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가능종목을 현재 3개 종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여러 종목을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함으로서 도민체전등 각종 체육대회에서 상위입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내용에 제2조에 관련된 직장경기부 설치종목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아래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문에 들어가서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한다. 제2조중 "3개종목 이내로 하며"를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이용만 기획실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의 용인시청 직장경기부의 설치종목을 현행 3개 종목이내를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개정하여 시세 신장과 걸맞는 다수 종목의 직장경기부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에서 상위입상의 기틀을 마련하여 선진 용인으로서의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알겠는데요. 전국체전 정식종목이 몇 개 종목이 됩니까?

18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18개 종목이면 현재 용인시에서 하는 종목은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여자역도하고 여자육상 2개 종목이 있는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여자육상은 정식종목으로 득점이 없고 여자역도는 전국체전 종목으로 도민체전에 대한 득점은 1,800점인가 있습니다. 육상하고 여자역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18개 종목이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어야 되겠네요?

예.

조례만 통과되면 금년부터 활성화될 수 있어요?

이것은 도민체전 실적을 목적으로...... 어차피 나가는 것을 실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7개 종목에 대해서 분야별로 전문출전선수들이 나갈 수 있는 것도록 체육회 전무이사단에서 1차 협의됐고, 2월 22일날에 체육회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이 됐고 조례통과 후에는 3월 22일경에 창단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을 위한 창단...

금년도 출전을 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의정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보영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행정국 소관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대규모아파트단지 조성 및 빌라신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어 현 행정통리 및 반으로는 행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에 통리반을 신설 또는 통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흥, 구성 2개 읍, 포곡, 양지 2개 면, 유림, 동부, 풍덕천1동, 죽전1, 2동, 동천동, 상현동 7개 동 지역에 37개 통리와 468개 반을 신설하여 현행 629개의 통리를 666개 통리로 3,151개 반을 3,619개 반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리반 신설에 따라 통리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서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 제2조 통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중 통리장 정수를 개정하는 것으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통리의 신설 및 증설로 인해 통리장정원을 현행 629명에서 37명을 증원한 666명으로 하고, 현행 3,151명의 반정정원을 468명을 증원한 3,61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통리장 37명 증원으로 월수당 10만원과 상여금 100%에 대한 통리장수당 3,700만원과 반장 468명의 증원으로 연수당 5만원에 대한 반장수당 2,340만원등 총 6,0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지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일부사무를 재구분함으로서 시본청 담당과와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도모함은 물론 출장소 담당과장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장에게 위임된 일부사무를 시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수지출장소 지역경제과로 구분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권한을 수지출장소 사회환경과로 재구분하고,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회복지행정분야의 매장 및 묘지에관한권한 및 재무행정분야의 시유잡종재산대부에 관한 권한을 시본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현재 김량장동내에 있는 경찰서부지와 문화복지행정타운내의 경찰서부지의 상호 교환건으로 1997년 11월 11일 행정타운 입주의견조회를 한 결과 IMF로 인한 구조여파로 인하여 그당시 경찰서만 동의를 하여 현재는 시청사, 시의회, 보건소, 복지센터, 문화예술원이 입주하게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상공회의소와 교육청과 입주를 위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의 입주를 위하여 경찰서측이 요구한 바와 같이 2002년말경 건축물 착공을 위하여 2001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2002년 2월 5일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서측이 추가적으로 요청한 부지조성 레벨조성공사 요청으로 현재 부지조성 보완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 공사는 경찰서 건축물공사와 협의하에 진행되어 2002년 5월 20일 부지조성이 준공되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교환목록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환에 관한 협약사항은 4페이지 이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환협약서는 우리시 고문변호사 두분의 자문으로 수차에 걸쳐 작성된 것이며, 용인경찰서측과 수차에 걸쳐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교환협약서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시 소유재산 약5천평은 기반조성 원가로 하고 기존 용인경찰서 소유토지 약 1,470평은 감정평가에 의해 교환될 것이며 경찰서 건축물은 무상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환계약은 용인경찰서 측의 실제 재산관리관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체결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작성코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교환시점은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용인경찰서에서 교환관련 승인을 득한 시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시 문화복지행정타운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만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보면 그 시점은 2002년 말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도 첨부한 교환협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행정국 소관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항과 같이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조정희 행정국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북부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과 빌라 및 상가 등의 준공으로 유입인구가 급증함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도모 및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통리반을 각각 37개 통리와 468개 반을 증설하여 666개 통리와 3,619개 반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으며 주민편의 행정수행을 위하여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도 전항의 통리반 설치조례개정에 따른 통리장 정원조례개정으로 현행 629명의 통리장을 666명으로 37명을 늘리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안으로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이 시급하며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수지출장소장에게 동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였는 바, 위임업무중 시본청 담당과와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된 출장소 담당과장간의 업무를 재구분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과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장에게 위임된 일부사무를 시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7년부터 진행되어온 행정타운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등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선행하고 추진중에 있는 문화복지 행정타운내에 조성중인 용인경찰서 입주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안으로 조성중인 부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찰서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교환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용인시를 갑으로 하고 용인경찰서를 을로 하여 부동산 교환협약서를 작성하여 이 협약을 기초로 용인경찰서에서 경찰청의 교환승인 및 부지조성공사가 완공되면 교환대상 부지를 감정평가하여 최종 교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복합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논스톱 행정서비스 구현과 행정기관 집단화 계획에 필요한 문제점이 없는 관리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4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명에 대해서는 수지가 6개 동으로 갈라졌는데 풍덕천 1동, 2동을 수지1동, 2동으로 요구한 적은 없었어요?

