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조판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영농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소에도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금번에 봄을 맞아서 전국적으로 봄가뭄이 심각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봄가뭄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드리고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경지면적이 2,365㏊로써 그 중에서 답이 1,653㏊입니다. 그래서 수리안전 답이 89.7%로 1,483㏊, 그 중에서 170㏊ 수리불안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봄가뭄으로 다소 초반기에 영농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6월 하순에 비가 적당히 내리고 기상여건이 순조롭게 됨으로써 풍년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흡족한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수리시설은 어느 지역보다도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규모는 적지만 적재적소에 26개의 저수지가 있는가 하면 보, 양수장, 관정 등이 많이 개발되어 관리함으로써 영농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양수장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뭄피해가 예상되면 보유장비를 용수부족쪽에 적극 배치하고 농가로 하여금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상여건을 살펴보면 전년도와 비슷합니다마는 일시에 많은 강우가 없어 작년에 준설한 저수지만이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고 그러나 3월 중에 80㎜의 강우가 예상되고 있다는 기상관측소의 예상이 있어서 저수지 물가두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서는 저수지나 보 등에 충분한 용수를 첫째는 확보하도록 해야 하겠고, 대형관정이나 양수장비 점검정비는 물론 현재도 저희들이 계속 정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물 관리자들에게 물관리 요령이나 예비못자리 설치 지도와 용수개발에 따른 사업비도 중앙에 지원을 건의하는 등 사전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전년도에 참고로 7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저수지를 4개소에 대해서 준설도 했고 중형관정 10공, 소형관정 100공, 집수정 개보수 1개소를 개발한 바도 있습니다. 가뭄대책 추진은 단계별로 추진하여 가뭄은 있어도 피해는 없다는 신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뭄피해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2월중순까지는 날씨는 건조하여 밭작물에 다소 가뭄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월과 3월초에 내린 강우로 노지재배농작물 가뭄은 해갈되었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의 수막재배시설을 가동한 일부지역에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서 물부족 현상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수로에 중간 물막이보를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수공급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대처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수리시설물을 철저히 점검 정비하여 영농기에 시설관리 소홀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도 중앙에서 용수개발사업이 지원될 경우를 대비해서 천수답지역에 집중 개발토록 함은 물론 대형이나 소형관정 개발은 지양하고 중형관정으로 중점개발토록 하여 안심하고 영농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과 업무는 물론 특히나 영농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당면한 봄가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가뭄 대책을 세우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비교적 지금 저수지는 담수가 100%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 되는 것이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의 관리상태 곧 시동을 해서 물이 올라올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마는 실제 작년에도 많은 양의 소형관정이 들어가서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관정으로 해서 가뭄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참 유래없는 풍년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 문제 되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해줄 데는 안해 주고 안할 데를 했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많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소형관정이라 자기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평은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됩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조금 같이 공용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100% 보조 해주다시피 하는 이런 사항은 조례규정을 만들어가지고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리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그 물을 주위까지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만 써버리고 다른 사람 혜택을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 대책을 강구해야겠어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대, 중형관정 사업비와 관련해가지고 행자부로부터 받은 내용이 지금 3억2,000만원입니까? ○

예, 관정 10공에 대해서는 3억2,000만원입니다.

예산 세웠던 것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으면 지하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

예, 준공처리가 안되면 공사가 준공이 안됩니다.

가뭄대책의 중심 자체가 제가 보기에 대형이나 중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집중된 것 같은데 물론 다른 대책들도 저수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이 지하수개발쪽에 많이 치중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가뭄대책에 대한 방안은 지표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연구하셔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하수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 자원이고 한편으로 식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그것까지 고갈되었을 때 앞으로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정책입안할 때 보나 저수지를 개소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중심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