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맨위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의장님과 김광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강서구정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98년 제3대 강서구의회와 민선2기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주민의 권익신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크고 작은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 훌륭한 질문과 함께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조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립도서관 및 보훈회관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강서구립도서관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등촌2동에 부지 1,000여평 열람석 1,100여석 규모에 강서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입지여건에 따른 접근성 문제, 급증하는 구민들의 정보문화수요 등을 고려할 때 추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강서구립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5층에 열람석 1,500석 정도의 규모로 금년에 투자심사를 거쳐 200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적정 위치를 비롯한 제반사항에 대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문화시설의 지역간 균형적 배치, 이용의 용이성등 여러 조건이 종합적으로 갖춰진 최적의 부지가 선정되어 강서구립도서관이 우리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정보시설로써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보훈회관 건립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구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등 4개 보훈단체에 약 2,200여명의 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다른 구에 비해 보훈대상자가 많이 거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이 없이 보건소 청사내에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관부서로 하여금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보훈회관건립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2002년 업무계획에도 반영하여 현재 대상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금년중 보훈회관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2003년에 착공하여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들의 권익증진과 자활활동을 지원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는 강서애국보훈회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아울러 [답변] 신낙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산택지개발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을 요구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민의 최대 관심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 그간에 우리구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2011년까지 개발이 유보된 마곡지구의 조기개발과 함께 내발산동, 외발산동 일대를 우선 개발하도록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발표한 발산택지개발 계획은 이러한 우리구의 건의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이서로 시의성 있게 연계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마곡지구개발이 조기에 가속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공임대아파트 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염려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민공람공고, 관계기관 협의, 건설교통부의 주택정책심의등 많은 법적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공원, 녹지, 주민편익시설등 공공시설용지가 적정하게 배분되고 임대아파트의 평수규모는 물론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비율도 조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의 입장을 정립하여 서울시에 적극 제시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산택지개발사업이 구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간략하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장들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건의하신 내용을 구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송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청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남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충락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해주셨는데 첫째, 불법·음란전단물 배포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도충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불법·음란전단물의 무차별 배포로 인해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대책없이 노출되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점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법전단지, 속칭 "찌라시"라고 불리는 각종 퇴폐·음란 전단지의 배포 행위는 현재 우리들의 수준 낮은 광고문화의 한 단면으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불법 전단지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러한 주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불법 전단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도록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행 관련법에 의하면 불법전단지에 대한 처벌규정은 100장 미만은 5만원, 그리고 100에서 500장 미만은 10만원, 500장 이상은 20만원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처벌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개정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면 서울시조례안에서는 21장 이상이면 1장당 1만5,000원을, 그리고 특히나 퇴폐·음란전단지에 대해서는 21장 이상이 되면 1장당 3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전단지 배포행위가 점점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조례준칙안이 시달이 되어서 우리구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다음 구의회 임시회에서 과태료조례안이 의결이 되는 대로 시행하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우리 주변의 환경이 개선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도충락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방 및 유리방을 법적으로 단속할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화방이나 유리방은 현재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이 없어서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세무서에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하는 자유업으로서 구청에서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전화방이나 유리방을 개설해서 영업을 하다가 전기통신사업법에 타인사용의 제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성년 또는 부녀를 매개로 하는 음행과 관련된 행위와 윤락행위방지법등 실정법을 위반, 현장에서 적발될 시에만 형법 또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이 아닌 경찰서 방범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 따르면 이러한 현실이 적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도충락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부처에서도 법적 단속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과 관련해서 강서구를 상징하는 조형물, 광고탑 설치로 우리구를 홍보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드컵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특별히 우리구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 광고탑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월드컵 주경기장과 인접한 우리구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 우리구 