동명은 수지읍 시절에 갈라지는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동명에 대해서 이의를 달은 동도 있었지요? 어떤 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동으로 했다 하는 식으로....

이의 달은 동은 없었고 출장소 개청이 되고 행정이 진행 중에 풍덕천이라고 그러면 잘 모른다고 수지라고 해야 잘 아는데 수지1동, 2동, 3동, 4동, 5동, 6동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수지라는 읍명칭을 하는 것이고 동명칭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기가 더 어렵지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동지구 편성을 할 때 민원없이 해소가 됐습니까, 합법성에 맞게 갈라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올릴 때는 8개 동으로 상현동하고 성복동이 따로 올라간 건데 죽전1동, 2동을 행자부에서 6개동으로 되면서 상현동하고 성복동을 합치느냐 아니면 죽전1동하고 2동하고 합치느냐, 그 당시에 죽전1동, 2동 인구가 많고 상현동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지만 성복동은 이것을 올렸을 때는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구청체제로 갈 때 성복동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많이 늘을 때는 상현동하고 성복동하고 결국은 분리되어야 될게 아니냐해서 상복동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가서 둘 명칭을 다 바꾸느니 상현동으로 했다가 구청이 되고 인구가 성복동쪽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올거니까 그때가서 동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상현동은 놔두고 성복동을 하나 더 만들면 한군데 명칭만 바꾸면 되지 않느냐 주민의견이 됐던 겁니까?

현재 6개동으로 자른 것은 동지구편성하는데 문제점과 동명, 개명에 대한 문제점은 없단 말이지요?

없었습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반장수당은 1년에 얼마씩이에요?

반장수당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연수당 5만원입니다.

1회. 한번만 준다 이거지요. 리장님들은 월10만원씩 나가는 거고요?

