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길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는 물론이지만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내실있게 해주시는 등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의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이 있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수렴한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시고 시책에 대해 발전된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형식적이고 장황한 답변보다는 진심으로 지역과 시민을 위하여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유영화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금관리 운용에 대해서 기금의 이자율이 하락되는데 대한 보완수단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기금 조성원칙에 배치되는게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칙에는 좀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해당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안나와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금 목표액을 더 높인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방법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어떤 일반회계에서 각종 사회단체가 예산지원을 받을때는 그냥 얻어쓰는거 같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탈피해서 운용을 해보자 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가능하면 기금관리하는 실과 부서별로 다 한번 취합을 해서 기금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는게 옳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반회계에서 세출했을때 순세출이 되지만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기금으로 지출했을 때에는 원금은 살아있다는 말씀이예요.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그렇게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금 운용 조례가 각 기금별로 다있죠?

예.

기금운용조례에 일관성있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다 안되어있다는 말이예요. 일부 조례는 되어있는데, 기금을 지출함에 있어가지고 지출되는 기금의 10%를 재적립하는쪽으로 그렇게 해서 한 10여년간만 운용을 하면은 상당한 효과가 그때부터 발생이 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한번 기획담당관께서 각 부서별로 기금관리를 총괄하셔가지고 기금운용하는 목적 달성에 대치않는 그런쪽으로 연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최상귀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맑은물 푸른숲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이하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21세기 들어 첫번째로 개최되는 2002 월드컵 축구대회를 비롯하여 아시안게임, 지방자치의 선량을 뽑는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등 국내외적인 행사가 개최되어 우리나라 국운 융성이 기대되는 매우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로운 해이기도 합니다. 4년전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자라는 커다란 목표아래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많은 일들을 하면서 때로는 주민의 찬사와 격려를 때로는 질책을 받았음에도 주민과 지역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로서 스스로 위안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아쉽다는 생각도 앞서기도 합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의원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신념하에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본인이 3대 의회에 진출해서 첫번째로 질문한 시정질문 내용이 공교롭게도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사항이였습니다. 그러나 수십번 수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우리사회에 대두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음식물 쓰레기문제입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400여만톤으로 북한 전체 인구의 연간 주식소비량 394만9천톤보다 많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은 연간 수조원에 이릅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4,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따로 들어갑니다. 결국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은 연간 수조원의 경제적 편익을 얻을수 있을것입니다.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면 사료용 곡물수입도 크게 줄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은 30%밖에 안되는 현실이고 사료용 곡물수입 의존도는 무려 96%입니다. 또한 우리의 식량 자급율이 30%인 점을 감안할대 우리의 식탁은 아까운 달러로 메워지고 있으며, 달러를 아무 생각없이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낭비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음식물 쓰레기는 2005년1월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되, 그이후 발생되는 쓰레기는 결국 자원화 방안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2001년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 실적및 성과는? 2. 향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방안은? 3. 자원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시민홍보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사용중인 고암 쓰레기 매립장이 당초 사용연한인 예정연한 2007년보다 다소 앞당겨 진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매립장 운영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할 시점이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쓰레기 매립장 향후 운영계획은? 2.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계획은? 3.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상귀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재시간 10시40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제21기 노인대학 입학식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순서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제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최상귀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에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상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 추진실적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쓰레기 발생량은 127톤이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21.9톤이 되겠습니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1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및 재활용 현황입니다. 