서 백전리 용문로까지 길이 1,220m에 대하여 사업비 7십7억8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1차구간인 경찰서뒤에서 동부초등후문까지 770m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구간인 동부초등후문에서 용문로까지 길이 280m와 3차구간인 등기소에서 경찰서뒤까지 170m와 접속도로 230m에 대하여는 현재 건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나머지 잔여구간인 지고개에서 등기소까지 길이 420m에 대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3십7억1천3백만원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및 양여금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천교통소통 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해 사업계획은 예천읍 남본리와 동본리 구간에 교량가설 2개소와 접속도로 길이 1,380m이며 사업비는 1백2십1억4천4백만원 소요되며 공사기간은 2000년 10월 25일 착공하여 2003년 10월 24일까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추진사항은 길이 105m의 동본교개체와 접속도로 440m, 그리고 예천교 확장사업으로 노후교량 123m를 철거하는 등, 사업비 2십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2십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예천교개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중앙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천읍 노하리 국제신발에서 주천까지 길이 80m에 폭은 12m이며 소요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공승낙서 징구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으며 3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의 사업량은 2지구 380m이며 사업비는 4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문화회관진입로는 길이 180m에 사업비 1억6천만원이며 대심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길이 200m에 3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1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2억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 입니다. 작년 연말에 착공한 도시계획도로 5개지구 760m에 사업비는 1십9억5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보상금 지급 중에 있으며지장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지정리사업 가능면적은 답면적의 69%인 8,591㏊이며, 이중 86%인 7,395㏊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봄마무리사업은 일반지구 3개지구 85ha에 사업비 3십9억9천3백만원과 대구획 1개지구 52ha에 사업비 1십4억3천1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군에서 3지구, 기반공사에서 1지구를 지난해 11월 16일 일제히 착공하여 금년도 5월 30일 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정지토공은 완료하고 구조물설치를 15％정도 추진하여 종합진도는 72％를 달성하였으며 철저한 시공감독과 공정관리로 금년도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대상은 105지구 2,028㏊로 총 밭면적의 24%로서, 이중 16개지구 230㏊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 착공해서 금년 봄마무리 사업인 감천면 벌방리외 5개지구 112ha를 사업비 2십3억7천9백만원으로 지난해 11월 일제히 착공하여 금년 5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용수원인 암반관정을 지난해 개발완료 하였고, 도로 및 관로 공사는 현재까지 70％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5 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금년도 영농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대상 지구는 159개지구 245㎞로서 그간 37%인 50개지구 90.9㎞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예천읍 서정자지구 외 14개지구 18.0km를 사업비 1십8억7천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농림부에서 기본조사 및 지구확정이 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경상북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5월중 착공하여 9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계화영농을 위한 기반구축과 농작물 운송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우리 군의 수리답은 10,538㏊로서 총답변적의 85%이며 금년도에도 120ha를 수리답화하고 나머지 337ha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있는 예천읍 대왕보와 금경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8억4천9백만원을 전액 국비재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왕지구는 영농기이전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기 급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하고, 금경지구는 우선 집수암거 및 양수장 1개소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급수에 활용하고 나머지 1개소는 연차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수리시설은 1,528개소로 군관리시설이 1,457개소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7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해를 대비한 양수장비는 엔진 82대와 양수기 49대 및 송수호수 2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소류지보수 2개지구, 양수장보수 3개지구, 보보수 5개소, 배수로보수 4개소 등 총 14지구에 수혜면적 210ha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고있는 시설을 6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금년도 3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조기착공으로 6월 10일까지 준공하여 영농기 급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우리 군의 대상사업은 78개지구로서 53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용문면 직동지구 외 6개지구를 1십억2천만원으로 374가구와 15㏊의 경지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금년 2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수원공인 암반관정 개발을 5월 20일까지 완료하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받은 후,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한 지구에 대하여 이용시설은 8월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위생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대상은 6개면으로 면당 지원 3십억원과 융자 1십5억원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사항은 6개면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 되었습니다. 1차사업은 4개면이 완료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용궁면의 사업 마무리와 상리면이 신규로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용궁면이 2001년도에 시작되어 지원금 1십8억8천8백만원과 융자금 8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지원금 11억1천2백만원과 융자금 14억 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상리면은 200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지원금 4억6천만원을 투자할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기본계획서 중 대상사업을 면개발위원회에서 지구를 선정하고 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의결을 받아 경상북도에서 사업지구가 2월 19일 확정되어 금년 5월 2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중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되는 사업내용은 다음은 172페이지 배수개선사업 입니다. 우리 군의 상습침수지구로 배수개선사업을 해야할 지구는 27개지구로 작년까지 3개지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신풍, 서정자지구가 착수되고, 나머지 23개지구에 대하여는 연차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서정자지구 81ha의 농경지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1,900m를 설치하며 소요사업비는 2십9억7천 3백만원이며, 전액 국비재원으로 추진되며 금년도에는 배수펌프장 1개소를 사업비 4억원으로 추진하고 잔여사업은 2003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풍지구는 29ha의 농경지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1,316m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1십1억 8천 7백만원이며, 2001년도 신풍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사업으로 추진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풍양면 삼강리를 선정하여, 조성면적 10만㎡를 기존마을 보존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 마을내 도로정비 1.9km와 하수도정비 7.8km, 하수처리시설 1개소, 주택개량 30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십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십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농림부에서 사업지구가 확정되어 3월부터 조사설계를 실시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 사전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지구승인을 받은 후 금년 11월부터 사업착수를 하여 2003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도로 교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현황은 우리 군의 도로포장율은 전국이나 도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2002년도 도로확·포장사업 계획입니다. 도로교량사업의 장기계획방침은 교통애로구간과 상위도로와 연계성있는 지구를 우선 정비하며, 도로정비 사업비는 미포장 연장비율에 따라 예산이 배정됩니다. 금년도 도로 확·포장사업은 19지구 8.388km에 6십5억6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2십6억7천6백만원으로 은산∼석묘선외 5개지구 2.848㎞를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보곡도로외 12개지구 5.54km를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구별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계속사업지구로 2개지구에 1백5십9억9천7백만원이며 작곡 ∼ 우래간 도로는 교량 180m, 도로확장 8.13km에 사업비 1십1십3억7천만원으로 지금 현재 진도는 85％입니다. 금년내에 이 지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지∼오암간 도로는 도로확장 3.5km에 사업비가 4십6억2천7백만원으로 2001년까지 2억3천9백만원이 보상비로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도 2십5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설계를 보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조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반하천은 13개소 165km로 개수율은 73.8%이며, 소하천은 201개소 380km에 개수율은 42%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일반하천 4개소 600m와 소하천 4개소 2,000m, 재해위험지구정비 1개지구 500m 등 총 9개지구 사업비 2십억9천8백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사업을 조기에 착공, 우수기전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4일∼15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군내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재 피해지구에 대하여 항구복구차원에서 수해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복구사업 추진현황은 도로교량,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등 76건에 5십2억7천만원으로서 준공 63건, 공사중 13개소로 전체공정은 85％이며, 공사 중인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우수기전에 마무리하여 재해 재발방지 및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재해 사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물 점검·정비를 위하여 재해취약시설물 84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 2억1천6백만원으로 기성제 13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문 70개소를 정비하고 재해취약시설물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재해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사전대책을 위해 내성천과 낙동강변의 위험지구에 위험경고판 10개소를 금년 4월까지 사업비 6백만원으로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소하천 및 일반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 소하천 3개소, 일반하천 4개소에 하상준설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2개지구 하천에 대하여는 유수지장목을 제거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수문 50개소에 수문표지판을 제작설치하여 수문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재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발생 위험시설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수로 재난위험성을 해소코자 합니다. 재난위험 시설은 교량으로 D급 8개소가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시설은 110개소로 A급 66, B급 36, D급 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난 위험시설 해소를 위해 2개소의 위험교량을 철거하여 위험요인을 해소시켰으며, 재난상황에 초동대처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주간에는 건설과,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점검반을 운영 재난위험 시설물은 매월 1회,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은 반기 1회, 기타시설물은 연 2회 점검하는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2종시설물은 교량 6개소, 상수도 6개소, 아파트 2개소 등 14개소로 정기점검은 2회, 정밀점검은 1회 실시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타기관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사업 4개노선 30.89㎞, 지방도사업 7개노선 17.411㎞, 농업용수개발 사업 1개지구 136㏊ 등 11개지구에 기투자 6백4십6억5천7백만원, 금년도에는 4백3억2천만원이 투자되겠으며, 향후 2천2백5십4억5천3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타사업추진 및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2년도 건설과 사업예산은 총 11개사업에 2백9십6억4천8백만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기반시설의 구축과 농촌정주여건개선 및 도시경쟁력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따라 더욱 분발하여 각종 계획된 모든 사업은 조사, 측량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고한 시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것인데 고수부지 정리관계가 금년도에도 보니까 제가 질문해놓은 부분에는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아주 말끔히 잘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순위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결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순위결정은 사실상 시행된 년도와 통행량,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조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서 관내 대상지구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실시된 기본조사를 토대로 해서 농림부에서 사업을 확정합니다. 저희들이 이 지구대상에 대해서는 현황을 제출하여 주고 그 현황에 따라서 그 기본조사 결과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상세한 저희들 군에서 어떻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기준을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지정리지구와 대구획 경지정리지구하고 분류를 해서 포장시키는 순위가 이것도 있습니까?

