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훈의원입니다. 언 4년이라는 3대 의회 임기가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는 것도 끝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나마 서지 않았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구로구 비리를 TV언론 등에 발표된 후에 각동에서 구의원들에게 많은 문의와 항의에 의해서 그냥 묵과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발생한 구로구청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 구청장께서 민선구청장으로 선출되면서 구로 구정목표를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건설이라는 목표에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깨끗한 구로라고 했습니다. 물론 깨끗한 구로라는 것은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구행정이 깨끗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원철 구청장께서는 각종 행사 때나 구정연설 때 등 깨끗한 구로라는 구호를 정말 귀가 따갑도록 강조해 왔음에도 재임중에 부정부패 비리에 관하여 일대 전환점을 가져오지 못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경동실업 차고지 관계로 여러 공무원들의 징계, 항동 콩나물 재배사허가 취소건 외에 많은 대형 의혹사건 등에서 밝혀졌으며 서울시 자치구별 부패지수에서 구로구가 가장 부패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고 또 경실련은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25개 구청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구로구가 가장 부패해 있다고 2001년 3월에 발표하였는데 이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구로구에서는 명예와는 자존심을 회복시킨다고 경실련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였고 직원들은 부정과 비리를 일소하여 깨끗한 구정을 수행하겠다고 결의대회 등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신상발언을 통해 구행정의 투명성과 깨끗한 구 행정 수행을 주문하였는데 당시 부구청장도 그러겠다고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밝혀진 구로구청의 부조리 관련하여 구속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궁동 가스충전소 허가 관련하여 구청장 비서실장이 6,000만 여원을 수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누구보다도 투명한 구 행정에 앞장서야 될 인물이고 구청장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먼저 썩어 있는데 어떻게 깨끗한 구로라는 용어를 가는 곳마다 외칠 수가 있습니까? 또 금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사건을 보면 2002년 2월 26일 언론에 기재된 기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국민일보 인터넷 뉴스와 같은날 인터넷 야후뉴스에 나오는 것을 시간상 헤드라인만 말쓺을 드리면 "구청 공무원이 수억 횡령 교육비 등 부풀려 공문서 위조"라고 나왔고 또 "공금횡령 구청 직원 구속"이라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몇 년 동안 적발되지 않고 자행되고 있었는지 본의원도 공무원을 지낸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구속된 공무원의 관리자는 무엇을 했나, 돈을 인출하려면 관련 서류와 도장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으며 또 공금을 집행하면 정산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했는지 몇 년 동안 똑같은 방법을 자행했음에도 담당 계·과장은 무엇을 했으며 이를 전혀 모를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직원들 사이에는 구속된 직원이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고 하는데 이 직원을 비호하고 묵인한 것은 아닌지 생각되며 또 검찰에서 2억원의 사용처 확인과정에서 카르놈음을 하였다 하여 또 주택과 직원 1명과 다른 직원을 연행하여 주택과 직원은 유치장에 있다가 불구속 기소하였는데 도대체 박원철 구청장의 행정이 왜 이런지 모르겠으며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서야 박원철 구청장을 어떻게 믿고 우리의 생활보장을 받으며 혈세를 맡기겠습니까? 본의원은 최근 일련의 부조리 구속사건과 관련한 법적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인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며 어떻게 이런 대형사고가 있음에도 구청장의 41만 구민에게 사과는 물론 감사담당 부서를 아무 문책없이 그냥 있는지 모르겠으며 먼저 감사부서의 일대 혁신을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사전에 왜 예방을 못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공무원이 평소 근태 불량 및 경마 등으로 봉급압류 등이 되어 있는 직원으로 그것도 구청의 얼굴인 총무과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총무과에서 몇 년씩 근무를 시킨 배경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정말 인사문제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을 많이 하신 박원철 구청장께서는 정말 각성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회계분야의 철저한 관리를 구합니다. 회계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계획·시행·정산·결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두 사람의 결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수 년간에 걸쳐서 공금횡령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혹시 비호하였던 동료간부 직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어느날 갑자기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으며 감사일정을 5일씩이나 연장하면서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것은 본의원을 비롯하여 전체 구의원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면서 40만 구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발생에 대하여 박원철 구청장께서는 41만 구민들께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몇 개월 남지 않은 임기 때문에 41만 구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 민방위대장 교육장에서 그 동안의 치적사항만 자랑하고 구속된 직원을 나쁜사람은 아닌데 운운하며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전가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41만 구민들께 죄의식을 하나 느끼지도 않으며 왜 부하 관계직원 문책을 안 하고 있는지 그렇게 책임 없는 행정을 하는 한 구청장이 구로구에서는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이 자리에 지역 언론 기자분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지역에 41만 구민들에게 모든 것을 소상히 밝혀주는 언론 기자들께서는 이러한 사태를 일일이 빠짐없이 다 보도를 해서 우리 41만 구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것이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