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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제109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02-03-13

강영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갑

강영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와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파라티푸스 환자발생에 대한 보고를 오늘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보고서에 대한 자체검토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0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

14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구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으며 보건소 보고시 파라티푸스 환자발생에 관한 보고를 겸해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한 후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광순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신광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보고할 순서입니다만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총무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용근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윤용근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죠.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병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사회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강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더불어 최근 발생한 파라티푸스 환자 발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전에 최근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제1군 전염병 파라티푸스 환자 발생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균은 주로 여름철에 발생합니다만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파라티푸스등 수인성 전염병 환자가 발생해서 국제행사를 앞두고 전염병 예방관리가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초 환자 신고는 2월28일 침례병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와서 즉시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총 환자발생 현황은 29명입니다만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치료 환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9일 동향을 보면은 청룡동 간이상수도 공급대상지역 주민 30명 집단 설사 발생 작년에는 여시니아 균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 균에 오염이 되면은 설사 배탈 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 파라티푸스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조치사항으로서는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환자가 먹었던 섭취 음식, 환자가족 접촉자 채변, 환자가 이용한 식수 및 생활용수 등 33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장균 검출 식수 부적합으로서는 청룡동 용사촌 뒤에 있는 간이상수도 유입수, 간이 상수도 내에 있는 지하수, 범어사 내에 있는 계곡수 그 다음 약수터 4개소 지하수 3개소 등 12개소에 대해서 식수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청룡동 소재 상하마 부락 음식점 36개소에 대한 종사자 채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장균 등 검출 식수 부적합해서 19개 업소가 식수 부적합으로 나와서 시구 환경위생과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 홍보 전단지를 두 종 2만매를 각 동에 배부했고 지난 일요일날에는 범어사내 일요일 등산객 행락객에 대해서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합동 방역소독도 실시했습니다. 저희 보건소로 좀 부족해서 5개 구 보건소에 방역차량 인력 등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금정구 관내 차량 분무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 보건환경연구원 확대자문 중앙역학조사반 7명이 저희 보건소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은 근본적으로 간이상수도 약수터에 세균오염도가 극히 취약하고 비상수 음용수에 의한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등 식수에 오염된 음식물의 조리에 의한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중앙 역학조사반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의 및 제언사항으로서는 금정산 인근에 있는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부서에서는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자동염소투입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 손으로 이렇게 적당히 투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청룡동 남산동 일대 요식업소 보건 검사를 확대해서 환자 발생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 또 전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2월28일부터 상황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6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기원입니다. 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다음 문화회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조윤환입니다. 금정문화회관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윤환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추진결과보고에 따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 내용이 파라티푸스 보도 보셨시요. 환경위생과장님 오셨지요.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제가 1월3일자로 왔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럼 부임하실 때 작년에도 우리 청룡동에 이와 같은 내용이 여시니아 균이 발생되어서 설사가 있었다는 것을 부임하실 때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그 당시에 시에 근무할 때 제가 그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정구 보건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시에서 받고 제가 나와본 적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발언대에 나오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좀 있다가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향후에 어떨 계획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어제 안용수 위원님께서 전화 왔었을 때만 해도 사실 중간 결과만 나와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시30분에 국립보건원에서 펙스가 왔습니다. 우선적 감염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폐쇄조치하라. 청룡동 일대 간이급수시설이 5개소
용수

안용수위원

5개 다 해당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청룡동 일대는 폐쇄라는 말은 위에서 사용한 내용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구에서는 일시적인 중단으로 해석을 해서 잠정 중단 조치코자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이번에 우리 파라티푸스 발생하고 간이 상수도를 얼마동안 급수중지한 시간적으로든지 아니면 날짜별로라든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 중간에 2월28일날 발생이후 3월2일날 토요일날 중단 청룡동 소재 간이상수도였습니다. 3월2일날 중단을 시켜서 환자 발생이 주춤하여서 3월4일날 수질검사결과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해제를 시켰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급수중단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한 48시간 여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다섯 군데 다 중단 시켰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한 장소만 했습니다. 그때당시에
용수

