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 위원입니다. 제5대 도의회 후반기에 문교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재선 또는 단체장 출마를 위한 지역구 활동에 그 어느때 보다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장기원 부교육감 및 도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언론보도나 교육청을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받아 금번 고교평준화 학생 배정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금번 고교평준화 학생 재배정과 같은 참으로 불미스러운 엄청난 사태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등을 통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사전에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문제없이 최대한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는 학교로 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심려와 혼돈을 준 것은 물론 경기도 교육의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4년 임기가 보장된 교육감이 채 10개월이 지나서 중도하차 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금번 사태에 대해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문교위원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원 부교육감 및 도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는 금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석 재조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문교위원회에서 의욕적이고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셨던 이성근 위원님께서 지난 2월 6일자로 의원직을 사퇴하셨고 또한 새천년민주당 소속 김강영 위원님께서 3월 6일자로 민주당을 탈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좌석을 재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고교평준화 학생배정과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제2항 과소규모학교폐지 및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장기원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지난 3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기신 간부공무원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원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새로 자리를 옮기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장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난 2월 20일자와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우리 교육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남교육청 교육장에서 교육국 교육국장으로 보직변경된 박신섭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 교육국 중등교육과 교육과장담당 장학관에서 교육국 중등교육과장으로 보직변경된 김종두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안양교육청 중등교육과장에서 교육국 과학산업교육과장으로 보직변경된 조현무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평택교육청 교육국장에서 교육국 교직과장으로 보직변경된 정홍만 교직과장입니다. (인 사) 안성교육청 교육장에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원장으로 보직변경된 김을영 교육정보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본청 교육국 과학산업교육과장에서 성남교육청 교육장으로 보직변경된 오병춘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성남교육청 학무국장에서 평택교육청 교육장으로 보직변경된 유옥희 교육장입니다. (인 사) 율곡교육연수원 연수부장에서 파주교육청 교육장으로 보직변경된 이종복 교육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평생교육부장에서 이천교육청 교육장으로 보직변경된 김응호 교육장입니다. (인 사) 본청 교육국 교육과장에서 용인교육청 교육장으로 보직변경된 김인환 교육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교육공학부장에서 안성교육청 교육장으로 보직변경된 김규일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귀청하시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귀청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없는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1. 고교평준화학생배정과관련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푸른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행정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지역 학생배정 문제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교육청 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 고교평준화지역 학생배정 관련사안에 대하여 배부해 올린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2월 8일 사항발생부터 2월 26일 전학생 추첨배정방안을 확정발표하기까지 사안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의 학생배정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한 학생배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02년 2월 6일까지 배정작업을 완료하고 2월 8일 출신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배정통지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교부직후부터 배정에 불만인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으며 학생배정사항을 정밀 재점검 해본 결과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논의를 거쳐 배정결과를 전면 백지화하고 재배정작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월 9일 10시에 교육감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오류의 원인을 밝히고 배정결과 백지화 및 재배정 작업후 조속한 시일내에 재배정 결과를 발표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재배정 작업은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학부모 대표가 참관하는 가운데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하고 재배정 결과를 출력하여 검토와 확인을 거쳐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점검결과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2월 16일 배정통지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학교별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재배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해를 구하고 결과를 수용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2월 18일 컴퓨터 오류로 인한 학생 재배정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교육감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2월 26일 고교평준화 적용지역 전학생 추첨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대상자, 배정방법 및 원칙, 배정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해 상세하게 발표하였습니다. 전학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 8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학생배정프로그램의 오류발생원인과 수정 및 재배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준화 지역의 학생배정 기본원칙은 선지원 후추첨과 구역내 우선 배정의 혼합된 형태로써 1차 배정은 출신구역에 관계없이 수원, 성남, 고양은 5지망까지, 안양권은 6지망까지, 부천은 단일구역이므로 모든 지망순서에 따라 정원의 일정비율만큼을 배정합니다. 2차 배정은 1차 배정후 남은 인원을 대상으로 타구역은 제외하고 자기구역내 고등학교 1개교에 지망순위에 따라 배정합니다. 2차 배정시 자기구역의 지원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한 인원을 다른 구역으로 이동시켜 역시 지망순서에 따라 배정하였습니다. 학생배정프로그램의 오류는 2차 배정시에 일어났습니다. 2차 배정시 지망순위를 재정렬하고 이에 따라 학생을 배정한 후 그 배정결과를 자동 덧씌우기를 할 때 프로그램이 자리 위치만 확인하고 배정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학생의 배정결과가 입력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오류의 수정은 학교가 결정된 학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배정결과를 자동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배정결과가 입력되는 현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수정된 프로그램으로 재배정결과를 출력하여 검토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단계는 본청의 전문직원들이 표본조사를 통한 역추적 작업을 실시하였고 교육정보화 기획단의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통계학적 검증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단계는 평준화 지역의 지역교육청별 실무전담요원이 역추적 작업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단계는 평준화 지역 중학교 3학년 부장교사 154명이 참석하여 최종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재배정 결과 발표 및 분석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10시에 교육감이 사과문 발표와 기자회견을 열어 재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각 중학교별로 학생들에게 배정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이와 함께 학부모님께 드리는 교육감 사과문도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정통지서에 당초 배정학교만 표기하던 것을 바꾸어 배정받은 학교가 1차 배정결과인지 2차 배정결과인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배정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2월 8일 교부한 배정통지서가 무효임을 명기하여 통지서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재배정 결과에 대하여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단위 한 곳, 지역단위 여섯 곳 등 모두 7개소의 학생배정결과 안내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2월 8일의 배정결과와 비교해 볼 때 배정학교가 변경된 인원은 모두 7,721명으로 배정대상 인원의 16.6%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5,554명은 상향순위로 배정되었고 전체의 4.7%인 2,167명이 하향순위 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지망하는 학교로 배정된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약 85.5%에서 94.4%가 비교적 자기가 배정받기 원하는 선지망학교로 즉 배정대상 학교수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앞 순위에 포함되는 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제1지망 학교에 배정된 비율도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71.1%에서 80.3%의 수준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기구역내 고교에 진학한 비율도 높아 동일구역내 배정원칙이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90% 이상이 6개구역, 80%대가 3개 구역, 70%대가 1개 구역, 60%대는 학교가 부족한 안양 동안구였습니다. 2001학년도 동일구역 진학률과 비교해 볼 때 39.7%까지 높게 나타나는 구역도 있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재배정 결과 발표 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만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 집단의 규모는 배정학교가 변동된 총 7,721명중 지난 8일의 배정때보다 하향순위학교로 변동되어 배정된 학생 2,167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선호학교 및 원거리학교에 배정된 학생의 학부모들이 불만을 갖고 있으리라 추정하였습니다. 