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02년 임오년을 맞이한 지 벌써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한해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국 동시 4대 지방선거가 있고 2002년 월드컵경기가 개최되며, 또 금년 말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두들 각자 자기직분에 충실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려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국 소관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구 위원님의 당적 변동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의 좌석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리는 가나다순으로 배열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제정안 (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장 전태헌입니다. 제가 2월 6일자로 투자진흥관으로 있다가 환경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임 이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열심히 연찬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충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지원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민선2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있는데 민선2기 동안에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한 환경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흔들림 없이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3기 출범에는 새로운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새로운 정책대안을 열심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의 제정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검사는 도로주행상태에서는 배출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안전성 위주의 검사가 되고 있으므로 배출가스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중간검사를 시행하여 오존오염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을 검사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저하로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노후차량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내 대기환경 규제지역의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도록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 중간검사수수료, 시장·군수에게 사무위임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등 15개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실시하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중간검사수수료를 중간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지사는 중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중간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검사의 독촉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며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행차의 배출가스 중간검사에 관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8의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안은 그 동안 입법예고와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사전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자동차배출가스가 수도권지역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만큼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 도의 대기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에 의거 2000년 7월 14일 도내 시·군 중 수원시 등 15개시를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고 동법 제37조의2제1항에 의거 이들 15개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 외 배출가스에 대한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도는 조례제정에 필요한 배출가스 중간검사에 따른 검사대상지역, 수수료, 권한위임사항 등을 포함한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2월 24일부터 2002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는 목적,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 중간검사수수료, 권한위임사항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중간검사 대상차량, 유효기간, 중간검사방법, 재검사, 중간검사 기관의 지정 등은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8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간검사 대상차량은 시행규칙 별표27의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내 15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차량으로서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차령 12년이 경과된 자동차,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차령 7년이 경과된 자동차, 2006년 1월 1일부터는 차령 4년이 경과된 자동차 등으로 연도별 차량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동 조례 시행일인 2002년 5월 1일 현재 중간검사 대상차량은 약 8만 4,000여대로 예상됩니다. 중간검사 유효기간의 경우 비사업승용차는 2년, 기타 차량은 1년으로서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차량정기검사의 유효기간과 차이가 없이 사실상 매년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정기검사항목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 관련 별표15에서 정하고 있는 동력전달장치 등 24개 항목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1조 관련 별표26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령의 개정으로 운행차에 대한 중간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한 것에 대해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원인들의 검사횟수가 늘어나는 불편해소를 위해 검사의 일원화를 권고하고 있고 환경부나 도에서도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중간검사는 중간검사라는 의미보다 정밀검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수원시 등 15개시를 지정한 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에 의거 환경부에서 2000년 7월 14일 이 지역을 대기환경개선 실천대상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어 중간검사 대상지역으로 한 것이며 안 제3조 별표의 중간검사수수료는 입법예고당시 ASM2525 모드나 Lug Down3 모드는 4만 3,000원, 무부하정지 가동검사모드와 무부하급가속 검사모드는 2만 2,000원으로 이는 당초 환경부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산정한 수수료를 반영코자 조례준칙을 시달 각 시·도에서 이를 기초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이후 경기, 서울, 인천 등 3개 시·도 관계관 회의에서 수수료가 적당치 않음을 사유로 제3의 외부전문기관에 수수료 산정을 용역의뢰토록 요구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3만 6,000원과 1만 8,000원으로 각각 최종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 제4조 권한위임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한 중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와 중간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중간검사의 독촉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동 조례의 부칙에 조례의 시행을 2002년 5월 1일부터로 한 것은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시행상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대기오염방지에는 약간의 도움이 되겠으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정기검사항목 외에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를 매년 추가 실시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함에 따른 저항이 있을 수 있으며 검사대상지역으로 고시된 수원시 등 15개시의 주민들은 이동하는 자동차의 특성상 등록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정기검사와 중간검사 공히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를 대상으로하여 중고차를 기피하고 신조차를 선호함으로써 근검절약을 위한 자동차10년타기운동과 같은 건전한 시민정신보다 빈부의 위화감 조성과 소비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미이행시에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거 2만원이상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기준이 있으나 배출가스 중간검사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현재로서는 마련되지 않아 동 조례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 15개시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차량이 약 8만 4,000여대임에 비해 중간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공단이나 지정업자는 20개소 미만으로 중간검사대행기관을 점차 확대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해소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방금 신승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은 질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정기검사항목 외에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를 매년 추가 실시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함에 따른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장께서는 그 저항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에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거해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관리법상에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기검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대기배출가스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형식적인 안전성 위주의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자동차배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72% 정도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때문에 수도권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있다. 그런 분석보고에 의거해서 이번에 정기검사 외에 속칭 중간검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밀검사가 되겠습니다.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노후차량에 대한 자동차배출가스를 대기환경보전기준치 이내로 함으로써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정밀 정기검사 외에 또 하나의 새로운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원칙이 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자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주민들, 말하자면 도민들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도에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본 위원이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간검사제도의 필요성 이런 것을 조례가 통과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15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있는 자동차소유자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도내 15개 대기환경규제지역이 수원하고 어디어디가 해당됩니까?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대기환경규제지역이 있습니다. 수원이라든가 성남, 대체적으로 인구가 많고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15개 지역을 불러주시죠.

