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선거가 목전에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또 생각이 많으신 줄 사료됩니다. 모쪼록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뜻하신 바 모두 이루는 그런 날이 앞으로 오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우리 농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입법으로 2002년 1월 26일자로 제정·공포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WTO 새로운 농어업협상에 대비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역내 농어업·농어촌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7조에 의한 출석 진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6페이지 부칙에서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WTO협상이 종료되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WTO농어업협상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3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근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26일자로 제정·공포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로 경기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법적근거에 의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한 조항과 기능 조항의 위원회 협의사항은 조례상 필요한 조항으로 상위법률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의 구성인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방법,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회의 협의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촉대상과 인원이 균형있게 배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및 제5조의 임기와 직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 당연직위원인 농업기술원장과 농협 경기지역본부의 경제부본부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한편 농어민단체 대표 등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안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제5조의 규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와 제7조의 회의소집과 의견청취 등에 관한 조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 회의소집 등에 관한 조항은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에 필요한 제반요건과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7조에서 안건을 협의함에 있어 위원장이 필요시 생산자 단체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안건심의에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8조에 위원의 해촉은 위원의 해촉사유가 발생시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위상강화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기타조항으로서 안 제9조의 회의록, 안 제10조 간사, 안 제11조 수당 등, 안 제12조 세부사항 등의 규정들은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으로 그 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부칙 제2항에서 조례의 효력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것은 본 위원회를 중앙의 대통령 소속에 두는 특별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WTO의 새로운 농어업협상이 종료되는 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농정분야에 유사한 위원회가 또 있나요? 혹시 이것과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위원회.

위원회가 유사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농어촌농정심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요?

네.

그럼 거기랑 어떤 업무상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발생될 수 있잖아요.

발생될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도 비교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자문기관이고 여론수렴기관이기 때문에 의결을 하거나 그런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WTO협상, 세계무역기구협상이 끝나도 지금 제2조의 제2, 3, 4항에 보면 그 내용은 좀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만 좋은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제1항에 있는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무역협상에 따른 농어업분야의 대책 이것보다는 그것이 만약에 끝나도 지금 이 기능이 잘 수행된다면 제2, 3, 4항 가지고만이라도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해 봤습니다만 중앙의 상위법률이, 모법이 2004년까지로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 시행을 해봐서 좋다 그래도 더 할 수는 없다. 혹시 명칭이나 모든 것을 바꾸면 몰라도 이 상태로는 더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결기관이 아니지만 구성 위원들을 보니까 농업기술원장, 지역본부 경제부본부장, 위촉직 위원으로 15인 이내로 돼 있는데 그 농림위의 위원 한 명 참석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놓고 전문위원실하고 내부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여기서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시행될 때쯤 해서 어느 위원님이 들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참여한다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도움을 더 드리면 드렸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해 보시는 위원은 아무래도 거기서 하는 일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의회와 집행부간의 갭을 좁힐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천만 해주시면 위촉위원이기 때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이 운영조례안을 가지고 위원들이 활동을 하게 되지요? 하는 과정에서 무슨 결정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 WTO협상하는 데 영향을 얼마큼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물론 좋은 안이고 그렇게 해서 중앙 위원회에다 건의를 드리고 거기서 채택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밑바닥에 있는 경기도의 농어민 의견으로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합니다.

지금 국회에도 이러한 특별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국회에는 없습니다. 국회에 의결이 돼서 중앙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 16개 시·도에서도 이러한 위원회가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WTO협상에 대비해서 이러한 농어촌의 현실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협상에 나가서 그 위원들이 활동하는 데 사실 힘이 돼 줘야 하는데, 위원회에서 건의하고 또 여기에서 채택한 이러한 안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WTO협상에 가서는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많이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농정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중앙위원회에 당연직위원으로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통상교섭부장, 농협본부장 등이 전부 참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WTO에 의해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농어업인이라든가 국민의 여론을 협상팀에게 전달해 주고 또 그 주무장관들이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네.

그럼 지금 2차 WTO협상이 곧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지요? 시기가?

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2004년 12월 31일은 끝나는 시점이지요?

네,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략적인 날짜가 나와있을 텐데.