불만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배정통지서 교부와 함께 학부모님께 드리는 교육감 사과문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중학교별 배정통지서 교부시 학교장이 주관하여 학생과 학부모님께 재배정 내용을 설명하고 배정학교가 변경된 학생, 학부모님께는 별도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정통지서에 1차 배정인지 2차 배정인지 명시하여 의문을 해소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도 및 지역교육청 안내창구를 운영하여 배정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평준화 적용지역의 교육여건 상향 평준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2월 16일 배정통지서가 교부된 후 2월 19일까지 배정결과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의 항의농성이 있었습니다. 본청에는 각 학군에서 모인 학부모들이 항의하였습니다. 이때 인원이 최대 1,200여명까지도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에도 항의시위가 있었습니다. 본청에서는 대강당을 개방하였으며 여기에서 배정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하고자 하였으나 다수집단의 소요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는 거주지 위주의 근거리배정을 요구하였고 비선호학교의 배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거리학교에 배정된 학생끼리의 상호교환 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평준화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대원칙하에 2002년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학군별 학부모 대표와 협의를 하였고 5개항에 대해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타구역 배정자 및 자기구역내 배정자중 원거리학교에 배정된 학생에 대한 전학허용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합의된 내용은 평준화의 기본틀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학생 추첨배정방안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5일간 7명의 감사관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내용은 평준화 적용지역의 학생수용계획의 적정성,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상황 및 평준화 적용지역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체 선정과정 및 프로그램 검수의 적정성, 연구용역업무 추진상황, 학생배정방안의 타당성과 합리성, 배정과정 전반에 관한 확인작업 및 오류원인, 재배정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조치 및 대응 등 평준화 정책추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받았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은 보완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준화 적용지역에서 2차 배정시 타구역과 원거리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의 전학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전학관리추진팀을 2002년 2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2월 26일 오후 2시에 평준화 적용지역 전학생 추첨배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평준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평준화 적용지역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5개 지역 총 18개교의 비선호학교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팀을 통해 해당 고등학교의 학력신장방안 및 면학 분위기조성,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제반여건조성 및 지원대책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태를 점검하며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과 교재·교구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철저한 학생 생활지도로 학생 학력신장 및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통학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중교통 노선의 신설 및 기존노선의 증편 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통학버스나 셔틀버스운행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통학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다음은 평준화 적용지역 전학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평준화 적용지역 전학생 추첨배정은 원거리 및 타구역에 배정된 일부 학생들의 통학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2002학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학생 추첨방안은 고등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꿔줄 수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 자로 명시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5항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대상자는 2차 배정자 중에서 타구역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 2차 배정에서 자기구역내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 중 원거리학교로 배정된 학생으로서 전학을 희망하여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첨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학생들이 직접 무작위 수동식 추첨방법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신 중학교 소재구역이 아닌 타구역에 배정된 학생은 자신의 출신구역내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첨하고 자기구역내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중 원거리학교로 배정되어 전학을 신청한 학생은 자신이 2월 16일 배정받은 해당구역의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를 대상으로 추첨하였습니다. 다만 안양권의 경우 동안구의 고등학교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 모두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안구와 만안구를 동일구역으로 간주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부천은 기배정받은 학교와 덕산고를 제외한 학교군내 나머지 학교를 대상으로 추첨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1일에 부천학군의 덕산고의 경우 입학생 505명중 남학생 218명, 여학생 170명 총 388명이 추첨배정을 실시하여 전학 갈 학교가 결정되었습니다. 구역간 전학과 구역내 전학으로 인하여 정원보다 초과된 학생들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제5호에 의거 정원외 학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별 정원외 학생수 배정은 학교군의 구역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인가 학급수 및 학생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하게 됩니다. 구역내 전학 허용 학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내 전학 허용 학교는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거리, 통학소요시간, 지역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학교군별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수원은 5개 고교에 배정된 8개 중학교 출신자, 성남은 4개 고교에 배정된 8개 중학교 출신자, 부천은 5개 고교에 배정된 5개 중학교 출신자, 고양은 8개 고교에 배정된 9개 중학교 출신자에게 전학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권은 다각적인 조사와 심층적인 검토결과 구역내 원거리학교에 해당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번 전학을 위한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는 2002년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원서접수결과 수원 379명, 성남 109명, 안양권 263명, 부천 9명, 고양 192명 총 952명이 전학을 신청하였습니다. 전학 추첨배정은 학생들에게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요일인 2002년 3월 10일에 학교군별 입학추첨관리위원회와 지역교육청 공동주관으로 실시되었고 지역별 전학자 수는 수원 370명, 성남 102명, 안양권 258명, 부천 9명, 고양 187명 등 총 926명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항구적인 학생배정프로그램 오류 예방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각의 배정결과를 대조하여 일치될 때 그 결과를 최종 확정 발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과정에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각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이를 반영하며 교육행정의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과제해결을 위한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입제도 개선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등교육과 내에 고입업무담당 상설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배정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배정은 구역내 고교중 1개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써 학생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근거리배정이 아님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2차 배정시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이 정원보다 배정할 학생이 많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타구역에 배정됨을 홍보함으로써 배정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평준화의 기본취지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자녀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비선호학교의 시설 및 교육여건,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규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컴퓨터 오류로 인해 평준화 적용지역 학생들을 재배정하게 된 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지난 2월 18일 조성윤 교육감께서 사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에는 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이 직위해제되었고 3월 1일자로 장학담당 장학관이 파주교육청으로 전보 조치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평준화 적용지역의 학생배정문제로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표방하고 있는 바 찾아가 돕고 봉사하는 지원행정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전학생 추첨업무를 비롯한 모든 교육행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교육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교육에 맡겨진 시대적 사명완수에 진력함으로써 신뢰받는 경기교육, 도약과 창조의 경기교육을 기필코 이루어 하루빨리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또한 경기교육 가족들이 높은 긍지속에서 가르치는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고교평준화에 따른 학생배정프로그램 오류사항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배정프로그램 오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인재로 보시나요?

