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신병치료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9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각종 경제지표들이 나아지고 있어 그동안 오랜 경기침체에 시달려왔던 구민들의 마음속에 한가닥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대우자동차 처리문제가 지지부진하여 부평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슷한 사례였던 기아자동차, 삼성자동차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되어 현재는 해당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있듯이 대우자동차 문제에도 정부 당국이 성의 있는 특단의 조치로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3월 16일은 집행부에서 금번에 제출한 의견청취의건과 기 배부해드린 폐기물관리조례개정청원, 제92회 임시회시 심사가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시 재심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일괄 보고후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영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공통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시정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부실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민원 관련 사항이 아닌 체납자, 체납사업체 등을 익명 식으로 표기하여 정확한 자료파악이 안 되어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수치의 오기 등으로 부실하게 작성, 제출되었던 바 시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 자료제출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요구자료에는 가급적 실명을 사용하고 각종 자료의 수치에도 정확성을 기하는 등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각종 기금운용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각종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출예산의 세부내역이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운용됨으로써 기금설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 바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기금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 및 방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의 통·폐합 또는 존폐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일반회계와 예산을 중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기금심의위원 위촉 부적정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의 이해관계 당사자를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심의의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음으로 시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노인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원 3인, 구의원 2인, 여성단체대표 2인, 종교계 대표 1인, 복지관 종사자 1인, 노인회 종사자 1인으로서 기금운용의 이해관계 당사자는 2인이나 이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며 노인복지기금운용의 심의에 있어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는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때는 지적하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에 객관성이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31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이중 3건이 완료되고 2건은 추진중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사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은 통합관리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배정의 시기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기부금을 변칙적으로 전용하는 등 보조금과 기부금을 혼용하는 사례가 다반사임으로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충분한 교육과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후원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후원자의 후원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4월 한 달 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지만 시설지원을 위한 지침 및 예산지원이 연초에는 다소 지연되어 지정기탁이 아닌 사업 후원금으로 시설운영을 하게 되어 후원금 전용이 발생되었으며 향후 시설 점검시 후원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부적정한 회계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들에게 식사비를 거출하여 수용생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거출된 식사대를 기부금에 산입하고 이를 양곡 또는 부식구입비로 처리하여 순전한 기부금 수지에 혼란이 있음으로 이를 별도로 관리하고 사회복지 시설들이 병설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기, 수도 등은 혼합하여 사용하고 공공요금 등을 격월제로 지출하고 있어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2001년 하반기 시설 지도점검시 시설종사자들의 식사비를 후원금과는 별도로 관리토록 하였으나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에 주지시켜 회계업무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공요금 집행에 대하여는 4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시 시설과 학교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협성요양원 수용자 개인별 진료카드 관리와 관련하여 촉탁의사의 진료사항만 기재하고 외부의료기관 진료내용은 기재하지 않아 수용자의 병력을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촉탁의사의 개인별 진료사항을 비롯한 외부 의료기관 내방진료 사항에 대하여는 일자별로 의료기관명 및 진료사항과 투약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 아동위원, 아동복지 지도원 위촉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거 자치구는 아동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 바 법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 지도원을 두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조례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중이며 아동복지 지도원에 대하여는 추가인력 증원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아동복지시설 영양사 및 간호사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동보육시설에 대하여는 고유 업무에 필요한 종사자수에 따라 간호사, 영양사는 따로 두어야 하나 시온육아원의 경우에는 영양사와 간호사를 동일인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신명육아원은 간호사를 두지 않고 있는 등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30인 이상일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씩 배치하고 수용인원 50인 이상일 경우 영양사 1인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1년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에 의하면 간호사의 경우 3세 미만의 아동 30인 이상인 시설과 3세 이상 아동 70인 이상인 시설에 1인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양사의 경우는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시온육아원의 경우 수용인원이 120명으로 각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와 영양사를 별도로 배치하여야 하나 영양사에 대한 국고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인력 배치를 강제하기는 곤란하겠으며 신명보육원은 3세 이상의 아동이 61명으로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대상이 아니나 2002년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의하면 4월 1일부터 50인 이상 시설당 영양사 1인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두 시설에서 모두 채용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 1건으로 현재 조치완료 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양변기의 절수기 설치 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작하여 2만 4,412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던 바 전화로 표본조사 결과 사후 관리 확인점검을 전혀 아니하여 실제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보급조차 아니한 사례로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능이 없고 고장이 나서 폐기하는 등 최소한 70% 이상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한 실사를 하여 예산낭비의 원인을 밝혀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부평구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절수기 설치 사업을 함에 있어 구에서는 당시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운영되는 산곡3동과 부평4동의 신청자에 대해서 절수기를 설치하였고 나머지는 각 동에 배정된 공공근로 인력으로 신청자에 대해서만 절수기를 설치하였으며 실제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보급이 안 된 경우로는 간혹 양변기의 기둥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절수기가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유이거나 또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률적으로 신청하여 설치를 원하지 않는 세대, 그리고 방문했을 때 부재중이거나 건물의 높이가 고층으로 수압이 낮아 설치시 절수효과가 없는 세대여서 보급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기둥이나 호스 및 부레 등의 노후로 절수기를 설치할 시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직접 설치하지 못하고 수리한 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일부 동은 통·반장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설치한 경우도 있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갈산1동사무소에서 설치한 600세대중 새한아파트 175세대에 대해 표본조사를 하여 확인한 결과 공공근로자가 75세대를 설치하였고 100세대에 대해서는 통장이 일괄수령해서 주민들이 직접 설치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관내에 설치된 절수기는 환경부 절수기 성능검사 결과 합격품으로써 1회 사용시 약 5 정도의 절수효과가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부품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양변기내에 싸이폰에 추가 설치함으로써 물의 압력과 부력을 이용해 역학적 설계로 제작되어 고장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절수기 설치사업 시에는 절수효과가 크고 고장이 없는 절수기를 선택하여 실제로 원하고 있는 세대나 원하더라도 설치가 가능한 가정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설치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동일한 사례가 재적발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