안용수위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섯 군데 다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때당시에는 유입수 검사하고 그다음에 계곡수 검사하고 최종 약품 투여해서 소독된 물을 검사를 했습니다. 파트별로 해서 유입수는 대장균 다 나왔습니다 소독 안된 물은. 결국 소독된 물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해서 그때당시에 환자발생이 일시 중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쇄 안 시켰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왜 날마다 납니까? 물어봅시다. 뭐 때문에 납니까? 파라티푸스나 여시니아 균이 친정이 청룡동이예요. 청룡동 이름 바꾸어야 되요 파라티푸스하지 말고 청룡동 해야 되요. 날마다 신문에 나잖아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중앙에서도 검사를 다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시의 환경보존과 수질담당계장 직원들이 오늘 오전중에 계속 원인조사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원인 균을 찾기는 원인장소를 확인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건소장 병명을 바꿀 용의 없어요? 파라티푸스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청룡동이라고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근 10일 넘게 아침저녁으로 방송 신문에 계속해서 나서 금정구에 근무하는 관리자로서 상당히 죄송함을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자가 한 명이라도 더 발생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환자 확산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물론 체질상 그 물을 식수를 이용한 사람이 그런 병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산으로서 뭡니까 물을 범어사 주차장 옆에 물이 있지요. 그 많은 시민들이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잠궈 버리든지 이런 것이 되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신문에는 계속 나오고 계속 물은 받아가고 이 무슨 일입니까? 먹고 계속 하고 계속 반복합니까?
영갑

강영갑위원장

안용수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환경위생과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이 회의진행상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장께서 간이상수도 다섯 곳 폐쇄조치 명령을 받았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안용수 위원께서 특히 출신 지역이 청룡동지역이다 보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제1군 전염병 파라티푸스 환자 발생등등 앞으로 간이 상수도 시설에 관한 폐쇄조치에 따른 여러 가지 앞으로의 우리 구의 대책이라든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우리구에서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간이 상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거론이 사실상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에 보면 간이상수원이 전염병 오염되면 폐쇄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번에 청룡동 지역에 났을 때도 수질오염이다 이래 가지고 당시 잠정적으로 급수 중단을 했다가 다시 그렇게 소멸이 됐기 때문에 다시 위생 상수원 약수 약물 처리를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간이상수도 관리문제가 또 거론된 것은 수질오염이라는 측면도 있었고 또 온천천 살리기 차원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거론이 되어왔습니다. 왔는데 급수의 대상세대가 상당한 세대에 이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위조합들과 한번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져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단계적인 어떤 관리가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량 소비하는 그러한 업소라든지 영업용의 간이상수원부터 정리를 하고 일반 세대에 대해서는 상수원 급수를 갖다가 촉구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가닥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또 수질오염이라는 상태로 인해 가지고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어제 오늘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아마 청룡동 지역에 간이상수도하고 약수터를 갖다가 폐쇄 조치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지역의 조합장과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장과 같이 앉아 가지고 만약 폐쇄할 경우에 다음 사후 급수조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고 전체적인 간이상수도 문제는 관련되는 조합하고 상수도 사업소하고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한번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근본적인 작년에 생각했던 단계적인 절차를 거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러한 오염원이 만연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정비에 들어갈 것인지 그 방향을 결정할 그런 생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지금 방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감을 잡을 수 없어요.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라도 간이 상수도 문제라든지 수질문제에 대해서 청룡동 남산지역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거기 해당되는 주민들과 또 우리 지역출신 위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행정조치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 또 아태 장애인 체육대회 또 한 서너개 더 있는 것 같습디다. 대여섯개 되는데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파라티푸스균이라든지 이러한 균들이 상당히 우리 금정구에서 퍼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봐서 위생사업에 제일 신경을 쓰고 전국적으로 우리 금정구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위생업 단체라든지 하루종일 교육을 오늘도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몇 군데 동네 전화해 보면 전부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손을 씻으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전국적인 우리 행사는 못한다. 우리 부산 행사는 손님이 없다. 만약에 이런 균이 나오면은 이제 며칠 안남았습니다. 이런 균이 나오면은 손님이 절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파라티푸스균이 또 내가 풍문으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울산서 나타났다가 금정구에 온 것을 갖다가 신고를 울산서 했다고 합디다. 했는데 금정구에서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묵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리를 안하고 이것을 방치해둔 그런 일이 있지요? 대충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방치한 일은 없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지금까지 연결을 안하고 그것을 대치를 안시키고 울산서 연락이 왔다 하는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길

