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 근린공원(경전선철도폐선부지)결정안, 공공청사(건설관리본부)변경결정안, 제2순환도로4구간(도로ㆍ광장등)변경결정안, 우산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운암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등 6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계류안건으로는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이 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477-3번지 사단법인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광주지회장 박광식으로부터 제출된 제2농산물도매시장건설 운영관련에 따른 시정건의의견건이 제출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교만입니다. 평소 도시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후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 안건 3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심철도폐선부지의 근린공원결정안입니다. 경전선 철도 구간 중 효천역에서 구 남광주역을 경유하여 광주역에 이르는 10.8km의 도심 통과구간이 2000년 8월 10일 운행선의 변경과 함께 폐선됨에 따라 폐선 전체 구간을 푸른 길로 조성키로 방침을 정하고 푸른길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폐선부지의 활용계획은 구상단계에서부터 도시계획, 환경,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의회, 시민단체, 주민대표, 공무원 등이 폭넓게 참여한 녹지공간 조성계획위원회를 구성한 후 용역의 진척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자문을 받았고, 그 이외에도 토론회, 시민설문조사, 의회 설명회, 구청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근린공원의 규모는 폐선 전체 구간 중 광주역에서 동성중 입구까지 7.95km 구간 총 9만 8,300㎡입니다. 잔여구간인 동성중 입구에서 효천역까지 구간은 제2순환도로 입체교차로 건설계획에 편입된 부지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도시철도2호선건설예정지로서 금번 공원결정에서 제외하였으나 제2순환도로 입체교차로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푸른길로 연결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심철도이설사업 추진현황과 폐선부지의 푸른길 조성 계획은 유인물 1페이지와 2페이지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청취 기간인 2002년 1월 30일부터 2월16일까지 총 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대부분 반영이 어려운 내용으로써 조치 계획은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변경결정안입니다. 본 건은 북구 본촌동에 위치한 건설관리본부청사 계획 부지 내에 현재까지 미 매수상태로 있는 사유토지를 제척하고 계획부지밖에 있는 현 사무실 부지를 편입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 건설관리본부 청사 부지는 기존에 농민교육원이 있었던 자리로써 농민교육원이 이전된 후 기존의 농민교육원의 부지와 인근 토지 일부를 포함한 면적 1만 2,231㎡를 1978년 4월 1일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하였으나 결정 당시 추가 편입했던 4,891㎡가 현재까지 미매수 상태로 있으며, 건설관리본부 청사도 확장 계획이 없으므로 이를 제척하고 현재 건설관리본부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는 계획부지 밖에 있는 구 지산출장소 부지 2,176㎡를 편입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이용관리와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본 공공청사의 변경에 따른 검토내용과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 1월 30일부터 2월 16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4구간 변경결정안입니다. 제2순환도로4구간은 마륵동 광송간 도로～호남고속도로까지의 구간으로써 당초에는 수완택지개발예정지구를 통과하는 광로 9호선에 연결토록 되었으나 주택건설경기의 침체 등으로 수완택지개발사업의 시행 시기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고속도로와의 연결체계도 기존 비아IC와 근거리에 있어서 설치가 어려우므로 기본설계과정에서 검토된 신창택지개발사업지구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순환도로4구간 중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서구 마륵동 마륵IC에서 광산구 신가동 신가택지입구까지의 4.4km이며 6차선 도시고속도로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2순환도로4구간의 선형변경으로 인해서 80m의 광로와 하남공단진입로의 교차점에 교통광장 2개소가 신설되고 영산강대상공원과 광주하수처리장 등 기존시설의 일부변경이 수반되게 됩니다. 제2순환도로건설 중인 상황과 제2순환도로 4구간 사업계획,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검토결과는 유인물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청취 기간에 39건이 열람했고 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중에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맹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시 부체도로 및 통로 암거를 설치하여 주변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주무부서의 조치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도면설명) 경전선구간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결정코자 하는 것은 동성중학교입구까지만 공원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제2순환도로가 목포선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입체교차로에서 폐선부지가 있는데 그건 빼고 나머지 뒤쪽으로 해서 도시철도2호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뺐습니다마는, 사실은 전체구간을 연결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결정에서 만큼은 광주역～동성중학교 입구까지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시청입니다마는, 광주역사부터 시작해서 백운광장으로부터 동성중이 있습니다마는, 동성중 입구까지 여기까지만 공원으로 결정하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활용계획은 전체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효천역사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구간 중에서 7.8km 광주역～동성중만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하자. 그거죠?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의견이 제출되어 있네요.