조례 제2조2항에 나와있습니다.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가 되겠습니다.

과천도 해당됩니까?

네, 과천시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과천의 경우는 거의다 거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규제지역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안잖아요.

통과지역은 아니고요 일단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든가 대기환경이 악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신 것 환영합니다. 임기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또 도민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줘야 될 시기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례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당혹스러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당장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난 3년 반 동안 거의 실천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 실제 도민에게 보탬이 되는 정책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8만 4,000여대의 도민이 부담해야 되는 돈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환경정책연구원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인천시 전부다 포함해서 1차 연도에 36억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거 시작하면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볼 때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는 올해 월드컵을 빙자해서 이러한 쓸데없는 예산이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또 수원하고 경기도 예산만 해도 엄청난 투자라든지 행사비라든지 이런 걸 지출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중복되는 업무를 함으로 해서 더욱더 도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번에 다른 시·도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상지역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5개 대기환경규제지역 3개 시·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5월 1일부터 동시에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한 개 지역만 시행되어서는 대기질개선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3개 시·도가 동일한 시점에 실시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 아니겠습니까?

15개 시·군입니다.

아니, 31개 시·군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어디 경기도에 한번 다녀보세요. 어느 곳하고 그런 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15개 시 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차적을 두고 있으면 관계가 없는 거지요?

네. 지금 경기도가 대기환경보전법이 상위법령인데 거기에 보면 이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국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15개 시·군에 한정해서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설명해 보세요. 15개 시를 선정하게 되고 인구라든지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관계자가 말씀하세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경기도…….

과장님, 잠깐만요.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태한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적이 있지요. 경기도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을 설정할 때 보면 15개 시의 환경기준을 저희가 설정했지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설정할 때는 15개 시에 대해서는 현재 대기오염이 심화되어 있거나 앞으로 그 지역이 대기오염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15개 시를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괜찮습니까? 우려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1권역하고 2권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양평이나 가평같은 경우는 대기질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2권역으로 설정을 했고 수원, 안양, 과천같은 경우는 대기질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1권역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는 우리가 몇 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정기검사는 올해부터 시작을 하면 12년 차량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정기검사는 몇 년에 한 번 하냐고요.

정기검사는 차를 처음 산 후 4년이 되어야 정기검사에 들어갑니다.

4년이지요?

네.

그리고 그이후에는?

그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2년마다 하는데 이건 매년해야 되는 거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12년 넘은 차량에 한해선 1년마다 들어가는데 2004년도가 되면 저희도 차를 사서 4년된 것은 정기검사를 받듯이 정기검사 받을 때 중간검사도 똑같은 주기로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수수료가 3만 6,000원하고 합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기검사수수료하고 중간검사수수료를 합쳐서 하는 거냐고 여쭤 보시는 거지요?

네.

그것은 정기검사수수료 따로 받고 중간검사수수료 따로 받습니다. 그대신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항목을 검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만큼은 삭제를 시켜 줍니다.

지금 우리가 검사를 받으러 가면 배출가스 검사를 하잖아요. 항목이 좀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 차이가 지금 정기검사를 받으면 2만 5,000원이에요? 일반 정비업소에서 받으면 2만 5,000원이지요?

환경국장 전태헌입니다. 정기검사를 검사하는 기관은 두 개 기관이 있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할 경우 1만 5,000원이 되고 기타 민간업체에서 정기검사를 할 경우에는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검사를 추가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정밀검사는 부하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상관이…….

아니 부하방법은 어느 때 하고 그냥 검사할 때는 무슨 차량을 어느 때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리나요? 부하방법을 적용하는 차량이…….

네, 있습니다.

어떤 차량?

중간검사 차량이 부하방법과 무부하방법이 있는데 무부하방법은 5.5t이 초과한 차량, 상시사륜구동차, 또 부하방법으로 검사가 곤란한 특수차량, 이륜자동차 이런 것들은 무부하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만 8,000원이 되겠고요.