그 기준을 저희들이 보니까 일반은 일반계획대로 대구획은 대구획대로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호명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종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종산 어디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산지구는 지금 현재, 도면을 여기에 가져오지 않아서.......

좋습니다. 종산지구인데 재작년도인가 경지정리를한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아직 들어갈 곳이 안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놓았는지......

종산은 재작년도가 아니라 그 전에 한 지구입니다.

아마 3년전인가 그렇게 했지 싶습니다. 이래서 지금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왕내신 경지정리지구에 왕신지구는 99%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다음에 내신지구에는 아직 한 60%정도밖에 안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획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주민들이 안 그래도 저한테 상당히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같이 경지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왕신지구에는 전부다 100%를 거의다 해주고 내신지구에는 아직 하다 말고 내버려두고 있는가, 일하다가 치우느냐하는 그런 불평을 들었는데 금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을 보니까 제가 보기로는 선정과정에서 선정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사업지구 선정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기계화 경작로포장이 ㏊당 30m를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 면적에 따라서 사업량을 주고 이 사람들이 기본조사를 할때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못을 박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변경하기는 좀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참고로 해서 부득이하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군에서 모르면 어디에 가면 알면 됩니까?

지금 이 조사 나올��는 관계 이장님 면장님 다 조사할때는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에 따라서 사업량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면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해보니까 면에서는 그렇게 올린 적이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정했느냐 이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