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의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관광개발과 경기도의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관광수입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기관광공사 설립을 하고자 공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해 12월 20일부터 금년 2월 7일까지 50일간 전문기관인 한국자치경영협회에 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오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도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에서 주식발행에 있어 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 등 7종으로 구분을 하고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비상임이사는 도 관광 담당부서인 실·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 관광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또한 안 제19조에서는 공사의 사업은 관광·숙박단지 조성과 같은 관광자원개발사업, 쇼핑·관광·공연장 등 특수관광시설개발사업, 관광홍보, 외래관광객 유치 등 관광진흥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에서는 공사의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공사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5조에서는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공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밖의 규정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표준조례안에 의거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조속한 시일내에 경기관광공사를 설립하여 우리 도 관광산업발전과 관광진흥시책의 발굴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관광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2년 3월 7일 제출되어 3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관광의 개발을 촉진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외래관광객 유치 등 관광진흥을 통한 관광수입증대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관광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설립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자치경영협회에 용역을 실시하였는 바 용역결과를 보면 경기관광공사 설립 운영시 각종 관광관련 투자가 증대됨에 따라 생산, 고용, 소득 및 세수증대로 인한 지역주민의 지방세 부담 경감효과 등 각종 파급효과가 다양하게 발생되며 관광공사의 주요대상사업인 관광자원 및 관광기반시설의 개발사업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며 자본회수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숙박시설 등과 같은 관광수용태세 확충사업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부분이고 또한 경기도만의 독특한 관광상품개발과 홍보 마케팅 사업, 관광안내·정보서비스사업, 교육훈련사업 등은 국내외 관광객 이외에 지역주민에게도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사업으로써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지방관광공사를 설립하여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는 수도 서울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역이며 동북아지역의 허브로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는 미래의 성장 중추지역이며 관광환경과 관광분야의 대외경쟁력은 21세기 고도성장산업인 문화산업의 성패를 판단케 하는 것 외에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의 발전여부를 결정짓는 등 새로운 핵심산업이 될 관광산업의 제반 법적, 제도적 환경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고 관광자원과 시설 관광상품의 서비스를 구성하는 각종 연계시스템의 체계적 구축과 그 운영의 묘를 높이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할 전문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숙박단지 개발과 같은 대형국책과제와 곤지암 문화시설지구 등과 같은 경기도내 주요 관광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관광개발 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기관광공사설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각 규정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하였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33조 업무상황의 공표 제3항의 경우 사장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100이상의 연서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요구할 시는 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기도의 경우 20세이상 인구가 2001년도말 현재 670만여명으로써 약 6만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동 조항은 실효성이 적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관광공사 준비위원장이 김종민 위원장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훈장도 타고 그러든데 왜 오늘 같이 조례가 통과되는 날인데 오지도 않으신 거예요?

오늘 도자기엑스포 때 했던 이천, 여주, 광주 도자기전시관과 박물관 개관식이 있습니다. 이천에서 도자기전시관 개관식이 11시에 있는데 김종민 설립위원장이 훈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라고 표현이 되면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끼리 만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 관광공사가, 전에 있던 조직은 도자기엑스포 재단 산하에 관광진흥본부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급조되다 보니까 모양새가 이상해져서 거꾸로 사실은 관광진흥본부나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도자기엑스포가 그 산하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재단법인으로 나왔지만 이 관광공사를 발족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의 절차를 봤을 때 항상 모든 일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왔으면 위원님들을 전체적으로 모셔놓고 간담회 형식이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간에 실무책임자인 국장이 한번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당성 검사가 이렇게 나왔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런 얘기가 없었고 또 저는 사실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중요한 심의위원회를 함에도 사전에 공식적인 연락이 없어가지고 어제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5시에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시 20분쯤 개인적인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5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셔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느 분이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을 문제 삼아서 안해주면 모든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그런 발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일의 순서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업무적인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그런 업무적인 절차나 아니면 순서, 그 절차를 저희만 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일을 추진하시는 과정이 좀더 아까 말씀대로 사전에 타당성 검사가 나왔으면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 어차피 관광진흥본부장도 계시고 김종민 준비위원장도 계시지만 국장께서 총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치경영협회에 설립 타당성 용역을 맡겼습니다만 용역결과가 시간이 촉박하게 나오는 바람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다만 그전에 제가 간헐적으로 경기관광공사설립의 필요성은 쭉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요즘 위원님들도 바쁘시고 해서 저희 관광본부장하고 관광과장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일일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시간을 한 40여분 정도 남겨놓고 연락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최규진 위원님하고 경기지방관광공사의 설립목적에는 본 위원도 찬동을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꼭 조례를 할 때마다 중복되는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경시가 아니라 이것은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방공사설립과 관련된 대통령령 제47조에 보면 "설립 타당성 검토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전문 관계기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공사의 설립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어제 됐다는 것도 급조된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 두 분 위원님이 심의위원회에 구성이 돼 있으셨는데 최규진 위원님이 어제 참석을 못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사설립 단계별로 보면 설립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죠? 설립계획 설명회 개최.