월10만원에 상여금 100% 한분한테 13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행정국장께 주문해 드리면 반장이 3천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나... 구색맞추기 위한 반장은 그만두고 그러한 분야에도 실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리장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우수 리·통장 선진지견학, 반장 표창,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리·통장이나 반장은 면장이나 행정기관에서 직접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대동회를 거쳐서 거기서 추천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리·통장이 갈등이 생겨서 서로 문제가 돼서 뽑지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리장님들만 하더라도 용인시 각 읍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려는 것이 보이는데 반장들은 관심도 없고 관여할 수 있는 의지가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농촌지역 형태를 띤 곳은 리장, 반장들이 조율이 잘되고 반장들 활동이 잘 되는데 아파트지역은 주로 동별로 반장이 있고 통장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동대표가 있고 아파트대표가 있고 하다보니까 통장하고 반장하고 역할하고 동대표하고 아파트대표하고 역할분담이 완전히 구분되어있는데도 동대표하고 아파트대표가 주권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그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골자를 보면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회복지행정분야에 매장 및 묘지에 관한 것을 시가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백암면 시유지에 면민들만 쓰는 공동묘지를 시에서 허가받으면 아무나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러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원삼면 묘지뿐만 아니라.....

용인시에 각 읍면동별로 시유지에 쓰는 공동묘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용인시민이면 아무나 쓸 수 있다는 권한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다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외부사람들을 공동묘지로 받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묘지하나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 기능전환을 해서 시단위에서 할 것을 시로 가져오고 읍면동 직원숫자를 전부 줄였지 않습니까, 원삼도 2명인가 줄었고해서.... 본청으로 업무가 올라오면서 본청에다 인원을 배치하도록 되어있고 읍면동은 앞으로 기능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가기 위한 전단계이기 때문에 업무가 전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업무가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용인시민이 인구가 증가돼서 수도권에 있는 용인시민이 동부권 시유지 공동묘지에 다 쓴다면 공원묘지랑 똑같은 거지 다른게 없잖아요.

공동묘지하고 공원묘지하고 성격이 다른데요.....

공동묘지나 공원묘지나 공원묘지보다 더 못하는 것도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다 허가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받고 처리해 주는 부서에서 제대로 감안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운영의 묘가 따르겠지요.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삼지역 같은 경우에 허가를 다른 지역에서 시에서 받아서 묘지를 쓰러오면 못쓰게 할 수 없고 허가권자도 아니고.... 방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면 따지면 공원묘지나 똑같은 거지요. 이러한 부분을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시에서는 물론 사회복지담당관실로 업무가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는 기능만 읍면에서 처리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본청으로 올라오는데 업무를 인계받는 부서에서 용인시의 공동묘지가 몇 개소인데 몇기를 쓰고 몇기가 남아있고, 공원묘지가 몇 개소인데 몇기를 쓰고 몇기가 남아있고 사설공동묘지가 몇기를 쓰고 몇기가 남아있고 그것에 따라서.... 공설·공원묘지는 주로 저소득층 어려운 집들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돈있고 그런 사람들은 사설묘지로 가든지, 종중산으로 가든지 하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 않은데 지역별로 각 읍면의 공설·공원묘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기수가 쓸게 남아있고, 만장됐는지에 대한 자료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용인하면 묘지를 쓸라고 산을 살라고 너도나도 전국에서 다 몰려드는데 용인에 있는 공동묘지만 와도 좋아들 하는 것이 현실인데 묘지 분양하고 상담하고... 요즘은 산을 크게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묘지만 쓰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평, 50평, 100평 주소만 용인으로 옮겨서 아무나 쓸 수 있다면 특히 공동묘지가 동부권 쪽에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민원소지가 되고 시에서 전체 면단위에 있는 것을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일텐데요. 차라리 이런 것은 읍면동에 놔둬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만 위장전입해서 묘지쓸려고 하면 지역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권한은 용인에 주소를 가진 사람만이 아니고 공설공원묘지에 쓰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용인의 땅에다 산에다 하든, 밭에다 하든,개인땅에다 하든, 공설묘지에 하든, 사유지에다 하든 전체 용인에다 매장할 때는 매장신고하는 그 얘기이지 공설·공원묘지에 쓰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청으로 하면 그것이 다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다 넘어오는 겁니다. 공설·공원묘지에 쓰는 것뿐이 아니라 개인 산에 쓰는 것부터 다 넘어오는 겁니다.

시유지 땅에 공동묘지를 쓰는데 용인시민으로 신고만 되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률조례로 보면 그거지요?

