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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고진섭 의원 발언

제99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2-03-13

고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진

노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꽃샘추위도 봄바람에 아쉬운 듯 물러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한층 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일간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3월 16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두충근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주민의견조사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 보고순서는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고, 3월 14일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3월 15일은 세무과, 경영재정과의 순서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기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을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진상황보고 해당 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고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을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페이지는 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안과 건의사항 처리에 대한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으로써 시정요구, 건의사항 총 4건입니다. 시정이 2건, 건의가 2건이고 조치사항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강구 건입니다. 외부감사나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의 자체감사 감찰활동 등으로 지적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예방차원의 감사활동으로써 분야별 감사사례집을 연차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2001년도 12월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감사사례, 법령·질의회신, 업무처리요령 등 종합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직렬 직원 4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3월 중으로 스마트플로우에 감사처리전말코너를 신설해서 각종 감사, 감찰시 지적된 사례를 유형별로 게시해서 직원들이 수시열람하고 업무처리에 반영토록 해서 감사시 지적사항을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각 분야별 감사 지적사례집 연차적 발간현황은 2000년도에 회계관련 법령집, 2001년도에 회계관련 감사 지적사례 특수편람, 2002년도에 사회복지 분야 감사 지적사례집, 그리고 향후 2003년에는 민원사무 분야 감사 지적사례집을 제작 발간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제안 운영 철저입니다. 주민제안 운영이 주민불편사항, 건의사항 또 불가사항, 중복제안 등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 낭비가 있다 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우수제안 선정시 구정이나 서비스 개선에 반영토록 하는 제안을 선정토록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95년부터 주민제안이 실시되어 왔으며, 제출된 사항들이 민원사항이라든가 단순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부터 주민제안을 공모형태로 모집해서 제안의 내용도 깨끗하고 푸른부평, 지역문화 기반, 기타 행정분야 등 3개 분야 18개 항목에 한정해서 접수하고 단순 민원사항 등 주민불편사항 등은 제안으로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안시 49건이 접수가 되어서 과거에 비해서 주민불편사항, 또는 단순 민원사항들이 제외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주민제안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행정력의 낭비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모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제안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입니다. 행정자료실 이용편의 강구입니다. 현재 행정자료실 대출실적이 원거리 주민 동사무소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동사무소에 신청 대출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원거리 주민 이용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행정자료실은 자료 검색을 통해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4월부터 인터넷으로 도서검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근에 북구도서관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증가하고 현재 동사무소에서 문서사송 관련 인력이 없고 구의 인력이 왔다갔다하는 관계로 원거리 대출신청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각 동주민자치센터에 도서문고가 설치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원거리 주민에 대한 대출신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현재 구에서는 행정정보망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터넷 자료검색 기능을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홍보책자 중복발간하는 것들을 개선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서별로 발간되는 홍보책자가 부서간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 긴밀한 협조로 통합발간한다든가 또는 중복발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홍보책자가 남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앞으로 구정현황 및 주요투자사업 등에 대한 시책홍보물 발간시에는 각 분야별로 공통활용이 가능할 경우에 각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중복발간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3쪽입니다. 이것은 동 공통사항인데 동사무소에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집행과목을 부적절하게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과목 부적절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출해야 할 사무실 버티칼, 의자, 전산장비 등을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해서 예산과목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물품 구입시에 자산취득비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과목을 정확히 선정해서 지출하도록 하고 동 서무담당, 또는 예산 회계담당자의 업무미숙이었기 때문에 금년도 3월 8일 구, 소, 동 회계 및 서무담당 직원들에 대한 예산관련 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및 동 공통사항에 대한 시정 및 건의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입니다. 홍보책자 중복발간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이 많았는데 지금 9쪽에 보면 2001년도에는 뭘 했고, 2002년도에는 뭘 했고, 2003년도에는 뭘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은 사실 담당자가 굉장히 자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료직원들끼리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내가 신분상에 조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직원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건데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사례집을 만들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될지 몰라도 이것 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회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이 부분은 이 책자만 가지고 보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분야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다만, 회계관련 감사 지적사례 특수편람 내용 같은 경우는 책자의 내용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책자로 배포를 하지 않고 구두로 과거에 누가 지적됐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 갖고는 교육효과가 거의 없고요 이것이 단순히 책자만 배포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해주셨던 중복 내용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시정요구 사항에 지금 미숙과 업무 과다, 두 가지 등의 이유로 해서 자체감사나 상급기관의 감사시에 지적사항들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조치사항에 보면 3월 중에는 스마트플로우에 감사처리전말코너를 신설하고 사회직렬 직원 4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조치사항 보고를 우리 위원들께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근본이 어디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업무미숙이다, 각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 회계담당이다 그러면 회계담당했던 분이 하면 괜찮은데 갑작스럽게 인사이동에 의해서 보직을 맡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번도 보직에 맡지 않았던 일을 해서 미숙도 많이 나온단 말이지요. 인정합니까? 그래서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지 예를 들어서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느 부서에 무슨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실 그 보직에 두 달, 석 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답변이 시원스럽게 나오는 부분이 거의 없더라는 얘기지요. 