총 발생량 21.9톤중에서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18.9톤, 사업장 배출이 3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활용율은 8.8톤으로 약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및 자원화 추진실적으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및 자원화를 위해서 배출자 사회단체 구성원등 전 시민의 동참속에 근검절약 음식문화 생활화로 발생억제와 자원화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설명회,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푸드 뱅크를 이용한 남은 음식 공급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1일 평균 1.7톤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향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방안은 음식물 쓰레기 특성상 악취, 염분, 침출수등 2차 환경오염의 유발과 광우병 파동등으로 인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과 처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화, 자동화되고 효과가 검증된 처리시설이 도입되어야만 가능하므로 2005년부터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는 점을 감안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리시설 도입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로서 기종 선정을 하고 설치계획은 2003년부터 2004년 상반기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약 20톤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설치 비용은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속성발효와 톱밥, 왕겨, 폐쇄목, 가축분등을 병합 시설로 양질의 대규모 퇴비생산을 하는것으로 계획은 수립되어있습니다마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코자 합니다. 두번째 자원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시민 홍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는 퇴비화 시설, 사료화 시설, 연료화시설, 버섯재배등 다채로운 기종으로 운영되고는 있으나 공인되지 않은 대부분의 미비한 시설로서 실패가 뒤따르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환경부및 환경관련 연구기관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성급히 추진하기 보다는 우리시에 알맞는 검증된 처리시설과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안으로서는 자원화, 시설화의 진도에 따라서 실정에 맞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설명회를 개최하는등 해서 주민들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자율 협약체제를 도입해서 가축사료화와 기타 위탁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 대해서는 홍보 팜프렛과 유선방송, 시정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으며,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학교교육과 환경비디오를 이용한 홍보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중인 고암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총 사업비 46억 8,800만원을 98년부터 99년까지 투자하여 매립면적 23,900㎡에 매립용량 286,000㎥로 사용기간은 2000년부터 2007년 9월 예정으로 완공하여서 1999년12월24일 부터 현재까지 매립하고 있습니다. 2002년 2월28일 현재 매립용량은 286,000㎥중에서 매립율은 41%에 해당하는 118,000㎥를 매립해서 잔여량이 있으며, 현 상태로 매립이 진행된다면은 사용종료 예상연한은 2007년 9월보다 다소 앞당겨진 2005년말경 포화상태에 이를것으로 추정되며, 매립량의 저감을 위해서 2000년부터 공공근로및 일용인부를 연인원 6,550명을 투입해서 1,544톤에 대해서 분리작업을 해서 제외를 하고 건설폐기물 반입제한및 복토지 사용량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시도의 시설용량 50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001년 말 현재 35개중 27개소가 가동중에 있으며, 8개소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1톤당 약 2억원이 소요되는 종합플랜트 사업으로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나 폐기물 매립장 부지확보 어려움과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천시에 필요한 소각시설을 대략 50톤 정도가 필요하며 시지역은 50톤 이상일때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매립장과 소각시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재활용품 분리시설등 종합시설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소각시설 설치 역시 시급성은 인정이 되나 현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종합시설 계획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부지확보라든가 민원저감, 중복투자 방지, 쓰레기처리시설의 운영관리등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장은 폐촉법 제9조, 제15조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7조,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규모는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매립장 1일 300톤 이상이거나 조성면적 15만㎡이상시에 지원이 가능하고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 규모 미만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변 영향지역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접 영향권은 직접적 환경상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인정되는 지역과 간접지역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2㎞이내의 지역으로서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300m이내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은 직접 지원은 가구별 지원이 가능하고, 간접지역은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종합처리로 정하는 방안에 의하여 가구별 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타시도에 조례제정 현황은 광역시를 제외한 158개시군중에 62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으며, 충북도내에서 청주시에 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시군 재정 규모에 따라서 대략 1억5,000만원에서 100억원까지 차이가 있으며 지원기금및 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폐기물 수수료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부지확보의 용이성, 민원발생 저감및 피해주역 주민의 간접 보상차원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 검토 사항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음식물 처리및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상귀의원님 질문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자료를 보면은 쓰레기 1일 발생량 127톤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1일 21.9톤으로서 17%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기준을 두어서 음식물쓰레기가 1일 21.9톤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환경부 자료를 볼거같으면 통상 1일 쓰레기 발생량중에서 타시군을 보면은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25%정도 되는데 우리시는 17.2%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율이 우리는 답변자료에 40%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사료화인지 퇴비화인지 아울러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지도점검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1.9톤의 산정내역은 감량의무사업장을 포함해서 연 2회 공무원들이 현장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1월 한해 발생량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를 취합을 했고 공동주택 및 가정에서 발생량은 시점지역에 대한 수거량을 산출해서 산출한 양에 대해서 세대별로 합산한 사항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재활용 40%에 대한 것은 감량사업장을 포함한 사항에 대해서 매년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하고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재활용율로 산정했고 지금현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거량을 합산해서 재활용율로 본 사항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은 그분들이 지도점검하실적에요

