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민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2년 2월 20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2002년 3월 5일,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2년 3월 12일, 이상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송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1980년대 이후 도심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담행정기구인 도심활성화대책추진기획단의 기구와 정원 11명이 증원되었고,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 배치에 따른 정원 1명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상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579명을 2,59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1,852명도 1,86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중 도심활성화대책추진기획단의 기구와 정원 11명은 200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도심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획조정과 분야별 대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도심활성화대책추진기획단이 발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기능에 보면 도심활성화에 대한 용역시행이란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용역을 아웃소싱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도심활성화대책추진기획단에서 도심활성화와 관련된 안까지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용역관련은 지난 국회에서 20억원이 확보되어서 지난 1월하고 3월에 걸쳐서 도심활성화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종합계획 한 개, 단위계획 14개해서 각 도심활성화를 위한 용역사업을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에서는 앞으로 용역에 따른 아웃소싱, 외부발주에 따른 과업지시서 작성, 그리고 과업에 따르는 중간보고, 최종 과업납품 이런 사항을 수행하고, 이후에 도심활성화에 관한 집행자체도 맡게 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관께서는 기획단에 포함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관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기획관리실 소관이 될테니까 이 부분을 기획단이 설치되면 단장을 맡으실 단장님, 그리고 단원들에게 고지해야할 부분이 물론 국비로 용역예산 20억원이 내려와 있지만 지난번에도 대책위원회에서 별도의 광주도심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의회 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단체까지 폭넓게 의견들을 받으셨지요? 그렇지만 특별한 활성화대책안은 나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이 용역이 책정되었으니까 무조건 이것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다 소진해야겠다는 발상보다는 효과적으로 최대한 경비를 절감해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11명의 추진기획단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용역정도는 전문가 그룹으로 팀을 구성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달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도심 활성화에 대한 용역시행 관계가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15개 사업입니다만, 용역사업 마무리는 2003년 1월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개 단위사업 중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그런 사업은 일단 1차 구체계획을 4월말까지 우리 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말이면 2개월 정도 남습니까?

예.

2개월 동안에 도심활성화를 위한 것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또 아주 전망이 밝게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판단하십니까?

4월말까지 하게된 배경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신청을 기획예산처에 4월말까지 항목을 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말까지 용역단에 요구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사업계획보다는 일단은 내년 예산에 얼마정도가 항목으로 들어가야겠다는 개요정도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검토해서 내주고, 구체적인 사업목록이나, 투자계획 그것은 추후에 예산확정시까지 그때까지 내주도록 그렇게 요구…….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한 바는 9,000억원 정도, 국비 예산요구 사항이.

방대한 예산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안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 송영철입니다. 의안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장애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자동차세 중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서는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후에 추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번 조례개정 사항은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그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감면받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통상 음성나환자집단촌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둘째고요. 세 번째는,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업에 있어 신규임대사업자 대부분이 토지취득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므로 기존 조례에 의해서는 취득에 관한 감면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임대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까지를 임대사업자로 포함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할 경우에는 기존의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면제를 받았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시세감면조례의 설치 목적에 있어 그 내용을 보완하는 등 조문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ㆍ추징단서ㆍ명령 변경 등에 따른 조문 정리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자동차세나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타인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추징한다는 것이 주민등록을 같이해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한 후에 주민등록을 분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물론 등록할 때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앞으로 등록하겠지요. 한 후에 자동차를 이용한 사람들이 정상인이 이용한 경우는 없냐 그 말이지요?

장애인을 위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그 차를 임의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한테…….

가족말구요.

있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들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세세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