어디 규정인가요?

경기지방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준 자료 20페이지요. 설립추진방침 결정 단계에서 공사설립추진 단체장에게 품의, 설립계획서 작성, 당해 대상사업 검토, 지방공기업법상 요건검토, 자치단체장의 설립추진 결정, 설립계획 설명회 개최. 설명회 개최를 누구하고 하신 건지요? 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에 보면 설립 타당성 검토 등 해서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2항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절차상에 물론 공사설립이 경기도로 볼 때는 관광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시에도 공사설립의 필요성을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문화관광국 뿐만 아니라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또 경기도의회에 제가 보면 모든 조례라는 조례는 하루 전에,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루 전에 도에서 투융자심사도 거치고, 일이 이렇게 준비들이 안돼서 의회에 온다고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있다는 얘기를 우선 지적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인말고 공사가 있습니다만 법인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도자기엑스포, 월드컵추진위원회, 디지털파이브, 이렇게 법인들이 있는데요. 조례가 중요하지 않고 상위법령보다는 모든 법인이 정관에 의해서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제하에 없거든요. 조례를 통과할 당시 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9개 사업을 제외해 놓고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는 전혀 없어져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모든 상위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7조 정관에 보면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 뿐만 아니라 도의회의 협의를 거친다 라는 내용도 조례에 명기를 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여비규정, 수당규정, 실비보상을 보면 20만원씩 주거든요. 왜 이렇게 주느냐,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면 공사나 자체의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집행부에서 공사를 설립하면서 공사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물론 일부 공사는 훌륭하신 이사분들로 추천이 돼 있지만 대부분 거수기 역할을 이사들이 해서 사업계획 올린 것을 보면 회의록에 전부 원안동의예요. 그러니까 거수기 역할하는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이런 부분에 의회에서 통제 내지는 견제·감시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제7조 정관에는 그런 상위법에, 제가 관련법을 뒤져봤습니다만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도 조례에서만이라도 앞으로 경기도에서 투자하는 공사설립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협의를 거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명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립절차와 관련해서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어제 심의를 했는데 급조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니, 사전설명을 왜 안했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인데 행정부지사가 지난 주에 일본하고 중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1주일 동안 심의를 못하는 관계로 해서 좀 늦게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보고서 안에 사업설명회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법에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나와있는 사업을 설명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설명회 이후에 어떤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면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이것은 공사설립과 관련돼 있어서 그 대신에 관련단체에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관광사업체 1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서 또 의견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료를 나눠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관광공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82% 나왔고, 관광공사가 수행할 중점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 그랬더니 숙박시설 등 관광개발사업을 한 45%가 설문에 응했고, 홍보 마케팅 24%, 관광정책 및 제도개발 17%, 주민사업 14%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법인과 관련해서 정관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관광공사나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기업을 설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경직된 사고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없고 또 자율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기업을 설립해서 수행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관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민법에도 행정관청의 정관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은 없고 또 중앙에 공기업과 관련된 것도 정관에 대한 사항은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관을 통해서 각종 경상경비라든지 사업을 낭비성으로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고 또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조례에다가 사전심의 항목을 넣는 것은 법체계상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석규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지만 실제 법의 논리를, 법의 모순점을 이용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본 위원도 상위법에 독자적인, 나름대로 공사가 사업의 순수성을 갖고 해야되는데 실제 보면 통제권을 이탈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들이 지금 얘기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관련된 조항에서 독창성을 개발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지적할 이유가 없죠.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공사 내부적으로 최소한 공무원 수준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이나 그리고 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사직원이나 모든 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공사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독창성을 갖고 하시는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권리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사회에서 정관에 의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것은 도민이 낸 세금입니다. 경기도에서 출연한 돈은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이거든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이지 경기도가 바라는 또 경기도가 목적하는 부분과 연관된 사업들을 추진함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보다 의회와 협의 정도는 해줘야지 정관이 이사 몇몇 분들에 의해서 공사 특유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누리려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사업에 대한 부분의 문제 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7조에서 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에 포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소한 협의는, 지금 모든 사항이 마찬가지거든요. 설립계획 설명회 개최, 물론 관광과 관련돼 있는 직종에 계신 여행사나 많은 분들하고 협의하신 것은 본 위원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조례를 통과함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개별적인 조례 통과만 갖고 설명하셨지, 물론 그속에는 공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약된 용역보고서 하나 받아봤어요. 그리고 조례심사하러 오니까 그제서야 관광공사 타당성 검토해 갖고 자료를 여기서 내주셨다고요. 그러면 위원들이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가 여러 가지 조례를 승인하면서 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거의 통과된 것은 조문의 개정일부 외에는 전체적인 조례를 소관 상임위원님들이 심도있는, 또 조례가 통과되면서 도민에게 끼치는 영향력까지도 판단하고 저희가 조례를 승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영공단 내지는 특수한 집단으로 공사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게 의회에 최소한 협의 정도 해주지 않고 한다면 도민이 낸 세금, 도민의 목적에 의해서 공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부수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사직원 나름대로 모든 특혜를 누리는 것을 정관속에 넣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 정관을 최소한 의회의 협의는 거쳐줘야지, 지사승인이면 거의 지사가 목적한 대로 이제껏 다 해줬지. 그리고 문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받으면서 각 공사의 회의록을 보면 변경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임원들이, 이사들이 사업하려면 다 원안, 거수기 역할만 하는 폐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의원들이 도민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이 조례에 넣어주지 않고는 각 공사가 시정해도 시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수당 같은 것을 어떻게 20만원씩 주느냐고요. 전부 와서 사업설명회 보고 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손만 들어주고 끝나는데 전문적으로 이사분들이 와서 공사나 재단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많은 의견을 내줘가면서 회의를 몇 시간씩 한다면 20만원, 200만원이라도 드려야 되지만 대부분 속기록 보면 '30분 이내에 끝내고 밥 먹읍시다'하는 임원들한테 그렇게 많은 수당까지 지급되는 폐단을 의회에서 지적함에도 시정이 안 된다. 시정할 수 있는 근거의 틀은 조례에서 정관에 대한 부분에서 협의토록 하지 않고는 저는 도무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33조 업무상황 공표, 사장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이상 주민총수 1/100이상의 연서로 제2항 규정에 의한 자료를 요구할 시는 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기도의 경우 20세이상 인구가 2001년도 말로 670만여명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만 1/100이면 6만 7,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업무공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너무 많은데 하지 말라는 쪽이에요. 물론 이게 아니더라도 결산이나 뭐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인원으로 제한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33조제3항에 저희가 1/100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46조제3항에 보면 1/50이내로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로 하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돼서……