지금은 제가 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 책임자를 문책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여건개선전담팀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나온 건 없어요?

지금 교육여건개선팀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지망순위에 따라서 분석한 18개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여건을 학교별로 진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학교는 실사진단이 완료됐고 일부 학교는 아직도 진단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저희가 진단하고 있는 영역은 우선 시설 측면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교원조직과 교원의 활동과 관련된 진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교수·학습방법 등 장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편의와 관련된 교육환경 등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이 된 곳은 즉시즉시 일선학교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일부의 경우에는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를 방문한 결과 예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 교육청내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은 나름대로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확정지어야 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재원으로 저희가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선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할 계획으로 있고 별도의 추경을 거쳐서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가장 큰 문제는 경기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에 대한 처방전을 조기에 내려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생들은 3월 4일에 입학해서 각급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하루 빨리 버스가 필요하다면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고 학교교육여건에 개선할 문제가 생긴다면 예비비에서 충당하든지 해서라도 불신의 요인을 자꾸 발생시켜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것은 해결해 주고 나중에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감사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자체감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내부에서 이루어진 문제였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은 상태이고요. 5일 동안 7명의 교육부 감사관들이 내려오셔서 대단히 자세한 내용을 이미 다 확인하셨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경기교육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평준화 교육을 비평준화 교육으로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 오류가 발생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대답을 해주시는데 저는 예상된 사건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고 해서 인적자원 및 두뇌자원 등이 지하자원보다도 더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평준화시켜서 일렬로 세워서 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오히려 평준화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양하는 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평준화 쪽으로 가서 수준별 교육을 해서 정말 잘 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대로 선호하는 학교로 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지금은 학교 등급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수원만 해도 무슨 학교, 무슨 학교 권선구에는 어디 학교를 대면 그렇지만 하여튼 구별로 하나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준화가, 수원이 평준화로 성공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수원에 살면서 위원으로써 느낀 것은 부교육감께서는 수원 평준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지만 몇 년전만 해도 수원에 중학교 졸업생 중에 18등 안에 들지 않으면 수원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못갔습니다. 수원에 인문계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이 갔기 때문에 상향평준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실업계이고 나머지는 평택, 화성까지 못하는 학생들이 갔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지역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로 못하는 학생들도 수원에서 중학교 졸업하면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 가야지 왜 내가 평택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느냐 해서 그것은 어떻게 조정할 수 없습니다. 수원도 고등학교를 많이 지어서 1등부터 밑에 제일 못하는 학생들까지 다 수원의 고등학교를 가다 보니까 하향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얘기해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디에 기준을 맞춰요? 중간 밑에 쪽에 맞춰야 하는데 그러면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학원에서 공부해서 학교에 와보면 다 아는 것이고 그냥 하루종일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보다 조금 수준높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주 포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원으로 가고 아주 못하는 학생들은 포기하고, 잘하는 학생들은 의욕을 상실해서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야 인적자원을 육성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은 다시 비평준화 쪽으로 가야지 평준화 한다면 매년 이런 일들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양권만 해도 의왕 이런 데에서도 다른 데 좋은 지역으로 가면 좋지만 의왕 쪽으로 배정받은 학생들은 불만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수원도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쭉 우열이 가려져 있어서 어느 학교에 가면 학부형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선별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러다 보면 교통편의도 해결이 많이 됩니다. 내 집 옆에 두고 좋은 학교, 내가 만약에 수성고등학교를 간다면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그 옆으로 이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성고등학교 옆에 살면서도 정반대로 학교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근거리 배정이라고 하지만 근거리 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수원같은 경우는 학교를 남북으로 둘로 구분해서 동서가 길어요. 아파트단지가 동서로 뻗어 있습니다, 서쪽 영통쪽으로. 그것을 반 나누다 보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보내거든요. 이 수원같은 경우는 수원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구별한다면 근거리가 될 겁니다. 하여튼 저는 이번 사건은 교육국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중등과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주 예상된 일이다. 이런 것을 미래의 학생들 자원육성을 위해서라도 다시 비평준화 쪽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될 게 아닌가 그런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매년, 이제 교육감님이 이번에 사임하셨으니까 다음 번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교육감님이 사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정근,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도시가 개발된 데는 교육수준이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그래서 평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는 신도시가 별안간에 개발돼서 평준화하기가 참 어려운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 평준화로 가야된다 해서 경기도도 그 쪽으로 전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경기도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강영 위원님께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미 화살이 활을 떠난 뒤입니다.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려고 벌써 2년동안 연구를 했고 평준화 정책은 부교육감께서 말씀하듯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무엇이 더 좋은 점인가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50 대 50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시행이 됐으니까 시행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계속 수정보완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준화 정책 때문에 실력이 하향평준화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시각도 있겠지만 실력은 비록 다소 하향됐다고 하더라도 지난 번의 언론보도나 여론조사통계를 보면 결코 하향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평준화 제도가 시행돼야 할 부분들은 학교 서열화 같은 것 때문에 사회적인 구조 모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서열이 매겨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은 하루이틀에 될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시행된 정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평준화 지역에 학생배정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배정이 컴퓨터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몇 차례 확인을 해보지 않고 발표한 부분이, 그런 점검작업이 확실히 이루어졌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김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저희가 준비했던 프로그램을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작업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배정 결과를 발표할 때에 준한 확인작업을 했더라면 이러한 혼란은 저희가 당연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하지 못한…….