경계지점에 강서구의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등을 공모를 통해서 우수작을 심사 결정해서 설치함으로써 구민에게는 자긍심을 높이고 방문하는 손님에게는 우리구를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구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치장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포접경인 개화로, 공항로 입구인 양화교와 양천구 경계인 가로공원길등 통행량이 많은 구 관문 경계지점 3개소에 설치하여 우리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우리구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코자 하며 아울러 88올림픽 도로변에 대형 야립광고판 2개소를 활용을 해서 현재 구정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조현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건립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현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제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하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에게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관한 문제점과 그 대책,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일수가 20일, 차상위계층의 근로일수가 10일인데 이를 동일하게 20일로 늘리는 방안과 조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곡1동 934번지23호에서 907번지2호간은 상업지역으로 현재 시장과 음식점, 여관, 카센타, 슈퍼마켓등 40여 업소가 있으나 낙후된 상업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먹거리타운 조성시 지정절차와 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과 담당직원이 지혜를 모아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중에 휴일에 개방하지 않고 난방을 공급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는데 이는 노인복지시책에 배치되게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경로당은 노인분들에게 여가의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노인여가복지지설로써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확충 및 운영비지원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경로당이 총 151개소로 하루 7,1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이 집중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10개 단지에 건립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내 경로당을 설치하여 노인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휴일 개방여부와 난방공급여부를 확인한 바 전체 151개 경로당 모두 휴일에 운영되고, 대부분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복지관에서는 부분난방이 불가능한 중앙난방시설로써 이용인원이 적은 휴일에 경로당 난방을 위하여 복지관 전체를 난방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난방공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지관에 대하여 휴일에도 난방을 공급하여 노인분이 불편하지 않게 별도 개별난방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지역사회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조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곡 2, 4, 8동 지역에 청소년공부방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청소년공부방은 주거공간이 협소하여 공부할 방이 없는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청소년들처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89년부터 93년까지 5개소 714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개소당 연간 운영비가 약 6,000여 만원이 소요되고, 추가로 건립시 건립비용이 1개소당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청소년공부방 설치 당위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우리구 재정여건상 단시일 내에 공부방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여건이 허락한다면 타당성 조사후 추가설치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배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석배입니다. 항상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도충락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앞 메타세콰이어가 관리하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가로수의 수종을 유실수로 바꿀 용의가 있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심에 심어지는 가로수는 푸르른 녹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로를 통한 선형의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등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가로수 총 수량은 은행나무, 버즘나무등 6종의 1만405주이고, 그 중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는 구청앞 화곡로에 327주를 비롯하여 개화동길 공항앞에서 개화인터체인지까지 등 6개 노선에 1305주가 있어 전체 가로수 대비 12.5%를 차지하고 있는 수종입니다.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는 수형 및 수세가 좋고 풍채가 뛰어나 최근 조경수로써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수종이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자랑거리인 화곡로 메타세콰이어 등을 유실수로 교체하는 것은 예산문제, 작업여건, 관련규정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징수목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생육환경개선을 위해서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시비를 투자하여 화곡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에 대하여 뿌리 및 줄기 외과수술은 물론 토양개량, 무기질 비료주기, 흡수공설치, 수목보호판 확대 교체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구청 앞길인 화곡로를 풍치 있고 아름다운 거리로 외부에 자리매김한 가로수는 존치하여 가꾸어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신규노선에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는 도충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식재 수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즘 해충이나 종자털 날림, 웃자란 도장재 등으로 인해서 간판이나 신호등, 고압선 저촉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버즘나무 노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나 자연고사 등으로 결주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우리구의 구목이며 공해에도 강하고 유실수종인 은행나무로 점차적으로 교체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우장산주변의 낙천대 아파트 가스공사, 발산동 지역아파트 재건축공사 등으로 우장산 본래 모습이 사라지고 있으며, 분진으로 우장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도 전시성 효과만 내는 등 문제점이 있는데 아파트 높이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장산 주변의 재건축등 주택건설 공사로 인하여 우장산 주변 도시환경이 훼손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장산 주변은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지금까지는 지역의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획일적인 용적율과 용도제한 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변여건 및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등 도시환경과 자연경관이 훼손되어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2003년 6월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 번 지정하도록 법정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이러한 세분화를 통해서 양호한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세분계획 시안이 작성되면 구의회 의견청취등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종세분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아파트건립규모 3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면적 1만㎡ 이상일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도시계획 심의를 득하여 주변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아파트가 건립되도록 하고 있고, 16층 이상 공동주택 