이런 근본 대책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미숙 예를 들어서 그 직책에 관한 이런 교육을 따로 만들고 하면 안될까요.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직렬직원 44명 이런 체제로 해서 수시로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보직에 관계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장님 답변 주십시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근본대책 말씀하신대로 보직을 맡은 지 얼마 안 된다든가, 여기 사회복지직 교육하게 된 것도 그와 연관이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동사무소에서 얼마 안 되어서 상당히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고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나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그랬습니다만 일단 어차피 그 직을 계속 몇 년이고 맡아 볼 수는 없고 새로 직원이 바뀌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언제인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한 법령사항이라든가 업무처리에 그런 일종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녹색마법철에 직원들이 편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2년∼3년 동안 근무한 노하우가 있는 것을 인계인수하게 해달라 그래서 공직혁신운동 가운데 그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근본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교육시키는 것은 사실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종 다른 교육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분야별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동 예산 회계 또는 서무담당자에 대한 예산관련 교육을 별도로 시켰다, 그런 정도가 저희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교육은 자주 시키면 시킬수록 좋습니다만 인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해당교육 대상자의 시간관계 때문에 그렇게 만족스럽게 저희가 충분히 교육은 못 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여기서도 지적사항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최소화하라는 거기에 관점을 맞춰서 저희가 조치사항을 작성을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이 없는 공무원 생활이면 더 좋지요. 우리 실장님 답변대로 없을 수는 없다라는 그게 없으면 더 좋지요, 완전무결하게. 대신 기획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를 맡아서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안을 제시하면 참 좋은 대안 아닌가, 또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 할 때마다 그 보직을 맡지 않았던 분을 따로, 며칠 아니고, 이런 대안 제시도 해주고 전직에 있었던 분하고 인계인수 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서 하면 좋은 공직생활이 되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보면 자료실 이용편의 자료센터에 도서문고가 설치될 계획이 있다 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계획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직접 일을 했다든가 그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인가 문화공보실인가 제가 획실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책자구입비가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동을 선정해서 책자를 구입해 주면서 관련 책상이라든가 도서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동에 배포를 해주고 그것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다, 이런 것과 연계해서 동사무소도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된다고 하고 또 거기에다 도서 같은 것을 비치해서 그것을 활용한 어떤 독서포럼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상당 부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책을 본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쪽을 언급을 해 드린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데, 각 동 자치센터에 도서문고 설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료실 이용하는 숫자가 전체 부평구민의 비율로 따져 보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동사무소에도 도서문고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새마을문고라고 해서 각 동을 순회하고 동사무소에도 홍보해서 대출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해서 안 하고 있거든요.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도서문고를 만들어서 책상이나 함을 만들어놓고 그러면 그 활용하기도 힘든 좁은 공간에 이런 게 또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없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사회복지과인가 문화공보실인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지만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류수용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 청천1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열쇠를 목에 달고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애들이 오전에 학교 마치고 나면 갈 곳이 없어요. 집에 다 나가 있으니까, 또 사글세를 산다든지 전세를 산다든지, 그래서 우리 자치센터내에 어린이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회의하기 전에도 우리 문화관광팀장한테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줘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부할 수 있는 책 목록을 다 써서 올려보냈는데 책 납품 자체는 엉터리에요. 대한서점의 재고정리를 다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전에 내가 얘기를 다 해주었어요.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그것을 잘 아셔야 되고 자치센터내에 지금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 부평구 21개 동 중에 처음으로 실시한 것 같아요. 어린이 공부방, 저학년을 상대로 해서 일찍 12시에 오는 아이들, 그런 애들 봐주면서 엄마, 아빠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보내주는데 공부를 시킵니다. 숙제도 시키고 다시 별도로 가르치고 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구에서 하는 일들이 나는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우리가 주문하고 우리가 한 대로 책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삼국지를 하나 예를 들면 삼국지가 1권에서 10권까지 있으면 1권에서 3권까지는 없어요. 4권부터 10권까지만 왔단 말이에요. 다른 서적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 관광팀에서는 사전에 그만큼 얘기해 주었는데도 어제서 왔습니다. 대답은 잘 해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 감사를 똑바로 해주세요. 아마 갈산2동도 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이 진정 필요하고 아이들이 필요한 책을 갖다 납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런 것을 확실히 감사해서 본래 목록도 아닌 게 들어왔다 그러면 감사에서 담당직원이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아니면 그 회사에 돈이 나갔으면 돈을 회수를 시킨다든지, 반품을 시킨다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치센터 개원한 지 몇 개월 됐어요. 그런 상태로 계속하면 여기서 감사조치 결과 보고서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다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서 우리 예산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하고 그런 것이 발견돼서 지방의원이 얘기하고 제보를 해주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세월은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과장이 바뀌고, 팀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앉아서 현장확인 안 하고 시키기만 하고 동에서 조사해서 올려 보내시오, 내가 나가서 확인을 해야지 동에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맨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피해가 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소진하고 감사부서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 확실히 감사해서 잘못됐으면 징계도 하고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확실히 해줘야지요. 사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정보도 주고 잘못됐다고 얘기도 하고 빨리 고쳐라 해도 안 고치고, 되겠습니까. 유인하는데 대해서 아주 일 잘하고 잘 쓰지만 사실적으로 나가서 보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자꾸 동에만 미루지 마세요. 동에 사람이 없어요. 민원인들한테 쩔쩔매고 있는데 그것 확인해라, 없습니다. 자치센터 내에 아이들은 40명씩 오후 되면 많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애들 밥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도 하고, 그런 부분들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황충식위원

