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보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외환위기 및 경제구조조정 여파로인한 대량실업 발생으로 인하여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등 각종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한계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방경제가 더 주저 앉으면서 돈도 문화도 인재도 모두 서울로만 집중되고 있어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수도권 주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한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경제력의 65%가 대기업의 본사 88%, 국가 공공기관의 84%, 문화·예술시설의 50% 이상이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우리 식탁의 대부분 음식물이 수입농산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농어촌 몰락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하에서 우리 농어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농어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처리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쓰레기 처리방법은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 후 한동안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는 듯 했으나 다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수조원 어치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량제 실시와 쓰레기 봉투값 인상은 단기간의 효과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가장 많은 식당에서부터 온 가정에까지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운동을 전국민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식당에서는 반찬가지수 줄이기나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야 할 것이며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의 처리는 우선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그래도 남는 쓰레기는 매립보다는 완벽에 가까운 소각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쓰레기 처리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이미 각 시군의 매립장 12개소 건설에 약 8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앞으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들것이고 현재 가동 중인 소각시설 건설에 약 75억원, 추진 중인 7개소 시설비용에 약 66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 비위생 매립장 처리비용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는 주민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각 시군의 매립장이나 소각시설을 3∼4개 시군을 한 단위로 광역화 해서 건설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처리문제에 관한 좋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도내 의료원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에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던 시절에 설립된 의료원들이 그 동안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도내 의료원 운영상황을 보면 4개 의료원 모두 연간 수십억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민간의료기관과 달라서 경영수지측면만을 강조할 수는 없겠지만 적자운영의 여러가지 이유 중 각 의료원의 인력현황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 인력 551명 중 의사·약사·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은 전체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3명에 불과하고 사무직이나 기능직 인력이 너무 방만하게 채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타 시도는 각 의료원을 민간위탁운영하여 경영수익면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보건향상의 문제점들을 다같이 해결해 나가는 추세인데 우리 도내의 의료원의 인력구조가 과연 경영측면에서 올바른 인력구조 현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에 맞는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1년 12월 중에 도청소속 공무원들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공직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은 인사문제가 47.1%, 보수문제 31.4%, 업무상 문제 13.7%, 기타가 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남성공무원이 여성공무원에 비해서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40대의 중견 실무자들의 불만이 많았으며 직급별로는 하위직 보다 오히려 5급 이상의 상위직이 많았고,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상이 인사에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으며, 경력별로는 입사 후 10년 이상된 공무원들의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에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30∼40대가 보수에 불만이 많았고, 직급별로는 6∼7급이,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경력별로는 11년에서 20년 사이의 공무원들이 보수에 만족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상 문제를 보면 인사나 보수문제 보다는 불만이 적었지만 40대와 6∼7급공무원들, 특히 경력 20년 이상 되는 대졸 공무원들이 업무에 관한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관선시대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증가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30∼40대 공무원들은 보통이란 답변이 많았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어렵거나 개선되어야 한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고, 6급 이하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금번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업무만족도를 인사·급여·직무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해 본 결과, 인사·보수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불만족스러워 하였으며 업무상 문제에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적체와 보수체계의 불만 등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근무의욕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수향상을 위한 대책이 무척 아쉬운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학교 살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내의 농어촌지역 초중학교들은 대부분 벽지학교 및 과소규모 또는 소규모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해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실정의 농어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학교시설 투자가 미흡한 것은 말할 것 없고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경우 도시지역의 초등학교들은 학부모들의 자원봉사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자체결정으로 영어 전담교사를 자체 선발하여 학생들 교육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농어촌지역 아이들은 학교교육 외에 대부분은 겨우 학습지 교습을 통한 교육을 받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처음 영어교육을 실시할때는 관심이 많았지만 벌써 그 열기가 식어서 아이들이나 부모도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중학교에 가서는 큰 문제가 아닐는지요? 이제라도 이러한 실정의 농어촌학교 살리기 특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과소규모 학교는 늘어만 가고 자녀교육문제로 농어촌을 등지는 주민들이 늘어만 갈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학교체육 문제입니다. 학교체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잘 알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내의 학교체육은 무슨 대회의 성적을 위해서만 애쓰지 일반학생들의 생활체육 문제는 등한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수가 몇 십명 되지도 않는 학교에 특정종목을 지정하여 팀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과연 이런 학교체육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시군별로 특기종목 선수를 선발하여 각 종목별로 팀을 운영하게 하고 학교별로는 엘리트 체육이 아닌 각자 학생들의 특기에 맞는 일반 생활체육이 초 등학교에서부터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지요? 이러한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산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찬중 의원입니다. 벌써 제6대 도의회의 4년 임기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도민들의 엄격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때가 불현듯 찾아온 것 같습니다. 1만5,000여 도 공직자 분과, 그리고 2만여 교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 피나는 노력이 없었더라면 우리 충청의 기상은 더욱 약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온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는 대내외적으로 불어닥치는 도정의 현안을 돌파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10년 이상 우리 도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천안유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대전도 경유지로서 적합하다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느닷없이 대전광역시도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을 유치하겠다고 의회를 선두로 하여 시민단체는 물론 시 당국에서도 강력하게 나서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허용하려는 개정법령안이 지난 2월 5일국무회의를 통과하더니만, 급기야는 아예 「규제완화지역」을 지정하여 외국인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2011비전연구보고서」까지 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엊그저께는 경인지역을 5개권역으로 나누어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도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산업단지로 개발해 놓고 10년 이상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한 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현안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또한 예상하지 않습니까? 대내적으로는 6년만에 처음으로 도의인구가 감소한 사실입니다. 2001년 말 기준으로 2,000여명이 감소했다는 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는 도정목표를 향해서 '95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노력해 온 결과가 이 같은 인구감소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냥 넘겨 버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 도정의 환경이 도정의 목적을 성취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감히 진단해 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시급한 정책적인 대응을 위한 「별동단」의 설치 필요성을 바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충청도 홀대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여야가 없습니다. 우리 도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리 200만 도민은 200만 도민과 함께 단단히 있는 힘을 과시해야만이, 우리 충청도 홀대를 받지 말자고 저는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다행인지는 몰라도 이를 계기로 정치인들이 자각을 하고 심대평 도지사님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국비가 대전,충남에 1,40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기능은 집행성격의 업무까지 다루고 있어서 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때문에 급박한 도전현상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현 기능에 맡기는 것 보다는 타스크포스(Task Force) 형태의 사안별, 다시 말해서 특별자문위원회라든가, 즉 "현안 대응팀"의 설치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도민체전과 관련한 체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가 제82회 전국체전에서 체전사상 유례 없는 종합우승의 영광으로 체육인은 물론 도민들의 자긍심을 크게 일깨우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에 대해 열렬한 박수를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 일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년도 도민체전의 종목변경을 두고서 태안과 당진 등 일부지역에서 체전불참을 선언하여 도민의 화합에 금이 가고 있다는 내용을 지사님이나 교육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는 체전 경기 종목에 대하여 도체육회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수년씩 준비해 온 경기종목이 박탈된 데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어 그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정신이 보다 성숙되고 새로운 21세기 화합의 자치문화 창출이 절실한 때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아직도 자치시대의 권위적인 행태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발상과 정책이더라도 당사자들의 이해 없이는 이의 시행이 불가능한 것은 자명한 일이올시다. 따라서 이번 경우도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율과 타협을 거치면서 시군의 의견을 듣고 추진했더라면 화합을 추구하는 도민체전으로서의 승화 발전하는데 오히려 큰 기회였다고 또한 생각이 됩니다. 이번의 사태는 한마디로 구조적으로 도체육회의 비민주적 행태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도 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화합과 더 나은 체육발전을 위하여 경기종목 변경으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원인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체육회의 근본적인 쇄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노인복지 문제가지방행정에 가장 핵심적인 현안과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금의 노인문제는 다른 문제들에 밀려 행정의 관심 밖에서 맴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자성해 보아야 합니다. 민선자치 이후 노인복지 시책으로서 너도나도 경로당을 제일 먼저 신·증축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난방비 등 운영비를 노인들이 각출하여 충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약 4,000여 개소의 경로당에서 16만2,000여 어르신네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초석을 다진 역군의 세대이고 우리의 할아버지요 또한 아버지이기도 한 경로당의 어르신네들에게 이제는 경제력에 걸맞는 대접을 해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도 노인이 됩니다. 영원한 청춘은 없습니다. 