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02년 임오년을 맞이한 지 벌써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한해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국 동시 4대 지방선거가 있고 2002년 월드컵경기가 개최되며, 또 금년 말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두들 각자 자기직분에 충실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려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국 소관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구 위원님의 당적 변동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의 좌석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리는 가나다순으로 배열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제정안 (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장 전태헌입니다. 제가 2월 6일자로 투자진흥관으로 있다가 환경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임 이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열심히 연찬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충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지원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민선2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있는데 민선2기 동안에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한 환경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흔들림 없이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3기 출범에는 새로운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새로운 정책대안을 열심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의 제정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검사는 도로주행상태에서는 배출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안전성 위주의 검사가 되고 있으므로 배출가스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중간검사를 시행하여 오존오염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을 검사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저하로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노후차량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내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도록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 중간검사수수료, 시장·군수에게 사무위임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등 15개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실시하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중간검사수수료를 중간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지사는 중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중간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검사의 독촉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며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행차의 배출가스 중간검사에 관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8의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안은 그 동안 입법예고와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사전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자동차배출가스가 수도권지역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만큼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 도의 대기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에 의거 2000년 7월 14일 도내 시·군 중 수원시 등 15개시를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고 동법 제37조의2제1항에 의거 이들 15개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 외 배출가스에 대한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도는 조례제정에 필요한 배출가스 중간검사에 따른 검사대상지역, 수수료, 권한위임사항 등을 포함한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2월 24일부터 2002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는 목적,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 중간검사수수료, 권한위임사항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중간검사 대상차량, 유효기간, 중간검사방법, 재검사, 중간검사 기관의 지정 등은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8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간검사 대상차량은 시행규칙 별표27의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15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차량으로서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차령 12년이 경과된 자동차,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차령 7년이 경과된 자동차, 2006년 1월 1일부터는 차령 4년이 경과된 자동차 등으로 연도별 차량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동 조례 시행일인 2002년 5월 1일 현재 중간검사 대상차량은 약 8만 4,000여대로 예상됩니다. 중간검사 유효기간의 경우 비사업승용차는 2년, 기타 차량은 1년으로서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차량정기검사의 유효기간과 차이가 없이 사실상 매년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정기검사항목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 관련 별표15에서 정하고 있는 동력전달장치 등 24개 항목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1조 관련 별표26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령의 개정으로 운행차에 대한 중간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한 것에 대해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원인들의 검사횟수가 늘어나는 불편해소를 위해 검사의 일원화를 권고하고 있고 환경부나 도에서도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중간검사는 중간검사라는 의미보다 정밀검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수원시 등 15개시를 지정한 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에 의거 환경부에서 2000년 7월 14일 이 지역을 대기환경개선 실천대상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어 중간검사 대상지역으로 한 것이며 안 제3조 별표의 중간검사수수료는 입법예고당시 ASM2525 모드나 Lug Down3 모드는 4만 3,000원, 무부하정지 가동검사모드와 무부하급가속 검사모드는 2만 2,000원으로 이는 당초 환경부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산정한 수수료를 반영코자 조례준칙을 시달 각 시·도에서 이를 기초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이후 경기, 서울, 인천 등 3개 시·도 관계관 회의에서 수수료가 적당치 않음을 사유로 제3의 외부전문기관에 수수료 산정을 용역의뢰토록 요구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3만 6,000원과 1만 8,000원으로 각각 최종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 제4조 권한위임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한 중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와 중간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중간검사의 독촉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동 조례의 부칙에 조례의 시행을 2002년 5월 1일부터로 한 것은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시행상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대기오염방지에는 약간의 도움이 되겠으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정기검사항목 외에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를 매년 추가 실시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함에 따른 저항이 있을 수 있으며 검사대상지역으로 고시된 수원시 등 15개시의 주민들은 이동하는 자동차의 특성상 등록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정기검사와 중간검사 공히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를 대상으로하여 중고차를 기피하고 신조차를 선호함으로써 근검절약을 위한 자동차10년타기운동과 같은 건전한 시민정신보다 빈부의 위화감 조성과 소비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미이행시에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거 2만원이상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기준이 있으나 배출가스 중간검사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현재로서는 마련되지 않아 동 조례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 15개시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차량이 약 8만 4,000여대임에 비해 중간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공단이나 지정업자는 20개소 미만으로 중간검사대행기관을 점차 확대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해소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방금 신승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은 질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정기검사항목 외에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를 매년 추가 실시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함에 따른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장께서는 그 저항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에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거해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관리법상에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기검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대기배출가스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형식적인 안전성 위주의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자동차배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72% 정도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때문에 수도권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있다. 그런 분석보고에 의거해서 이번에 정기검사 외에 속칭 중간검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밀검사가 되겠습니다.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노후차량에 대한 자동차배출가스를 대기환경보전기준치 이내로 함으로써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정밀 정기검사 외에 또 하나의 새로운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원칙이 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자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주민들, 말하자면 도민들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도에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본 위원이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간검사제도의 필요성 이런 것을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15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있는 자동차소유자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도내 15개 대기환경규제지역이 수원하고 어디어디가 해당됩니까?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대기환경규제지역이 있습니다. 수원이라든가 성남, 대체적으로 인구가 많고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15개 지역을 불러주시죠.

