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돌봐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온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민원실 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민원 Non-Stop 처리시스템 구축,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사오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월드컵,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 1인 1외국어 교육 적극 참여, 호적 및 인감 전국 온라인 민원처리 실시, 생활민원 FAQ코너 신설 등 민원편의시책 발굴 및 운영활성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 생활불편민원 논-스톱 처리, G4C사업, 인터넷 공개시스템, 무인발급기 설치 등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군민편의 위주 인프라 구축, 고객만족도 조사, 민원도우미 운영 확대, 편의시설 확충으로 군민들에게 감동하는 정감 어린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가겠습니다. 73페이지 공정한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지적민원 처리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친절로 보다 질 높은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 민원 중 창구즉결민원 50,000건, 유기한민원 7,000건,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경지정리 4개 지구 137ha, 연속지 및 일반분할측량 3,000여필의 측량 검사가 예상되오며, 2002년 2월1일부터 지적정보센타 온라인 서비스 확대는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 전개와 아울러 월 1회 이상 오지마을을 방문 군민의 궁금증 해소와 토지이동, 측량 등을 현장에서 접수·처리 피부에 와 닿는 한 차원 높은 지적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 토지와 관련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지를 철저히 조사 정리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주민편의 제공은 물론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으며,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대행으로 지적공부정리의 신청에서 등기까지 1회 방문처리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권 관련 자료를 주1회 전산입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75페이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검증·주민열람·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확한 조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있사오며 조사대상토지 170,000필지 정도이며, 조사기준일은 1월 1일은 조사대상 필지 전체 조사, 5월 1일, 9월 1일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조사하여 지가를 결정합니다. 추진계획은 개별공시지는 표준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감정평가사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 신속·정확한 지가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 교육 실시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 주민열람,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근지가와 균형유지와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부동산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 투기방지, 효율적 토지이용을 촉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부과대상토지는 토지형질변경허가대장, 건축물사용검사대장 등을 조사 택지개발사업외 9종사업으로 개발이익의 25%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됩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2개 업소, 중개인 3개 업소, 총 5개 업소가 있으며, 지도점검을 매분기 1회이상 실시, 중개수수료 초과수령 및 부동산투기조장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미등기전매, 토지거래 편법·탈법행위 규제, 투기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검인후 미등기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자를 수시 조사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등기토록 종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등록세의 5%에서 30% 차등부과 하며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일은 60일 이내입니다. 77페이지 선진교통 문화 정착입니다. 월드컵 대비 대 군민 교통안전 홍보 활동 전개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국 수준의 교통문화 정착에 있사오며 계획으로 시가지 차선도색, 시내버스 승강장 및 교통사고 잦은 도로 등에 교통안전시설물정비 신설, 불법주·정차 계도 단속, 해병전우회 등 민간단체 참여 유도로 새로운 교통 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분기별 안전점검과 운수종사자의 친절 서비스 및 안전운행 교육을 더욱 강화토록 지도 점검해 나가겠으며 질서 월드컵 캠페인 전개를 지속적으로 실시, 대 군민 교통안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농어촌 버스 운행내실화입니다. 자가용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농촌 인구의 감소로 이용객이 줄어듬에 따라 침체되어 가는 버스업체의 안정적인 운행과 대중교통 이용객의 보다 나은 서비스 향상, 오지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업체 현황은 면허대수는 31대 중 29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운행노선은 벽지노선 8, 일반노선 61개 노선, 총 69개 노선이며 비수익노선 운행실태를 살펴보면 비 수익노선 59개 노선으로 운행에 따른 년간 적자액 4억9천8백만원이며, 2002년도 지원계획은 1억6천4백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업계의 경영난 악화로 감차 3대와 13개 노선 폐지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오지 주민의 교통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행 내실화 방안으로는 비수익노선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원 현실화, 운수종사자의 친절 교육 강화로 버스이용객의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입니다. 79페이지 예천공항 확장사업입니다. 세계적인 유교 문화권을 중심으로 향후 항공 수요에 대비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체계적인 공항 기능의 확보를 위해 기존 공항의 열악한 환경 및 시설을 보완하고 군사 보안상 취약점을 해소코자 지금의 3배 규모로 200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 3백8십6억원이며 현재 진도 85%이며, 주요 사업계획은 1백3십2억원의 예산으로 토목, 건축, 부대공사를 실시하여 본 사업이 준공하게 됩니다. 80페이지 특시책사업인 지적공부 전산화사업 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적공부 전산화 및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 지적공부 정부기록보존소 문서 이관시 주민불편 해소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로 위·변조 방지, 천재지변 및 분·소실시 정확한 자료복구 등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사업개요는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적공부 737,000장을 전산화 민원발급, 공부 등록 확인 등에 활용되며, 소요예산은 1억9천만원으로 도비 15%, 지방비 85%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으신 관심과 사랑으로 채찍질하여 주십시오. 