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지구단위계획안심의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과천시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신미희입니다. 주민조례 개정청구에 따른 과천시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과천시 과천동377-9 정창균 외 1,596인의 과천시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 개정청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개정청구의 수리를 결정하고 청구내용에 의한 개정조례안을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 17일 대표자 정창균 외 3인으로부터 과천시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 개정청구가 접수되었으며 10월 23일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12월 19일 1,665명의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어 2002년 1월 14일 69명의 무효결정, 정당한 서명자 1,596명으로 과천시 연서 서명자 수 1,200명을 초과하여 청구의 수리를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의 9에 의하면 조례안을 작성할 때에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구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개정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시 조정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청구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육위원의 구성에서 보육시설의 장인 위원의 수와 시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각 전체 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중 남녀 성비를 각 40%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보육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법령의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시설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재위탁할 때에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위탁 또는 재위탁조건으로 제시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예산의 증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과천시보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청구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시의 의견은 개정조례안 시 조정의견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조례개정청구에 따른 과천시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