주민제안 운영 철저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제안제도가 2000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199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황충식위원

날로 제안이 많이 들어오지요. 건수가 점점 더 많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건수가 많아지기는 많아졌는데 분석을 해 보면 주민불편이라든가 건의성 이런 것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감사 때 내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건수만 227건, 193건, 25% 맨날 지적사항인데 한 사람이 그냥 별 문제도 아닌 것을 자꾸 제안하고 또 서면제안 받던가 전화로 제안 받고 그러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서면으로 받습니다.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황충식위원

제안해도 시정을 잘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시정불편 건의사항은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별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시정건의를 하면 그 부서로 연결시켜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연결시켜 주면 주민제안 해봐야 이리저리 핑계대고 물론 안 되는 것도 많겠지요. 안 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되는 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주민제안을 받으면 형식적으로만 건수만 올려서 받지말고 역시 전에 감사 때나 마찬가지로 제안으로 끝나지 말고 제안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한 것까지도 감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보다 철저를 한다고 그랬는데 진실하게 철저를 하게끔 했으면 해서 내가 물은 거예요.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해 봐야 담당부서로 저리 가라, 이리 가라 하고 세월은 자꾸 가고 늦는다고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제안으로 봐서 부서로만 넘기지 말고 넘긴 후에도 결과를 독촉하는, 물론 바빠서 힘들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총 4건으로 4건 완료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 사전조사 미흡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갈산동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대상지가 맹지이고 민원발생소지가 있어 갈산근린공원 조성부지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사전에 현지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주민의 요구사항만 듣고 탁상 행정으로 예산을 책정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사전검토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갈산1동 8-14 외 1필지의 게이트볼구장 설치사업 사전조사 미흡건은 2001년도에 본예산 편성시에 2천만 원을 부평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대상부지 매입비로 편성된 예산으로써 토지매입을 위하여 관련 공부 및 여러 차례의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검토한 바, 대상 토지가 맹지이며 인근 주민의 여론을 파악한 바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본 사업을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갈산근린공원 조성 부지에 보상이 완료되면 게이트볼구장 토지매입비를 게이트볼구장 시설비로 사업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일신동 배드민턴장 건립의 특징은 도로공사 소관으로써 토지사용 허가를 받아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3천 590여만 원의 예산으로 2001년 2월에 기본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에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방진막 공사를 추진하라 하였으나 도로공사에서 사업이 변경되어 재활용선별장을 이전하고 배드민턴장을 그 자리로 옮기는 등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조정결과 배드민턴장만 서울 방향으로 10m 내외로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옮기는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2001년 10월에 인천시에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상태이며 허가가 나오면 도로공사측과 공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공부방 운영 개선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주로 서민층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은 현장방문 결과 학습환경과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바 현 상태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산곡1동과 산곡2동, 갈산1동, 십정1동 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은 주로 서민층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시비, 또는 양여금 50%를 지원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 사설독서실에 비해 학습환경, 시설관리, 운영, 예산면에서 열악한 실정에 있으며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미흡하고 단순히 책만 읽고 공부만 하는 장소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공부방 운영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깨끗한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는 물론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다양한 책을 비치함으로써 공부방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침건강체조교실 및 생활체조교실 운영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부평구 관내 43개소 아침건강체조교실 및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장소에서는 1일 평균 참석인원 3, 4명으로 운영이 부실함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거나 폐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특히 강사수당 지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수당지급에 똑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생활체육, 아침건강체조, 노인건강체조교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1년도에는 생활체육 16개소, 아침건강체조 23개소, 노인건강체조교실 4개소로 총 43개소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운영이 불성실하게 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생활체육교실 15개소, 아침건강체조교실 22개소, 노인건강체조교실 5개소로 42개소를 생활체육교실 1개소, 아침건강체조교실은 2개소 폐강하고 1개소를 신규로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강사수당 지급 청구시 운영일지 및 사진부착의 부실건에 대하여는 오는 3월 22일 강사 위촉시 주의를 촉구함은 물론 대출시 충분한 