저희들도 혼연 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민원실 운영, 온 군민이 감동과 행복을 느끼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는데 혼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희 부의장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행정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위임을 하는지 아니면 본군에서 직접 시설을 하는지 또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을 위한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한 1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월드컵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경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한 추경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교통안전시설물에 설치는 지금 현재 경찰서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필요한 곳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다가 우리가 줘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시설을 보면 어떤 곳에는 경광등하는 것 안 있습니까? 반짝반짝 하는거. 그게 늦게 설치된 것을 보면 너무 적고 조잡하게 설치가 되어서 군에 이미지 제고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기 설치된 이정표에 안내판에 보면 특히 풍양같은데 보면은 예천서 풍양가면서 풍양 다리있는데 거기에 딱한번 풍양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다른 곳에서는 아무도 풍양가는데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많으니까 새로 또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이정표는 어디서 설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시내버스 요금의 요금결정은 어느 곳에서 하는지 또 시외버스 요금을 결정하는데 본군과 협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정표는 사실은 교통안전시설물은 아닙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저희들이 하고 이정표는 지금 국도는 국도유지사무소, 지방도는 이렇게 군청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은 건설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경광등이라든지 그런 모든 문제들은 안희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요금 문제는 도에서 도 물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각 시군에 형편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운행요금이 산정되는 인상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시군에 따라서 바로 결정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가 대구에서 풍양을 오는데 어떤게 있는게 하면 예천요금보다 더 비쌉니다. 인제 풍양을 거쳐서 지보를 거쳐서 예천을 오는데 예천요금보다 풍양이 더 비싸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혹시 과장님이 어떤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신다면 시외버스 요금 체계를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내버스는 저희들 군의 소관입니다만 시외버스는 도에서 일괄 조정하고 인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제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예천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방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사회복지과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외 8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으로 2,123가구 3,951명에게 5십3억5천1백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지원은 120명을 대상으로 4억4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자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 381명에게 1억9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는 동절기 불의의 재난자, 장기 와병자, 생계곤란자 등에게 1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성적우수자 10명에게 4백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은 생계곤란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1천2백만원씩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8천7백만원을 융자 지원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구당 2백만원씩 33가구에 6천6백만원을 지원, 부엌 및 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정신 함양입니다. 보훈 4단체 지원으로 상이군경회등 4개단체 운영비를 단체별 각 1천만원을 지원하며, 호국보훈의 달 행사로 현충일 추념행사와 6·25 기념행사에 각각 1천만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및 재해구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2001년까지 군에서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지급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진료비는 1종은 전액, 2종은 80%를 지원하며, 진료비는 5십4억2천9백만원입니다. 이재민, 불우계층등 불우·소외계층을 찾아 이웃돕기성금, 공동모금회 기금 등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구에게 위문·구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급, 2급 장애인 392명에게 월5만원씩 2억3천5백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장애인 자녀학비는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저소득 장애인 자녀 25명에게 1천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4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의료보호 2종 장애인 494명에 대하여 자부담분 의료비를 지급하고,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인 단체 및 개별 행사에 1천1백만원을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41명을 수용하고 있는 예천사랑마을에는 4억3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 4,080명에게 월 3만5천원에서 5만원씩 총 1십8억1천7백만원을 지원하며, 노인교통비는 65세이상 노인 11,803명에게 월 8천4백원씩 1십1억8천2백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무의탁 독거노인 81명에게 7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봉사원 11명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집안청소, 말벗 되어드리기 등을 실시하여 이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은 2천만원의 예산으로 예천읍 3개소, 풍양면 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인관련 홍보사업, 노인여가선용사업 등 활기찬 경로당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노인을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은 의원님 사업비를 포함하여 신축 11동 4억5천4백만원, 보수 9동 5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천군노인복지회관은 1일 평균 120∼130명 정도 이용하며, 등록된 회원은 1,236명입니다. 