따라서, 도차원에서 노인복지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도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넷째는, 금산초등학교 교실증축부지 확보에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도지사님의 소관은 아니지만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산초등학교는 금년 내에 여섯 개의 교실을 증축해야만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못하면 학생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밖으로 내몰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금산읍민들의 최대현안 교육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우리 금산군의 김충식 위원장을 비롯하여 학교 운영위원들이 많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실증축에 필요한 부지는 학교운동장과 연결된 구금산경찰서 부지로서 경찰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아 이곳에 교실을 짓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강복한 교육감님에게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님의 절대적인 성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복환 교육감님으로부터 교실증축부지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협조 요청이 있을 시에 쾌히 승낙하실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금산초등학교 교실증축에 대한 대책입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금산에서 제일 큰 규모의 금산초등학교는 당장 여섯 개의 교실증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이 아니더라도 금산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교실증축은 피할 수 없는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산군 교육청에서는 구 금산경찰서 부지 2,800㎡를 무상 관리전환을 받아서 교실을 증축하고자 도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관리청인 경찰청에 공문서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뚜렷한 이유의 명기 없이 그저 실무과장의 전결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찰청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과장 전결과정입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약 40억원 정도 되는 대지를 달랑 이 공문서 하나로 선뜻 응할 기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 교육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지원노력이 긴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소방서 부지 1,100㎡의 구입예산 7억7,000만원 중 금산교육청에서 3억5,000만원은 확보, 마련되었으나 나머지 4억2,000만원도 특별히 확보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복환 교육감님! 금산초등학교가 2부제수업 사태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앞에서 도지사님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서부지의 무상관리전환을 받기 위해 도 전체를 책임관리 하는 위치에 있는 도지사님께 직접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협조를 구하게 하는 일도 하나의 좋은 해결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 교육청의 차원에서 관련 중앙부처를 오가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금산초등학교의 교실증축에 관한 상세한 대책을 교육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산경찰서 부지 해결을 위해서 무상관리전환을 받는데 큰 힘이 될 심대평 도지사님께 협조를 구할 용의는 없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학교 선생님들의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 판매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학교 선생님들 일부가 이런 사회적 병리 현상에 현혹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성한 책임을 부여받은 선생님들 중에서 일부가 숭고한 교육 현장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음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단계 판매 행위가 주업이고 교사는 부업이라는 풍문까지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사로서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직의 "겸업금지" 법령을 위반한 행위인 것입니다. 학교일선에서 이런 행위가 학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혹시나 우리 도내에도 이러한 다단계 판매 행위에 빠져 있는 교사들이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있다면 그 실상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교육감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자치에 걸맞는 열린교육행정을 촉구하는 질문은 어제 동료 의원의 질문내용과 중복되므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강태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심대평 지사님,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6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미력하나마 도정발전을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아산만권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만권 개발계획이 8년동안 표류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지역개발 정체로 인한 상실감은 이제 불안으로 이어 져 오던 차에 건설교통부에서 늦게 나마 개발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키로 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수 차례 건의한 바와 같이 '94년도에 민자유치를 근간으로 한 개발 계획의 실현 불가능성 등 근본적인 계획수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2003년에 고속전철이 개통되어 충남의 관문인 장재역이 열리게 되므로 늦었지만 우선 역사주변 개발을 서둘러야 하겠으며, 또한 졸속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건설된 많은 위성도시와 가깝게는 대전시의 둔산 시가지 건설 결과에서 보았듯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실패한 도시개발이 되고 만 것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공기업에서 일방적인 개발을 주도했기 때문임을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잘 아시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실패한 도시를 건설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사항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역실정을 알지 못하는 중앙에서 충남발전의 초석이 되는 계획입안과 추진을 전적으로 맡게 되면 그 결과는 자명하므로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주축이 되어 지원할 전문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둘째, 지사님의 탁월한 식견과 경륜으로 고속철도 명칭에 현지의견을 반영하는 용단을 내려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현재 이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도청이전에 대해서도 아산 신도시 이내로 이전을 확정하여 서울의 캠퍼스 이전과 중앙정부 부처 및 정부투자 기관의 이전계획을 실현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도청이전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셋째, '96년도 도청이전에 대하여 연구용역과 본 의회내에 '92년도에 도청이전 특위까지 구성하였으나 지사님의 임기 말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산 신도시는 도청이 없어도 자력발전으로 가속화 될 지역이라고 밝혀 도청이전 후보지로 아산시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내포문화권 민간단체는 처음부터 도청이전 후보지를 사전에 지정해 놓고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 각지역으로 자료를 접수한 후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준비사항 등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꽃박람회 추진 전담부서에서는 물론 도 산하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분투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위로를 하는 바입니다. 완벽한 기반시설 추진과 더불어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가 성공개최의 관건으로써 초기 염려했던 것보다는 인지도가 많이 향상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으나 막바지 홍보에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야 하겠으며, 꽃박람회가 환경행사이므로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데도 도로 개설로 인한 절개지 녹화부실, 가시구역내 불량가옥 산재, 공터의 그물과 쓰레기 적치물 등 끝마무리에 소홀한 여지가 많이 있음으로 환경을 철저히 정비하여야 함은 물론 관광객 안내시설과 요원을 확충하고, 숙박시설과 음식점의 위생시설 정비와 종사자 교육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꽃박람회 개최 결과로 거둬야 할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증대를 담보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꽃 생산농가 소득보장 대책으로 꽃묘 생산 및 식재로 직접 지원되는 33호 농가 12억4,000만원 이외에 해외 바이어 13명을 초청 무역상담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너무나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박람회 장소는 물론 인접 시군도 관광명소가 많아 관광벨트화 하는 홍보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하되 박람회 기간 동안은 물론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극심한 봄 가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에 의하면 금년 2월 14일 현재 도내 평균 저수율은 71.3%로 전년대비 26.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제는 규모가 큰 댐일 수록 물이 적어 대청호는 41%, 예당저수지는 51%, 탑정호도 67%로서 현재의 물 부족 현상도 심각한 실정이며, 장기 일기예보 또한 3∼4월에는 건조한 날이 많고 5월 이후에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금년 농사가 심히 걱정되는데도 정부에서는 겨우 대형관정 사업비 11억8,000만원으로 시군당 2공씩 지원하여 가뭄극복에 보탬이 되지 않고 있으며, 저수지 바닥이 드러났을때 준설로서 해야 함에도 수수방관하고 군부대에서 일부 저수지만 준설하는데 그치고 있는 한심스런 실정에 농민들은 개탄해 하고 있습니다. 영농대책은 시기를 일실하면 무대책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봄 가뭄 대책비로 지원하기로 한 보조금은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서산 A·B지구 담수호 주변 배후지 농업종합개발사업은 장기사업이므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담수된 물을 양수하여 인근지역에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강복환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인 공립유치원의 환경개선 지원 대책입니다. IMF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취업모들이 늘어나자 이들을 돕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에 공립유치원으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종일반 교육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으로 1인 교사가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고,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감으로 근무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놀이교재 연구 및 준비시간이 부족하여 일반 사립유치원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등 향후 운영에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중소도시 및 농촌 취업모들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하여 종일반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공립유치원의 오전, 오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재, 교구 및 정보화 기자재가 부족하여 실제 혜택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종일반은 유아들이 온종일 지내므로 가정의 분위기와 같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현재 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은 유아전용 교실 일부와 초등학교 교실을 사용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지원방안과 중소도시나 농촌의 유아에게도 충분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달 19일 천안역에서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근절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피어나는 꽃봉우리 같은 나이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 자살까지 생각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과연 학부모들은 학교에 어떻게 자식을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학교생활지도를 어떻게 하여 학생이 괴롭힘 당하도록 방치하여 두었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단계 문제는 앞서 박찬중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원형 작은 학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는 농어촌과 도시가 복합된 지역으로 도·농간의 균형있는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어촌과 도시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농어촌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교육적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강복환 교육감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전원형 작은 학교"의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도시근교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를 적극 육성해 농촌학생의 도시유입을 막고, 오히려 도시학생이 농촌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복환 교육감님께서 표방하신 "전원형 작은 학교"육성정책에 고무 받아, 아산의 거산분교와 송남중학교, 청양의 청송초등학교, 그리고 당진의 당산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전원형 작은 학교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산의 거산분교가 올해부터 전원형 작은 학교가 되어 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산분교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해 학교운영이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학급 담임교사 2명만 증원되었을 뿐 학교운영에 필수적인 양호교사, 유치원 보조교사, 행정직원이 배치되지 않아서 교사들이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제공 하겠다던 통학버스도 아직 제공되지 않아서 학생들의 통학불편과 학부모들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거산분교에 대한 충남 교육청의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충남도민 여러분!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입니다. 