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양호 의원 5분자유발언
대희
김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배양호 의원의 질문에 이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양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배양호 의원입니다. 만물이 용트림하는 생동하는 봄의 계절이 왔지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게 합니다.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고,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오듯이 자연의 섭리는 역행하지 않고 순리대로 역사의 장을 한페이지 한페이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자,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는자,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자기소임을 다하지 못한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공직자로서 자기소임을 다하지 못한 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 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배우고 전문분야에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직무태만한자는 공직에서 스스로 떠나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자기소임을 다하는자, 포상규정에 의거해 포상을 주고 직급을 올려 사기 진작시키고 주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하 존중하는 공직사회 위계질서가 있는 공직사회, 자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살기좋은 인제를 건설할 것입니다. 벼건조 저장시설 지원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부지 선정지연으로 국고 융자금 2억1,000만원 대출기한이 3월 30일까지 이므로 공사착공 및 준공이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벼 건조. 저장시설은 수도작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시설물입니다. 2000년도 벼 수확기 때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농협에서 운영하는 원통에 있는 벼건조저장시설은 포화상태이고 미처 건조하지 못해 쌓아둔 벼에서는 싹이 나고, 땀을 흘려 일년내내 고생해서 얻은 내 양식이 망가지는 것을 보다 못한 농민과 농민, 조합원 사이에 주먹다짐이 오고 가고, 일부 농민은 해안 RPC건조. 저장시설에 가서 처리 하였습니다. 인제군 농민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였습니다. 또 이렇게 인제군 농민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업의 중요성을 볼 때 집행부에 보고 받은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사업부지가 선정이 안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군관계부처는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였는지요! 융자금 2억1,000만원이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된다면 조합책임자는 진작 군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했습니다. 융자금 2억1,000만원이 조합 적자폭이 가중될 것을 우려 사업부지 선정이 안된다면 인제군 RPC 건조.저장 시설은 영원히 설치 못할 것입니다. 농산물 값을 제값으로 못받아 빛에 쪼들린 농민들은 이중삼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민들을 위하여 융자금 2억1,000만원은 군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담배 판매증가에 대한 판매감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제군 전체 담배판매량의 10% 가까이 양담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양담배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천은 양담배 판매인이 한 가게도 없습니다. 평창,영월, 홍천은 2-3%입니다. 국내 담배 재배농가는 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같은 핏줄인 한민족인 이웃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너도 나도 양담배를 피우고 양담배를 판다면 양담배 천국이 된다면 담배 재배농가가 설 자리는 어디있으며 달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데 대하여 후손들한테 어떻게 낮을 들수가 있습니까? 피우는건 자유이지만 공무원들도 양담배를 많이 피운다 합니다. 국산담배 판매인 단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분기별로 6개읍면 각 면별로 묶어 담배소매인 간담회를 개최 상호 정보교환과 유대강화로 양담배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을 대표하는 군수,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군민들이 힘을 합하여 양담배 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상회보에도 지속적으로 양담배 불매운동에 대한 문구를 게재 양담배가 인제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양담배 불매운동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소방파출소 차고 및 사무실 신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재발생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소방대 기본임무라 하겠습니다. 아파트 고층 화재 발생시 고가사다리차가 없어 4층이상 화재진압이 불가합니다. 속수무책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사각지대인 것입니다. 고가 사다리차가 인제군에 빨리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허나 차고가 없으니까 고가 사다리차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 화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인제소방소 차고 및 사무실 신축부지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지난날의 의용소방대원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안위를 도모해야 할 군수님께서 도 소방본부장과 협의하여 올 추경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군민들을 위해서 늦어도 2003년도에는 차고 및 사무실을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배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에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경우 사전에 질문요지를 전달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배양호 의원.