검토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사용 장비관리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자체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행사용 장비 보관 상태가 매우 불량한 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써 부평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무로 제작된 조립식 무대는 98년 5월에 구입하여 부평풍물대축제 행사시 사용하였으며 무대 규격은 가로 2.44m, 세로 1.21m이고 한 세트가 16개로 조립하여 각종 행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부평문화원에서 관리하면서 학교와 관공서 등에 주민들을 위한 각종 행사시 대여를 해주었으나 구입한 지가 오래되었으며 대여횟수가 많다보니 상판이 노후되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무대는 16개 중 12개가 남았으며 지금은 부평문화원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용 장비 등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공통사항으로 24페이지에 특정단체에만 예산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2001년도 풍물대축제 후 행사참여 보상금으로 각 동 50만 원씩 풍물패에서 사용토록 요구한 일이 있는데 각 동에서 풍물패를 위해서만 사용하였으므로 동사무소에서는 그 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가적인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부평난장2001'은 기존 동 풍물경연대회를 확대 개편하면서 풍물패를 중심으로 동 단위 문화역량을 총 집결해 보자는 의도를 갖고 편성된 프로그램으로써 50만 원을 산정한 것은 상기 프로그램이 축제에서 갖는 의미적 개념으로 전체 예산 범위내에서 안배되었을 뿐 당초부터 참여인이나 참여단체수와는 무관한 계획이었습니다. 보상금의 집행대상에서 풍물패장들에게 집행한 것은 풍물축제라는 특정상 그리고 기존에 진행해 왔던 동 풍물경연대회의 축제라는 측면에서 풍물들을 중심에 세우고자 하는 의도였지 단지 예산 사용에 있어 일부 동에서 풍물패만을 위해 쓰여졌다면 그것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된 것으로써 향후 사후 관리에도 관심을 갖는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강영균 실장님은 서구에서는 총무과장도 역임하셨고 부평구에 오셔서는 동에 동장님도 역임하였고 이제 문화공보실장님 자리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거치면서 각 부서에 문제점이라든가 각 동에 나와서 정말로 수장까지 하셨는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리가 자리인 만큼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문화공보실은 특히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문화 예술 자체가 불모지에서 다시 만드는 자리고 또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보고 하면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공부방 부분은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우리 행정은 변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 시에서 시비 주니까 우리도 보태서 해준다. 현장을 가 보면 전혀 아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판단을 잘 해서 꼭 시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아예 확실하게 밀어주려면 시설을 개선해서 정말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폐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 두루 거치셨으니까 위에서 시킨다. 그 자리의 업무만 한다, 동에 계셨으니까 문화공보실에 동에서 필요한 것 계속 말씀하셔도 시정이 안 됐다. 내가 실장이 돼서 자리에 앉았으니까 나는 동의 애로사항을 경험했으니까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말씀해 보세요. 동의 애로사항을 구 문화공보실에 얘기했는데 잘 안 이루어졌다, 시차가 너무 길더라, 내가 그 자리에 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각 동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즉시즉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시냐 이런 얘기예요.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다분히 유능하시다고 저도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대는 합니다. 그런데 흔히 그 자리에 오면 답변을 아주 잘 해요. 아주 일사천리로 잘 하십니다. 잘 되게 얘기한다고 답변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동민이 바라는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계장제도를 그냥 하고 있어요. 팀장제도를 하면서도 그냥 그것을 하고 있어요. 밑에 사람한테 전부 시키고 결국은 말단에 가서 담당 혼자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표가 안 나요. 팀제도를 만든 이유는 그 팀이 대기업에서 하는 식으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어느 팀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잘 들어서 이렇게 서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팀장제도를 만든 겁니다. 내가 밑 사람한테 군림하고 결재나 하려면 그 자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답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행정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결재나 하려고 팀장하라는 자리가 아닌데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문화공보실은 더 하다 이겁니다. 문화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지금 봄철 됐으니까 아까 보고하신대로 에어로빅이라든가 아침운동시키고 가서 새벽부터 현장확인하고 독려할 일 무수히 많은데 밑에 담당직원만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실장님은 지금 보고한 내용, 우리가 지적한 내용 수년 동안 했어요. 했는데 자꾸 매년 조금씩 변해서 많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다. 그럼 뭐예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변하면 안 돼요. 우리도 같이 변해서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지 못할망정 근처는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군림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겁니다. 실장님 오셨으니까 기대를 갖고 우리가 지켜 볼테니까 지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 부서에 잘 챙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시정 요구건에 동네 체육시설 시설사업 사전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게 되면 갈산1동 8-14 1필지 594㎡예요. 그럼 몇 평이지요. 약 178평 되네, 그런데 이것을 매입비로 2천만 원 의원발의로 예산을 세웠는데 2천만 원 갖고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봉

안성봉문화공보실생활체육팀장

제가 3회에 걸쳐 현장을 나가봤거든요. 맹지고 인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가지고,
기욱

이기욱위원

민원발생 무슨 소지가 있어. 위치는 어디인지 알아요? 학교 뒤잖아요.
성봉

안성봉문화공보실생활체육팀장

학교 뒤고 교회 사이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한 공터는 괜찮아요? 규격은 나오냐고,
성봉