건축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계획 심의를 통하여 경관심의를 받고 있으며, 주택가 나홀로아파트등 건립을 규제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지 반경 200m이내 4층 이하 건축물 70%이상 입주시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여 지구단위계획 지정여부 심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장근린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우장공원 순환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자연속의 문화를 체험하고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며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무대 1개소, 보행로 조성 1.4㎞, 맨발의 거리 1개소, 과속방지요철포장 7개소, 기타 안내판 정비등 주요시설들을 조성하였으며, 1일 평균 약 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정비시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림 조성과 공원시설의 질적수준 향상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배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8건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지현경 의원님과 조종태 의원님께는 향후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도충락 의원님과 조현구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충락 의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정착을 위해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안강구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우리구에서는 2000년도부터 서울시 정책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지역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금년 3월 현재 2단계 14개 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지역에 대해서 주차단속에 앞서서 경고장을 부착하여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장 부착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초기단계에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적응기간을 주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시행을 홍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향후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착과 함께 불법주차 및 부정주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단속 등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정착을 위해서 현재 본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된 주민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등 주민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 분석해서 향후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후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불법방치차량에 단속에 있어서 행정의 이원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데 관련 부서와 유기적 체계로 신속하게 처리할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무단방치차량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고기간등 법적 절차 진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장기간동안 주택가 방치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금년에 임시견인차량 보관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임시견인차량 보관소가 완공되면 불법주차차량은 물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도 즉시 견인조치하여 임시 보관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차단속과 무단방치차량 처리부서 이원화로 인한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차량의 장기방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견인차량 보관소에 보관중인 장기미반환차량을 신속히 매각하기 위해서 인터넷 공매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공매제도를 통해서 장기 미반환 차량의 신속한 매각은 물론 매각 가격의 적정화등 구 수입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화곡6동에서 등서초등학교를 거쳐서 등촌2동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이나 기존노선의 변경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화곡6동에서 등서초등학교와 등촌2동 강서구의회 등으로 운행할 수 있는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신설은 화곡6동과 등촌2동 경계지역에 일부 도로가 노폭이 5m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현재도 교행하기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으로 새로운 차량을 신설노선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등촌로가 시내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마을버스정류소 설치에도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필요한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노선에 연장을 하는 방안 등을 지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현재 마을버스 업계와 또한 이용주민 그리고 이용하실, 앞으로의 장기 이용할 대상, 이용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조현구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화곡지역의 곰달래길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화곡2동과 화곡4동의 경계인 도로에 고속도로를 가로지른 보도육교를 차량이 왕래할 수 있는 고가차도로 건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름다리는 경인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도육교입니다. 현재 양천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인고속도로 건설 당시부터 양천과 강서구 주민들의 상호왕래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도전용육교로써 여기에 대한 고가차도문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 도로가 폭이 약 1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량통과를 위한 고가도로 설치는 폭원의 협소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자전거나 손수레등 이러한 바퀴 달린 것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에 대해서 관리기관인 양천구청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신월인터체인지에서 남부순환도로와 화곡1, 2, 4, 8동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경인고속국도 양측 가변차로를 이중고가도로로 건설해서 양천구 기독교방송회관까지 연결함으로써 교통체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화곡사거리 까치산터널 앞에서 우장산 역쪽으로 고가도로를 신설하면은 차량정체현상을 해결해 줄 것으로 예상하신다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조현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에서 경인고속국도를 연결하는 제물포길과 강서로는 양측이 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도입니다. 제물포길에는 통과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지하차도가 중앙에 설치돼 있고 양측에 각각 지역 접근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강서로는 폭 30m도로로서 현재 6차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제물포길 차도 양측부가차로상에 고가차도설치는 시점인 안양천 주변과 종점인 남부순환도로간의 원활한 연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한 현재 주민정서상으로 도로의 고가구조물 설치는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구 의원님께서 관심사항인 이 지역 일대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할 관리기관인 서울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일대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시 한번 그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며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정회를 요청해요? (

조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조현구 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으시다고 하셨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