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네 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등 세 건이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13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장묘시설(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묘시설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였으며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묘시설 사용료를 타 지역 거주자와 차등 적용토록 인상 조정하였으며, 묘지수급계획을 감안하여 매장분묘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0년씩 3회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토록 하였으며, 사용권자가 분묘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시설물을 철거하고 영락공원 납골당에 납골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설공동묘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계속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개발하여 납골당 등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존치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택지 등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납골당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기간일이 경과한 1년 후에 유택동산에 산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의 지정과 해제를 심사하기 위해 시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립치매요양병원의 건립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공정은 95%로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골조와 내부설비 등 병원 건물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공사 마무리에 따른 내부정리, 외부 포장 및 조경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현 공정대로라면 당초 예정된 공사일정인 금년 4월 준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시립정신병원의 부지인 광산구 삼거동 605번지 내에 시립치매요양병원이 건립됨에 따라 치매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시립정신병원조례에 통합 규정하고 관계 법령의 폐지 및 신설로 관련 조항의 정정 및 토지의 합병 등에 따른 지번 변경과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의거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및치매요양병원설치ㆍ운영조례”로 하고 병원의 위치를 토지의 합병 등에 따라 “광산구 삼거동 산 66-2번지”를 “광산구 삼거동 605-1번지”로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요양병원의 관장업무”를 신설하며 병원 위탁운영대상자의 개설 진료과목인 “정신과”를 “정신병원은 정신과로, 치매요양병원은 정신과 또는 신경과”로 각각 구분하여 수탁 희망기관 모집공고 기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1일자로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보험법 제35조 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병원”을 “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으로 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로 변경하고 위탁의 해지사유 중 객관적인 판단 적용이 곤란한 조항은 삭제하고 수탁자의 의무위반 및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를 해지사유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광주광역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광주광역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지금 영락공원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락공원입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을 띤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관련 조항을 넣어가지고 제가 행자위에 가가지고 제안설명까지 해 가면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영락공원” 이름은 그대로 쓰더라도 “광주광역시립영락공원”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공시설도 그렇게 가줘야 나중에 모든 것이 서로 공공성을 띤 명칭이, “영락공원”은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광주광역시립영락공원”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영락공원 간판은 “광주광역시영락공원”으로 했습니다.

공공성을 띤 명칭을 사용하도록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묘시설사용료 문제거든요. 지금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비싼 곳이 충주가 가장 비싸네요. 그 다음에 부산인데, 그 다음이 광주가 되겠군요. 이것을 봤을 때 지금 관내하고 관외하고 사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관내가 훨씬 많지요?

화장은 관외가 52% 정도…….

그러면 관내는 48%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관내를 현행 5만원에서 7만원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관련자들도 그렇게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관외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해가지고 100% 올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이 올린 근거를 어디에서 착안해 내서 이것을 했습니까?

화장묘 원가가 약 3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관외에 있는 타 지역주민들의 화장묘까지 보존을 해 줘야 되느냐 문제제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 관계 전문가, 심의위원님들, 또 우리 국 소관 자문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니까 당연히 우리 시민들의 세금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은 원칙이니까 자기부담을 100%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올리자 해가지고 이번에 20%, 다른 타 시ㆍ도처럼 20% 수준으로, 50%, 60% 정도 상향 조정하고 나중에 타 시ㆍ도를 보면서 우리도 자기부담을 100%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자 해서 2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 주로 전남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화장을 안 하면, 화장하는 길이 전혀 없다면 그런데 전남권에도 한 세 군데 화장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20만원이 본인들이 부담스러우시고 그러면 전남권에 시설이, 전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수입원 되는 것이 관외 요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내는 반액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현행 반액인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래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2만원만 올렸어요, 관내는?

그렇습니다. 화장률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화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하면 할수록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사실은 돈이 더 많이 들지요. 그리고 화장로를 외부인들이 많이 쓴다면 계속해서 화장로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화장로 하나씩 설치하는데 몇 억원씩 들고 또 지금 우리가 화장로를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해서 가능하면 타 지역주민들은 자기 관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외는 연차적으로 현실화 시키겠네요. 그러면 관내도 어느 정도 반 가격 정도는 해야지,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그러면 내년도에 또 인상하겠군요.