컴퓨터 전문용역업체가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용역업체 선정과정은 정상적인 계약과정을 다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지급이 됐나요?

실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쟁입찰로 6,700만원입니다.

경기도에 고등학교 배정 학생이 얼마입니까?

4만 5,000명 적용됐습니다.

5개 지역에 첫 시험을 하는 단계이고 또 아까 같이 구역별로 나눠져 있고 문제가 많았는데 특히 평준화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선호하지 않는 학교들이 포함된 지역까지 있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었는데 7,000여만원입니까?

6,700만원입니다.

6,700만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그런 막대한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는 업체에 대한 용역비가, 그렇다고 액수에 따라서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 비용으로 정말 전문업체가 선정이 됐는가 저는 그게 의구심이 갑니다. 이런 큰 방대한 업무를 이렇게 큰 파장을 생각했더라도, 예측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6,700만원 정도에 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오류를 범하게 한 건지. 정말 더 큰 업체, 전문성 있는 업체 비용이 두 배, 세 배가 들었더라도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정밀하게 했었으면 이런 일은 사전에 막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볼 때 언론에도 한 번 비쳤지만 6,7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가 있었으니까 선정과정은 적정여부, 합리적인 여부, 타당한 여부같은 것을 전부 감사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류를 발견한 즉시 1차 배정 후 재배정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가 바로 이루어졌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회에 나가서 도교육청과 상의를 했습니까? 왜 전학허용의 발표를 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가 재배정 결과를 발표한 후에 학부모님들이 저희 도교육청을 찾아주시고 계속 학부모님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상황이 생각보다 악화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학부모님들의 거의 공통된 요구 중의 하나가 근거리 배정을 일관되게 주장을 하셨고 근거리 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지 그 때는 아직 공식적으로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저희와 대화하는 과정에 저희가 그렇다면 이번 재배정 결과를 확정짓되 전학을 통해서 구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겠다는 이 정도의 비공식적인 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차 배정결과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은 그 수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부모들 불만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오류가 발견된 거예요. 그때 바로 국회가 열리고 있는 때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육위에 아마 출석을 했겠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전학을 하겠다고 먼저 발표한 게 아니고 국회에 나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 전학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까?