조정길위원

그것 대충 알고 있지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등 우리 모든 경기가 부산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전부 교육을 받아서 세계적인 손님을 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서 지금 이런 파라티푸스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설사환자 난다 이러면 신문에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런 우리 금정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지금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소관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대응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째 울산이다 부산이다 놔두고 청룡동이 안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찍혔어요. 찍혀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것이 물을 떠먹고 일어났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물을 사용한 일반 가정수를 사용한데서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 지금 문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원인규명이 안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빨리 규명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되어야 되지 이것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문제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정 청룡동 골짜기 오리고기 먹으러 안 갈 겁니다 무서워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국제 손님을 불러놔놓고 '우리나라가' '부산시가'하는 문제가 당장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보건당국에서도 아래 이 최종 결과를 주면서 제가 알기로 기자들한테 좀 항의를 했어요. 언론에 대한 책임이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 책임도 있지만 우리 국익이나 시익에 보호되는 측면에서 생각도 해야 될 것 아니냐. 무엇 때문에 파라티푸스 그것을 가지고 20일이나 10일이나 계속 박아 가지고 오는 사람은 겁이 나서 한국에 오지도 못하게 만드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도 이 결과가 나오면 전반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고 우리 금정구에 홍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의심이나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아까 울산서 발생이 되어서 여기에 와 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를 대충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그것은 울산이라고는 이야기 못하겠는게 전부다 난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금 원인이 청룡하고 연계를 지어 가지고
정길

조정길위원

울산서 났는데 큰집에서 자고 왔는데 3일전에 울산서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영갑

강영갑위원장

잠깐만 위원장 말씀 들어주십시오. 지금 그러한 문제들은 회의 끝나고 나서 토론하시도록 하고 중요한 부분만 질의 답변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보건소나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올림픽이나 중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태광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관리 부실에 대한 조치사항인데 구월산 삼림욕장내 노후시설 지금 철거가 제1약수터 위에 서동 산 1번지 박진열씨 땅에 있는 체육시설 철거 그것을 뜻합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이 사항은 전에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철거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직접 담당자한테도 얘기한 바도 있는데 주민과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일단 구에서는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한 이후에 주민이 상당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더 구월산 내에는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철거만 하고 거기에 어떤 대책은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심지어 그 밑에 있는 제1약수터에 앉을 수 있는 의자라도 몇 개 좀 보수를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은 전혀 차후 계획이 없는데 우리 예산확보가 500만원 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다른 장소에 대체 설치를 한다든지 하고 제1약수터 의자 몇 개라도 좀 보수해 가지고 해 드리는 어떤 대안이 계획이 나와져야 되는데 추진실적이라든가 차후계획에는 그런 게 전혀 안나와있네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더 재검토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동네 체육시설 보다 우선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은 시설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철거해 버리니까 물론 주인이 더 이상 그 땅을 사용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거를 했다고 봐집니다만 그 어떤 대체 장소를 물색을 해서 해야지 철거로서 끝나버리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위원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서1동 관계인데요. 이것이 지금 그 자리가 폐허가 되어서 쓰레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은 되었습니까? 폐공이 완전한 폐공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영수증이 있습니까?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폐공은 확실히 됐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확실히 된 증명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폐공 확인을. 감독관이 있어야지...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아까 제가 보고 드렸는데 2001년 9월6일날 폐공 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증명서가 있습니까 완전 폐공? 지금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폐공을 시킨 것을 자기들이 그냥 해놓고 폐공했다해도 증명서는 떼서 붙이면 안됩니까. 그런데 그 폐공을 갖다가 확실히 해야 되지 그 뚫어놓고 쓰레기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 거기 들어가면 엉망이 되거든요.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이것은 다음에는 여기 공개석상에 말씀 안나오도록 정확하게 증명서를 떼서 가든지 본인을 데리고 가든지 가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 그렇게 하고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말이죠. 공원으로 해놓은 게 그것이 내가 보니까 우리가 혈세입니다. 그것이 근 2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1600만원인가 들여서 그것을 한지가 3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물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몇 개 붙여 가지고 거기다가 나무 댓 개 심고 말아버린다 하는 그런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정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전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셨는데 우리가 지하수는 일반적으로 보통 하게 되면 적어도 대충은 알지 땅 밑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공사비용만 우리가 안 무는 거지 원상을 갖다가 이 부분이 파손이나 노후되어 가지고 일어났는데 그것을 복구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조금 거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래 거들기는 거드는데 그것은 엉뚱하게 저수지를 파는 사람이 우리 집에도 데리고 오면 말입니다. 그것을 팠으면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돈을 안 받습니다. 못받고 자기가 물을 파주는 동시에 우리가 돈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갖다가 집도 다 뜯어버리고 아무데나 다 뜯어버리고 파다가 안되면 내버려버리고 달아나고 하면 구청에서 그런 행동을 해서 됩니까 잡아 가지고 물려야 되지. 그것은 전체를 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보면 안하무인으로 그냥 뜯어버리면 내 것도 아닌데 뜯어 내버리면 안되겠느냐 이것 15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했는데 명년도 되면 이것 없애버리면 안되겠느냐. 그런데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항상 우리가 자기도 안되면 월급을 가지고 물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지. 무조건 파고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쓰레기통 만들어버리고 이것은 내몰라라 하고 그런 자리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자꾸 그런 게 나오면 절대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의논해 가지고 좀 많이 물어 가지고 좀 깨끗하게 정돈이 잘 되게끔 부탁 드리겠고. 절대로 그 사람이 판 사람이 원상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해주고 다른데 파줘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문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예, 향후 계약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다음 차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대버리고 없애면은 공문이든지 없애버리고 또 다른데 파고 그것은 복구도 안하고 내버려놓고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영갑