예, 1년 단위로.

그러면 영락공원 사용료나 영락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경영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인상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금년에는 약 5억원 정도만…….

손실이 있다고요?

첫해에는 7억원, 그 다음에 6억원, 이번에는 약 5억원 정도, 인원수도 줄였고 사용료를 조금 올리게 되면 한 5억원 정도 보전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사용료가 관외는 100% 올랐는데, 적자폭이 7억원에서 5억원, 그래서 이렇게 인상을 하면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비싸면 아마 도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불만은, 불편은 없을 것이다 하는데, 100% 인상을 하다 보니까 광주영락공원으로 올 것이 전부 그쪽으로 갔을 때 안 올리는 것만 못하는 수입이 생길 수도 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20만원씩 받게 되면 원가의 60%밖에 안되거든요. 그 다음에 외부인들이 많이 오면 화장로를 계속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데 화장로 증설하는데 2기씩을 한번에 해야 하는데 그것이 수억원씩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사람을 더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20만원을 받는 것이 수입과 지출로 보면 플러스 요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원가를 다 받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가능하면 자기 지역 시설들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올릴 때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대로 적자폭이 줄어들 것인가, 줄어들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는 것을 점점 현실화 시켜서 적자폭을 줄이고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관내를 많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차피 여기는 이익 시설이 아니잖아요. 이익을 보자는 것은 아닌데, 갑자기 현실화 시킨다면서 100%를 올린다는 것은 무리수를 띠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직 통계가 정확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덜 올리고 올 수 있는 방법, 또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적용을 시켜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외부인들이 가격이 비싸면 안 온다고 했을 때 수입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도로 봐서 화장하실 분들이 10만원 더 올린다고 해서 안 오시고 그러실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바는 화장로 한 기 증설하는데 4억원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화장률이 높아지고 타 시ㆍ도도 화장률이 높아지면서 우리 광주시가 시설이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오게 된다면 우리는 또 화장로를 증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 증설문제, 인건비 문제, 원가 문제 이런 것을 분석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운영하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도 고려해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한 것은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그간에 적자폭이 계속 누증되어가는 현상에서 이렇게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라고 봐도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화장장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장묘문화를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우리시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수익적인 측면에서 화장장을 신설해 낸 것은 아니라고 볼 때 관내 40%, 관외 100%, 이렇게 대폭적인 인상을 할 때 시민정서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는 예상해 보셨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했거든요. 5만원에서 2만원을 더 올렸다고 했을 때 그 2만원의 상승분 때문에 화장을 하실 분들이 안 하실 것인가, 그만한 금액인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은 아직 미치지 않으리라, 이 금액 2만원 상승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결정을 했고, 또 우리 시민들이 7만원인 것은 원가를 33만원 잡았을 때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보급도 화장문화 향상도 생각하면서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화장도 보급을 하면서, 또 가능하면 본인들이 실비부담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양면을 생각해서, 본인부담률하고 화장문화 보급 양면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화장장 사용료가 기존에 5만원에서 7만원, 2만원 올려가지고 화장을 안 한다, 한다의 그런 금전적인 측면만 생각해 내지 말고 과연 우리가 화장장을 만들 때의 의도가 장묘문화 개선 아니냐 그것이에요. 그것이지요? 우리시에서 적자를 감수해 내면서도 화장을 유도해 내고 홍보하고 이런 측면들이 돈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화장률이 대폭 증가한다든지 그런 것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작년보다 대충 몇 %나 향상되었다고 보십니까?

연간 1% 정도…….