(도면설명) 여기는 계림5지구 재개발사업지구입니다. 계림오거리있는데 인데 당초계획은 폐선부지가 있고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를 떼어놓고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주택 호 수가 758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충도로를 이용해서 층고를 높이니까 885호가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오셔서 폐선부지를 조성해 버리면 안마당이 될 건데 여기에 높은 건물로 지어서 답답하게 지어놓으면 좋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부에 있는 공공시설부지를 저쪽으로 치우치게 해서 이쪽에 공간을 찾는 것이 좋다, 설계하는 분하고 시행계획을 할 때 협의를 하자 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부분까지 포함해서 건물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16층, 17층 되는데 19층이 되다 보니까 세대 수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 정문입니다마는, 조선대학교 앞이 원래 노란선으로 계획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선이 폐선부지가 되고 여기가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폐지하고 폐선부지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성계획 안에는 분명히 이 도로 위쪽으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매수 사유지이기 때문에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노선 폐지하면서 공원으로 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당장 넣기는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넣기는 넣는데 지금 안 들어 간다니?

현재는 조성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데 사유토지 넣게 되면 도시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상태로 놔두었다가 이 지구를 조성할 때 노선폐지와 모든 공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저희들 조성계획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공원계획에는 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재원대책까지 내놓고 도시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해서…….

그러면 그 쪽은…….

넣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면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예.

말썽이 없지 않아요? 공원으로 묶어 버리면 그 사람들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매입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서 빨리 공원도 조성하라 그런 뜻이죠.

그분들이 넣어 달라는 이야기는 빨리 매입을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호동 E마트 있는데인데, 여기에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여기 사는 분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드나들고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를 제척해 달라 해서 이 부분 원래 우리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양쪽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 안에는 보행차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는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은 이쪽 도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로변 옆에 자투리 용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는 남광주 역사를 관통해서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여기가 남광주역 교차로입니다. 여기를 관통을 해서 차량통행을 시켰을 때는 여러 가지 교통장애 문제도 있고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 통행은 곤란하고 조성계획상도 사람들이 왕래는 자유롭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보행 통행은 가능하지만 차량 통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현재도 막아져 있습니다.

사람은 통행하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차량통행이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남광주역 상인들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분들이 그 이전부터 몇 번 의견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상인들이 이해했어요?

그 분들 이해까지는 안 됩니다. 저희들 입장이 그렇다는 것은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은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고, 차가 왕래하기까지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은 양림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마는, 양림동 지구에서 자기들 나오는 도로를 인근도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폐선부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현재 통과가 되고 있는 도로 외에는 통과를 안 시킨다는 것으로 폐선부지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추가 횡단보도 설치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 견지해 왔던 의견입니다. 추가 통과는 어렵고…….

폐선부지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남로이고 여기가 폐선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개설도로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집산도로에서 받아가지고 큰 도로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통과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폐선부지가 전부 단절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것은 광복촌 있는 데 주변에 일대 주택입니다마는, 폐선부지와 도로 사이에 자투리 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인들 토지소유인데 이것을 공원에 넣어서 매입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이번에 폐선부지는 철도부지만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잔여부지는 조성할 때 필요하다면 넣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의견에 나온 내용입니다.

또 몇가지 있는데? 북구청에서 노인복지시설…….

아, 노인복지가 빠졌네요. 여기는 광주역에서 시청 가는 데, 여기에서부터 폐선부지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청에서, 천막을 치고 노인들이…….

어디쯤이에요?

일등식당에서 내려가다 보면 바로 왼편 그 길입니다.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노인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활용계획에 배려를 해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활용계획에 의해서 몇차례 논의를 했고 북구청에 설명할 때도 곤란하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례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하니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푸른길 조성은 원칙적으로 철도 철거하는 거기만 조성하기로 하고 다른 시설은 들어가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폐선부지 활용계획은 당초에 우리 시가 녹도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과 환경단체들한테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저도 오늘 올라온 폐선부지 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해서는 제 뜻도 올라온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폐선부지 인근 토지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한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서 이 근린공원결정안이 확정이 되어야지 인근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불만과 민원 해결은 해소하지 않고 녹도조성을 핑계로 해가지고 일방적인 안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 주민의 민원은 계속되고 주민의 불편은 계속된다는 것을 시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아까 설명에도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완충녹지 해제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시에서 핑계를 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몇 회 임시회에서 강력하게 완충녹지해제를 위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답변도 없고 이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다만 답변이 폐선부지녹도 조성과 동시에 이것을 해결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느 시점에 민원이 폭발할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완충녹지에 대한 시의 의견을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제시해서 만일 완충녹지를 해결 안 하고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하고 당초에 철로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해소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철로가 이설되었으니까 당장 이 완충녹지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종합적인 어떤 녹도 조성을 근거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폐선부지 근린공원결정과 동시에 완충녹지 문제도 동시에 주민과 우리 시의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시의 확정된 안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완충녹지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 지역과 조화 관계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세웠는데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님 의지가 폐선부지에 관한 예산을 되도록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번에 확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해제할 때, 그렇지 않으면 폐선부지와 같이 이용할 때 정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가 뭐에요? 완충녹지를 해제한다는 말입니까?

