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12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와 공석 중이던 내무위원회 간사에 김선명 의원을 새로이 호선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수정계획안의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상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제98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지난 3월 6일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3월 8일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어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요원을 증원하는 배경과 그 효과 및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예산 대책과 사회복지요원 선발 방법 및 배치 일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불합리한 선정 및 누락 부분에 대해서 증원시에 재조사를 할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토론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수요가 팽창되고 복지 업무가 대폭증가 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확충을 통해서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금년까지 전국적으로 7,200명을 증원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우리 구에는 17명의 복지공무원이 있으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구현에 다소간 미흡함으로 금년 4월말 경에 추가 9명을 배정 받고자 본 조례를 개정, 공무원 정원 조정을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르는 복지 전담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지원 80%이며 구비 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향후 정원 조정이 되고 배치가 완료되면 대명1동과 대명10동은 각 1명씩 근무하고 그 이외 11개 동은 각 2명씩 근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내에는 2,546가구 4,775명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있으나 현장 위주의 사회복지행정이 충족되지 않고 있지만 정원조정이 된 후에는 찾아가서 해결하는 복지서비스 행정이 되리라고 봄으로써 전체위원이 의견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정연국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제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에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1건과 기금운용수정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 1건과 기금운용수정계획안을 심사하게 된 경과로는 지난 2월 26일 남구청장이 본 의회로 제출한 안건들이며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2002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수정계획안으로서 이번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3월 8일 회의를 개최하여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참여위원은 5명 전 위원이 참여하여 심사를 진지하게 논의하였으며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두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위원이신 동료위원의 심사한 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서는 본 조례개정은 남구 관내의 남은 음식물을 수집 운반하기 위하여 지역을 지정,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결과 주민배출방법과 수거 운반 및 수수료 과징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정한 안이라 하여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200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계획안은 지난 2001년12월10일 노인복지기금운용조례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이며 당해년도 이자수입의 85%는 사용하고 15% 이상은 재적립하기 위한 본 계획의 지출 부분을 수정하는 계획안으로써 바람직하다는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1안과 제2안 모두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