지금은 민선2기를 마감하고, 민선3기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민선2기 4년의 행정을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 충청남도 발전을 모색하고 대안을 만드는 자리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간의 화해기류가 잠시 멈추어져 있어 교류와 협력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또한 지역내의 현안에 대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도민통합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민의 높은 자긍심과 향토애를 바탕으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소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바로잡고 심기일전하여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재결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고 보다 나은 지혜를 창출하고자 지금부터 몇 가지 정책적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룡특례시 승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계룡특례시 설치에 대한 당위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의 도의원으로서도 하루속히 계룡특례시 설치를 기정 사실화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 설치와 함께 지난 10여년간 신도시 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해왔지만 실상은 뚜렷한 성과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계룡특례시 추진이 가시화되어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는 듯 했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최근 민·관·군이 3단계의 입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특례시화를 재추진한다고 해 많은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의 특례시화 여부는 계룡대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종합개발계획추진, 발전 전망과도 밀접하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관·군은 이에 따라 계룡신도시 승격을 대통령 임기내 반드시 달성한다는 방침 아래 지역적으로 동반자적 책임감을 일깨우고 한마음으로 전체적인 붐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고, 중앙에 대해서는 특례시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대응논리를 개발, 설득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계룡신도시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엄사지구 시민궐기대회를 비롯해 관내 전 세대 서명운동 전개, 퇴역장교 등 초청설명회, 언론인 방문 설명회, 주민교양강좌 개강 등을 통해 특례시 설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지적할 만큼 계룡신도시 지역은 위치만 지역에 놓여 있을 뿐 도시의 기능은 사실상 국가차원의 중추적 역할을 떠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계룡신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돼야 할 당위성은 여기에 기인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중앙정부는 이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역주민들의 여망인 계룡신도시를 특례시로 승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하루 빨리 강구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민·관·군이 계룡특례시 승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행자부에 특례시 승격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혹 행정으로 승격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지사님의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하여 여·야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입법추진 동의을 얻어 추진할 의향은 갖고 계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 도내에는 크고 작은 재래시장이 많이 있으며, 도내 곳곳에는 IMF의 여건속에서 퇴출된 가장들이 생업을 유지코자 영세상의 수많은 부부들이 어려운 생활속에서 상거래를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홍보 능력과 상술이 좋은 대형백화점과 할인매장이 많이 들어섬에 따라 서민들이 값싸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은 줄줄이 도산하고 있으며, 많은 어려움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충남의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은 결국 모두 문을 닫고 말 것이며 지역경제는 더 어려울 것이 뻔하고, 이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은 최악에 이를 것입니다. 지사님!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그냥 방치하여 파산 후 많은 예산을 들여 생계지원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현명하신 지사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리라 믿고 본 의원이 몇 곳의 재래시장을 돌며 확인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래시장 주변에 백화점 주차시설에 버금가는 공공주차장을 연차적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둘째, 재래시장 통행과 환경에 큰 문제점이 없는 한 차광망 설치 등 가설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재래시장내 노면포장, 하수시설, 청소시설 등 완벽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래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 간판을 설치해 활성화를 위한 지도 및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기구를 상설 전담케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현안과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명하신 지사님의 답변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부문 예산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의 경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예산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예산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편성돼 농민들의 원성이 큰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2002년도 축산부서에서의 예산요구내용 중 방역비 예산을 살펴보면, 긴급방역비로 1억5,000만원, 소독조 설치비 2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을 요구한 것은 2002년에 발생했던 구제역 방역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여건을 배제하고 고작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경기도는 6억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경상북도는 4억원의 순수한 도비를 예산에 편성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타 시도에 비해 1/10 수준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을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도무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농민을 위한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는 4월이면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되는데 방역을 위하여 더욱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시군에도 구제역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산편성도 안된 상황에서 구제역 예방 문제에 대해 100% 자신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걱정이 이만저만 큰게 아닌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농업부분에 대한 순수한 도비를 타 시도와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 오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봄과 여름에는 1세기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도내 전역에 걸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하수가 개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지하수 폐공의 오염 예방조치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고 대형 및 소형관정 폐공이 얼마만큼인지, 미등록 개발업체가 몇개 사나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군, 읍면별로 착정 개소수를 파악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은 1년에 1m씩 지하로 내려가면서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생활 오·폐수도 걱정이지만 관정 폐공의 후속적인 사후조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더욱 빠른 속도로 오염시킬 우려가 큰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변의 식용수가 이런 상황으로 오염이 된다면 이후 크나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지하수 개발업체 현황과 개발실패 폐공 개소수, 그리고 지금까지의 후속조치 실적 및 향후의 대책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복환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학교의 구성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교육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발전을 기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 운영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6년째를 맞이하는 현재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작금의 현실을 보면 학교측의 필요에 의해 동원되고 각종 기금 모금을 위한 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성된 운영위원 대부분이 학교측의 계획된 의도에 따라 선출되고 있는가 하면 운영위원 또한 자녀가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어 학교문제에 대해 말 한마디 한번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운영위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선출에 있어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운영위원 선출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의 선출공고, 후보자에게 소견발표의 기회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절차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학교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는지, 받으셨다면 어떠한 조치를 내리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 직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진출에 대한 지적입니다. 국립학교를 제외하고 2000년도에는 25명, 2001년도에는 20명이 학교운영위원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에 있을 교육위원 선거와 향후 교육감 선거의 사전정비작업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충남도 교육청 산하 초·중등학교를 지도·감독할 기구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에 대한 폭넓은 교육과 현재 파장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관리할 특별전담팀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단위학교 회계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서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단위학교 회계제도가 지난 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문제점과 모순성에 대한 제도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의 업무경감과 행정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 예산회계 관련 전산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 학교별 회계예산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가 4월 1일부터 운영되어 당해연도 예산보고를 받지 못하는 등 제출시기상의 문제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예산과 결산 심의를 근본적으로 막고 있어서 학교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위학교 회계제도 운영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의 의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별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모범적인 학교가 있다면 그러한 사례들을 취합해서 충남도 학교운영위원회의 모델로 제시했으면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학여행 및 업체선정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에서 학교운영에 대한 상당수 교장들의 횡포와 독단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원성이 커져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교조신문 2001년 4월 18일자의 뒷거래를 통한 수학여행 외적경비 문제입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광주의 모 중학교는 올해 여행업체와 학교가 고질적으로 맺어오던 외적경비에 암묵적인 협약을 깨뜨려 인근학교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 모 중학교 학년부장은 업체선정과정에서 외적경비를 빼면 한결 나은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양질의 식사를 아이들이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도 외적경비를 선생님들이 나누어 썼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장선생님이 현지에 가서 여행 및 숙박업자를 만나고 왔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릴 정도이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학교가 수학여행 경비와 프로그램, 숙박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 없이 학교의 관행대로 예전의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중인 강원도로 극기훈련을 갔던 모 초등학교와 성추행 사건에 관련된 모 관광회사의 경우도 결탁 의심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책임을 지고 학교내 운영위원회 또는 수학여행선정위원회 등 기구를 지정해서 이 기구에서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이 확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만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행정공문 발송 등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한 두개 학년이 한꺼번에 차량이동을 하면서 떠나던 30∼40년간의 수학여행 문화가 지금도 여전한데 이는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기군 출신 한소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6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만 도민의 살기 좋은 환경조성과 복지대책을 위하여 늘 고심하고 계시는 심대평 지사님, 또한 충남교육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고 계시는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걱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대평 지사님께 충청북도 신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민 인구유출과 경제누수 방지대책을 촉구하며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청남도 도계 지역인 연기군 조치원읍에서 500여m의 아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강외면과 청주시 동막동 일원에 2,000여 만평 규모의 3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일명 「오송 신도시」개발을 2016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구역내에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키 위하여 총면적 141여만평 규모의 「오송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를 2006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충청남도 지역도 아닌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공동지역에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방침을 '95년 건설교통부 발표이후 현재까지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10월 현재 민간투자 희망업체가 전무할 정도로 실적이 매우 미흡하며 2006년 일부 운용계획에서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기군 조치원읍 근접지역의 충청북도 내에 「오송 신도시」와 그리고 「오송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가 건설됨을 칭찬하고 우리 충청남도를 나무라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연기군 조치원읍 근접지역의 충청북도 오송지역에 인구 30만 수용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하여 우리 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짚어보고 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연기군 조치원읍의 경우는 인구 3만3,000여명의 읍지역으로 그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 문화, 교육도시로서의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송 신도시」와「오송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가 개발 완공될 경우 첫째, 현재에도 조치원읍 실제 거주자가 청주학군으로 위장 전출하여 청주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가 하면, 대학의 경우 