전학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당초 오류를 시인하고요. 재배정 결과에 따라서 부모들의 집단적인 항의가 있으면서 그때부터 검토했습니다.

1차 배정후 재배정할 때까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2차 배정을 2월 16일에 했잖아요. 그날부터 학부모들이 성난 노도처럼 몰려왔는데 강당 농성장에 가보니까 1,000여명씩 모여서 3일 정도인가를 버티면서 농성을 했는데 그 와중에 그것을 완화하고 수습하려고 보니까 전학이라는 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도교육청에서 관계관들과 협의해서 전학을 발표하게 됐나요,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판단을 했나요?

그때는 저희가 국회에서의 장관님의 답변 등을 챙길 정도의 여력은 없었고요. 내부적인 사태수습도 대단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전학과 관련된 비공식적인 입장정리는 지금 사임하시게 된 조성윤 교육감님이 수술을 마치시고 다시 교육청을 떠나 계실 때에 저희가 이러한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는 그 정도의 조율만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부교육감님, 사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이 됐는데 그래도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을 고쳐놔야 다음 소를 기를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튼튼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을 따져보고 하는 것인데 사실 전학을 방편으로 다시 말하면 허용하기로 합의를 하다 보니까 그 성난 학부모들을 달래고 수습하는 차원에서 전학이라는 편법을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다중의 힘에 의해서 시장논리나 정치논리같은 것으로 풀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은 어찌됐든 원칙적이고 교육논리로 교육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랬던 것인데 전학을 허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26일까지는 소강상태로 지켜보고 있다가 2차 배정자 중에 전학을 허용하고 기피한 학교에 2차 배정된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반발을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학이 허용이 안 됐어야 시일이 많이 가더라도, 무한정 가더라도 해결점이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 당시 저희가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위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저희가 재배정 결과를 발표한 후에 그 결과를 끝까지 지켜 나갔어야 됐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이 저희가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자꾸만 유혈화되는 보고를 받았고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 쪽에서도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유혈폭동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대안을 내지 않고서는 물론 그 모든 책임이 저희 교육청의 잘못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고 그러지 않고서는 이 상황에 대한 진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정도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전학조치라는 새로운 방법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어찌됐든 피해학생을 줄이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전학을 발표하게 됐다는 배경과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전학이 허용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원칙이 깨졌다는 생각에 학부모들이 더 이상 물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본 위원의 개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은 그 와중에서 의왕지역 학부모들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달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벌써 교육청 농성장에 세 번씩이나 왔고 그 분들하고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학생들, 학부모의 입장을 이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학이 허용됨으로 해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제5호 이런 관계규정을 근거로 합니다만 지금 OECD 국가 수준으로 35명으로 반을 만든다고 해놓고 또 깨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칙이 깨지면 일파만파 영향에 다른 게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러니 거기 해당 학부모들은 다른 것을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폭언·폭력이 나오게 됐고 앞으로도 언제 수습이 될지 모릅니다. 결과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대상 기피학교까지도 피해를 엄청 보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제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은 다 지나갔고 본 위원도 2월 19일에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일주일씩 들어가지 못하고 교육청 공무원들이 파김치가 돼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본 위원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잘못은 교육청에서 저질렀지 않은가. 용역업체를 잘못 선정했고 용역업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적은 비용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책임질 사람은 지고 나갈 사람은 나갔다 이겁니다. 그래도 사태수습은 안 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사태수습이 빨리 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학부모들한테 1 대 1로 매달리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학교도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운영해야 되겠고 교육도 정상적인 안정을 가져야 되겠고 학생들도 학교를 다닐 수 있어야 되겠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든지 피해가 최소화 돼야 할텐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에 전학조치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학을 허용함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기피학교에 배정받은 부모들이 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는 안양권에 있는 의왕시에 특정학교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특정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교원의 문제, 교육방법의 문제,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 시설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모든 부모님들께 교육감 서한을 직접 발송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시켜 드린 바 있고요.