완충녹지를 폐선부지에 포함해서 조성해야 할 불가피한 구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폐선부지가 좁으면요. 그렇지 않고 여유가 있고 거기는 건축규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폐선부지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들은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일괄적으로 전부 폐선부지에 포함해서 이용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해제를 원칙으로 하는데 저기에 토지이용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느 정도 방어막을 설치해놓고 해제하겠다는 것이 시 뜻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용역비가 확정되면 곧바로 우선적으로라도 완충녹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용역 품의라도 우선 받아서 절차를 밟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녹도로 편입하게 된 완충녹지 지역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 나와있습니다.

그 외 녹도로 편입된 완충녹지 지역은 주민이 틀림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거든요, 시에서 매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해 온 내용대로 하루속히 결정해서 주민한테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그 부지를 당장 해제해 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마음대로 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언제까지로 봅니까?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착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은 언제로 예상됩니까?

늦어도 금년 말 안에는 해결된다고 봐야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완충녹지해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무조건 해제라는 것이 아니라 이용방안을 봐서…….

편입된 토지에 한해서는, 녹도로 편입된 완충녹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라 그거에요. 나머지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철로가 폐선되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철로가 폐선되도 생활과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 요구를 이제는 받아들여줘야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녹도 조성과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확실히 녹도 조성과 함께 나머지 완충녹지 지역도 동시에 해제하겠다고 하는 도시계획과장의 의견을 믿겠습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애매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고요. 일단 예산이 서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는 최대한 행정적으로 빨리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폐선부지활용계획 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서 안에 보면 폐선부지 주변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선부지 주변지역은 재개발사업지구가 있고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도 있고 일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지구는 저희가 종합보고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폐선부지와 조화될 수 있는 개발이 되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지구는 토지이용이 상당히 순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난개발이나 나쁜 방향으로 개발이 안 되도록 지침을 주었고요. 그리고 일반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 쪽 개발을 통제하고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폐선부지에 반하는 주변지역의 개발은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계획이 종합적으로 담겨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데 지구단위계획에도 구체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가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선택해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축선을 후퇴시키고 색상을 이렇게 해라, 구조를 이렇게 해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층고를 올린다든지 밀도를 낮춘다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폐선연변지역만,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크게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통과했습니다.

기탁 할 때는 9억 8,000만원인데 실시설계 결과 13억 5,700만원으로 3억 7,7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오늘 산건위에서 결정해 주시면 절차에 의해서 바로…….

여기에서 통과를 해주시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도시계획근린공원으로 고시가 되면 공원관련된 절차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조대정문 앞에서 남광주사거리까지입니다. 535m입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수문제 등은 기부금품 관련 법규에 의해서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날레 측에서는 영구시설물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전시 활용하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천관리나 거기가 쉽게 말하면 광주의 바람통로거든요. 그런데다가 무등산 조망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겹겹이 싸여가지고 조망을 상당히 해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철거해서 없애는 것으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비엔날레 측에서 거기에 전시품을 전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 기간 동안에 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교철거문제는 하천관련된 건설국 계통에서 주관 부서가 돼서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교를 존치하자는 것과 철거 하자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역사적 산물로써 거기에 남겨두자 의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용역회사도 검토하고 폐선부지활용계획위원회에서도 철거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교각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존치한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폐선부지 주변 지역의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것을 그대로 떼어서 놔두고 관리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하려고 하면 주변도로와의 관계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람이 다니게 하려면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량과 인접도로하고 철길하고의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남광교가 바로 붙어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면에 시야를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철교를 놔두고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한다면…….