안성봉문화공보실생활체육팀장

규격도 상당히 작습니다. 도로 보다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 갈산근린공원 조성 부지에,
기욱

이기욱위원

거기는 누가 가냐고, 8-14 그 근방은 갈산1동이 본거지고 경로당이 옆에 있고 해서 의원발의로 2천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2천만 원을 왜 세웠냐고,
성봉

안성봉문화공보실생활체육팀장

부지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매입할 땅 소유자가 누구예요.
성봉

안성봉문화공보실생활체육팀장

시유지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시유지인데 무슨 매입을 해요. 어떻게 하려고, 그것 사려고?
성봉

안성봉문화공보실생활체육팀장

시유지기 때문에 구에서 매입해야 되거든요.
기욱

이기욱위원

매입해서 게이트볼장 만드려고?
성봉

안성봉문화공보실생활체육팀장

당초에 그렇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178평인데 충분히 게이트볼장 만들 수 있잖아요.
성봉

안성봉문화공보실생활체육팀장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맹지기 때문에,
기욱

이기욱위원

맹지인데 민원발생이 뭐가 생겨, 게이트볼장 생기는데 뭐가 민원이 생기냐고.
성봉

안성봉문화공보실생활체육팀장

주위에 담배 피는 것, 그 다음에 음주 그런 것이 부각돼서 부득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아니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무슨 담배 피는 것, 음주가 왜 생각이 나냐고, 이해를 못 하겠네. 게이트볼장 아닙니까. 그럼 게이트볼장인데 담배 피고, 술 먹는 게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민원이 생긴다는 게 게이트볼장은 운동장이니까 게이트볼 칠 수 있는 장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이 뭐가 생겨요.
성봉

안성봉문화공보실생활체육팀장

입구가 큰 길에서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거기 문제가,
기욱

이기욱위원

문제 생길 것 없어. 그리고 갈산근린공원 시설에 스포츠센터 짓는데 거기에 하려고 하나본데 거기까지 노인들이 갈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냐고, 내 견지에서는 경로당이 거기 있고 시유지가 거기 있고 하니까 노인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게이트볼 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594㎡ 아니에요. 178평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성봉

안성봉문화공보실생활체육팀장

토지를 보면 학교 담장 쪽으로 해서 공장 옆에 있는 공장으로 길게 들어간,
기욱

이기욱위원

아니 교회 입구 들어가는데 우측에 있는 것 공장 바로 뒤에 있는 것 그 땅 아닙니까.
성봉

안성봉문화공보실생활체육팀장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루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의원발의로 해서 박남수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 아니야. 그럼 박남수 의원도 운동장 규격을 다 알 수 있으니까 이것 한 거지요.
성봉

안성봉문화공보실생활체육팀장

박남수 의원님하고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검토가 돼서 그쪽으로 하래요?
성봉

안성봉문화공보실생활체육팀장

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럼 의원발의로 2천만 원 뭐 하러 세우냐고, 장난하는 거예요. 아니 시유지 매입하려고 2천만 원 예산 세운 것 아니야, 이랬다 저랬다 해.
진섭

고진섭위원

팀장 이 내용 잘 알아요?
성봉

안성봉문화공보실생활체육팀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맨 처음에 어떻게 된건지 알지요. 예산이 왜 됐는지 알지요.
성봉

안성봉문화공보실생활체육팀장

예산이 넘어와서 저희는,
진섭

고진섭위원

예산이 넘어왔는데 왜 예산이 세워졌는가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여기가 굉장히 쓰레기 있고 난리가 났었지요. 그래서 냄새나고 전화 민원 일어나고 하니까 그것을 치워 버리고 그 땅을 대체로 게이트볼장을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의원이 예결특위에서 2천만 원 증액을 해서 만들어준 돈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맹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현지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이것을 예산을 만들었니 안 만들었니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2001년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들이 일어나서 본예산에서 삭감했어요. 명시이월 했어요?
성봉

안성봉문화공보실생활체육팀장

명시이월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명시이월 했어요? 명시이월 조서에 없어. 삭감을 했겠지.
성봉

안성봉문화공보실생활체육팀장

명시이월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명시이월 했어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갈산1동 하면 모르겠지만 8-14 1필지라고 얘기해서 명시이월이 된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봉

안성봉문화공보실생활체육팀장

시설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서,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갈산1동 8-14번지로 명시이월해서 2천만 원 세워놨으면 지금 얘기하는대로 한다면 이게 갈산근린공원 조성을 하는데 게이트볼장이 그쪽으로 가면 이 명시이월된 2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변경해서 근린공원으로 가서 게이트볼장 하는데 돈 쓸 수 있냐 없냐 이거야, 쓸 수 있어요? 이 돈 못 써, 8-14에다가 2천만 원 주었는데 어떻게 다른 데 갈산근린공원에다가 2천만 원 쓰냐고, 삭감 했을거야, 그 내용도 모르잖아요 담당팀장이.
형진