그분들이 가축농가하고 연계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에 대해서 확인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개 그냥 사료로서 되는거죠?

대개 개사료로 많이 나가고 있구요 다음에 가축사료로 일부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가하고 연계추진하기 때문에요 각 사업장에서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과장님 재활용율이 40%인데요 그 40%중에서 사료화가 몇%이고 퇴비화가 몇%인지 혹시?

지금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로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도 보면은 일부는 사료화하고 일부는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료화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난맥상이 있습니다. 광우병이나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사료로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는 퇴비화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퇴비화도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퇴비공장에 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품이 아니라 그쪽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자료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설치 비용으로 20억을 책정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구요 거기에 보면은 혐기성 퇴비화가 아닌 호기성 퇴비화시설로 설명을 주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20억에 대한 부분은 통상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비용이 톤당 2억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1억원인데 20톤이기 때문에 20억을 산출해 놓은건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구요 현재 계획만 되어 있지 사실상 아직 시설이 계속 연구중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비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내년도 예산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사업확정이 되기 전이라도 일단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따른 예산은 요청해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내에 폐기물 종합적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마침 지역구에 고암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향후 종합계획 수립시에 매립장을 더 확장해서 사용하실건지 아니면 제3의 장소로 이전하실건지 또 소각시설을 갖추실 때 민자유치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조례를 제정하실적에 기금 규모나 기금 조성방법, 지원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있는 매립장이 2005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확정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착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한거는 제3의 장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제는 폐기물 소각시설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 분리수거시설 등 여러가지 종합시스템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원해소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단계는 아닌거 같구요 다음에 지금현재로서는 고암매립장 인근에 하는 것이 가장 민원이 최소화된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종합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하는 의지만 갖고 있습니다. 연내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원조례에 대한 문제는 지금현재 각 시군 통계라든가 지원범위라든가 인근 시군의 문제를 봤을 때 약 20~30억 정도에서 우리시 규모로 봤을 때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그외에 지원사업들을 추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얼마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 조성방법이나 이런것은 일부 예산투입과 폐기물수수료에서 인상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방안으로 채택할려고 합니다.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전기금하고 지원사업 두개 부분으로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내에 종합처리장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답변말씀에요 장소도 연내에 확정이 됩니까?

장소까지는 확정이 안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역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방향이 현 부지내에서 확장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종합시스템으로 할것이냐에 따라서 부지에 대한 방향이 틀리겠는데 상반기중에 방향 설정을 완벽하게 하고 하반기에 종합시스템으로 갈 경우에 후보지 물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물론 후보지 검토도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밝힐 사항은 아닌거같아서 말씀을 삼가하겠습니다.

보충질문내용중에 한가지 누락된게 있어서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민자유치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료 주신대로 대형폐기물 소각시설 전국에 가동중인 27개 그중에 민자유치가 13개가 있구요 앞으로 민자유치도 5군데가 자료에 의하면 충남 공주, 경기 안산, 경기 군포, 용인 수지, 경기 성남은 100% 민자유치로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민자유치의 사업비가 모든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까지 물어주는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는 초기투자가 많아서 그렇지 지자체의 부담은 오히려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상반기중에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상반기에 검토해서 연내에는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상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김재식과장님께서 날로 심각한 환경에 대해서 요새 상당히 골몰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동료 최상귀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대와 3대 의회에서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본의원도 질문을 몇차례했는데 아직까지도 쓰레기매립이나 음식물쓰레기, 소각시설 등등에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때 제천시는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우선 주문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각 리동에 90년대 초반에서 쓰레기 매립을 하게끔 리동별로 예산지원된게 있었죠?

