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섭위원
사업변경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그 번지에 사업을 해야 된다라면 명시이월된 돈으로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변경을 할 수 없잖아요. 원칙이 그 번지에 돈을 써야 되고 그 번지에 뭘 만들어야 되는데 못 한다면 그것을 다른 데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되어 있으면 사업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게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갈산근린공원이 저쪽에 있다고, 번지수가 분명히 틀려져서 나가 있다고요. 이 번지하고 갈산근린공원 번지수하고는 전혀 틀리다고.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네, 게이트볼장을 명시이월 된 돈으로제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본예산에 명시이월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편성 자체를 하지말고 이 돈이 삭감이 되어서 어디에 재편성이 됐어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니까 엉망으로 되어 있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갈산근린공원에다 한다,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거기다 이렇게 해서 예산 보니까 시비가 1억 6천인가 16억인가 모르겠네. 그 돈이 부지 매입비로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갈산공원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면 8-14에 있는 2천만 원은 어떻게 할거냐고요. 이것 재편성했어야 되는건데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각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지금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그 업무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공보실에서 갖고 있고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땅을 사고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누가 만들어 주냐면 도시정비과에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연계가 안 됐어요. 그냥 누군가가 얘기해서 "이것 게이트볼장 여기다 만들면 될 거다" "공보실 이것 합시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세웁시다" 하니까 거기서 구청장이 OK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 사업이 안 되겠으니까 갈산근린공원에다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회계원칙이 전혀 무시가 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 결국은 뭐냐하면 공보실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전혀 뭐가 안 맞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민이 겪고 있는 게 가장 고민이 큰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중재를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우리 위원들 아마 심정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가서 이 민원 가지고 가서 얘기하면 건축법에 걸리고 도로다 보니까 건설과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말끔히 해결 안 된다는데 우리 위원들도 짜증을 내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재수 좋아서 어떻게 점심도 사주고 하면 해 준다고. 그러면 공무원 향응 받은 걸로 해서 영창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장님한테 얘기해야 될 부분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면 사업변경으로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갈산공원에 약 30억인가 35억인가 투자해서 공원을 만든다, 수영장도 만들고 야단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판단할 때는 도시정비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 내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게이트볼장으로 빼놨는지 내가 모른다고, 나는 총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안 빼놨어요? 안 빼놨다고 그러면 갈산공원에 게이트볼장 만든다라는 것도 다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한 것에 대해서 전부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원칙을 정해야 되요. 지금 이기욱 위원이 얘기한대로 맹지고 민원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주관이 있어서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 2천만 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8-14에 게이트볼장을 만들거냐, 안 만들거냐 지금에 와서 원론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8-14로 명시이월이 됐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원칙은 사업변경이 안 되지요. 그러면 명시이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8-14에는 얼마든지 사업비를 투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원칙을 다시 뭔가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게 보고가 되어지고 이렇게 문화공보실에서는 도시정비과하고 의논해서 하고 총무위원회에다가 위원들한테 사업변경해서 갈산공원에다가 게이트볼장 만들어 준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활용 계획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강 문화공보실장은 총무위원회에 가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 거냐, 그런 업무체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지금 여기다가 얘기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명시이월조서 한 것 보면 실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원칙적인 것을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2002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위원님들 이것을 보시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에는 명시이월 되어 있는 게 몇 개냐 하면 29개가 들어왔다고, 명시이월 조서에. 그런데 우리 의회 당초 예산을 확정짓고 난 다음에 정리추경 들어온 데에 보면 정리추경 12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여기에 확정된 것, 우리가 방망이 두들겨서 청장한테 이송해서 유인을 해준 예산서 만든 데는 47개라고. 그러니까 잘못됐지요. 원칙적으로 얘기하자고, 실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명시이월조서가 어떻게 다 틀리냐고, 총 본예산에 47개인데 정리추경이 12개 들어오고 당초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29개가 들어와서 41건이야, 그러면 6건 어디 갔냐고, 이것 문제 많다고 내가 보니까. 이것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어디 명시이월조서가 47개가 돼요. 41개밖에 위원들이 심의 안 했는데 47개가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을 실장님이 아셔야 돼요. 이것을 이기욱 위원이 얘기한대로 그 땅 번지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밀고 가되 민원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정말 민원이 있어서 힘들겠다 그러면 명시이월조서를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 추경 때든 어쨌든 빨리 죽여 버리고 사업변경 내용을 가지고 근린공원에다가 도시정비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