연기군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충북지역에 거주하면서 충남지역으로 1일 1,000여명의 학생인구 이동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둘째, 여건이 좋은 문화생활과 주거환경을 위하여 기존 조치원읍 주민은 물론 연기군내에 거주하는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의 수많은 재학생들마저도 충청남도에서 충청북도로 인구이동 유출현상에 대하여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연기군 특히 조치원읍의 경우 인구 감소현상의 초래로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되는 반면 충북의 경제는 그만큼 활성화 될 것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대표적인 사안 이외에도 금후 발생할 많은 문제점들은 비록 연기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넓게는 충남도의 인구감소 현상, 경제·문화발전에도 상당한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기군의 경제와 충청남도의 발전, 그리고 경제의 원동력인 인구의 유출과 지역경제 누수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신도시 개발에 대응력 있는 대책으로 현재 연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촌 개발 조성 차원을 넘어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는 연기군 지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 「계획된 대규모 학원도시」개발을 포함한「거도적 연기권 종합발전개발계획」을 조기에 수립, 도 시책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충청남도 행정수장으로서 심대평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역의 지하수 방사성 물질 검출에 대하여 문제점과 충청남도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하수 문제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수자원이며 앞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지역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돈을 물같이 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가장 흔했던 물의 자원이 이젠 희소가치의 중요한 자원으로 변화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수 즉, 흐르는 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수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물 관리를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잘하느냐에 따라 주민의 풍요로운 삶의 터전조성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1년 국립환경보건원 주관으로 전국 150개 지역의 지하수를 검사한 결과 그 동안 대전시에서만 문제시 되었던 우라늄 검출이 이젠 대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충남지역에서도 공주, 부여, 당진 3곳을 비롯하여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우리는 느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경우 지하수이용현황 중 도 전체 13만여 개소의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도민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하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곳에 대한 그 동안의 조치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검사장비를 금년에 확보하여 도내 전공공지역의 지하수 음용수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관련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충남, 충북, 대전지역 선정과 우리 도의 유치와 관련한 그 동안의 조치내용과 앞으로의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였으나 동료 의원들께서 먼저 도정질문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질문하셨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선정과 관련된 내용의 질문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양대학의 학사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매년 초·중·고등학생수의 감소현상과 수도권 지역대학지원의 집중화 현상에 따라 앞으로 지방대의 경우 경쟁력이 없으면 곧 도태될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양대학은 신생대학이며 지리적인 여건을 따져볼 때 타 대학에 비하여 매우 불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청양대학의 그 동안운영상황과 그리고 특성화 전략 및 발전방안연구 중간보고서 등에서 대두되었던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2002년도 청양대학의 운영예산을 보면 총 41억7,000만원 중 자체수입은 19억7,000만원으로 47.3%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대학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학운영 재정자립도 향상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산업디자인과 등 일부학과는 특성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용역중간보고서에서 거론됐는데 이들 대상학과와 전공자격증 취득이 애매모호한 행정학과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학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와, 셋째, 도립청양대학의 경우 21세기가 요구하는 산업기술과 문화 등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기술 분야를 찾아 학과를 조기 신설하여 근본적인 운영재정자립도 향상과 타 대학과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위한 호텔관리과, 정보통신응용과, 컴퓨터 응용설계과 등을 조기신설 경쟁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학과를 신설할계획은 있는지와 만약 학과신설 계획이 있다면 어느 학과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청의 OECD수준 학급당 35명 편성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강복환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2002년도 즉, 금년 3월부터 고등학교 학급당 35명 편성운영 실시함에 따라 총36개교에 110실 교실증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일보 2월 7일자 사설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듯이 본 의원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OECD수준 반편성 운영에 대하여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총 사업계획으로 110실 증축계획에 겨우 5실만 완료하고 105실은 동절기로 공사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상당한 물량이 공기부족으로 금년도 3월 이전에 준공이 어렵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 대부분 새학기 이전에 교실의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수업대책으로 실험실이나 컴퓨터실, 그리고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을 설치, 임시교실로 활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 컴퓨터실, 실험실 등을 임시교실로 활용할 경우 이로 인한 관련 교과목교육의 차질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 설치에 따라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개학 후 공사로 인한 수업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공사소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OECD수준에 맞게 한글 미해득자 발생에 대한 대책과 우리 도의 학력평가 수준을 공개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특별지도대책을 수립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실증축 후 컨테이너 등의 일시적 사용 가건물의 사후처리 대책과 필요이상의 재원손실에 따른 교육감의 손실보존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금년도 공립고등학교 35명 수준학급 편성에 따른 추가 수요교사 총 79명 중 19명을 우선 기간제교사로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기간제교원을 언제까지 정식교원으로 대체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끝으로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이외에도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데도 굳이 금년도 3월부터 OECD수준 35명선 학급반을 편성 운영해야 했었는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학교별 교실증축완공시기에 맞추어 새로이 반편성을 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는 하였는지, 만약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협의하여 교실 증축완료 후 학급당 인원수를 35명 수준으로 편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영환 의원님, 박찬중 의원님, 강태봉 의원님, 송영철 의원님, 그리고 한소환 의원님께서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면서 좋은 대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김재봉 의장님과 오후에는 박동윤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해 주시고 좋은 지도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께 감사의 뜻을 표해 올립니다. 질문을 해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도정에 반영시켜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영환 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처리대책과 관련된 사항 등 모두 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쓰레기 처리대책 관련 사항과 의료원 운영 관련 사항을 답변드리고, 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 관련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송민구 의원님과 강영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갈음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직접 설문조사까지 해 주셔서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 바랍니다. 먼저, 전의원님께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주민 교육강화와 광역 소각시설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전영환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쓰레기는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후에는 최대한의 재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전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해 우리 도의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1,628톤으로서 이중 음식물 쓰레기가 423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도 매립이 830톤으로 51%, 소각이 130톤으로 8%, 재활용이 668톤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직도 재활용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그러한 절실한 상황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주민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솔선 참여가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천안시에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 스스로가 환경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성과에 따라 전 시군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는 그간 타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의 쓰레기 반입에 대한 주민반발이 심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광역 쓰레기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의원님께서는 도내 의료원의 인력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료원의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에는 천안의료원 등 4개 의료원이 있으며 총 55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환자 진료와 직접 관련된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 의료직과 보건직은 57%인 316명입니다마는, 기능직 중에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보조요원 76명을 합치면 사실상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전체 인력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환자접수·안내, 일반서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직과 기능직은 159명으로 이러한 인력배치는 일반 병원과 비슷한 수준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해 지난 해 전국 처음으로 4개 의료원장을 모두 공개채용 했으며, 제반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인력의 19%인 129명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은 만성적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료원이 진정으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영수익 면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의회, 지역주민, 의료원노조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과연 수익성 쪽에 어느정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냐, 또 영세민 진료라든지 의료진료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냐 하는 쪽에서 양쪽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는 도정 현안사업과 관련된 사항 등 모두 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정 현안사항과 금산초등학교 교실부지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점 문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등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타스크포스팀 형태의 "현안대응팀" 설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주요 현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박의원님 생각과 같이 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과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호남고속철도 분기와 수도권 첨단산업단지 허용과 규제완화지역 지정 등은 우리 도와 관련된 최대의 현안이면서 시도간 직·간접적으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전담 처리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박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주요 현안과제에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96년부터 기획정보실에 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총괄적인 업무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박의원님 지적대로 정책담당관실이 정책개발 업무와 함께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타스크포스팀을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아시는 것처럼 "역세권개발팀이라든지 인삼의세계화추진팀, 전국체전준비팀, 장·군국가공단개발팀"등 여러 가지 타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오고 있고, 특히 IMF 이후에는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12개의 타스크포스팀을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엊그제 금산에서 한국타이어에 화재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즉각적으로 화재복구를 위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하거나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조직을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현안업무 수행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 노선과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과 같이 우리 의회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가 보다 합리적으로 노선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적극적인 