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자료가 좀 간략합니다만 쓰레기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배출은 선별을 해서 지정된 요일에 자기 집 대문 앞에 놓는 즉 문전수거입니다. 배출 지정시간은 일몰 후 자정까지 처리가 되어집니다. 수거는 수집 운반은 야간에 하는데 대행업체에서 96%를 부담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4% 부담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처리방법이 소각, 매립, 재활용 세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각방법은 생활 쓰레기 즉 종량제 봉투에 넣은 것은 해운대 소각장으로 전부 운반해서 처리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매립방식은 다량배출되는 것 공공용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연탄제는 봉투에 넣지 않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가게 됩니다. 소각장이 고장시에는 매립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사항입니다. 재활용은 크게 음식물 재활용하고 일반 고물 재활용하고로 분류가 되어지겠습니다. 음식물재활용은 가축 사료화하는 방법하고 물고기 사료화하는 방법이 있고 일부는 또 시골에 퇴비화 되고 있습니다. 가축사료화는 녹산공단에 청륜산업에서 사료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담하게 되고 여기는 공동 주택에서 발생되는 것 여기에 가축 사료화 공장에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수영하수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병합처리를 해서 바다에 해양 투기를 하면 고기 사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폐지나 병 고철 캔 이런 종류에는 구청 선별장으로 와서 선별장에서 종류별 선별을 해서 고물상으로 운반이 되어지겠습니다. 1년에 구에서 수입되는 재활용은 5495톤 거의 많지 않습니다. 약 만톤 정도는 일반 고물상들이 개인 수거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계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5495톤 매각 대금은 연간 1억5천 정도 되고 절반은 장려기금으로 민간인에게 다시 환원시켜주고 구 세입은 8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공공근로 차량 하면 비용은 적어도 정도 드는 것으로 생각되고 장사가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작년 2001년도에 쓰레기 장소 및 종류별 처리현황을 보면 해운대 소각장으로 간 것이 1만6천톤입니다. 1만6712톤이 갔고 빠진 것이 있는데 폐목은 쓰레기로 잡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빠졌는데 폐목이 1261톤이 해운대 소각장으로 갔습니다. 생곡매립장에는 종량제 봉투가 간 것이 3781톤 다량 배출에서 간 것이 1만4197톤입니다. 연탄제가 423톤 공공용 쓰레기가 1435톤 음식물이 1924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영병합처리장에서 반입이 되지 않거나 사료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났을 때에는 매립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표기는 안됐습니다만 해운대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나면 부산물로서 10%의 소각재가 나옵니다. 이것이 1433톤이 매립장으로 가고 사료화를 하면서 사료화되지 않는 선별된 협작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163톤인데 매립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대비 2001년도에 쓰레기는 상당히 감량이 많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1일 평균 119.2톤이 쓰레기 반입이 되어졌는데 2001년도에는 1일 104.4톤이 반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이 12.4%가 되었습니다. 이 감량 사유를 추정해 보니까 인구가 2000년도 말 비해 가지고 2001년도 말이 많이 줄었습니다. 29만1천명에서 28만5천으로 줄은 사유도 되어지고 또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 의식이 상당히 향상되어졌다 생활화가 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물기 제거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해운대 소각장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대기관리팀장의 이야기가 물기를 제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쓰레기 소각하는데 발열량이 높아 가지고 곤란하다. 오히려 물을 뿌리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로에서는 1천도 이상 올라가면 처리에 좀 이상을 가져온답니다.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 제거하는데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00도 올라가면 안되기 때문에 물기 제거된 쓰레기가 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뿌린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2002년도에도 쓰레기 감량 목표를 4%를 잡아서 백톤 목표를 해서 쓰레기 감량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청소행정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첫째가 청결이고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겠고 두 번째는 주민을 편리하게 해주고 세번째는 비용 절감하는데 있겠습니다. 저가 청소행정과장 온지 이제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만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도를 잘 해주시고 도와 주시면 청소행정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데 청소과 담당 부서의 힘으로서는 곤란한 그런 사항이 많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 행정 업무가 동에서 있다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온 마을이 지금 쓰레기 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 공공용으로 나가는 마대 푸대하고 이것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공용 포대는 각동에서 신청을 하면 드리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신청하면 드리고 있고 저것이 골목청소 하는 것은 공공용 포대를 활용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무작정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여기 개인 쓰레기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단체 신청을 받아서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2단계 공공근로인력을 신청을 받고 있는 청소과에서 특별히 한 동네에 한두 사람씩 공공근로 인력을 청소 인부를 신청을 하세요. 해 가지고 지금 마을에 가보면 뒷골목은 완전히 쓰레기 밭이라. 이래 놓고 오늘 전체적으로 캠페인 한다고 구월산이고 어디고 올라가 가지고 쓰레기 줍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골목에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동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 주로 봄 되면 이사철 아닙니까. 그지요. 이사철 되면 이사 가고 나면 온 쓰레기는 지금 대문 앞에 다 버리고 갑니다. 어제도 우리 금사동에 이사 쓰레기 버리고 간데 불이 나가지고 동사무소 바로 뒤에 불이 나 가지고 한번 가보니까 동사무소 바로 뒤 골목이 완전히 쓰레기 밭이라 이거는 동장보고 뭐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게 뭐냐 이거라. 소방서도 오고 보니까 남부끄러운 거라. 쓰레기 모아 놓은 데 담배꽁초 누가 버려버리니까 불이 나가지고 옆에 가구를 세워놓았는데 가구에 불이 붙고 그 다음에 침대 시트에 불이 붙어 가지고 난리 를 부렸다 그랬었는데 청소행정이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각 동에다가 안되면 공공인력을 투입시켜서라도 적어도 안되면 한 명 정도라도 인력을 보강을 받아서 수시로 늘 다니라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해 있다가 쓰레기 봉투 공공봉투 있지요.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면 치울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하는 방법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가 대청결운동 주간입니다. 각 동에서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면도로 골목길 청소를 하고 있고 저희 청소과에서는 수집 운반하는 것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단체나 동에 봉투가 기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불결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의 청결 문제해결을 위해 가지고 제가 와서 개편을 했습니다. 전에는 기동청소반이 2개반이었는데 4개반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시의원 한 분 계시는 단위로 끊어 가지고 차량 한 대 미화원들을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지역 내에 근무시간에 있으면서 불결지 청소하도록 그렇게 초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정착화시켜서 불결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춘길 위원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직원 우리가 동 자치가 되고 나서부터 직원이 구청으로 가고 보니까 청소담당이 없다 보니까 첫째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종량제 봉투가 되다 보니까 옆에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어도 저것을 주워가지고 아무데나 담아놓으면 가지고 가면 별 문제인데 내 봉투에 담아서 돈이 들어가니까 안 줍는다 이겁니다. 최고 문제가 그래서 전에 앞에 김과장님할때도 박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에서 쓰는 마대같은 것을 지급을 해 가지고 실제 공공근로 인원을 좀 동원을 하더라도 수시로 순찰을 해 가지고 실제 아까 말씀대로 이사를 간다든지 어디 바람이 불어가지고 쓰레기가 날라와도 그것을 결국 주우면 내 봉투값이 들어가니까 그대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온 동네 쓰레기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얼마 전에는 각 자생단체 회원들이 1일, 15일 청소의 날 해가지고 그것도 했는데 근간에는 그것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청장님하고 간부들 의논하면서 좀 그것도 살려 가지고 1일, 15일 동네를 위해서 자기 집 앞마당 정도는 골목을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선진국으로 가면서 의식이 살아나야 되는데 봉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계 때문에 전부 내 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전부 동네 가면 쓰레기 밟히다시피 하고 이렇거든요. 청소하는 것도 1일, 15일 그런 것도 동장쪽으로 해서 직원이나 자생단체 회원들이 1일, 15일 정도는 참 동네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분위기를 띄우면서 지역이 깨끗해 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상당히 온 동네가 쓰레기 밭처럼 많이 황폐화되어가고 있거든요. 실제 구서2동은 기반 시설은 잘되어 있지만 골목골목 들어가면 전부 쓰레기입니다. 아까 그 말대로 자기 옆에 쓰레기 옛날 같으면 주워서 부으면 봉투값이 안 들어가는데 내 봉투값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안줍는다. 이거라.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가 되야 되는데