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학교에는 저희 장학관, 장학사, 관련공무원이 상주 장학체계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항을 저희 도교육청 이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주 장학진들이 정밀진단을 매일매일 하면서 이 상황을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대책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모님들은 도교육청을 찾아주시고 계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부모님들과의 대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대부분의 요구내용은 그 학교에 대한 배정을 백지화하고 다른 학교에 재배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발표한 전학관리지침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안은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특정학교에 그대로 배정만 된다면 부모님들이 교육여건을 확실히 만들어 놓겠다는 이러한 저희의 적극적인 의지를 부모님들 개인별로 설득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을 피해가고 우회를 하려고 할 때 항상 꼬이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정면돌파만이, 앞에서 성난 파도가 입을 벌릴 때는 뚫고 넘어가야지 돌아가려면 전복되는 겁니다. 항상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주춤거리면 안됩니다.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원칙을 지키면서 정면돌파했을 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빨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지금 지났습니다만 아쉬움이 전학을 허용하지 않았고 어떻게 다른 시에서 다른 한두 시간의 거리에 걸린 사람들만 뒤로 학교장의 방침에 따라서 전학이 조용히 이루어졌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됐으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학부모들이 지금 생각에 그렇겠지만 의왕의 어떤 학교도 배정된 인원 전원이 거기에 전학을 안 가고 공부를 한다면 수용하겠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특별히 지원해주면 그걸 다 수용하겠다 그러는데 지금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학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때가 다 지나버렸어요. 정면돌파를 하지 않고 이걸 피해 가려고 우회전 하다 보니까 조용한 파도가 그리 태풍이 몰려가면서 파도를 더 크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결이 안 되게 부딪치고 있고 또 하나 교육청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고생한 것은 잘 압니다만 여러분이 잘하려고 했어도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무한히 책임을 지고 무한히 사죄를 해야 합니다. 끝까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기피학교에 대한 특단의 조치들이 빨리 강구돼 가지고 그 학부모들이 성났을 때 "여러분! 이런 학교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보이게끔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3월에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고 4월에, 5월에, 아니면 6월에는, 1년만에는 어떤 조치를 내놓겠습니다. 해 가면서 가시화 돼서 학부모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좋은 방안을 설명해도 학부모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오직 그 학교에 등록하지 않겠다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허용해 달라고 합니다. 저한테도 수십 번 그런 얘기를 하고 전화가 오고 만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는 그런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비판하고 시정요구하면 되겠습니다만 성난 학부모들은 그런 사유를, 그런 절차를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그런 문제가 야기됐을 때 도의회 문교위원님들이 2월초에는 지금보다는 덜 바빴을 겁니다. 그럴 때 빨리 비회기중이라도 문교위원회에 간담회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고 걸러보고 우리들이 같이 경기교육을 책임진다는 생각에서 어떤 숙의를 해 봤으면, 본 위원은 지나간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항상 부딪쳤을 때 정면돌파만이 이기는 길입니다. 정면돌파 안 하면 항상 문제가 더 크게 야기되는 겁니다. 1,200명이 넘는 성난 학부모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학이 나왔고 전학을 허용하다 보니까 남은 학교의 학부모들이 등록을 안 하는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는 그 지역의 도의원 문교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 당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이런 데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 아들놈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장까지 데모대가 와서 식장을 점거하고 두 시간씩이나 갇혀있어야 하고 이런 사태가 세상에 어느 나라에 있겠습니까? 어떻든 이제는 과거를 따져볼 시간이 없고 오늘날 2월에도 해당 학교 학부모들과 교육청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아니면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출신 유형욱 위원입니다. 많은 내용도 나와있고 위원님들의 좋은 질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에 이번 건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감님이 사퇴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일인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정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교육감님만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사임하시게 된 개인적인 사정이나 배경을 사실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그 당시 저희가 오류를 시인하고 나서 저는 이 사태수습에 전념하면서 며칠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습에만 전념하던 차제였습니다. 그리고 일이 터지고 나니까 사방팔방에서 저는 엄청난 시달림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교육감님이 저와 간부공무원 몇 분을 교육감실로 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때는 수술을 갓마치시고 무리하게 사무실에 등청하셨던 상황이셨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차기 교육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무슨 말씀을…….