대항이론을 개발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의원님께서는 금산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걱정하시면서 교실부지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에 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특히 지사가 보다 더 노력하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뛰어놀 수 있도록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특히 이 문제는 강복환 교육감님께서 별도의 말씀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도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금산경찰서 청사이전 후에 무상관리환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산경찰서 청사이전 후에 교환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경찰서를 이전하면 그 이전비용이 기존 경찰서를 매각한 대금이라든지, 또는 교환자산으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도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해 주시고 또 지사가 나서야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아마 예산부서하고도 이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박찬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태봉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개발 관련된 사항 등 모두 세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개발 관련 사항과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과 관련해서 시행에 따른 문제를 우려하시면서 지원전담기구 설치, 고속철도 역의 명칭과 도청이전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지난 2000년 9월 환경친화적인 저밀도의 자족적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IMF 이후 민자방식의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003년 말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감안하여 국가차원의 개발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는 우선 역세권 100만평에 대해 주택공사가 참여하는 택지개발계획을 2007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도 개발계획의 기본틀 범위내에서 수익성 위주의 개발이 아닌 우리나라 신도시의 모델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도와 아산시에서는 "신도시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 조직체계로 대응해 나가되 사업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아산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제가 연초에 제일 먼저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협의한 바 있고,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이 문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원님께서는 역사 명칭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명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천안시는 천안시 대로 아산시는 아산시 대로 천안역사, 아산역사의 문제를 역명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 이 문제를 다시 도차원에서 재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인 역사명칭에 대해서 저희가 양 지역을 어우룰 수 있는 "장재역"이라는 명칭을 도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 차원에서는 기다려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청이전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아산을 후보지에서 배제한다는 문제가 벌써 논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도지사가 "아산은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되기 때문에 도청사가 이전되어 가지 않아도 좋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오해에서 비롯되었거나 아니면 도청이전을 절실하게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그러한 기사가 게재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청이전 문제는 제가 '97년 IMF 위기가 발생되었을 때 도청이전에 따른 비용의 문제와, 또 경제회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될 시기에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해서 지역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2000년까지 도청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 주시도록 요청한 바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저희가 도청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기 시작하고 지난 해 7월달에 연구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주었습니다. 그것을 왜 충남발전연구원에 주었느냐면, 다른 연구기관에서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과 관련된 용역을 하고자 원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지역간의 유치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어 연구기관별로 이러한 용역을 희망하는 그런 기관이 없어 우리충남발전연구원이 이 문제를 연구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청이전 문제는 전적으로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도지사가 자의적으로 "이 지역은 된다, 이 지역은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낼 리가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관련해서 꽃 생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장기대책과, 꽃박람회와 관광명소를 연계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한 번의 꽃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훼산업을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안면도를 국제적인 관광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꽃박람회 개최가 결정된 후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화훼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00년부터 6개 분야 20개 사업에 141억원을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분야에서 화훼전업농 육성을 위해 64억원을 투자했고, 안면도 자생식물원 조성 등 9건에 55억원을 투자하는 등 획기적인 화훼산업 육성시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꽃박람회를 계기로 꽃 생활화 운동을 확산시켜 우리 도가 화훼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화훼농가의 소득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꽃박람회와 연계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해안 연안 관광벨트화 계획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주변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03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용역비 10억원이 국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자유치에 의한 국제관광지개발 방안과 보령∼안면도간 연육교 건설을 통해 대단위 사업도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것처럼 빨리 추진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꾸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서해안 5개 시도와 협조해서 서해안 관광 종합개발계획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관광코스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철 의원님께서는 계룡특례시 설치추진과 관련된 사항 등 모두 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계룡특례시 설치추진 관련사항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계룡특례시 설치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이 미흡한 점을 걱정하시면서 그동안 도에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영성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룡특례시 설치에 힘을 실어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도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대해서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룡특례시 추진은 지난해 9월 대통령께서 특례시 설치에 대한 의지표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가시화된 성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특례시 설치에 대한 당위성 홍보와 공감대 확산, 도와 계룡대, 주민단체 등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그리고 특례시 설치에 필요한 입법화 활동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9일 지역협의체인 계룡신도시발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계룡특례시 설치 촉구대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서 국회, 행자부 등을 대상으로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도차원에서 특례시 설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택지분양을 촉진시키고 계룡대와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펼쳐 나가면서 국회 입법화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례시 설치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추진해 오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특히 지난 '89년 대전광역시 설치이후 계룡특례시 설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 이 추진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몇 번 말씀이 계셨고, 또 행정부나 국회에서도 이 문제의 입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번 국회가 아닌 전 15대 국회때도 의원입법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 왔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전례가 없던 행정을 우리가 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에 걸림돌이 많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행정적 노력과 함께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노력을 보태서 이번 대통령 임기내에 꼭 이 문제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는 뜻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의원님께서는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시면서 현대화된 주차장 설치, 노면포장 등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시고 이를 추진할 특별지원기구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에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농수축협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지방진출로 인해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특화시장 조성사업 추진 등 재래시장 기능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화시장 조성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4개소에 71억원을 투자해서 특화시장화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공공주차장과 차광막 설치등은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에 포함되어서 금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8억2,600만원을 지원받아 7개 시장에 총 27억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예산시장 등 4개 시장을 대상으로 부지포장, 소방도로개설, 차광막 설치, 화장실 건립 등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부여시장과 안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경 젓갈시장에는 대형 홍보안내판을 설치하고 앞으로 전 재래시장에 확대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절실한 것인 만큼 앞으로 재정지원을 통한 시설현대화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화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제안해 주신 특별지원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존 조직에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또는 기능을 보강한다 든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에는 타스크포스팀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한소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소환 의원님께서는 충청북도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사항 등 모두 세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청북도 신도시 개발 관련사항과 청양대학 학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지하수 방사성물질 검출 관련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충북 오송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인구유출 등 지역경제 공동화를 염려하시면서 이에 대비해 연기권 발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 주신 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충북 오송 신도시 개발사업은 인접한 연기군 지역에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를 갖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치원읍이 자족기능을 잃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데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지난해 확정된 제3차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기지역이 대덕밸리와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의 교량적 위치에 있는 이점을 살려서 첨단벤처산업 집적화 단지와 산학 공동벤처 산업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조치원읍에 쾌적한 도시 정주공간과 대학촌을 조성하여 대도시 근교 배후의 전원형 연구학원 도시로 육성하는 정책방향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금년 2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군 종합발전계획인 도시기본 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노력과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홍익대학과 고려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원촌, 학사촌 건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주 적은 규모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군 행정과 도 행정이 함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의원님께서는 청양대학 특성화 등 발전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대학 재정자립도 향상대책, 학과 전환, 신설 등 특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로 개교 5년차를 맞이한 청양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 등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말씀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재정자립도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등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저소득 도민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라는 도립대학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업료 현실화 방안을 포함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유치확대 