강영갑위원장

조정길위원님 그 곳에 지금 폐공이 안되고 원상복구가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그렇죠. 안되고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되어 있거든요.
영갑

강영갑위원장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폐공이 되고 원상복구가 됐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안됐습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지금 안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됐습니다.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폐공은 됐습니다. 원상복구는...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정길 위원님, 이번 임시회에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시간이 좀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총무국장님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위원장이 일정을 잡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잡아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길위원님 되겠습니까?
정길

조정길위원

예.
용수

안용수위원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폐쇄해야 할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으니까 우선 존치를 꼭해야 되는 그런 간이상수도에는 자동염소기라도 투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선 당장이라도 긴급사항이니까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오늘 보건연구원에서 팩스가 왔는데 청룡동 지역에 간이상수도하고 집중 공동 사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을 폐쇄하라고 그래 놨는데 폐쇄라고 하면은 그것이 급수중단이 아니고 완전히 그것을 문을 닫으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담당자보고 보건연구원에 확인을 한번 해봐라. 과연 전체적으로 폐쇄한다면 급수원 자체를 갖다가 없애는 것이고 급수중단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얼마동안 이 전염병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만약에 급수중단을 하든 폐쇄조치를 하든 간에 사후에 지금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은 사후 상수도 급수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물을 배달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송수해야 되니까 그러한 관계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해야 되니까 상수도 사업소하고 내일 제가 한번 저쪽에 청룡동 지역에 관련되는 조합 측 몇 개 조합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나누고 난 뒤에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서운한 말씀을 드리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대응이 설사 안 죽기 전에는 별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이.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런 긴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대응을 한 사실이 별로 없잖아요. 설사 아프다 신고하면 신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서는 주민이 어떻게 관에 신뢰도가 생기겠습니까?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 염소살포기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몇천만원 드는 것 같습디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곳이 우리 시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곳은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먹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거기라도 우선 다급하게 설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사용하든 무슨 예산 과목을 어디 이용하든 이런 긴급한 사항인데 내몰라라 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니까 나는 참 안타깝다구요.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오염원인이 산수라든지 간이 급식수 물에 있는지 또 다른 음식물로 인해서 있는지 이것이 확정적으로 규명이 아직 안됐습니다. 안된 상태에서 지역적으로 볼 때에 전에도 발생했던 청룡동 지역에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주로 간이급수라든지 자연수를 이용한 음용수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우선 1차적으로 그것부터 차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그런 조치가 내려왔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후에 폐쇄조치가 되지 않는한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원상이 회복되면은 자동 염소살포기를 우리가 설치하는 것을 갖다가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 죽고 난 뒤에 하면 소용도 없고 지금이라도 당장적으로 어떤 긴급히 조치를 하셔야지 다 아프고 다 낫고 난 뒤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역학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고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거기라고 단정지어 가지고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 일대 주민이 전염병이 있은 것 같으면 격리 수용을 시키고 방역을 하고 그 이웃 통화를 시키면 되는데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비상급수를 하는 문제는 차단을 시키고 나서 하는 문제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이것 역학 단계에서 원인규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는 그 지역을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청룡동이 조금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용수