그렇게 미미한데, 화장장 사용료부터 인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과연 화장료 인상에 따른 시민정서를 어떻게 홍보해 내고 그 분들이 2만원이네 10만원이네 하는 것을 떠나요. 떠나서 생각을 해야지 우선 재정적자폭을 줄여나가겠다는 경영마인드만 생각해 낸다면 과연 장묘문화의 개선이랄지 유도해 내는 그런 행정부서의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개정을 하면서 화장문화의 상승을 확산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서 화장문화가 상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영에 있어서도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적자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부담 능력,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화장문화의 확산, 그 양면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활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타 시ㆍ도 화장장 사용료하고 비교한 것도 보면 울산보다는 우리가 100%가 더 많고, 그런데도 거기에서는 2만 5천원인데, 우리 현행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5만원, 수원 같으면 2만원인데 우리는 4만 2천원, 이런 면만, 인천 같은 경우 1만 5천원, 1만 2천원,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과연 합리적인 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 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인상요율 적용문제에 있어서.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에 맞춰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타 시ㆍ도도 고려해가지고 만든 것이거든요. 타 시ㆍ도, 수원이라든지 충주 등 적은 데는 아마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처음 인상했기 때문에 나머지 싼 부분들도, 서울시도 개정을 해서 무료였는데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화장장이 우리시처럼 좋게 다시 시설이 된 데는 개정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화장장을 좋게 짓기 전에는 쌌거든요. 화장장을 대폭 개선하면서는 우리가 수수료를 올렸고 타 시ㆍ도도 시설을 보완한 후에는 올리려고 하는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령동 묘지공원 매장분묘 사용료도 80만 880원에서 한 5만원을 올렸군요. 5만원 정도 올리게 된 인상요인이 무엇입니까?

매장료 말씀하시지요. 매장은 우리가 화장문화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장은 자기부담을 100% 시키는 추세로 나가야겠다 해서 매장은 올렸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또 업체한테 위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탁업체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95%만 수입을 했는데 100%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화장장 사용료 인상요율을 조정하자는 것, 그것만 하면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장묘시설을 사용하면서 관외와 관내가 구별이 되었는데 관외는 100% 인상 적용한 것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억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양면성에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관외 사용자에 대해서는 대폭 인상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못 들어오게 억제를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현재 시설투자 비교해 보면 이 단가로 해도 적자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영투자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시설투자까지 비교해가지고 적자냐 흑자냐, 이것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가지고 관외 사용자를 받느냐, 오히려 관내만 받고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대폭 인상해라, 막아라. 여기서 이런 시설 하나씩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싸워야지요, 뭐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연구과제인데, 화장로가 풀로 차가지고 수억원을 들여서 증설을 해야만 관내, 관외를 다 받을 수 있겠다, 그러한 시점에 오게 된다면 그때는 관외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억제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단계인 것 같은데 아직은 시설운영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대로 하고 그 시점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의주시하면서 가셔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 시설하려면 시간이 또 걸려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 화장장 사용료를 비교해 놨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재래식하고 현대식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식은 그만큼 시비가 투입이 안 되고 현재 해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 광주 같은 데는 현대식으로 갖추면서 엄청난 시비가 많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 비교가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래식과 현대식을 비교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 충주 같은 데는 현대식인 것 같아요, 이제 바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전남에도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재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요. 그런데 여기는 현대식이란 말입니다. 현대식이니까 비싸도 여기로 온단 말입니다, 전라남도 사람들이. 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견적을 비고란에 재래식, 현대식을 놔두면 우리 위원님들이 훨씬 더 비교평가하기가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되니까 광주만 엄청 비싼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료 내드린 것, 인천이 제일 싸게 되어 있는데 인천은 화장장 시설 중이거든요, 현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현대화시키면서 가격을 올리겠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이 재래식이었고 환경이 안 좋아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수수료가 상승될 요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해 봤는데, 문제는 명칭 사용문제거든요.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병원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것이 영리추구쪽으로 가느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설립된 것인데 잘못하면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로 가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우려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성은병원도 있었고 별의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치매요양병원이 이번에 설립되어가지고 4월에 개원할 예정인데 치매요양병원도 “광주광역시치매요양병원”,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지요?