등 대학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청양대학의 수업료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런 취지에 따라서 부득이 수업료를 5% 인상하고 기성회비를 8%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했음에도 실제 수입효과는 1억5,3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양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기숙사 건립을 통해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학사촌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졸업생 100% 취업을 위해서도 학교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학과 전환과 신설문제 등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는 금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 경기종목 변경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와 관련해서 도민화합 차원의 도 체육회의 근본적인 쇄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체육발전과 도민화합을 위해서 걱정해 주신 박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광역시 분리 이후 최하위권을 맴돌던 충남체육의 도세회복을 위해서 10여년동안 체육팀 창단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제82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도가 처음으로 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함으로서 200만 도민에게 자긍심과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일깨워 주었던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체육의 현실을 볼 때 장기적인 충남체육 발전과 상위권 유지를 위해서는 성인체육의 기반인 학교체육의 저변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도민체육대회가 성인의 생활체육 위주로 운영해 오던 것을 금번 대회부터는 학생종목을 추가하고 생활체육과 중복되는 개최종목 일부를 조정하여 도민화합과 학교체육 육성의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도민체전 개최종목 변경은 각기 다른 지역실정과 시군의 형편을 고려하여 토론회와 수차례 시군 체육관계자 회의등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도민체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만 태안, 당진 등 일부 시군에서는 종전대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화합을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당사자들간의 원만한 대화와 협조로 화합체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체육회의 근본적인 쇄신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우리 농정에 관한 질문은 전영환 의원, 강태봉 의원, 송영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의원님께서는 IMF와 경제구조조정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대량 실업발생, 그리고 소득분배구조 악화 등을 염려하시면서 농어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의 현실을 진단하시고 우려하시는 우리 전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촌의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자 새로운 농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역 농산물의 시장우위 확보를 위해서 안전하고 질좋은 농산물 생산을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확대, 그밖에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에 매년 5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 농산물의 해외시장 진출방안으로 방울토마토 등 10대 수출전략 품목을 선정 육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억원의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와 또 다른 10억원의 수출안정화 기금조성을 통한 수출활동 지원과 함께 해외농업 진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이밖에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직접지불제 확대시행과 새로운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가공산업 육성과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도 농업전문가와 우리 농어민 단체들이 대토론의 장을 통해서 이 어려운 농어촌의 돌파구마련 대책을 숙의한 바가 있고 특히 내일모레 3월 15일에는 도지사 직속에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중앙정부의 중장기 계획과 연계된 지역차원의 발전계획도 수립 추진하여 우리 농업의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강태봉 의원님께서는 봄가뭄과 관련해서 관정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정부지원 가뭄대책비의 조기 집행과 서산 AB지구 담수호 물을 비상시에 양수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영농에 대비한 가뭄대책은 시기를 일실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강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지난해 90년만의 가뭄극복을 위해서 약 420억원을 투입 개발한 수리시설물 용수확보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봄가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도내 저수지 963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지적하신 대로 현재 72% 수준으로 지난해 겨울부터 저수지 용수확보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당진 대호간척지 담수호는 인근 삽교호에서 50여일간 양수를 실시하여 저수율 54%에서 85%로 이미 끌어 올렸고, 저수율이 낮은 청양 신대저수지, 보령 수부저수지 등 4개의 저수지는 암반관정과 하천수를 이용하여 담수 저류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함께 예당저수지와 서천 서부저수지 15만㎥는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 준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체경영사업으로 탑정저수지 22만㎥ 등 모두 37만㎥의 준설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용수확보사업도 상반기중에 완료를 목표로 앞당겨 시행하여 저수지 준설의 경우는 15억원을 투입하여 16지구에 37만5,000㎥를 완료하고 일반 대형관정과 생활용수 관정개발 사업으로 193억원을 투입하여 135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저수율과 기방상황을 감안할 경우 올해 벼농사 용수가능면적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91%에 해당하는 15만6,000㏊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진행상황에 따라서 이미 내시된 한해대책사업비 41억2,500만원을 단계별로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가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산, 태안, 서천 등 상습 한해지역은 근본적인 용수부족 문제해결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서산 AB지구 담수호와 판교지구의 대단위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중앙에 이미 건의해 놓고 있고 이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송영철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 농업부문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교해 전체예산대비 투자비율이 낮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특히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관련해서 철저한 방역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 농업과 특히 축산업 발전에 늘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송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부문 예산에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재정여건상 의원님과 또는 우리 농업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함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농업세력은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전남, 경북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에 이릅니다. 지난해 농업분야 예산비율은 전체예산 대비 25.5% 수준으로 전남 29.1%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자체재원 대비 순도비 비율도 35% 정도로 전국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에서 지적 해 주신 구제역 방역관련 예산의 경우 올해 우리 도에서는 스물일곱 차례의 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방역약품 구입비 15억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물론 국비 10억원과 시군비 5억원 등 15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농가는 방역약품을 전액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나 중규모 이상 농가는 자율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율방역을 실시하는 소 100두, 돼지 1,000두 미만의 중규모 농가는 대규모 농가와 달리 방역에 취약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군비를 확보해서 약품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 구제역 발생 전례와 대규모 국제행사인 꽃박람회 개최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구제역이 발생했던 지역과 꽃박람회 관람객 이동이 많은 취약지역 중규모 농가의 방역지원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1억4,000만원을 추가 계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축방역 사업비로 모두 32억5,100만원을 이미 확보하여 방역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송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도비 투자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겸허히 수용을 하면서 방역상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 예년과 같이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등 구제역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출입차량 소독시설과 관람객 발판소독조를 설치하고 차단방역에도 주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박찬중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 부족을 걱정하시면서 도차원에서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질문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2001년말 현재 저희 도내에는 4,287개소의 경로당을 약 17만5,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재정형편상 충분히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로당에는 매월 4만4,000원의 운영비와 연간 2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 중에서 난방비를 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다행스럽게 약 5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연간 3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 30만원의 내역이 국비가 50%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인상건의를 계속적으로 함과 함께 우선 저희 도에서는 절감노력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래된 '90년 이전에 설치된 1,418개소에 대해서는 기름 보일러에서 심야전기 보일러로 바꾸면 약 1/3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1,418개소에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가 지원기준의 인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경로당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의 송영철 의원님께서 지하수 폐공과 관련된 다각적인 지적과 함께 지하수 폐공에 대한 조치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지하수 관리에 관심을 그간에 가져 주시면서 여러차례 지적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등록 시공업체는 124개소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형사상의 불법착공 이외의 미등록업체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도내에서는 22만9,000여개소의 지하수공이 개발이 되어서 이용되고 있고 이 가운데 약 10%인 2만3,000개를 폐공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수량부족이나 수질악화로 인해서 작년 이전까지 93%에 해당하는 폐공인 30톤 이하의 소규모에 대해서는 신고없이 착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지금까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지하수 폐공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그간에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난해까지 4,700개소를 찾아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특성상 폐공발견이 상당히 어렵고 신고 자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93% 이하가 30톤 미만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그간에 안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전 지하수공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정단계부터 관리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공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드릴 것은 우선은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 복구토록 하는 조치를 우선하고 소유주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도비 1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특히 대형관정을 중심으로 해서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의원님께서 물의 소중함을 강조하시면서 지하수의 방사성 물질검출과 관련해서 조치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연기군과 관련해서 지하수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국립환경보건원에서 실시한 지하수 방사성 물질 검출과 관련해서는 심히 저희들도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부터 200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358개 지점을 조사해서 79개 지점이 검출이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도가 8개소입니다만, 방사성 물질은 우라늄, 라돈, 전알파, 라듐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는 라돈과 전알파 성분이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도에서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된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먹는물 이용을 자제토록 고지하고 적정하게 음용토록 홍보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WTO에서도 방사성 물질의 인체 유해성 여부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규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라돈온천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WTO에서도 방사성 물질 수치가 높다는 사유로 반드시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견해입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검사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장비가 있는 곳이 7개소이고 방사성 물질 검사장비 하나에 15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환경부 차원에서 종합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철 의원입니다.