양호
배양호의원
배양호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벼건조저장시설 부지가 늦어진 것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과연 RPC 건조실 저장시설을 했을 때 운영하는 부분에서 얼만큼 적자가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한 조합내에서 내부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합원들이 더 현 입장에서 부담이 간다라면은 이건 당연하게 우리 군에서 또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군수님께서 조합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회에 협조내지는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에 조합장님과 우리 의장님과 군수님과 이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한번 의논하셔서 RPC건조시설에 대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무실 및 차고신축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특성상 도가 관장하는 업무이고 부지만 협조하여 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인제소방서 사무실 신축차고가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인제, 원통만 하더라도 고층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건립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재가 안난다면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만 만약 지금 이시간이라도 화재가 난다면은 4층이상은 화재진압이 불가합니다. 고가 사다리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고층아파트가 없다면은 2005년도에도 신축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초를 다투는 과연 몇억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잃거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도 소방본부장과 협의가 된다면은 내년도에는 신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말씀은 예를들어서 9억이면은 5억, 4억이면 2억 이것은 면단위에서 소방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인제파출소 같은 경우는 준소방서 이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정액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군에서 교감을 통해서 단 조금만 지원이 된다라면 내년도에는 신축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면별로는 어떠한 소방서에 대한 청사를 짓는다 할 경우에는 군에서 50% 도에서 50% 지원을 합니다. 그것에 한 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상은 도비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드리는 요지는 2005년도에는 분명히 계획된 대로 도비전액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그전에 만약에 어떠한 화재가 발생시에는 어떠한 속수무책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러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3억만 우리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2-3년은 당겨서 청사신축을 해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청사신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벼건조 저장시설에 대한 답변중에 인제군 북면 원통리 한상봉 토지 이것이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게 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만 가지고도 안된다 또 그 주변에 우리 군유지가 있어서 군유지를 좀 매입을 하든지 그래야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내용이 있으십니까?
벼건조 저장시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농사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구요 농민들이, 또사업 자체도 그렇게 수익성이 없는 잘못되면 농협에서 이게 골치아픈 적자가 나는 그런사업이다 이런쪽으로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작년같은 경우는 가을날씨가 굉장히 날씨가 좋아서 갑작스럽게 건조를 해야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1-2년 전만해도 가을에 큰 장마가 지고 그랬을 경우 미처 벼를 말리지 못해서 썩히고 남면 같은 경우는 유휴내에 농사를 지었던 것이 침수가 되면서 막 물에서 벼를 건져내는 그런일이 자주 발생되거든요. 그랬을 때 필요성이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사업인데 그 부지에 관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상봉씨 소유의 땅 주변에 있는 군유지가 어느정도 더 확보가 돼야만 이게 추진된다 이런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게 자꾸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법에 따라서 안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유지를 현물로 지원을 한다든가 아까 1억이라는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군유지를 어느정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그런쪽에 어떤 검토가 된다면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내 농민들의 전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좀 이 자리에서 의지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위치를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땅모양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수님 답변대로 1,600평이면 되는데 2,340평이라는 땅이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충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또 농협에 관계자들의 얘기는 그렇지 않다 꼭 군유지가 다믄 얼마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땅에다가 건물을 자리를 잡게 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 여기에 한상봉씨 땅에다가 건물은 앉히고 군땅이 예를들어서 마당이 된다든가 주차장이 된다든가 또 그 자체를 전체 농협쪽에다가 이전을 시켜주라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군 땅으로 남아있더라도 예를들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터가 된다면 그런쪽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이것이 착공될 수 있도록 군유지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거든요.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이 땅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검토를 하셨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농협쪽에서도 그런 이유를 자꾸 댈 이유가 없는데 주변에 있는 군유지가 몇백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에 대해서도 관심가지시고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자꾸 시간이 흐르고 하니까 빠른시간내에 군에서 어느정도 그런 지원이 가능하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양호
배양호의원
군수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작년도 제작년도서부터 사안에 어떠한 정말 RPC 건조저장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많은 노력 끝에 국고지원과 도비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면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실무과장한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는건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제 값을 못받아서 아우성 치고 비가 오면 싹이 나서 처리를 못해 가지고 해안으로 가고 이런 판인데 담당 주무 과장님이 어떠한 실질적인 내막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과장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군수님께서 각별하게 챙기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는 답변해 주셨는데 글쎄 주관적이라는 의미와 객관성이라는 의미가 판단기준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느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성의없는 답변이예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어떤 말이나 하기 위한 그런 답변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행정이라는 의미는 종합이라는 그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의식주 살아가는 모든게 포함돼 있는 거예요. 답변 도중에 타 시군과 예를들고 타 시군보다도 못한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타 시군하고 경우가 우리가 꼭 같지가 않죠 한번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강원도에 25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열한번째다 그건 잘못아셨죠? 