보행자가 가려면 연결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천변로에 차량이 통행하는 통과 높이를 잡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통과높이를 해 가지고 보행자가 그 철교로 연결되게 하려면 상당한 구조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현재의 지반을 말씀하십니까?

아, 예. 그것은 정비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푹 파서하는 것은 아니고요. 천변 좌우로 문제입니다. 천변좌우로가 현재의 교각이 있는, 철교가 있는 상태로 봐서는 통과높이가 1.2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최소한 4.5m를 맞춰주려면 철교 높이를 올려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교는 밑에 있고 이것은 높여 줘야 하기 때문에 높이면 먼 데서부터 잡아서 높여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폐선부지도 훼손도 되고, 이쁘게하면 아름다운 구조물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또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가서 연결이 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존치하는 것보다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그 때 입장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각을 철거한다고 하면 광주천의 횡단은 어떻게 합니까?

광주천은 활용계획에 보시면 새로 구조물로 교량으로 해서 아름다운 형태로 갖추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구만요. (김후진 위원장, 노대영 간사와 사회 교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비엔날레프로젝트4에 의하면 그 철교를 활용해서 아름다운 형상의 작품을 구상하고 있던데, 그것은 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비엔날레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프로젝트4 실현을 하겠다는 계획은 이야기해 왔지만 아직까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치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와 협의한 일은 없습니다.

비엔날레 측에서 요청을 한번도 안 했다 그 말이죠? 조성계획위원회에서 논의가 한번도 없었다?

예.

그리고 남광건설에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업비가 13억 5,700만원이네요. 전체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목 식재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목 식재의 문제인데 정말 이 푸른 길이 푸른 길다운 그린웨이가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수목을 식재해야 한단 말입니다. 전시행정차원으로 과거에 보면 식목의 날이라든지 관에서 주도하는 나무를 식재한 것을 보면 고사를 해 버린다거나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수종을 선택해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푸른 길에서의 나무 식재는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수목을 결정하고 심습니까?

실시설계결과에 의해서 그 금액이 나왔고 내용도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수종이식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목의 선정을 실시설계 상에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에는 어떤 나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몇 년생 어떤 나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목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서울회사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잘 생성할 수 있는 수종이나 이런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해서 식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과 논의해서 그런 것을 해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실시설계 상에서 수목이 결정되었다 그러지만 광주지형에 맞는 수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조경학자들이나 관련학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싶다 하는 생각이에요.

도시공원위원회와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수종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나는 걱정스러운게 푸른 길 조성을 하는데 심었던 나무가 고사해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형에 적합한 수목이 식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 헌수문제인데 물론 현재 관련법상의 여러 가지 저촉이 있지만 시민헌수운동의 근본적인 취지가 시민들이 한 가정에서 한 그루 나무를 심자는 의미 있는 시민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푸른길이 광주의 상징으로, 광주의 명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적극 도와주어야 할 입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법에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법에 저촉이 되지만 될 수 있는 방법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민헌수운동이 전개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시민헌수운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까지는 행정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광주천 철교사업은 저희 위원회도 사업의 프로젝트 내용을 광주천 철교 문제를 한번 추가해서 별도로 보고해서 의회의 의견도 한번 듣고 참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축약해서 보고를……. 그래야 저희들 의견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전문성, 광주의 역사성을 살리는 중요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는데 건설관리본부 상임위원회 때 폐선부지 관련해서 지금 동명동에서 농장다리가 옛날에 기차통과를 위해서 현재 지반보다 높게, 기차 높이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농장다리가 현재 지반보다 몇 미터를 높여 버렸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장동로터리에서 법원으로 가는 농장다리가 철로 통과를 위해서 교각을 높이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오고 그러면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낮춰라하는 것이 대다수 인근 주민들 의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관리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농장다리를 낮게 하는 방법이 없냐 했더니 도심철도이설사업과 맞물려서, 녹도 조성과 맞물려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이 내용에는 여러분이 보고해 준 바도 없고, 어느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지? 시민이면 다 느낄 거에요. 옛날에는 기차 통과할 때는 기차 통과를 위해서 다소 불편은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기차가 통과를 안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농장다리의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이 폐선부지 녹도 조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폐선부지조성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폐선부지를 횡단하는 도로문제거든요. 그래서 철도가 이전이 됐으니까 그동안 철도 때문에 도로구조가 왜곡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문제는 도로관리청에서 해야 될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이, 또 교량이 높여진 상태로 이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노력은 그것들과 연관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설관리본부에 제안을 했더니 건설관리본부장 답변이 이것은 푸른길 가꾸기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현재 농장다리를 낮게 한다든지 높게 한다든지 어렵다, 주관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 주관부서에서 그러한 기획들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 언급은 전혀 없어 제가 확인해 본 거에요.