상한선이 있잖아요. 상한선이 1/50에서…….

상한선이 1/50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내면 더 이내라는 것이지, 하한선과 상한선이 없으면, 1/50이내니까…….

네, 이내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1/100로 명시했는데 경기지방공사는 1/100로 되어 있고 경기평택항만공사도 공기업법에 따라서 그냥 1/5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분의 1로 하면, 아까 670만명으로 봤을 때 1/50이면 13만명 정도 받아야 되는데 완화해서 1/100로 했습니다. 그래서 1/100로 했을 경우도 6만 7,000명 정도의 연서를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법에 상한선을 1/50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더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대개 공기업 설립목적이 공익성이나 기업성 그리고 공정성의 목적하에서 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관광공사를 설립하려는 것도 공익성, 공정성, 기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과정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잘 하셨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경기관광공사 설립타당성 검토보고" 이 회의를 어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위원들은 오늘 의회에 와서 받아서 조금 전에 대충 읽어봤는데 파악되는 부분도 있고 파악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의회에 대해 거쳐야 할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미흡하게 했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인데 행정부지사님이 부재중이셨기 때문에 어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만 위원회에 보고가 안된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충 살펴보니까 공기업 경영하는 방법이 자치단체가 직영할 수도 있고 간접 경영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이 플러스되는 제3섹터 형식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직영이 아니고 간접경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이 50%미만에 출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직영은 공무원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공무원조직으로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조직으로 공사나 공단,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간접경영인데 저희는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지방공기업법에도 열어놨고 조례에도 1/2미만 범위내에서 민간자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3섹터로 운영하는 길도 열어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한다고 하면 제3섹터 형식의 운영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영기업체를 보면 반드시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 답변에 국영기업체가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착오가 아닌가 생각해요. 국영기업에는 반드시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을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의결이라고 하는 거…….

아니, 국정감사를 통해서 하고 예산을 지원할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의하는 것이지 국영기업의 정관을 국회에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영기업체에 대해서 세입·세출 부분은 반드시 국회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영기업체가 경영하는, 공사의 경우 파견되는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경기관광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신분입니까?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입니다. 다만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파견된 공무원은 그대로 공무원 신분이고 민간부분에서 채용되는 직원은 그냥 민간인…….