그 협상은 저희들이 준비한 것과 도와 되는 것은 때에 따라서 계속 진행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정식 개최되는 날짜는 몇 일이라고 파악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원장님은 들어가고 우리 농업정책국에서는 과장님이 간사로만 돼 있고 다른 분들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잡기를 15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직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위촉직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지사님 결심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사님께 보고드린 것이 당연직으로 2인을 해서 농업기술원장, 농협 경제부본부장을 했고 위촉직으로 13인을 했는데 학계, 언론계에서 1인씩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농어민대표로서 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농민경기도연맹, 그 다음에 화훼문제가 있어서 화훼협회, 여성농업인, 농가주부모임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대표로 해서 소비자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그 다음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농·수·축협 조합장으로서 평택과수농가도 되기 때문에 과수, 그 다음에 용인의 원산농협, 축협, 수협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연직위원을 많이 늘릴 수가 없는 형편이 돼서 당연직위원을 최소한으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는 것은 농업정책과장이 간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위촉직위원을 최대한으로 늘리다보니까 당연직위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농업 쪽에는 우리 정책과장님이 들어가시고 수산, 어업 그쪽에도 우리 실무자가 한 분이 들어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지금 거기에 빠져 있지요? 어업이나 수산…….

어업은 수협이 어민들을 대표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로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무튼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WTO협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제2조 기능사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7항인데 제4항까지 보면 지금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법으로 해가지고 생겼습니다.

그전에 기존…….

없었습니다.

그전에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 농어촌…….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 법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이게 생겼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항이 겸직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또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문제가…….

저희들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하고 중앙하고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우선 시·도 농정심의회는 농정에 대한 심의기관으로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것과 농어촌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농어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정기관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우리 농업에 대한 현안문제점들을 여론을 수렴해서 WTO에 대응하는 한시적 기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다루는 건데 다른 점이 뭐가 있나 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이 굳이 농정심의회에서 여론을 수렴한다고 그러면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농정심의회는 농어촌기본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설립돼서 WTO에 대응하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농어민여론수렴기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 여비, 실비보상을 위해서 한 300만원 정도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게 국장님, 현재 쉽게 얘기하면 자문기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법률에 근거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현재 우리 농촌이나 우리 농민들이 사실 이런 위원회가 부족해서 현재 자문이 안 되거나 아니면 농촌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줄여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냐! 사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처음에 저희들은 이 법이 제정되고 중앙에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저희에게 시달되고 도단위 광역자치단체까지도 구성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놓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적에 시·도 농정심의회는 심의기구이고 이것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광범위하게, 도의 WTO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보면 당연직위원으로 농업기술원장이랑 농협경기지역본부 경제부본부장을 지정했는데 농업기술원장은 그렇다 치고 농협의 경기지역본부 경제부본부장을 지정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본부장을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본부장급을 생각해서 심의를 해보면 거의 참석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경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부본부장이 대상적격으로 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안 (김학용·백대식 의원외 12인 발의)