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 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짧은 기간이나마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미약한 부분이 발생해서 추가 또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제역 발병, 정말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 재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구제역이 발병한 그 시점에서도 순수 도비는 몇 천만원밖에 투자를 하지 않고 국비를 동원해서 구제역 방역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나 경상북도는 이미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는 실제로 1,000만원밖에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고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이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합니다.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고,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난해에 구제역과 관련된 방역예산을 국비를 따오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같이 예산이 부족한 전체의 재정규모 중에서 도비를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26%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부분을 국비를 따오지 않고 지방예산을 쓰고 나면 국비를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술상으로 예비비를 가지고 자꾸 지출을 하는 이유는, 예비비를 지출하고 국비를 가지고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적인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제역 예방과 관련된 약품대가 부족해서 구제역 방역이 안 된다든지 또는 예산지원이 부족해서 방역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가 책임지고 합니다. 조금도 그것은 걱정하실 사안이 아니라고, 아마 설명이 덜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왜 도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느냐, 국비와 시군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하는 이유는 그런 사태가 생기면 우리가 국비를 따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에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약품대가 부족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지원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무답변이 필요하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교육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심도있는 말씀과 지도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주신 전영환 의원님, 박찬중 의원님, 강태봉 의원님, 송영철 의원님 그리고 한소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농어촌학교 살리기를 위한 특별대책이 무엇이냐는 물음과 학교체육발전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살리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농촌인구의 감소 등으로 과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이하 지역에 농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거점학교라는 이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와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 과제를 선정하고 행정과 재정의 집중 지원을 통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내 다른 학교의 일반화 뿐만 아니라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거점학교로 지정이 된 2000년도에는 13개 과제 48개교에 30억원을 교당 평균 6,25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한 학교당. 2001년도에는 13개 과제 41개교에 30억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26개교를 지정하여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 429개 초등학교 중 읍·면 이하 소재 초등학교는 384개교인데 이중 금년까지 거점학교로 지정되고 있는 학교는 115개교입니다. 거점학교로 지정이 되면 획기적인 발전이 될 것이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정을 하다보면 읍면 이하의 초등학교가 발전이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뜻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지원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초등거점학교 운영 성과로는 7차교육과정운영에 적합한 기반구축과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 과제를 선택하여 추진함으로써 거점학교 운영에 어땠느냐는 설문을 해 본 결과 학생은 77.5%, 학부모는 78.4%가 만족하고 있다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운영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우수 자료를 탑재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일반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학교의 근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각 학교의 여건이 비슷한 두 개 이상의 단위학교끼리 교육과정편성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어나 예체능과 교과의 운영과 협동교육체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학교의 화장실을 지난 해 모두 수세식으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면 전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농어촌학교를 살리느냐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학교체육 발전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평소 체육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교과의 활동이 마치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에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학교체육의 활성화가 곧 충남체육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기해야 되겠다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과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별로 실천하게 하고 체육교과의 전 영역의 고른 지도와 타 교과로의 대체수업을 일체 금지시키며, 실기와 이론을 겸한 수업과 수행평가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창의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며, 학교체육 연구시범학교의 운영결과를 수용하여 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에 자율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여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고 체육교구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 교육과정에 나오는 체육과정을 모든 학교가 하나도 빠짐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민체육관이나 볼링장과 같은 인접지 체육시설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는데에도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에서 1교 1인 1운동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교육감기 쟁탈 줄넘기운동 생활화를 초·중·고학생 전체가실천하도록 해서 학생들의 체력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균형있는 학교운동부의 육성이 되도록 선수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보결보충수업으로 학생의 학습결손을 최대한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6학급 이하의 적은 우리 학생들에게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소규모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핸드볼, 럭비 그리고 하키 등 단체종목의 운동부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소규모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단체종목은 규모가 큰 학교로 옮겨 육성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소규모학교에서는 개인경기를 권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탁구나 정구 같은 적은 인원이 필요한소인수단체 경기종목은 학교장이나 지역주민들이 학교와 지역정서를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 초·중·고등학교가 연계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종목별 단지화 작업도 아울러 의원님 말씀대로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소 학교체육에 관심을 갖고 지도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찬중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금산초등학교의 늘어 나는 학생수용을 위해 구금산경찰서 부지를 무상관리환 받거나, 구소방서를 매입하는 등의 교실증축 대책과 학교선생님들의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박찬중 의원님께서는 우리학교현장의 이모저모를 샅샅이 살펴주셔서 지난번에도 좋은 물음의 말씀을 주신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음을 주신 금산초등학교학생수용을 위한 부지확보와 관련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교육청의 현안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금산초등학교는 현재 29학급으로 2003학년도에는 4학급이 편성되어서 33학급이 예상되고 학교부지를 물색하던 중 학교 바로 옆에 있는 경찰청 관리의 국유지를 무상관리환 받거나 금산교육청에서 1차로 금산경찰서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우리 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그리고 재정경제부 등 국유재산 관련된모든 기관에 현부지를 금산초등학교 부지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무상관리환 요청을 하였으나 현부지는 금산경찰서의 청사이전 후 교환재원으로 활용계획이 있어 무상관리환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산초등학교 부지확보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금산경찰서 구부지를 무상으로 받거나 소방서에 관련되었던 부지를 확보하면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교지확보와 교실부족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박의원님께서 도지사님께 그런 요청의 말씀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 문제만은 반드시 심대평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심지사님의 역량과 높으신 뜻으로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초등학교는 2002학년도 27학급으로 편성이 되어 교실 45실이 소요되나 43실을 보유하고 있어 2실이 부족하고 교사가 노후화됨에 따라 금년에 총 사업비 6억432만원을 투자하여 부족한 교실과 노후 교실개축 2실을 연계하여 1동과 2동 교사 사이에 증·개축하고 대수선 33실, 교실 난방 31실과 담장시설 200m등을 개선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구소방서 부지구입예산 7억7,000만원 중에 부족액에 대한 확보의사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예산문제는 앞으로 추경 등에 적극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2부제 수업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 박찬중 의원님께서 학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거듭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선생님들의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물음은 강태봉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묶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공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모든 법령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국민의 사표로 법이상의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또 그렇게 실천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단계 판매 교사가 있다는 지상보도를 접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도내전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2001년도 발생한 다단계 판매행위에 관련된 교사를 적발해서 감사를 내보내서 일벌백계의 엄중한 문책으로 타교사들의 복무관리에 경종을 울리고자 당사자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감독관리자인 학교장에게는 견책의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는 같은 관점으로 교사를 그만 두고 이권을 챙기라고 하는 뜻으로 엄중문책할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다단계 판매행위 등 공무원의 영리사업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태봉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공립유치원의 환경개선 대책과 학교폭력 근절대책, 전원형 작은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등 세 가지에 대한 물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강의원님께서 늘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에게 많은 지도·조건을 해 주시고, 특별히 아산지역의 학교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공립유치원의 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 강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립유치원의 종일반운영 확대와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적·물적·행정적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첫째, 종일반 담임교사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습보조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로 금년에는 20명을 배치했습니다. 둘째, 교육환경과 교재·교구 및 정보화 기자재 확보를 위해 투자우선 지역을 선정하여 매년 1개 지역교육청씩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중소도시와 농촌의 유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해에는 도시와 농촌지역 공·사립 유치원의 만5세 아동 저소득층 자녀 856명에게 4억500만원의 유치원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공립은 수업료를 면제하여 주고, 사립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연차적으로 면제하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천안지역에서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데 대하여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러한 기사를 접하고 뜬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난 해 부단히 노력을 해서 재작년도와 비교하여 학교폭력 20%를 줄인 바가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 이러한 일을 적극적으로 홍보 시달하고 당해 학부모를 방문하여 위로를 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 3월 8일 도내 생활지도 담당장학사와 학생부장을 충무교육원에 소집하여 재발방지에 적극 대처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에 우리 교육청은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를 내걸고 집단 괴롭힘과 학교폭력 신고 전용전화를 24시간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해서 24시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다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우리 도내에서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전원형 작은학교 육성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아산시 소재 거산분교의 전원형 작은학교 만들기 사업은 현재 작은학교 살리기추진협의회와 지역주민, 학부모님들의 노력으로 6학급 109명이 편성되어 금번 3월 1일부터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도교육청에 교사 6명을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부탁한 6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추진위원회에 우리 교육청에 요청을 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적극 검토해서 4월 중에는 아마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겁니다. 