그렇지는 않을 걸요? 시민이 종중산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그것은 별도이고.... 용인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쓰고 싶어하는데 이러한 것을 강하게 안해두면 아무나 100평, 200평 사는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쓰나 거기에 쓰나 똑같은 조건인데 우리가 법률을....

이것은 도로 마찬가지예요. 면에서 해도....

면은 리장들이 예를 들어서 안 살고있는 사람이면 못쓰게 할 수 있는데 수지나 구성같은 아파트촌에 주민등록 해놓고 이장신고하면 안 받아줄 수 없잖아요.

지금 묘지도 그래요.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원삼면에 주민등록만 된 사람이 쓰라는 법규정이 없어요. 용인시에서 시장이 사무위임을 해준 것이지 그것은 시에서 해도 역시 지금 얘기하신대로 원삼면에서 할 때는 외지사람들은 못쓰게 한다. 도로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원삼면 공설묘지니까 원삼면 사람을 주로 써야지....

면같으면 자세히 파악해서 허가를 안해주면 되는데 시에서는 담당자가....

허가를 안 해주면 그것은 위배되는 거예요. 공설·공동묘지이면 용인시민이면 현재도 다 쓸 수 있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못쓰게 하면 면장이 권한이탈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읍면장이 지게 되어있어요. 어느 면이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면별로 면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권한을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사무를 일부 위임해 준 것이기 때문에 사무위임하고 권한위임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규제하고 막는 것은 권한이탈이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면 백번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인구가 10만, 20만할 때는 별 관심을 안 가졌는데 조금 있으면 6, 70만된다면 공원묘지형태로 할텐데 공동묘지에 가면 아무나 좋은 자리 막 쓰잖아요. 이것도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공동묘지도 공원묘지같이 한평반내지 딱 잘라서 미리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은 지역과 서로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묘지 및 매장할 때 신고받는 부서에서 사유지도 있고 부자인데 거기로 간다면 안 된다고 하고 다른데로 가라고하면 너희 산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부자가 거기에 쓰냐 어려운 사람이 쓰게 해야지.... 운영하기에 달린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용인시가 걱정해야 될 부분중에 하나니까 실무국장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한가지만..... 이종재위원입니다. 용인시사무위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녹지과에서 산불예방 하는 것이 전에는 각 읍면에서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한, 두명씩해서 감시원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업무가 다 시로 이관돼서 포곡같은 곳도 보면 시에서 전지역19개 읍면동을 어떻게 관장하느냐 이거예요. 종전대로 등산로나 그런 곳에서는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방해야 될텐데 그게 단절이 됐단 말이지요. 인사나 뭐를 관장하는 조국장께서 조율을 하셔서 환원시키는 것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불감시원은 무전기를 가지고 종전대로 배치된 것으로 참모회의때 보고를 듣는데.... 종전에는 읍면에서 전부 나가를 배치됐던 감시원이 시본청으로 넘어온 다음에는 제대로 안된다는 말씀인데...

시에서 다하니까 내가 팀장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하는 업무인데 내가 무슨.... 불나면 갈퀴가지고 가서 불이나 끄면 되지.... 그러나 종전대로 하면 산불을 미리예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안된다 이겁니다. 검토해 보세요.

녹지과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정평가가 현재는 공시지가로 53억이고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 감정평가가 53억이 더 나올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공시지가보다 더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시가 경찰서보다 예산이 많이 잡히면 고림동 경찰서부지가 그것까지 여기로 넘어올 수 있겠네요.

아니지요. 기반조성한 5천평이 현 경찰서에 있는 청사부지보다 금액이 비싸고 나오면 추가로 고림동에 있는 필지를 교환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이 안 들어오고도 금액이 맞아떨어지면 그냥 맞교환이 되는 것이고....

경찰서 소유땅이 감정평가해서 더 많으면....

현금으로...

경찰서 땅이 고림동에 많으네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기반조성해서 액수가 많아지면 고림동 땅을....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