옛날에는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쓰레기봉투종량제 때문에 그런데 방금 이야기 한대로 요즘 자생단체 1일 15일 청소 안 하지요?

그것은 진흥계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지금 계획 수립중입니다. 주민들의 청소 분위기 조성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지고 첫째 세째 토요일 1일 15일 보다도 요일로 정하는 것이 조금 참여가 나은 것 같아서 환경부 지침에도 나왔습니다만 첫째 토요일 세째 토요일을 마을 대청소의 날로 정해 가지고 아직 각 동에 시달은 안됐습니다만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구상하고 있는 것이 지역에 유지분들이 의원님들도 포함되겠고 저희구 간부들도 포함해서 청소행정 현장 체험제를 한번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미화원 조기 청소하는 것 같이 해보고 차량에 탑승해서 수집 운반하는 것도 같이 살펴보고 그 사람들 격려하고 저것을 4월중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5월에 월드컵 9월에 아시안게임때문에 청결운동은 생활화해야 되겠고 손님맞이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구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행 단계는 못가고 있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국제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 가지고 의식화시켜야 되요.

쓰레기는 우리가 동 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이 지금 청소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아닙니까. 구청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마다 비슷하겠습니다만 거의 직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은 선거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어저께도 통장들이 실제 인원 확인부터 들어가고 이런 업무가 동에 주어지거든요. 과거 같으면 기동청소반이나 나가야 할 정도의 일은 동에서도 소화를 해냈었는데 동기능 전환이후에는 그럴 인력 여력이 없다고 봐요. 업무는 다 구청에 이관이 됐는데 주민들은 거의 동 쪽에다 와 가지고 하소연을 하는데 동은 실제로는 뻔한 실정 아닙니까. 직원도 없는데 쓸데없는 다른 일도 꽉 찼는데 그러면서 물론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고 이럼으로 해가지고 쓰레기가 생긴다지만 그런데 아까 거의 인식을 의원님들 같이 하는 것은 내가 청소를 하고 싶어도 내가 쓰레기를 치우고 그냥 봉투에 담으면 배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내가 수고를 내 몸으로서 수고를 하겠는데 내 돈이 더 들어간다고 내 봉투를 사용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지난번에 지적해 가지고 공공용 마대라든지 이런 것을 동에 비치하자 여기에서 물어보면 동에서는 구청에 가면 안 준다 구청에 물어보면 동에서 요구하면 주겠다 하는데 그런데서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추진이 어찌 되는지 다음에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이것이 지금 쓰레기 문제는 거의 주민들이 단체도 보면 굉장히 짜증내요. 요즘 청결 주간해 가지고 예를 들어 새마을협의회에서 했다가 새마을부녀회에서 했다가 적십자가 했다가 거의 하면서도 매번 짜증내고 이런다고 왜 맨날 이러노. 그래도 동네는 깨끗해지지 안잖아. 이런 하소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기 지급이 되어졌는데 확인해서 각 동 단위로 더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이 손쉽게 동에 가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