말씀을 주신 양호교사, 유치원 보조교사, 전용버스 구입 등은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형 작은학교가 정말 모범적으로 설립이 되면 전국에서도 우리 충남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적인 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 실현과 농어촌 작은학교 지원에 만반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다 하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영철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의 합법적인 선출에 관한 사항과 교육청 직원들의 운영위원 진출문제,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감독할 특별 전담팀 구성의 필요성 등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단위학교 회계제도 시행에 있어 학교 예산회계 관련 전산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매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수학여행 업체선정의 개선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신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선출에 있어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미 관계자들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불러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고 있으니 정말 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희가 살펴보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이 선출된 후에도 운영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이럴 수도 있겠다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군별, 학교별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둘째, 직원들의 학교운영위원 진출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배제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 학교계통에 있는 그러한 공무원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편파적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 초·중등학교를 지도·감독할 기구에 있는 자들이 운영위원회에 직접 들어가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감독하는 공직자가 직접 들어가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여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목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된 지 7년째로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자치기구로서 단위학교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데 의원님의 지적대로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전담부서로는 1999년 1월 1일자로 이미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 교육청은 서기관 과장과 담당 사무관 1명, 그리고 6급이하 직원들 수명이 담당부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서무 또는 관리담당자와 관계 직원이 있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별도의 전담부서는 심도있게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회계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회계제도를 제가 취임한 후에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의 운영은 학교를 경영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제일 잘 알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육청에서 세우지 아니하고 학교에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학교 회계제도 시행에서 발생되는 업무경감과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예산회계 전산프로그램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 10월에 보급 예정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 회계예산의 심의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학교예산은 회계연도가 3월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회계연도 개시전인 2월 중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4월부터 익년 3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새로 선출된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송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운영위원들을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2월달에 하든지, 아니면 새로 편성되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든지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기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물러나는 운영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해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교육감 회의 때에도 제가 이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회계 예산의 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학교 회계제도가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수집하여 도내 모든 학교에 확산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각종 연수자료 교재의 우수자료를 수집해서 모든 운영위원들에게 보급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수학여행 업체선정의 개선책에 대한 물음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수학여행과 같이 수요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현장학습은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동의하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가 업체선정을 공개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선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 사항은 오래 전부터 학교에서 정말로 없어져야 할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내려보낼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일이 있다는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역할만 잘하면 이런 것은 근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선학교의 수학여행 관행 중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데 본인도 동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 교육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를 지시해서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한소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교육사회 위원님으로서 우리 학교 현장에 대한 많은 지도 조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원님께서는 OECD 수준인 학급당 35명의 학급편성 운영과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 교실증축 물량 대부분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총 36교에서 110실을 추진하고 있으며, 7교 16실은 이미 준공을 했고 일부 교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학교 29교 94실은 특별교실, 기타 시설 등을 활용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3월 1일자 동절기공사 시공중지를 해제시켜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 모두 다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새 학기 이전에 교실 증축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특별교실을 임시 교실로 활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해당 교과 교육의 차질에 대한 보완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별교실 중 컴퓨터실이나 과학실과 같이 교재교구 등의 비품이 비치되어 있는 특별교실의 보통교실로 사용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음악실이나 미술실 등과 같이 보통교실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교실만을 임시 교실로 활용함으로써 컴퓨터 수업이나 실험실습 등 특별교과 관련 교육에는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다 해서 행정적으로 이런 문제는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 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과 개학 후 공사에 따른 공사소음 대책과 임시 가건물 처리대책, 손실재원 확보대책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물이 준공 될 때까지 컨테이너 교실 17실을 구입 또는 임대하여 특별교실로 활용하는데 따른 소요예산은 총 2억1,300만원입니다. 수업분위기를 고려하여 심한 소음이 발생되는 공정은 될 수 있는 한 방과후 또는 휴일에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수업 중에는 될 수 있으면 소음을 좀 내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컨테이너 교실은 교실 개축시 학생수용 대책 등으로 임시교실로 사용되어 왔으며 외부는 미관이 그리 좋지 않으나 내부시설만은 기존 정규교실과 다름이 없이 최대로 수업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10교실의 컨테이너는 개축하는 다른 학교의 학생수용에 사용하고자 앞으로 이전을 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재정적인 손실을 없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OECD 수준에 맞는 한글 미해득자 해소대책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학력평가 공개 및 학력신장을 위한 특별지도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효 교육과 학력신장에 대해서 줄곧 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2001학년도 초기에 파악된 도내 한글 미해득자는 초등학교 342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96명 등 총 573명이었습니다. 미해득자 구제를 위하여 지도교사 실명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글을 미해득한 학생이 누구냐, 어떤 교사가 몇 명을 해결했느냐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53%인 307명이 구제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학생들은 정신지체아 등 특수학급에 편성된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한글 해득을 위해서는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학년도에는 한글 미해득자 구제에 공이 많은 교사들에게 획기적인 우대책을 마련하고, 특별지도 교사들의 지도비 5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교사들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취임한 후에 전국 수능 결과만을 분석해 보면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 학생들이 학부모의 자존심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력신장만은 시켜야겠다고 해서 모든 역량을 효 교육과 학력신장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능시험 본 결과를 평균 내 보니까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면 되겠다고 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도 떨어진 폭이, 수능고사가 어려웠지만 우리 충청남도 학생들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학력신장만은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켜야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학생들의 성적하락폭이 타 시도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상당수준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효와 학력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이 효고, 효를 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효, 학력 은 한 뿌리다, 효와 학력은 둘이 아니다." 라는 심정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력 향상은 우리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학력진단평가를 3월중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든 학교의 학력진단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별로 지도를 더 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로는 진로지도위원회를 조직해서 학교와 학부모가 학력신장의 방향과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력체제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년도 공립고등학교 35명의 학급편성에 따른 추가 소요교사 79명 중 기간제 교사로 충원한 19명에 대한 정규교사로의 대체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2003학년도에 이수 단위수의 감소와 자연계열의 선택 학생수 감소 등으로 수학, 영어, 윤리, 과학 등의 교과 교사의 수요감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간제 교사를 임용한 것은 이러한 감소되는 교과교사의 수급을 고려하여 신규채용을 조절하는데서 온 것으로 복직이나 앞으로 복귀 등으로 충원되는 인원을 제외하고 2003학년도 교원 수급계획에 의거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원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했을 때 많은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데 굳이 3월부터 시행해야 됐었느냐, 문제예방을 위해 교실 완공시기에 맞추어 반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했느냐, 협의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협의나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부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편성, 운영한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취지는 "적정한 규모의 교실에서 훌륭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이와 같은 취지를 살려 학급당 학생수를 완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교실에 대한 증축공사 기간이 동절기로서 부득이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3월 이전에 일부교실이 준공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교실이나 기타 시설을 이용하여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급 편성운영은 교육과정 운영상 학년도 중간에 재편성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3월부터 편성,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년초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 학년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학교의 시설이나 기타 제반여건등을 감안하여 학급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천안지역 4개 고등학교(천안고, 천안북일고, 천안북일여고, 복자여고)등 17학급에 대하여는 학급당 학생수를 당초대로 완화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우리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바로 35명으로 줄이지 않고 편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오늘 다섯 분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교육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감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봉 의장님께서도 항상 저에게 사적으로도 늘 교육에 대한 격려를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으로 살펴주는데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2만2,000 교육자들은 열심히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물음을 주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