차기 교육감 문제가 거론된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문교위원실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웃으시면서 선거 끝난지 며칠 됐다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런데 그런 소문이 있고 공교롭게 한달 후에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원체 대세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무슨 외압에 의해 가지고 교육감님이 사퇴한 것은 아닌가 이런 소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난번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위원님들이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이면에 개인적인 내용은 전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 사의를 표시하겠다는 뜻을 저희 간부들에게 전하실 때는 그런 말씀을 일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의 결정으로 더 이상 하는 것보다는 지금 부모들이 교육감의 사퇴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본인께서 사퇴하신다면 이 사태 수습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을 것도 같고 해서 저희는 대단히 만류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이런 정도로 교육감님이 사퇴하시면 안 되고 사태가 종료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정도 건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엄청나가게 큰 사건입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것보다 더 한 일들이 다른 교육청에서도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경기도 말고. 그런데 굳이 시기적으로 민선 교육감 되신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다들 사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본인 의사도 분명히 강조하셨고. 그런데 추후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학부모들 1,200여명이 와 가지고 교육청을 막고 있는데 수장으로서 그만두는 모양새를 갖췄는데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대세에 눌려서, 밑에 깔려 있어서 그렇지 여기 계신 분들 다같이 책임져야지 어떻게 교육감님만 책임을 집니까? 사퇴를 하면 다같이 사퇴를 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하게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도 어렵고 또 교육감님은 그전에 사정도 마찬가지십니다마는 사의를 표시하시고도 저는 뵙지도 못하고 전화로만 그 이후에 딱 두 번 통화할 정도로 일체 어떤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사임 배경이나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결례로 생각되고요. 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책임부분은 저희는 일단 교육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이 직위해제됐고 아직 복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교육부 특별감사가 나와서 그에 따른 처분 통보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했을 때는 저희가 모든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여러 위원들도 개인적으로 많은 의견이 들어오겠지만 제가 몇 군데서 들은 의견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한 것은 아니지만 여론이 지금 교육감이 집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칩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모든 걸 책임지고 마음을 비우고 계신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압인지 아니면 뭔가 저번에도 전교조나 여러 단체에서 교육감님에 대한 불신문제도 계속 끌고 왔던 사항이고 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부교육감님이 모든 걸 책임지고 계신데 그쪽으로는 전혀 얘기가 없고 지금 이 내용은 위원님들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으면 저는 이것은 부교육감님이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그쪽으로도 풀어가면서 얘기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제가 개인적인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른다는 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다들 모른다는 거예요. 집에 한번 찾아가 보셨습니까?

댁에 찾아뵌 것은 며칠전에 찾아뵈었습니다.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는 제가 우선 집을 가지 못할 상황으로 교육청에 감금되다시피 생활했기 때문에 그때는 교육감님 댁을 찾아 뵐 여건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원봉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렸었어요.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아침저녁으로 근거리 배정문제, 문제점이 있어서 도면까지 다 들고 와 가지고 50분, 55분 걸리고 이런 사람들, 버스노선문제, 별의별 일들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힘들 거예요. 100%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 위원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고 또 그 정도 고통도 받고 도교육청 관계자들도 같이 고생했다고 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더 고생을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교육감님만 이렇게 된 마당이니까 뭔가 교육감님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없고 모든 거 마음 비우시고 그 분 혼자 책임진다는 모양새는 두고두고 그 분을 교육청 수장으로 모셨던 분들이 뭔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의 정리되는 마당이니까 제가 또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지만 다들, 왜냐하면 교육조직이 군대같은 조직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수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마당에 아무 얘기도 없고 아무도 거론하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은 당연히 그만뒀다, 뭔가 다른 게 있어서 그만뒀다.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는 매도가 되고 한쪽에서는 억울하다는 쪽으로 나오고 이게 지금은 밑에 가려져 있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차기 교육감 후보 같은 문제도 부교육감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그쪽으로도 시간이 되면 검토해 주시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교육감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희 고교평준화 학생배정 사고가 예정됐던 사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예측도 못했고.