금년도에 1억8천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가요, 국악등 12개과목의 노인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노인들이 활기찬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천연꽃마을은 노인요양시설로 55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2억5천6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70개소에 운영비 월4만4천원, 년 3십만원의 난방비, 경로당 난방면적 크기에 따라 년 2십만원에서 3십5만원의 특별난방비등 1억7천3백만원을 지원하며, 납골분묘 설치사업은 2천9백만원으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는 성락어린이집외 6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저소득아동 보육비등 3억8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아동보호에 있어서는 부모없이 홀로 가정을 꾸려가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26명에게 2천만원의 예산으로 월6만5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만, 이들에게는 사회각계각층에서 다소의 온정의 손길 지원이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결식학생 중식비는 총사업비 2천5백만원으로 관내 초·중·고생 270명에게 토·공휴일 방학기간 동안 중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으로 여성의 선진의식고취와 건전한 교양, 정서함양을 위해 7백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는 유천면에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성교양교육 2회,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1회, 예천향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성한문교실 운영, 주부합창단 운영등 여성사회교육을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게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로 18명에게 5백만원, 자립지원금으로 2세대 2백만원,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3명에게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일군 피해 여성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7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으로 4개단체에 5백만원을 지원하고, 신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현재 결연되어 있는 22개 여성단체 자매결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사회봉사활동, 일손돕기등 이웃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연말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지역여성에게 교육기회제공과 지식정보화를 위해 1천5백만원 의 예산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360명에게 여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근간 여성들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 컴퓨터 12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컴퓨터반을 확대운영하므로서 지역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을 여성들의 여성상담, 문화, 각종행사장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5억1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행정정보화, 국토 공원화등 12개 사업에 연인원 2만2천명을 1년동안 4단계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익성과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 시행하고, 사업장별 감독 공무원 및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여 운영함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저소득 계층과 실직자등에 대한 고용창출로 지역 경제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과장을 중심으로 13명 과원 모두가 열과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희 의원님.

박균백 의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건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99년도 7월달부터 년도별로 신축된 경로당이 어느 면에 몇 동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용하시는 노인분들 65세 이상 그리고 가구수 이것도 밝혀 주시고, 보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 7월부터 2000년도까지 년도별로 어느면에 어느동에 얼마를 보수비를 민간자본적 보조로 지출한 것을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99년도 지보면 모 경로당에 보수비로 1천만원을 민간자본적 보조로 계상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총무께서 실제로 보수를 5백만원정도도 채 못했는데 간이세금계산서를 부풀려서 1천2십5만원을 지보면사무소에 제출해가지고 5백만원 이상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시끄러워지자, 현 면장인 장상배 면장이 그당시 총무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책임자입니다. 축소하기 위해가지고 다시 지보면 모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모든 서류를 축소 은폐해서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무과장께선 알고 계시는지 또 축소은폐를 지시한 장상배 면장님에 대해서는 이 공금횡령입니다. 이걸 은폐할려고 공무원인 면장이 말입니다. 과거에 자기 총무계장으로 있었다고 이걸 은폐할려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경로로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고, 주무과장께서 향후 횡령한 돈과 여기서 어떻게 하실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균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맨먼저 '99년 7월 이후에 경로당 신축 보수 년도별 사용가구, 사용노인수 그 현황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따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년도별 경로당 신축 및 보수현황)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걸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로당이 30가구, 40가구 되는데 말입니다. 이거 너무 남발하게 경로당을 이렇게 많이 신축했어요. 이것은 선심행정입니다. 선심행정인데 아마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군 행정을 이렇게 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자기돈 같으면 이렇게 마구 막 쓰겠습니까? 지보면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지보면에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면장으로서 본인이 말입니다. 자기가 참 고개를 낮추어가지고 그렇게 있어야 할 사람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총무계장때 있었던 일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했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사람 직위해제 되어야 합니다. 사표수리 받아야 되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일언반구 말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 번째로 지보면 마전리 경로당에 대해서 방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대로 지보면 마전리 경로당에 '99년도에 보수비로 1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어서 근간에 몇일전에 거기에 1천만원중에서 몇백만원이 얼마가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실제로 가서 그당시에 집행을 했던 소위 정산을 했던 내용과 사실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보조금관리규칙에 따라서 목적외로 사용을 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본의원이 주무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이 경로당 보수비에서 5백만원 그것뭐 딴 목적으로 쓴 것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면장이라는 사람이 총무계장 시절에 자기가 담당이였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가지고 다시 서류를 가짜로 다 만들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감사를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도 감사에 정식적으로 의뢰하겠어요. 