그렇습니다. 다만 보수체계를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을 보니까 재무회계에 대해서 계리원칙에 보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계리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기업회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해서 계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뭡니까? 왜 이런 조항을 넣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해서 계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적용범위가 대개 수도사업에서 의료사업까지 9개 범위로 정해 놓고 지방공사설립 제49조에 보면 이것 외에도, 적용범위를 제2조에서 말하는 9가지 범위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업이 필요할 적에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도자기엑스포 행사를 마치고 거기에 관광부가 있지요? 소속되어 있는 관광부를 폐지하기가 어려워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있으니까 있는 것을 살리고 키워서 지방관광공사로 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공익과 기업과 공정성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위원들이 보기에는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기 재단에 관광진흥본부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관광공사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필요성에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치중하고 있는 고양 일산 국제숙박단지 30만평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현재 도의 행정조직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양국제종합전시장 10만평 개발하는데도 현재 설립단을 25명인가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따라서 인원이 그쪽에도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관광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고양숙박단지 조성에 전문성을 가진 독립된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출발했고, 근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제41조인가에 근거해서 설립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출연계획이 정확히 자료에 안 나와 있거든요.

출연계획이요? 타당성 보고서…….

그것을 볼 시간이, 여기 와서 언제 그것을 봐요? 출연계획도 조례부칙에 아주 묶어놓는 게, 공사설립 출연계획을 애초에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례부칙에, 물론 조례가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부칙에 둠으로써 설립근거나 모든 것에 대해서 공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타당성 검토조서에만 나와 있다고, 도에서도 예산심사 할 때 예결위에서나 조례에 아주 못을 박아놓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일부 변경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전체 예산 속에서 공사설립 해놓고 출연금 자체도 변경되는 경우를 봤거든요. 어차피 공사를 해준다면 조례부칙에 앞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제 설립심의타당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위원으로 참여한 법률자문관 말씀이 강제규정은 아니다. 그래서 원래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을 명시할 수는 있는데 명시해도 관계없고 명시 안 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명시를 안한 것은 공사가 설립되면 공사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나 항만공사에도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잘 반영하겠습니다. 2.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장 김문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예술회관과 도립예술단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명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회관 및 230여명의 예술단원을 대표해서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립예술단의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예술단의 필수부족단원 및 기술스텝요원을 증원하여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게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경기도민에게 문화의 향수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경기도를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거듭나고 육성함으로써 작품의 다양한 추진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술단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립예술단을 명실공히 경기도를 대표하는 예술단체로 육성, 중앙의 국립예술단에 견주어도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국내 최정상급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족한 연기·연주단원 보충 및 무대스텝 보강으로 작품제작의 다양성 추구 및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구축과 타 예술단과의 경쟁력 확보, 도민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작품제작시부터 정기·기획·순회공연에 이르기까지 전담기술스텝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공연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문화소외지역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순회공연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도민의 정서에 부합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공연예술활동으로 문화향수 기회확대 및 도민과 함께 하는 정상급 예술단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현재 도립예술단의 극단, 무용단, 국악단의 단원이 각각 30명, 46명, 6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33명, 60명, 80명으로 증원하고 연간 250여회에 달하는 예술단 공연의 질 향상과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연작품의 기획·제작시부터 정기·기획·순회공연 등에 이르기까지 예술단 공연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술 스텝요원인 공연지원팀을 7명 이내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립예술단의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기도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경기도를 대표하는 예술단체로서 중앙에 뒤지지 않는 수준높은 도립예술단의 공연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되는 단원의 증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도민과 함께 하는, 도민과 호흡을 같이 있는 경기도립예술단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경기도립예술단 공연지원팀을 신설하고 제1호의 극단정원을 33인 이내로 3명 증원, 제2호의 무용단 정원을 60인 이내로 14명 증원, 제3호의 국악단 정원을 80인 이내로 15명 증원, 제6호에 공연지원팀을 신설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는 등 도립예술단 정원을 39명 증원하여 효율적인 예술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민 1,000만명 웅도에 비춰볼 때 극단의 경우 정원 증원후에도 국립극단과 비교시 7명이 적고 무용단은 10명이, 국악단은 국악원보다 42명이 적음으로 증원을 통하여 예술단 보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수준높은 공연을 위하여 연기자와 호흡을 맞춰야 할 공연지원 무대스텝이 필요함에도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2000년도까지 22명의 무대지원팀이 있었으나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구조조정에 의하여 현재 13명으로 축소되어 일용인부를 활용하여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용인부의 경우 신분 불안정과 잦은 인원교체로 연출자의 기획의도 미숙지에 따른 작품을 질 완성도가 저하되고 있어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타 기관 공연장 지원무대 스텝현황과 비교할 시에도 연간 590회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경기도 문예회관의 경우 13명인데 비해 국립극장은 4개 예술단체 864회 공연에 55명이며, 세종문화회관의 경우는 550회 공연에 49명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무대지원 스텝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용역을 검토할 수 있으나 무대기술 분야의 특수성, 시기성으로 민간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아 거의 전무한 상태로 용역업체 위탁은 사실상 어려우며, 일용인부의 경우 신분 불안정으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대공간의 사전 미숙지로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은 만큼 예술단 전속 무대예술지원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공연예술지원팀이 신설되어 운영시의 문제점으로는 신규 채용하는 공연예술지원팀은 예술단 소속이라는 소속감과 보수체제의 이질성 등으로 문예회관의 각종 대관공연시 활용과 순회공연시 기존 무대스텝과의 마찰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신규 채용시부터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일사불란한 공연지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술단원 증원의 경우도 그 동안 상당수의 결원이 지속된 바 있으므로 결원발생시 우수단원의 신속한 충원으로 수준높은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관장님, 증원도 좋습니다만 결원된 단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분야별로.