그것은 저희가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추진해야 되겠죠?

예.

알았습니다.

맹지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마디로 말 하면 쓸 수 없는 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체도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맹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도로과 계획입니다.

만약 도로굴착을 하면, 맹지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땅을 인수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어차피 본 도로의 보완용으로 그 도로를 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도 그런 도로는 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도로를 통해서 인접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필지, 두 필지를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토지소유자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의견은 나왔어요, 맹지에 대해서.

의견으로 들어 온 것은 있습니다.

처리했어요?

지금 처리가 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우리가 집행할 때 반영해서 사업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맹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도로과 계획입니다.

그것을 본 토지소유자와 미연에 협의하고 설득시켜서 하면 맹지가 얼마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공공청사(건설관리본부)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우치공원입니다. 여기가 건설관리본부가 있는 자리입니다. 건설관리본부 결정부지 현재 이것입니다마는, 당초에 여기에 농민교육원이 여기 있었습니다. 지산출장소가 있었고요. 지산출장소는 독립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빼고 농민교육원이 이전을 해서 여기를 본부청사로 결정하면서 인근에 있는 개인토지까지 해서 모양을 갖추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매입을 않고 기존의 시설물만 이용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지산출장소도 없어졌고 이것을 건설관리본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해소 차원에서 현재 미매수되어 있는 토지는 제척하고 현실적으로 건설관리본부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포함을 시키는 변경안입니다.

미매수가?

녹색입니다.

거기만 변경하자?

여기는 떼어내버리고 이것만 새로…….

그렇다면 우리 시의 도시계획결정 이후에 미집행 도시계획이 거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 같은 것은 예상 안 해요?

그것으로 해서 장기미집행해소방안으로 742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목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목은 전, 전, 구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은 그린벨트입니까?

아닙니다.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상태로 하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4구간(도로ㆍ광장등)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가 마륵IC에서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구간이 4구간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번에 제2순환도로는 아시는 바와같이 60m 도로를 타고 올라가서 비아IC 바로 옆에다가 해서 60m를 연결해서 자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완지구사업이 어렵고 여기에 인터체인지를 하다 보니까 비아인터체인지와 너무 근거리에 있어서 시설물에 제한이 많이 있다 해서 건설국에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신창지구 경계를 통해서 연결해서 설월IC로 연결하는 이런 도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선형을 돌리면서 기존의 이것은 폐지하고 이것을 이리로 연결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천변에 있는 대상공원 일부, 그리고 80m광로나 기존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극락IC나 유덕IC를 신설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기존의 계획선 도로와 분리가 됩니다마는, 여기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옆에 제방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원래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일부를 제척을 하고 선형이 올라가서, 여기에 대상공원이 진행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상공원이 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80m광로와 연결되도록 조치하고 여기는 유덕 영업소가 됩니다. 이 도로와 연결해서 극락교입니다. 이 도로와 만나는 곳까지 연결됩니다. 여기가 신가지구입니다. 여기가 운남지구, 철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당초계획변경으로 인해서 토지편입 지주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편입토지민원이나 주민의견에 보시면 몇 건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강하게 반발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민의견에 거기가 유덕 IC쪽에 광장을 설치하는 것이죠?

예.

광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덕흥동 덕흥부락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조치계획에 보시면 유덕IC나 화순 쪽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영산강에 교각이 설치됨에 따라 하천통수단면 확보가 어렵고 또 IC 설치하려면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된다, 그러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들 요구는 하천 쪽으로 해주라 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하천선을 유지시켜주는 상태에서 교차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은 공지인데 이쪽으로 가면 주민피해가 없을 것인데 왜 이리로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마는,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결정으로 해서 피해라고 한다면 피해지만 주민들에게는 적정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양해를 해야 좋은 시설물이 될 것 같습니다.

조치계획을 그러면 민원인들에게 다 연락해서 이해가 됐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민원인들에게 통지는 합니다마는…….

여기 시에서는 통지만 하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통지하는데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추가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계획보다 약 4만 8천㎡와 하수도도 4만 4천㎡가 감소되었구만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보면 증가된 것이 아니고 공사비나 모든 것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고만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근린공원(경전선철도폐선부지)결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청사(건설관리본부)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순환도로4구간(도로ㆍ광장등)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