종전에 있었던 사항은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각 리동별로 시비 지원을 해줘가지고 자체 쓰레기 매립을 하게끔 일정기간은 그렇게 했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폐기시켜야 된다고 해서 각 부락에 예산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냥 매립하고 덮고해서 위장해놓은 것들이 요새 속속들이 민원이 생기고 그런 예는 과장님 접했죠?

예.

그랬을 때 향후에 그런것이 상당히 재발되리라고 보건데 과거에 대한 대책도 과장님께서 수립해 주셔야 되리라고 보고 그러한 시행착오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집행부에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는데 해소하는데도 뭔가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각 리동에 청결의 저해요인이 우리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제공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지금 아마 한수에서 청소차 담당 공무원이 두사람이 있죠?

예.

그사람들이 아침에 9시 출근해 가지고 수거해서 제천까지 왔다가 가게 되면은 아마 하루일과가 끝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에 과연 몇개 부락을 다니겠느냐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한은 해결책이 없다고 보건데 차제에 한수, 덕산, 수산, 청풍까지 더 나아가서는 금성까지도 좋습니다. 해가지고 남부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준설해 주는걸로 그런 계획을 과장님께서도 한번 세워주신다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보신게 있습니까?

종합처리계획을 수립할시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제안을 드리니까요 철저히 계획을 세워주시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또한가지 쓰레기 소각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집행부 관계자분께서 사적으로 가셨는지 공적으로 가셨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본 선진시찰을 갔다 오신적이 있죠? 소각시설에 대해서...

예.

공적으로 갔습니까?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공적으로 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찰을 다녀오셨을 때 집행부에 행정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다녀오신거 아닙니까?

갔다와서는 결과를 퀼림방식이라든가 용융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적이 있습니다. 민자유치쪽으로 제안을 했는데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가 돼서 일단은 국내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시설이고 시범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포기한 상태이고...

포기한 상태입니까?

예. 열 용융방식에 대해서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에이스라든가 여러가지 가능한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스토커식 소각방식이 가장 바림직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식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포기지 사업 자체를 포기한거는 아니죠?

예. 방식에 대해서요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내용이 열 용융방식에 대한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과장님께서도 꼭 필요한 시설 또 우리시에서는 이런걸로 표현해 주셨고 시급성은 인정되나 종합시설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하는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답변을 주셨는데 심각하니만큼 강력하게 추진해야지 판단으로 끝날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계획을 연내에 확정하겠다는 말씀은 어쨋든 중복투자가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암매립장에 대형 소각시설을 설치했는데 거기한 후속적인 확대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매립장을 설치하지 못한다면은 소각로 시설이전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구요 중복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 종합적인 시스템을 검토한 후에 우리시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라는 것이 확정된 후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지금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당장 만들어놨다가 내일 종합처리시설을 했을 때 다시 이전 설치할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러할 따름이지 여기에 대한 의지가 약해졌다든가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이 미흡하다든가 하는거 하고는 조금 틀린 것으로 봅니다.

우리 김재식 과장님이 소임을 맡으신지가 얼마나 됐죠?

3년 정도 됐습니다.

일본 선진지 시찰을 관계자가 다녀오신지가 몇년됐죠?