안용수위원

입을 것 다 입었는데 이제 물 나쁜 것은 청룡이고 범어사고 파라티푸스가 청룡동이고 이름이 바꿔졌어요. 다 바꾸어놓고 이제 무슨 다른 이야기 할 겁니까. 안 그래요. 물이 그렇지 않더라도 물로서 인정이 됐어요. 끝났습니다. 우리 시민의 인식도는 재차 날마다 아니다 아니다 신문에 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만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은 즉각적으로 하셔야지 내내 놔두고 보고만 있고 이런 사항은 전개되어서는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문보도를 억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접근이 정확하게 되어지면 청룡동이 아니라는 보고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역학단계가
용수

안용수위원

안 청룡동이라도 청룡이 됐어요. 파라티푸스가 아니고 청룡동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름까지 바꿔진 사항이니까 기다 아니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다 지나버렸는데 시민들이 신문에 그래 나니까 인식이 되어버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다해도 맞고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홍보를 해 가지고 바꾸어야지요.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내가 한마디 추가할께요. 사회산업국장 답변이 좀 우선 단계가 지금 당장에 위에서는 간이상수도 폐쇄하라 지시가 내려왔다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대책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자동염소투입기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간이상수도를 당장 폐쇄하라 그럼 그 지시대로 움직인다면 이 5개소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은 물을 먹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수도를 비상급수를 우선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저런 역학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어떤 투표를 한다든지 단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간이상수도를 폐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럼 이 지시를 무시하고 사실상은 급수를 하고 있는 한가지 아닙니까? 지금현재 그렇지요.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을 급수를 중단을 한다든지 지금당장 폐쇄하라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폐쇄라는 것은 완전히 차단하고 간이상수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급수중단은 파이프 안에 배수관 그것을 잠그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절차적으로 잠그는 것 먼저 하고 난 후에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먹는 음용수 세대가 한 2천 세대 가까이 크게 잡아서 그 정도 되니까 그 분들에 대한 일상 생활용수의 공급 문제를 상수도 사업소장하고 오후에 의논을 할 겁니다. 해 가지고 내일 조치에 들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는 우선 폐쇄지시가 내려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럼 당장 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폐쇄하라 했으니까 그렇지요. 2천세대의 주민들이 그것을 먹지 마라 하는 것을 자기가 불법적으로 음용을 했을 때 또 다른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그 책임을 질 겁니까? 위에서는 행정지시를 무시했다 이래 될 것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몰론 그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아까도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염 원인이 직접적으로 물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러한 간이상수도를 폐쇄하라고 이래 됐으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완전한 부작용이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은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사후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급수 중단을 하고 다음 단계의 문제를 생각할 그런 생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같은 질문인데 그럼 위에 지시를 무시하고 지금 계속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지금 당장은 위에 보건연구원에
영갑

강영갑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오인준 위원의 질의가 다 끝이 나면 답변을 하세요. 질의하고 하는데 답변하지 말고
인준

오인준위원

위에서 폐쇄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문 닫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급수 일체 중단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그 지시를 무시하고 사실상 현재 먹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하루 이틀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로 하여금 비상급수라도 하면서 물 먹지 마라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도 안해놓은 상태에서 역학조사다 어쩌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본위원 생각은 우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조해서 비상급수라도 하면서 물을 먹지 마라 해야지 그러면 비상급수도 안해주면서 그 물을 먹지마라 안되는 일 아닙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비상 급수조치를 취하는 것을 오늘 오후에 지금 펙스가 오늘 오전 11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하고 통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수조치부터 먼저 취하고 난뒤에 폐쇄하든지 급수중단을 하든지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상당히 빠른 템포로 움직여줘야될 이런 사항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총무국장이하 간부 공무원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늘 보고하신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