백대식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을 비롯한 김학용 의원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쌀값 하락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의 우수성이 소비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그나마 다행히도 타지역보다는 가격과 소비가 다소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 도내에서 생산된 쌀은 60여만t으로 이는 2,000만 수도권 인구의 연간소비량 178여만t의 4개월분에 지나지 않음을 감안할 때 도내에서는 일부 수입쌀이나 타도의 쌀이 경기미로 둔갑하여 유통돼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미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가격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의 근절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미의 명성을 유지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소위 가짜 경기미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으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그 지급규정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경기미 부정유통행위의 대상이 되는 쌀을 경기도 외의 지역에서 수입·생산되는 쌀, 또는 수입쌀로 하고 이를 경기미와 혼합하거나 경기미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표시, 보관, 진열하는 것으로 부정유통행위 대상 쌀과 적용기준에 대해 명확히 하여 업무가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경기미 부정유통의 적발물량을 10t이상으로 하고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건당 500만원씩으로 하되 신고·고발한 자와 검거한 자를 합하여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여 적발하기가 어려운 대량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포상금 및 지급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경기미 부정유통의 신고 등을 처리한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도지사에게 신청토록 하고 포상금 지급은 20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여 신청절차, 방법 등의 업무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경우로써 부당한 신고를 한 경우와 개인당 포상금이 연간 포상금 지급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포상금 지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시장·군수의 경기미부정유통행위신고 등에 대한 처리방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미부정유통행위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한 사전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 민원인의 피해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포상금은 도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의원발의인 만큼 의회의 고문변호사와, 집행부에서는 농림부와 행정자치부의 많은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경기미의 부정유통 사례를 예방하여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경기미의 우수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3월 2일 김학용, 백대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대하여는 법률에 이미 있어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위반사항에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중 경기미의 부정유통행위를 신고,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경기미의 부정유통을 방지함으로써 경기미를 생산하는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 제정의 적법성 등을 도의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농림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경기미 유통질서 확립은 경기도의 고유사무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를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극행정으로써 이와 같이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상위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다만 중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포상금 규정과 중복되는 문제는 농림부로부터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그 동안 경기도 농민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가짜 경기미의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의 목적과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행정기관, 수사기관 등의 용어정의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조례규정에 필요한 용어를 적정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 제3조의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의 별표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대상인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적발물량과 지급기준을 높게 규정한 것은 적발이 어려운 대량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가시적인 성과와 예방효과가 크게 기대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으로써 지급방법 및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포상금지급은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도지사에게 신청토록 한 것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신고 등 업무의 연속성과 행정절차에 맞도록 규정된 것이며 단서조항은 1건당 포상금이 신고, 고발한 자와 검거한 자를 합하여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포상금 지급시 발생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5조제3호에서 당해연도에 개인당 포상금의 지급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특정 개인에게 포상금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도비자원의 부담과 사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의 신고, 접수 및 처리, 처리결과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신고, 접수처리 등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를 명확히 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의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조항으로 도지사로 하여금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검거에 협조한 자의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법 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포상금의 지급을 도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토록 한 것은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주체와 재원을 명확히 하고 소요경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미 배부해 드려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다른 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고 적발물량을 10t으로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의 이 법과 유사한 법 중에 농산물원산지……, 그것이 100만원의 포상금이 나갑니다. 거기 물량도 저희 규정과 같고요. 또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먼저 시행해 보고 류덕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10t이라는 것이 물량이 너무 크지 않는가 하는 부분, 작은 물량도 신고할 수 있는 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10t의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 이내에서, 물론 신고자, 검거자 합쳐서 1,000만원 이상의 보상이 나가고 앞으로는 소량의 저기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작은 t수로도 신고를 해서 포상금이 작아진다든가 하는 것을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5t이고 3t이고 그 이하도 신고를 했을 때, 이게 10t으로 규정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자체사업이고요. 류덕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상금이 붙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10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미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을 엄격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50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지, 전국적으로 물량이 적은 경우에도 100만원까지는 중앙의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존 근거가 있습니다.

10t이 적정하다 그 말씀인가요?

지금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조례를 만들면서는 적정선으로 잡은 거죠.

아무튼 심혈을 기울여서 10t이라는 물량을 정하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에 고발한 자하고 검거한 자하고 50대 50으로 해서 했는데 검거는 당연직으로 돼 있는 거고 신고나 고발한 자는 다른데 이것을 3, 7제로 해야지 50대 50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50대 50은 아니죠. 최대로 받았을 때 그렇게 받는다는 의미지…….

아니,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여기에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검거한 관할 저기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집으로 500만원 자기네들이 보상을 받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3, 7제로 해서 300만원은 검거한 자에게 하고 신고나 고발한 자에게는 700만원으로 해야, 신고는 위험성을 무릅쓰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검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검거는 당연직으로 해야 되고, 국가에서 봉급을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고는 위험성을 무릅쓰고 신고하는 건데 이것을 같은 목적으로, 이걸 지급할 때는 거기서 절대적으로 물러나지 않으니까 보상금에 대한 것은 차액을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실무를 담당하셨던 국장님이…….

제가 답변을 드리죠.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걸 놓고 각 사례를 다 수집하고, 이 업무를 원칙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농관원하고도 저희들이 수차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문제는 아까 류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량문제는 좌우간 이 부정유통을 하는 것이 적발되면 농관원에서 전부 적발해서 100만원씩 물량의 과다없이 전부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t을 기준으로 한 것은 원칙적으로 상업적으로, 장사적으로, 정말 악질적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거고요. 또 하나는 도간 경계에 있는 데서는 작은 물동량은 농가간에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잘못하게 되면 농가간에 오히려, 우리 순수 농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봐서 적은 물량은 농관원에서 하는 쪽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는 것과 검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별도로 했냐고 했는데요. 아무리 신고를 하더라도 검거를 안 해주면 포상금을 지불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고를 하더라도 검거기관에서 며칠 밤을 세워가면서 현장을 포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검거하는 쪽이 검거를 해가지고 사법조치로 돼야만이 신고하는 데도 포상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환자가 의사한테 갔을 때는 환자가 병에 대한 것을 다 물었기 때문에 의사가 어느 정도, 70%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건 신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금 300만원을 준다고 해도 검거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대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고나 고발한 사람하고 차등을 둬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검거하는 쪽에는 문제점이 적은데 솔직히 신고나 고발한 사람들은 위험성을 무릅쓰고 하는 거니까 차등을 둬야 된다는 거죠.