2년좀 넘었을거 같은데요

거의 3년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그러한 선진지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녀오시고 뭔가 지금까지 계획도 수립을 안하고 계셨다면 김재식과장님이 3년간 손을 놓고 계셨다는 결과인데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고암동 매립장이 2005년도에 포화상태가 된다고 봤을 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간이라도 소각시설이나 또 부분시설로 남부지역에 매립장을 준비했다면 2007년, 2008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던거 그런것이 작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하셨다는거에 대해서는 일말의 김재식과장님도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향후에 여하간 바림직한 제안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정성을 들여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병석의원님 질문하시고 김재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내용중에서 한 두어가지 궁금한 사항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 현 시에서는 검증되거나 인증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대책은 없다, 즉 2003년 하반기에나 2004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만 되어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지금현재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퇴비화 시설쪽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부분이 지금 시설이 잘 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입할려고 하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을 도입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우리가 이게 맞다 우리시에 가장 적합하다, 또 우리시에서 이 시설이면은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확증이 서기전에는 너무 조급하게 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 이게 지금까지 손놓고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연구는 하시는데 검증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도입을 할런지 아직 계획은 없다는 그러한...

확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처리시설 도입계획에 특징에 보면은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속성발효 퇴비 생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하셨는데 혹시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속성발효 설비는 검증된 부분입니다?

일부 검증이 되어서 일부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렇게 발생한 사안을 퇴비공장에다가 일반적인 무상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그게 일반농가에서 사용을 잘 안하니까 퇴비공장에다가 이송을 해서 퇴비공장에서 다시 혼합처리를 해서 다시 생산을 하는 비료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부재료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부분을 상당히 그래도 가장 낫지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예산에 금년 4월까지 예산 요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신청해놓으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검증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만 했지 확실한 계획은 없다?

내년 시행시점까지 확정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18일부터 21일까지인가요 여의도 전시관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환경관리과 직원이 출장을 간걸로 알고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자료들이구요. 지금현재 유수 기업들이 참여가 되어서 상당히 종류는 많이 나와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센터에서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을 겸해서 전시를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전부 장점만 나열을 해놨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악취라든가, 침출수라든가 생산되는 퇴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방안이라든가 주변 민원에 문제가 없는가 효율성은 있는가 이런것들을 검토를 해서 이것을 볼 사안이지 단순한 시설만 기계만 보고 이게 맞다 틀리다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갔다온 부분은 이런 기종이 있다 어느 시군에서 이것을 시공했다 하는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갔다온것이지 어떤 시설도입에 근간을 잡을려고 갔다온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그러면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자료좀 볼수가...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구요. 다음 항목인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단양 쓰레기소각장은 가동...

아직 가동안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게 가동 계획입니까?

정확한 일정은 단양군과 협의를 못해 봤습니다.

혹시 단양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각종 자료를 가지고 계신것은 있나요?

그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입수를 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석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덕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의원입니다. 김재식과장님께서 맡으신 업무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있는 그런 환경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업무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것을 먼저 인정해 드리고 지금 앞에 의원님들께서 상세한것을 많이 짚어주셨고 저는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데 있어서 광우병에 염려가 있어서 사용이 염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데는 소는 거기에 해당 가축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소는 특성상 사료를 섭취하고 나서 되새김을 하는 그런 가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잡식동물에게만 사료화 하는데 가능하다 초식동물은 전혀 먹여서는 안된다. 그게 몇년전에 경기도 일원에서 사료화 대상을 소로 잡고서 사료화 했다가 실패를 본 예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검증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그런 오류를 발생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소에 대한것은 사료화 하는데 제외를 하시고 우리 지역에 개나 돼지나 잡식동물에게 사료를 이용할수있는 사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시는게 좋겠다해서 환경관리과에서도 가축에 대한 지식을 아셔야 될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천시에 환경관리과는 환경쪽에 업무만 본다 이래 생각하고 각과가 각기 일을 보고있는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시 산하에도 축산과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업무 협조를 해서 환경문제도 다루는것이 상당히 효과적이 않나 생각이 들어서과장님께 한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덕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재식 환경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시정질문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아울러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및 답변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