그게 다섯 개의 소당 있는데 이미 많이 다 진행이 돼있고 나머지가 몇이 못했는데 그중에서 11번째예요. 우리가 얼핏 듣기에 25군데에서 인제 같은 시골에 열한번째다 굉장히 순위가 빠른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업무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니고 도업무라 이 얘기예요. 문제는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바로 인제행정에서 군수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담배 얘기도 그렇군요 WTO체제하에서 담배가 개방이 돼서 세계화 추세니 그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꼭 그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인상으로 느꼈어요 관에서 주도할 수 없다 관에서 주도할 수 없다는거 다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꼭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그런방법 밖에 없습니다. 조금전에 김관용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과연 군수가 의지가 어디있느냐 사실 금액으로 따져가지고는 큰 금액이 아닐수도 있겠습니다만 배양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관내에는 담배생산농가는 없겠습니다만 외화유출이라는게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게 의지만 있다면은 관에서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적극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RPC문제 근본적으로 내가 저번에도 군수님 이 자리에 안계실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상황배경 그거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농협에서 주관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왜 합니까 일들이 있어야 해요. 바로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 군에서 하는 것은 종합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사람들은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농민단체라는 그 위에 일이 상관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득보고 합니까 주민편익 발전을 보고하는 것이죠. 그런 인식자체가 잘못돼 있어 그리고 또 어디는 비율로 봐서 1억을 주는데 거기도 1억을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쓰는 주관이 의지가 없다 이거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을 봐가지고 1억정도 10억정도, 5천만원 주면 어떻습니까? 그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걸 군수의 의지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걸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는 어떤데는 그정도 합니다 그게 무슨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군수님 답변해 보십시오.
군수님 근본을 잘못 아는데기린에서 우리콩 두부공장을 자기들 이익사업으로 한거예요. 그리고 RPC공장 농협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년에 손실이 걔들 추정한걸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왜 근본적으로 농협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안했는지? 바로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이 문제 농민한테 크나큰 이익이 되고 또 그걸 안해가지고 타 농민들한테 비교우위에서 손실을 본다면 적극성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문제를 왜 안했는데 왜 농협에서 소극적인지 알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군수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고 또 저희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질문을 하고 상호 토론하고 의논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제군의 발전입니다. 발전이라는 것이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말로는 언제든지 농민농민 하면서 무슨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뭘 얼마나 했습니까 특히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항간에서는 바로 선심행정이라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어려움이 무엇인지 뭘 도와줘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행동은 안하고 말만 하는 그것도 그런 부류에 속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정말 말아닌 행동으로 주민들을 돕고 또 특정 계층이랑 농민을 도울수 있는 말보다도 실천을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져 보십시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다음 회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두건의 조례안 및 변경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용대교차로계획고하향조정및평면교차로설치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대교차로계획고하향조정및평면교차로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관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인제군 용대교차로계획고하향조정및평면교차로설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금번 강원도가 시행하는 미시령 터널공사 및 직선화 공사의 세부내용중 용대교차로의 계획고가 5미터20센치 내지 9미터까지 높아지고 교차로의 입체화로 인해 사업시행구간인 용대리 마을이 양분됨으로서, 본 사업이 시행될 때 지금까지 미시령 삼거리를 중심으로 한 황태등 농특산물판매와 용대 종합관광단지등과 연계한 지역주민소득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는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지역주민의 생계와 향후 발전가능성을 고려치 않은 채 오직 원활한 교통소통만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마을주민 스스로가 잘살아 보자고 1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고 있는 황태마을 사업과 인제군이 시행하고 있는 인공폭포, 그리고 황토방 사업등이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며, 이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용대교차로 계획고 하향조정 및 평면교차로 설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러한 주민들의 의사가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들으신 건의안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관용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지역에 어떤 크나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책사업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용대리 뿐만 아니라 속초 학사평에도 이 문제로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화 시대에 어떤 지역주민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문제인데도 국가적인 면에서만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 안드려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국가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보상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그동안에 필요한 부지라든가 무슨 용도에 쓰이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행정에서 그 일을 하리라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보상이 아니예요. 보상은 내가 이땅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손만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자기 의사가 아닌 국가내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그 뜻으로 인해가지고 내 그 의지가 접을 수밖에 업사 이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10년이고 이십년이고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바로 보상해 주는게 보상이지 그건 보상이 아니죠. 그런데 국가에서도 그런피해를 우리 인제군민들이 또 강원도민들이 많이 봐왔을줄 믿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우리 도민들이 피해가 절대적으로 있는데도 어떤 중앙에 맞춰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은 어떤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간 결의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용대교차로 계획고 하향조정 및 평면교차로 설치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강원도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양호 의원님과 김봉 부의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4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에 걸쳐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