그 상황이 학부모들이 모일 때 순수하게 모일 수 있느냐, 조직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집회같은 거 많이 해 보셨지만 뭔가 조직이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런 조직을 창출할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순수하지 않은 조직이 개입돼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기회를 포착해서 교육감님한테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곧 밝혀지겠지만 부교육감님은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은 바로 수습되는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 밤낮없이 수고한 교육청 직원 여러분께 질책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서 역시 교육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로 합리화는 시켰지만 많이 왜곡되었고 그 결과가 이러한 사태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던 결과를 왜곡시켰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해결과정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적어도 문교위원들하고는 긴밀하게 협의했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필요할 때는 협조요청하고 그리고 협조요청했던 부분을 변경할 때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사안에 의해서 변경하게 됐다 이런 부분을 알려 줬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교육청을 믿고 따르는 문교위원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어떤 과거를 되새기기 보다는 내년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배정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저희 지역에 평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작년 한해를 긴박하게 보냈습니다. 심지어 국회까지 뛰어다니면서 좀 떨어진 학교 국비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체육관 건립부터 했고요. 나름대로 긴박하게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정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얘기해서 의왕쪽에 배정된 동안구 학생들은 전부 전학갈 것이다, 꼭 굳이 이번의 전학조치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력해서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교위원들하고 긴밀한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들이 본 위원 지역구의 득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논리적인 부분도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861명의 미달이 발생했을 때 전부 정원을 축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물론 원칙적으로 하면 다 축소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과연 줄이는 부분들이, 정책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진행되던 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단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기피 학교에 배정되는 인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원칙을 밀고 갈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대비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문제를 진행시키면서 과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또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부분은 없는가라는 것을 부교육감님과 이 자리에서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감님이 이번 조치가 금년도에 한정된 조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가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사실 회의가 듭니다. 그런 원칙을 지키려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놓고 원칙을 지킬 때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특히 안양권역 문제의 근본원인은 학교 부족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부족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금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준비했느냐 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2개 고등학교를 신설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제기한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문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우리 교육청 간부들은 그냥 평상시 이야기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내년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문제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일로 지금 치부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무사안일에 빠져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린벨트 승인도 남아있고 또 시설결정도 남아있고 부지매입협의도 남아있고 학교 신축도 남아있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도에 대비해서 그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 재배정사태와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했던 지역이 안양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양권 내에서도 문교위원님들이 소속해 계신 동안구와 특히 의왕쪽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저희가 처리하고 수습하는 과정의 말씀은 위원님께 여러 차례 비공식자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사안일에 사로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아까 최덕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재배정 또는 배정결과가 대단히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수했다는 잘못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최우선 대책중의 하나는 어떤 형태로든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수의 학생배정시스템 운영이라든가 등등해서 학생배정에 관련된 100%의 완벽함과 투명성을 담보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과정이나 배정결과에 대해서 추후에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저희 교육청 직원 모두가 철저히 긴장된 상태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안양권에서 학생수용능력이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동안구 지역이고 그 지역의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학교신설계획을 최우선적으로 현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에도 그린벨트지역내 관리계획 승인절차라든가 그 이후에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모든 문제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도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바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동안구 내에서도 동안구 학생들이 동안구 고등학교에 100% 다 수용하는 되는 것을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대안을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 있어서 목표관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도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목표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위원회도 구성했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무엇 무엇이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목표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중학교의 고등학교 전학문제는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 입장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인 정책수단이 있고 비상시에 써야 되는 정책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정책결정 그리고 추진 이런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교육감께서는 이후에는 적어도 심각성들을 다시 한 번 담당부서하고 인식을 해주시고 목표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구역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혹시 문제점이 없는가 완료되면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안양권역도 이번에 단일구역으로 묶어서 원거리 학교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했는데 사실상 동안구와 만안구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안구에 신도시가 끼여있다 보니까 동안구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 아니면 만안구에 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서울로 출·퇴근하고 동안구 자체에서 움직이지 자주 왕래가 빈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학여건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지역교육청에 의뢰를 한 번 해 보세요.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우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선하려고 해도 그 학생들만을 위해서 노선을 배정하는 것 또 학생들은 등교, 하교때 밖에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치단체에서도 노선 마련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교평준화학생배정과관련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고교평준화학생배정과 관련한 많은 불신과 오해가 하루속히 해소되어 고교평준화제도의 교육취지가 일선 교육현장에 제대로 접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지적한 사항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고 있는 각급 학교 중 과소규모학교 통합추진계획에 의한 학교폐지 및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개정 대상학교는 총 47개교로써 학교폐지가 4개 학교, 행정구역 변경이 43개 학교입니다. 우선 과소규모학교 통합추진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에 백학초등학교 고랑포분교장은 학생수 2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 복식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로써 학부모 전체가 자녀교육을 위해서 분교장 폐지에 동의하였고 가평의 복장포초등학교는 현재 3학급 33명으로 복식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로써 이 학교도 학부모 전원이 학교폐지에 동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학교는 용인시 수지읍에 위치한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3개교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0개원으로 용인시 수지읍이 2001년 12월 14일자로 풍덕천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신봉동, 성복동 및 상현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동 소재지에 위치한 학교의 주소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학교폐지조례개정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20일 이상의 입법 예고 등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전문내용과 조례개정 대상학교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창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창환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과소규모학교 통합추진계획에 의거한 학교통합 및 분교장 개편을 하는 것으로써 이와 같은 과소규모학교 통합추진계획에 따라 연천의 백학초등학교 고랑포분교장 및 동 분교 병설유치원의 학교 폐지에 있어서 연천교육청에서는 당초 2004년 이후에나 학교폐지계획으로 있었으나 총동문회 및 학생, 학부모가 2002년 3월 본교로 통합해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여 학부모 전원으로부터 학교폐지동의서를 받고 학교폐지에 따른 행정예고를 2002년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한 결과 반대의견이 없어 우선 동 분교학생 20여명은 이미 본교로 편입조치된 후 학교폐지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와 같은 선통합 운영 후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례는 전례가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가평의 복장포초등학교 및 동 학교 병설유치원 폐지에 있어서도 21세대 학부모 전원 및 동문회에서 단식학급 편성 불가능시 2002년 1학기부터 학교 폐교를 원하고 있어 2002년 1월 3일 학부모 총동문회 등 최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02년 1월 14일 학부모 전원 동의서를 받은 후, 2002년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학교는 용인시 수지읍에 위치한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3개교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0개원으로 용인시 수지읍이 2001년 12월 24일자로 풍덕천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신봉동, 성복동 및 상현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동 소재지 내에 위치한 학교의 주소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한 사항과 같이 과소규모학교 통합추진 목적은 농어촌지역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해당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 동창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교 폐지를 결정한 것인 바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이에 대한 통합대책 및 예산지원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대룡 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