노형진위원장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강영균 문화공보실장님, 사실 직에 오신지 며칠 안 됐지요?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까 문화공보실 감사에 시정요구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장론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지요. 특이하게 설명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나오셨는가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발령받은지 며칠은 안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관련 자료들을 봤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실질적으로 문화공보실장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료 류수용 위원님이 아주 장론하게 좋은 얘기부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물어보려니까 지금 뒤에 팀장님들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팀장님들도 거기에 직책이 바뀌었단 말이지요. 여기에 감사 내용 정도는 알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나와 있잖아요. 몇 가지 몇 가지가, 그렇지요.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이런 것조차 공부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는 것 이것은 잘못됐단 말이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 실장님 며칠 안 됐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그 정도는 팀장하고 실장하고 공부하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러 여기 왔냐고, 물어보고 우왕좌왕하고 이것 나중에 얘기하면 되지, 순서도 잘못 된 거예요. 공부를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실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나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내가 물어보는 것도 모를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동네 체육시설 조금 후에 답변 하시겠고 13쪽에 행사용 장비관리 철저를 해서 완료했다고 하는데 밑 부분에 현재 무대장비는 한 세트 16개 중 12개 남았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보고서에 쓰여져 있어요. 무대 자체가 언제 구입한 겁니까?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98년 5월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것은 아니라니까요. 이 장비는 지금 문화원에 있는 장비하고 틀린 장비예요. 문화원에 있는 장비는 98년도에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장비는 잘못됐어요. 이것은 작년인가 아파트 축제할 때 문화공보실에서 산곡2동에 제일 먼저 했던 조립식이에요. 제가 우리 동네 체육대회할 때 빌리려고 했던 부분이 없고 마모되고 좁고 해서 못 빌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팀장이 김종술 팀장이었나요?
기춘

이기춘문화공보실문화관광팀장

위원님 무대가 2개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2개 있고 하나는 문화원에 있고 하나는 공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부서지고 사실은 1, 2년도 안 됐어요. 이런 문화원에 또 왜 갔냐 이 말이에요. 인계인수하려면 확실히,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문화원에 98년도에 구입한 장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갖고 있는 무대세트는 지금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원에 준 게 정상적으로 준 겁니까, 빌려 준 겁니까, 뭡니까? 우리 자산이란 말이지요. 문화공보실 자산이란 말이지요. 어떻게 완료했습니까. 우리 자산이 왜 문화원으로 가요. 넘겨 주려면 확실히 넘겨 주든가 우리가 보관하려면 확실히 보관해요. 이런 게 조치사항 아니에요. 우리 예산으로 사놓고 왜 문화원에 가서 문화원 쓰는데 그것을 빌려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이 정도는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되지 16개 샀는데 4개가 고장나서 12개 남았다 이런 게 조치가 아니란 말이지요. 행정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사서 우리 구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구가 보관하고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해서 문화원에 주려면 확실히 주든가, 우리 위원들한테 16개 사서 4개 고장나고 12개 남았다고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 감사결과 보고를 이렇게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지금 그 16개 세트 사항은 문화원에다가 관리를 아주 준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넘긴 것도 아니고 빌려가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산이오. 물론 공보실장 오기 전에 감사가 이루어진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위원들한테 결과보고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이런 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들한테 보고하는데 우리 재산을 문화원에 빌려주고 우리 거냐, 네 거냐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빌려쓰려면 빌려 써야 되는데 공보실에 전화 했다, 문화원에 했다, 없다, 있다, 고장났다 이런단 말이에요. 감사결과에 조치사항이 이런 것 정도는 기재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특정단체에만 예산지원을 했다고 해서 지난번 풍물축제 때 각 동별로 50만원씩 주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사실 많은데 물론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자체가 며칠 안 돼서 명확한 답변이 안 될 겁니다만 문화공보실장님의 자리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지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우리 실장님의 얼굴 빛나고 부평구가 빛날 겁니다. 특히나 행사성이 많기 때문에 예산지출이나 모든 것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부탁의 얘기를 드릴게요.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입니다. 실장님 우리 부평구 풍물축제의 별다른 특별한 사업계획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네.

황충식위원

우리가 97년도인가 풍물에 대한 축제 장비가 한 동에 500만 원씩해서 1억 이상을 투입해서 풍물을 장만한건데 그 풍물을 상당히 관리를 잘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무대 장비 얘기는 이복관 위원이 했는데 그 장비를 그냥 쓰고 나면 아무렇게나 방치한다든지 아니면 정비 같은 것도 하지 않고 해서 쉽게 망가지더라고, 그러면 망가지면 구민들 세금에 의해서 다시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도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으로 오셔서 얼마 안 되니까 각 동에 풍물단장들이 있어요. 각 동에 단장들을 한번 정식회의를 해서 꽹과리니, 북이니, 징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해달라 하시고 거기서 풍물축제를 할 때 술 한잔 먹고 취하면 두드려서 훼손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약해야 될 그런 소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풍물치는데 가보면 엉망이에요. 자기 살림 같으면 마구 그렇게 하겠어요. 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방만하게 해서 장비가 많이 훼손돼요. 1년이면 21개 동 전체 많아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단장들한테 부탁을 해서 장비를 잘 관리해 달라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다음 회의 때 각 풍물단에게 전부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1개 동에 꽹과리가 몇 개, 북이 몇 개, 징이 몇 개 이것 파악 다 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에 있지요. 전부 현황이 있을 겁니다.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네.