경기도립팝스오케스트라가 7명이 됩니다.

결원됐지요?

결원인데, 작년에 삼관편성으로 증원해 주셔서 저희가 증원해서 충원하려고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그리고 다른 데는…….

극단의 연기자가 1명이 비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결원도 되고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꼭 증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양보다는 질이고 창작하려고 노력하고 충분한 숫자를 가지고도, 꼭 그렇게 많은 숫자만 따라서, 세계적인 유명한 팀이라든지 국악원이나 비춰봐서 거기에 우리 경기도가 숫자가 부족하니까 증원해서라도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 가지고라도 부족하지만 서로 단합하고 협동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끌고 가려고 생각해야지 숫자만 가지고 해서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예술회관에 말썽 없습니까?

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수준높은 공연을 위해서 또 타 시·군이나 국립예술단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 단원들이 적은 것은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신분의 불안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보수체제요. 다른 것은 다 자료로 주셨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이렇게 단원을 증원해 줘야된다고 본 위원은 공감을 하면서 보수체제는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 단원들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전국을 비교해 볼 때 중앙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이나 서울시립, 그런데 타 지방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초봉이 연봉 1,65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년 해야 한 2,200여만원 되는, 아직도 예술단원들이 선정된 예술단원인데 조금은 대우가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가 열악한 부분이요. 초봉이 연 1,600만원이라고 하면 월 120만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윤학상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과연 문화예술계에 각 4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도단위 개념을 떠나서 중앙하고 저희하고의 보수편차가 많이 나나요?

그렇게 편차는 많이 안 납니다.

중앙은 신규를 어느 정도 연봉 개념으로 보면…….

연봉을 비교했을 때 저희보다 100∼200만원 많을 정도입니다.

연봉에서 100∼200만원 수준이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많은 단원을 증원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실제 보수체제가 어느 정도 중앙수준 정도까지 경기도 4개 예술단이 해줄 때에 더 질높은, 단원들이 경기도 4개 예술단에 와서 공연을 하고 또 본인들이 소속되기를 원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증원도 문제겠지만 보수체제를 좀더 중앙단위 수준까지,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대우만큼이라도 중앙수준까지 해줄 때 좋은 연기자, 단원들이 구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수체제도 내년도 예산에라도, 체계를 현체제에서 단원만 많이 늘려주면 뭐해요? 윤학상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질높은 단원들이 구성이 안된다고 그러면 실제 단원을 늘려주는 의미보다는 보수체제가 약함으로써의 문제점이 더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여기 전속무대에 쓸 지원팀 있잖아요? 이분들이 일용인부입니까?

저희가 무대기술 스탭들이 22명에서 3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13명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무대지원팀…….

일용직이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했을 경우는 더 소요예산이 듭니다. 월 보수로 단원신분으로 해서…….

여기서 제가 검토보고를 보니까 "일용인부일 경우" 이렇게 해서 일용직인지…….

일용직일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안되고요. 신분보장이 안돼서 우리가 최소한도 지금 무대 지원스탭들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간 사람들을 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팀이든 뭐든 다 일용직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했다가 하죠.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얼마 있으면 1,000만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건이 조성됐을 적에 출발 때부터 이 인원이 최소한도 확보가 돼야 되는 건데, 여건이 조성될 시기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경기도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