자체에서 제대로 감사를 못하고 검찰에 고발을 안하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보조금은 군에서 지보면 마전리 노인회로 직접 민간자본적 보조로 지급이 되었고, 정산도 마전리 노인회에서 직접 정산을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그냥 경유만 할 따름이지 그게 읍면에서 그돈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한 그런 것은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문제는 주무과장의 소관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보건소)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민만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건강증진사업 내실 추진, 국제행사 대비 전염병관리, 그리고 의약관리체계 구축 및 지도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 습니다. 192페이지 먼저 주민만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3월중 4회에 걸쳐 보건기관 여성공무원 58명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시책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진료소 진료기능보강에 역점을 두어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사용의약품을 확대하여 마을건강센타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리 통합지소, 지보지소 2개소에 한방공중보건의사 2명을 배치하여 한방진료실을 개설하고, 한방공보의 숙소 2동을 추가로 신축하여 농촌인구노령화에 따른 한방수요 급증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인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밖에 보건환경개선을 위해 보건진료소 7개소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고, 보건소 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5천만원을 투자하겠으며, 현재 임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아아파트 2동을 매입하여 공중보건의사 복지향상과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다음은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군민보건 증진과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 군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5회에 걸친 영업주 집합교육과 업소별 수시 방문지도를 통해 위생업소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위생업소 6개소 정도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는 한편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위반업소는 엄중히 처분하여 군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명예감시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연 60건이상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민 건강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보호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암의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를 위해 6천8백여만원을 들여 3,900여명을 검진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는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흡연과 과음이 만성화 되어있는 사회환경을 쇄신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을 지도점검하고 각종 행사마다 건강과 관련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 군민의식을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시범학교와 농한기 보건교육실 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모자보건·가족계획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를 등록하여 4,500여명의 영유아 기본예방접 종과 200명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성비불균형해소로 인구의 안정적 성장을 확보하고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문화 보급으로 인구의 자질과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또한 만성신부전 외 9종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전문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첫째 연 4회 노인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월 1회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지역 경도대학과 연계한 발관리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건강증진실을 연중 운영하여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주민의 곁에 더욱 다가가는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는 거동불능, 재활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방문보건차량을 이용 보건소 건강증진실을 활용토록 하여 의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각종 건강상담을 해주고 건강을 돌보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연령과 계층에 대해 완벽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시설과의 연계로 사업의 체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다음은 국제행사 대비 전염병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사전예방 체계 확립으로 군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4개 의료기관과 68개소 질병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전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10종의 전염병을 집중관리하고 1천6백여명의 보균자 색출사업을 통해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이 유행하기 쉬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취약지 방역소독에 내실을 기하고 620개소 식품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지도와 수거 검사를 월 1회 실시하는 한편 간이상수도 등 28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군민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 X-선 검진 및 순회검진을 실시하여 만성전염병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마지막으로 의약관리체계 구축 및 지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약업소 친절봉사 서비스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에 대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우수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건강보조식품 등 불법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력히 해나가겠습니다.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불법투약자를 지속적으로 계몽하고 앵속, 대마 밀경작 행위를 단속하여 사전에 마약류공급 차단하고 병의원 13개소의 의료용 마약류를 중점관리하는 한편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안전하게 마약류를 관리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