황충식위원

그것을 다음부터는 훼손없이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입니다. 아까 물어본 것 갈산동 8-14 지적도를 보니까 게이트볼장 만드는데 규격을 알아요? 몇 미터 규격을 아냐고요. 게이트볼장 만들 수 있는 규격을 아냐고요. 몇 미터, 몇 미터의 규격이에요.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지금 지적도 보니까 여기 40m, 40m 이상은 나오는데 게이트볼장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곳이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는 감리교회에 임대를 준 부분을 교회에서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을 다시 환수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자리를 옮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과장님 잘 보시고 내가 보기에는 게이트볼장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요. 그리고 애초에 시유지라고, 시유지인지 매입비로 해서 2천만 원 예산 잡은 것에 대해서는 연도적으로 해서 시유지를 사 갖고 하려는 것 같은데 게이트볼장 여기에 만들어, 왜 여기에 안 만들어. 체육시설 저쪽에 만드는데 거기까지 노인들이 어떻게 가냐고, 내 견지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개선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PC방 있지요. PC방 운영하는 데 몇 군데나 있어요?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PC방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PC방은 개인이 갖고 있는 건물을 희사하는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경로당이나 무슨 동사무소 차원, 그 다음에 마을금고 차원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 주인이 50평이고, 100평이고 만약에 희사를 하면서 PC방 조건이 그렇잖아요. 거리제한을 왜 두는지 모르겠어. 학교하고 200m 전방에는 전부 다 PC방 허가가 안 나고 노래방 허가도 안 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그 근방에는 학생들도 많고 PC방하고 학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거리제한을 둬서 허가를 못 내게 하는데 개인소유 땅을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희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운영은 할 수 없냐고요.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지금 그것은 현재 우리 보조금으로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어려운 내용이 뭐예요. 안 되는 점이 뭐냐고,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보조금은 공공기관 외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저것도 공공기관인가, 경로당 같은 경우도, 그것도 개인소유 아니에요.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욱

이기욱위원

경로당에서 관리해야지 왜 우리가 관리해요. 지금 문화공보실장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서구에서도 문화공보실장 했다고 하면서 게이트볼장 규격도 모르고 너무 모르잖아요. 그리고 팀장도 규격을 몰라요. 지적도 보니까 게이트볼장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람으로 인해서 저쪽으로 옮기자면 저쪽으로 옮기고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냐고, 아까 고진섭 위원님이 얘기한 것 2천만 원 다른 데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지 답사도 가고 그랬으면 여기 감리교회에 임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만 세우고 뭐하는 거냐고.
성봉