조례 제2조2항에 나와있습니다.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가 되겠습니다.

과천도 해당됩니까?

네, 과천시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과천의 경우는 거의다 거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규제지역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안잖아요.

통과지역은 아니고요 일단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든가 대기환경이 악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중간검사를 미이행하면 과태료는 2만원인데 중간검사를 받으려면 수수료가 3만 6,000원, 1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안 받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받는 자동차는 일단 1차적으로 중간검사기간을 통보해 주고 저희가 독촉을 합니다. 독촉해도 안 했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이 얼마예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독촉해서 안 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까?

독촉을 하고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한 번 독촉해서 안 했을 때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수수료보다는 과태료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수수료는 중간검사 받을 때 기계작동장치라든가 전문기술자가 검사에 필요한 노역비, 이런 것이 부하방법과 무부하방법에 따라서 3만 6,000원, 1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말하고 것이고,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에 만약에 이런 중간검사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현행 법률상에 중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라든가 벌금, 이런 행정질서벌 내지 행정형벌을 부과하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 법률상에 이 중간검사를 받지 않고 위배할 경우에는 벌금 얼마에 처한다 이런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런 법에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3월이나 4월 중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벌금조항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설예정이다?

네.

규제혁파시대에 이런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중간검사 또는 정밀검사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말 그대로 법령상 중간검사가 되겠습니다.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를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게 중간검사도 받고 별도의 정기검사를 받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간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시기를 일치시키는 건의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런 건의안을 수용해서 이번 대기환경보전법률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정기검사 따로 중간검사 따로 하면 도민에게 불편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라든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일원화시킬 계획입니다.

한 번에, 중간검사와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하고, 그러면 대상차량은 4년 경과된 자동차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006년부터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라서 단계별로 차량연한에 따라서 검사를 받는 차량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검사조례안도 결국은 법이 개정되어야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벌칙조항만 현재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조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통합하는 문제는요.

그것은 이번 개정법률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중간검사와 정기검사를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받도록?

네.

그러면 정기검사수수료하고 중간검사수수료에서 차량소유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네, 현재 정기검사는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업자가 별도의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1만 5,000원, 일반 민간정비업체에 할 경우에는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중간검사는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하방법일 경우에는 3만 6,000원, 무부하방법으로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소가 20개 밖에 안 돼요? 중간검사를 받아야 될 공단이나 지정업자가. 설비가 비싼 겁니까?

경기도내에 교통안전관리공단 사업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정비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관리공단 5개소에서만 연간 약 11만대 정도를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검사받아야 할 차량이 8만 4,000대이기 때문에 검사에 따른 기관은 문제가 없습니다.

규제완화시대에 이것을 같이 해야 되는, 중간검사하고 정기검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조례안도 왜 중간검사라고 제목을 붙였지요?

그것은 상위법령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중간검사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 개정법률안에 규제개혁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용어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밀검사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수료 문제도 전국 시·도가 다 동일합니까?

네, 이번에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지역은 수도권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 인천광역시 전역,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5개 시·군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지역이네요?

네.

수도권지역에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데, 이 수수료는 받으면 전부다 공단이나 지정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겁니까?

네, 교통안전관리공단 민간지정 정비업체에서…….

그런데 여기에 얼마 정도는 대기환경을 개선시키는 비용으로 들어가야지 개선은 안 하고 공단의 수수료로 다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조례의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수료 3만 6,000원, 1만 8,000원은 순수하게 정비에 따르는 대가로 쓰는 것이고 별도의 차량소유자들은 환경개선기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방법에 따라서 차등화 되어 있는데 제1항에 경유차하고 휘발유, 가스, 알코올 자동차가 공해정도가 훨씬 틀린데 이렇게 검사비용이, 코스트가 비슷해서 이렇게 같이 해놓은 겁니까, 상식적으로 경유차가 더 비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휘발유차가 싸야 되고.

그것은 경유, 휘발유 이런 차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하검사방법과 무부하검사방법이 있습니다. 무부하검사방법은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엔진을 가속해서 가속했을 경우에 배출가스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런 방법이고 부하방법은 엔진을, 롤러라 그래서 롤러 위에서 차를 시속 40㎞ 정도로 주행시키면서 그때 실질적으로 배출가스가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5월 1일부터면 이게 지금 월드컵 때문에 빨리 만든 거지요?

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있고 특히 6월부터는 대기환경이 1년 중 가장 열악한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 통합된 법이 성안되기 전에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월드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이걸 지금 아까 서울, 인천, 경기도에 실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서울, 인천이 실행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도 지금 조례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다 이 얘기지요?

네, 3월 임시회때 인천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도 상정을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검사수수료가 서울, 인천 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을 한 부씩 주십시오. 다른 데 것을 한번 주시고 아까 우리 한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차가 하나 있는데 7년 정도를 타고 있는데도 저는 7만㎞밖에 안 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1년에 7만㎞이상을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한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무인카메라식으로 고속도로에 있듯이 그런 것을 해서 지적차를 발견해서 지적을 해야지 무조건 10년 되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부담시키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회기간 동안에는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사진촬영을 한 후에 잠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