신고한 것에 효력이 발생되려면 검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검거는 되는데 신고가 어느 정도 돼서 증거물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어느 정도의 효력이 되니까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물품에 대한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미가 아닌 것에 대해서 신고한 건 증거를 잡고 하기 때문에 증거물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건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 의도도 십분 이해는 갑니다만 문제는 신고를 했는데도 검거를 안 한 사례가 있을 수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요지도 본 위원이 다 알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거하는 쪽에서는 300만원을 해도 굉장히 검거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을 두자 이거죠.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상제도가 된 것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 거 이외에는 보상금 규정이 검거하는 쪽에 많은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검거해서 보상금 주는 게 많습니까? 당연히 임무인데, 그건 당연히 임무 아닙니까? 이건 애당초 우리가 만들 때에는 신고한 사람들에게 1,000만원 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500만원으로 내려가는 형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초의 이 목적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기미의 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 더 관심을 둔 거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하다보니까 보상금이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법제화된 것이지 최초의 목적은 보상금 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경기미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쪽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사고난 것에 대해서도 신고한 사람하고 검거한 사람하고 같은 걸로 보상금 주는 건 난 별로, 길거리 플랜카드 써 붙인 것도 보면 4, 6제로 차이를 두지 똑같은 건 없습니다.

이게 교통사고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표현이 어떨지 모릅니다만 제가 이 조례를 의원발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분위기를 파악해 보니까 농림부나 타 시·도 차원에서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농가들은 보호가 되지만 기타 다른 시·도의 농민들은 반대적으로 보면 불이익 내지는 손해를 보는 조례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적발하는 대상자들이 그것이 우리 경기도 사람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 특히 이런 행위를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농정국이나 의회 입장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도 차원에서 메리트가 없다고 하면 굳이 타 시·도 사람들한테 눈총 받아가면서 검거하는 데 힘을 덜 쏟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나 고발하는 사람에게 검거하는 사람보다 더 비중을 둬야됨에도 불구하고 이 비중을 50대 50으로 맞췄던 것 자체는 결국 적발해 내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정국이나 우리 의회에서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꼭 경기도 사람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메리트를 줘서 실지로 우리 도민들이 신고나 고발한 것이 적발로 성과를 올릴 수 있게끔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을 신고나 고발한 사람한테 더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 조례에서는 비중을 오히려 똑같이 해서 우리 도민들이 언제든이 신고나 고발이 되면 그것이 적발로 이어져서 실지 고발이나 적발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우리가 더 큰 목적은 소위 가짜 경기미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이끌어야겠다는 조례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제가 이인희 위원님께 부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도를 시행해 보시고 이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차후에 대두가 되면 개정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번 하면 고치기 어려운 저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죽 쒀서 뭐 하는 식으로 신고한 사람이 "게네들 좋은 일 시키기 위해서 내가 신고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차등을 둬야만 제대로 됩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고한 사람하고 차등 두자고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고 사실 신고없이 검거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검거비만 줍니다.

검거비 500만원만?

네.

글쎄, 신고에 의해서 꼭 검거가 되는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고없이 수사를 해서 검거하는 건수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고자가 500만원 또 검거자가 500만원 했을 적에 사실 건당 1,000만원까지 최고로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자, 검거자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양쪽에 500만원씩 나가는 거고 검거만 했을 적에는 그냥 500만원만 나가는 거죠?

네.

본 위원도 생각했을 적에는 신고인을 더 많이 줬으면 좋은데 건수당 1,000만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코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금지급을 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지사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예산확보에 따른 재정부담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상위부서인 농림부로부터도 본 조례가 적법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농정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실제 집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 경기미 예방활동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던 사업비 2억원 중에 1억 5,000만원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키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이인희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경기미부정유통행위방지포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8일 월요일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현장방문이 있사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저희 제5대 의원의 임기가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의회가 됐건 집행부가 됐건 끝나는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서 의회나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각자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