예,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확실히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표기하는 고유명사는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꼭 “시립”이라는 말을 안 넣더라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광주광역시 위탁” 그렇게 해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광역시립노인전문병원”이나 아니면 “노인복지병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치매요양병원을 지을 때 노인전문병원으로 당초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충분한 법률 검토라든지 기초입안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소홀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노인전문병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의료법하고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필수적인 시설이라든지 첫째는 65세 이상의 노인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노인전문병원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다시, 복지부에서 치매요양병원이 원래 헌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원칙을 고수하자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립치매요양병원인데, 수탁자측에서 그 동안 저희들한테, 이번 이 개정조례안 의견조회 과정에서도 저희들한테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으로 다시 바꿔달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치매라고 했을 때 인근의 혐오감이나 주민의 기피라든지 그 다음에 질병사용의료법상 명칭을, 그것은 나중에 예외 규정에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들어서 포괄적으로 노인전문병원으로 바꿔달라, 또 타 시ㆍ도의 추세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묵살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타 시ㆍ도를 전부 출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섯 군데 가서 본 결과, 수탁자 말대로 네 군데가 노인전문병원으로 바꿨습니다. 한 군데만 치매요양병원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출발선상에 있고 처음 오픈하는 마당인데 나중에 이것을 해가지고 수탁자가 주장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고려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부터 원칙이 흔들려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치매요양병원으로 고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명칭사용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다, 그런데 사용자가 과연 그 적정수준에 도달되는가, 안 되는가.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면 국가적인 손해다. 그러면 그만큼 사용을 하게끔 적정수준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광주농고 같은 경우도 학교명을 바꾸거든요, 자연과학고등학교. 그래가지고 학생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러거든요.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치매라고 하니까 기피현상이 나와서 수요가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명칭을 바꿈으로써 수요자가 많이 있겠다, 이런 의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수탁자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틀리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도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적용범위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공공성이라든지 치매라는 독특한 기능에 더 강조를 둬야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해 봐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 할 때 우리가 재론해도 늦지 않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수요문제는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병원이 280병상인데 치매라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정신과질환내에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거기에도 상당수 치매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병원이 개원을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치매쪽에 가까운 치매질환자를 저쪽으로 수용을 하고 전문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빨리 차 버릴까 걱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히려 수요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그쪽에서 명칭을 변경할 이유가 있겠는가, 서로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원측에서는 수요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려 할 것이고 현재 주무부서에서는 상관이 없다, 수요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쪽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넓게 해석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뜻이고 저희들은 처음이니까 범위를 좁게 해가지고 중점 치매환자를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병원은 치매병원입니다. 치매환자를 위해서 만든 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노인성 질환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일반 다른 병원을 이용하시도록 하고 치매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시ㆍ도도 현재 명칭을 바꾼 데가 네 군데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그 명칭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병원명을 “정신병원, 치매병원” 하면 일단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니까 수요자를 불러들이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드러운 용어를 쓰자고 주위에 그런 의견이 있었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타 시ㆍ도에서는 “노인”으로 바꿨는데 일단은 우리가 원칙하에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재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빠른 속도속에서 대처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치매요양병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환자들이 늘어나는데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개인들이 병원을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지으면 되는데 치매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병원은 간병인들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개인병원들이 개설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병원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 것이었거든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치매요양병원”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환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치매요양병원을 시내에 짓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환자를 수용하는 데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료재단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이나 이렇게 명칭을 바꿔가지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료수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락공원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영리를 추구할 것은 안돼요. 물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위탁도 하고 그러지만 영리쪽으로만 추구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치매요양병원 문제는 본래 목적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칭 가지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의회발의 조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타 시ㆍ도 보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명칭도 그렇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럴 것 아닙니까? 치매환자만 치매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또 정신환자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해야지 다른 일반 환자를 받아버리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치매환자나 정신병원 환자가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수용할 곳이 없습니다. 광주의 사립재단에서도 그쪽에 건립하려고 하고 지금도 건립하고 있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취지를 정확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그 목적대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는 개원을 하면 저희들이 사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명칭, 명기,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우리가 현장방문 때도 시립정신병원이라는 것보다는 성은병원을 즐겨 사용해 오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시립정신병원이라는 것을 하고 성은병원을 또 이렇게 해라 하는 주문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해 놓고 또 “치매요양병원” 이렇게 같이 병기해서 사용할 때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명칭을 시립정신병원은 시립정신병원대로, 또 치매요양병원이면 치매요양병원, 그렇게 각각 별도로 사용하라는 주문으로 받아 줘라,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해서 사용치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약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