안성봉문화공보실생활체육팀장

게이트볼장은 규격이 없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규격이 왜 없나, 몇 미터 몇 미터인가 규격이 없어. 그러면 부평구에 게이트볼장이 그냥 적고 크고 아무렇게나 만들었나봐. 경기를 하고 있는데 축구장도 규격이 있는데 어떻게 게이트볼장에 규격이 없나. 나중에 설명해요.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실장님 이것은 원칙을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갈산1동 8-14 1필지를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2천만 원하고, 2002년도에 얼마 연차적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다. 당초에 예산에 섰어요. 그러면 8-14에 대한 사업을 하지 못 했다고. 그러면 못한 부분에 대한 돈을 명시이월한 것은 그 번지 내에 사업을 이러이러한 일로 해서 못 했다 이것은 다음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그것이 민원이 있고 맹지이기 때문에 갈산1동에 근린공원이 조성되면 그 안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만들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원칙적으로 회계법상 안 되는거지요.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사업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사업변경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그 번지에 사업을 해야 된다라면 명시이월된 돈으로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변경을 할 수 없잖아요. 원칙이 그 번지에 돈을 써야 되고 그 번지에 뭘 만들어야 되는데 못 한다면 그것을 다른 데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되어 있으면 사업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게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갈산근린공원이 저쪽에 있다고, 번지수가 분명히 틀려져서 나가 있다고요. 이 번지하고 갈산근린공원 번지수하고는 전혀 틀리다고.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네, 게이트볼장을 명시이월 된 돈으로제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본예산에 명시이월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편성 자체를 하지말고 이 돈이 삭감이 되어서 어디에 재편성이 됐어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니까 엉망으로 되어 있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갈산근린공원에다 한다,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거기다 이렇게 해서 예산 보니까 시비가 1억 6천인가 16억인가 모르겠네. 그 돈이 부지 매입비로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갈산공원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면 8-14에 있는 2천만 원은 어떻게 할거냐고요. 이것 재편성했어야 되는건데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각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지금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그 업무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공보실에서 갖고 있고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땅을 사고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누가 만들어 주냐면 도시정비과에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연계가 안 됐어요. 그냥 누군가가 얘기해서 "이것 게이트볼장 여기다 만들면 될 거다" "공보실 이것 합시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세웁시다" 하니까 거기서 구청장이 OK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 사업이 안 되겠으니까 갈산근린공원에다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회계원칙이 전혀 무시가 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 결국은 뭐냐하면 공보실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전혀 뭐가 안 맞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민이 겪고 있는 게 가장 고민이 큰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중재를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우리 위원들 아마 심정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가서 이 민원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건축법에 걸리고 도로다 보니까 건설과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말끔히 해결 안 된다는데 우리 위원들도 짜증을 내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재수 좋아서 어떻게 점심도 사주고 하면 해 준다고. 그러면 공무원 향응 받은 걸로 해서 영창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장님한테 얘기해야 될 부분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면 사업변경으로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갈산공원에 약 30억인가 35억인가 투자해서 공원을 만든다, 수영장도 만들고 야단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판단할 때는 도시정비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 내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게이트볼장으로 빼놨는지 내가 모른다고, 나는 총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안 빼놨어요? 안 빼놨다고 그러면 갈산공원에 게이트볼장 만든다라는 것도 다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한 것에 대해서 전부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원칙을 정해야 되요. 지금 이기욱 위원이 얘기한대로 맹지고 민원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주관이 있어서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 2천만 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8-14에 게이트볼장을 만들거냐, 안 만들거냐 지금에 와서 원론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8-14로 명시이월이 됐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원칙은 사업변경이 안 되지요. 그러면 명시이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8-14에는 얼마든지 사업비를 투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원칙을 다시 뭔가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게 보고가 되어지고 이렇게 문화공보실에서는 도시정비과하고 의논해서 하고 총무위원회에다가 위원들한테 사업변경해서 갈산공원에다가 게이트볼장 만들어 준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활용 계획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강 문화공보실장은 총무위원회에 가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 거냐, 그런 업무체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지금 여기다가 얘기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명시이월조서 한 것 보면 실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원칙적인 것을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2002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위원님들 이것을 보시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에는 명시이월 되어 있는 게 몇 개냐 하면 29개가 들어왔다고, 명시이월 조서에. 그런데 우리 의회 당초 예산을 확정짓고 난 다음에 정리추경 들어온 데에 보면 정리추경 12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여기에 확정된 것, 우리가 방망이 두들겨서 청장한테 이송해서 유인을 해준 예산서 만든 데는 47개라고. 그러니까 잘못됐지요. 원칙적으로 얘기하자고, 실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명시이월조서가 어떻게 다 틀리냐고, 총 본예산에 47개인데 정리추경이 12개 들어오고 당초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29개가 들어와서 41건이야, 그러면 6건 어디 갔냐고, 이것 문제 많다고 내가 보니까. 이것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어디 명시이월조서가 47개가 돼요. 41개밖에 위원들이 심의 안 했는데 47개가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을 실장님이 아셔야 돼요. 이것을 이기욱 위원이 얘기한대로 그 땅 번지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밀고 가되 민원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정말 민원이 있어서 힘들겠다 그러면 명시이월조서를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 추경 때든 어쨌든 빨리 죽여 버리고 사업변경 내용을 가지고 근린공원에다가 도시정비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영균

강영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강실장님,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소리를 제일 싫어합니다.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답변하는데 잘못은 잘못이란 말이에요. 내가 봤을 적에는 노력하겠다고 하고 노력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노력을 안 해요. 하다가 보통 민원인이 다섯 군데 부서를 거친다 그러면 가다가 흐지부지하고 세월 가고 사람 바뀌면 그냥 흐지부지. 그래서 우리가 마법철도 만들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 없이 얘기해도, 우리가 총무위원회 앉아 있는 지가 7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 7년전에 뭐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다 꿰고 있어, 어디 부서에 뭐가 있는지. 지금 이 건도 쓰레기 치워달라고 민원이 시작되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쓰레기 치워 놓으니까 서로가 자기가 치웠다고 프랑카드 걸어놓고 난리 났었어요. 그런 해괴망측한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슬그머니 갖다 다 끼워놓고 이랬는데 절대 이번에 그렇게 물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요. 여러분들 요즘 직협 여론광장 보니까 막 올라오데, 이제는 안 돼요. 서로 노력하고 대화하고 같이 풀어가야지 앉아서 결재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같이 고민해야지요. 왜 담당자한테만 업무 잔뜩 미뤄놓고 결재만 하려고 앉아 있으면, "나는 과거에 이렇게 공무원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데 그런 식으로 됩니까, 안 되지요. 분명히 이 부분은 실장님 이 시간 끝난 이후 이 회기 끝나기 전에 조치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하세요. 안 하면 안 돼요. 주무팀장님 아시겠어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옛날같이 넘어가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부터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강영균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민병규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이종안

12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