1만 8,000원인데 여기에다 2만 5,000원에 얼마나 추가가 되는 겁니까? 1만 8,000원하고 다 더하나요?

네, 1만 8,000원 더하기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1만 5,000원 내지 2만 5,0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겁니다.

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그러면 항목에 빠진 부분을, 우리가 정기검사를 하러 가도 배출가스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항목을 제외하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말이에요. 함께 하게 되면 1만 8,000원 중에서도 정기검사에 조사하는 그 항목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 항목은 중복되니까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400원 정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함께 할 때 2만 5,000원에서 1,400원 정도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승용차 같은 경우는 3만 6,000원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000원 빼주면 3만 4,000원하고 2만 5,000원하고 해서 2년에 한 번 5만 9,000원 정도가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2만 5,000원 되던 게 거의 배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네.

네. 그런데 그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비사업용 승용차일 경우에는 차량연한이 12년이 경과된 차량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10년이고 뭐고 차량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또 자원을 아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상충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10년이상 차타기운동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노후된 차량을 대기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해서 탄다면 대기배출가스의 원인자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은 대기환경기준원칙을 준수하게끔 정기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기가스가 많은 차량, 연도가 많이 지나간 차량은 지금 과적단속하듯이 환경시스템을 구축해서 거리에서 적발하든지 신고에 의해서 그 차량을 소환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옳지 지금은 일률적으로 도민이나 국민한테 강제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대 조류에 전혀 맞지 않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하면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확충하든지 과학적인 장비를 보완해서 지나가는 차량, 그리고 그런 차량을 요새 과속하는 차량 잡듯이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무조건 학교가듯이 가서 조사를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국장 생각은 물론 중앙에서 법을 제정하고 내려와서 했다손치더라도 도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위원들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2년에 8만 4,000대의 차량이 36억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걸 소홀하게 우리 도의회에서 처리해서야 되겠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왜 부담을 주면서 이런 걸 도입하게 됐느냐 이말이에요.

현재도 노후된 차량, 과적된 차량이 대기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건 말대로 수시적인 거고 모든 차량을 일률적으로 저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도화시켜서 대기배출가스의 오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정기간 차량연한이 오래 경과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꼭 차가 노후되고 연수가 차야만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차량을 얼마나 사용했으며, 얼마나 소중하게 관리를 잘 했으며 운행횟수가 얼마냐에 따라 틀리는 것이지 무조건 10년 됐다고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 말씀은 맞아요, 안맞아요?

최초로 사용된 사용차보다…….

아니,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맞아요, 안맞아요?

오래된 사용차보다…….

차를 산 지 오래 됐다고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운행거리나 운행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느냐, 어떤 게 맞아요?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법은 말고 위원 질의에 어떤 게 맞느냐는 이야기예요. 내 말은 이렇게 10년 넘었다고 무조건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데에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되었다고 매연이라든지 배기가스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무용이었는지, 영업용으로 해서 전국 고속도로를 누비고 계속 다녔는지 그것은 1년만 되어도 매연이 굉장할 거예요. 그런 차량에 대한 과학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획일적으로 10년이상 됐다고 해서 무조건 검사를 받아라 이게 지금 21세기 행정자치시대에 맞는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기검사 결과 노후차량일수록 배출가스가 많이, 기준초과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는 이야기예요, 나는.

저희가 중간검사를 실시하려면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차량연한수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차량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매연이 틀릴 수 있다. 그러한 것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도입하는데 따른 것이고 또 어떠한 조례사항이 어떠한 법률사항이라 하더라도 또 경기도에 있으면서도 15개 시민들에게만 부담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이걸 지금 아까 서울, 인천, 경기도에 실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서울, 인천이 실행하고 있는 겁니까?

서울도 지금 조례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다 이 얘기지요?

네, 3월 임시회때 인천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도 상정을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검사수수료가 서울, 인천 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을 한 부씩 주십시오. 다른 데 것을 한번 주시고 아까 우리 한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차가 하나 있는데 7년 정도를 타고 있는데도 저는 7만㎞밖에 안 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1년에 7만㎞이상을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한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무인카메라식으로 고속도로에 있듯이 그런 것을 해서 지적차를 발견해서 지적을 해야지 무조건 10년 되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부담시키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회기간 동안에는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사진촬영을 한 후에 잠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했는데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각종 자료수집 및 주민의견 수렴을 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일 동 조례의 가부를 의결하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으로부터 현재로서는 동 조례의 시행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자는 그런 요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유보코자 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외국의 사례나 좀더 심도있는 유관기관의 사례들을 조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유보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