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과장을 포함해서 시정담당외 5개 담당이 있으며 현재 정원 31명에 현원 29명으로 조직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일체감과 화합을 도모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이를 위하여 먼저 각계각층의 다양한 대화 통로의 마련입니다. 이동시장실의 내실 운영과 퇴직 공무원이나 읍·면·동장, 그 밖에 홈페이지 네티즌을 통한 여론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 발생하고 있는 각종 주민 불만 및 주민여론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건·사고 및 집회·시위에 대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의 협력자·지원자의 역할 강화입니다. 읍·면·동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및 직원 상호간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자 연찬회를 개최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선거사무의 빈틈없는 추진입니다. 빈틈없는 선거사무 수행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시민 장학사업 활성화입니다. 이천장학회는 6년만에 장학기금 25억원을 돌파했으나 앞으로 장학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성액이 27억 9,000만원에 출연자 6,908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장학기금 목표액은 30억원으로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내 우수기업체 및 향토음식점 등과의 업무제휴를 확대하고 이천시민장학카드 가입 확대, 그 밖에 실·과·소 및 읍·면·동 공용카드 사용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읍·면·동 지부장의 역할을 강화하여 책임감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추진입니다. 우선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휴가 실시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하고 쾌적한 청사내 금연운동을 시작한다든지, 직무검열을 철저히 시작해서 쾌적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공무원 당직근무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재택근무제를 적극 실시하고 또 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택근무하는 데는 보건소, 도예문화체육센터관리사무소, 산림공원사업소, 동사무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부족 및 업무부담 완화시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장기교육이라든지, 출산휴가 또 담당직원 공백시 대체 아르바이트 인부임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발굴 능력배양을 위해 해외연수의 확대와 직원 능력 개발의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밑으로 인화단결을 위한 직장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를 개최하고 시장기배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동우회 등 취미모임 활동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및 시민교육 강화입니다. 먼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천 아카데미 운영을 종전대로 운영하겠으며 두 번째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영상시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문서를 마이크로 필름 및 광디스크로 영구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연중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보존문서 재편철 및 문서관리 규정에 의한 문서보전 추진, 주요 장비 및 비품구입, 주요 보전문서 목록입력, 기존 보전문서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끝으로 자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에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수질검사 실시후 적합판정된 곳에 한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3년내지 5년이 경과하면 오염원으로 인하여 수질기준에 초과되는 항목이 발생하는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초과 항목이 아연과 질산성 질소로서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관정 청소라든지, 정수기 설치를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문화교류도시 교류확대입니다. 자매결연 및 문화,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교류도시 정례방문 및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중국 경덕진시라든가, 일본 시가라끼, 아리따, 그 밖에 이시카와현, 고마쯔시와의 도자기조합과 이천시 도자기조합의 자매결연 추진이라든지, 일본 가나가와현립 학산고등학교와 이천실고와의 지속적으로 교류사업 추진이라든지, 해외교류도시와의 적극적인 정례방문이라든지, 우호증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우호 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 도시 2군데, 우호 도시 3군데, 문화교류 9군데와의 교류활성화도 적극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적과입니다. 시민지적과는 과장과 토지관리담당외 4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조직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에 대해 전산화 관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17만 3,05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8월까지 7개월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 특성,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처리 내역, 지적도면, 현장사진 등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계획수립과 준비작업, 프로그램 개발과 토지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 보완과 시험운영을 통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법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 중 새로이 신설된 지목 주유소, 창고, 양어장 등으로 변경되어야 할 대상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현재 잡종지로 분류된 토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872필지를 전수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상 토지 용도별 인·허가 대장 발췌 및 조번별 조서 작성, 지번별 조서 및 지적도면 사본에 의한 조사, 분류조서 작성 및 현지조사,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업무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세무과장을 포함해서 세정담당외 5개 담당으로 정원34명에 현원 32명으로 조직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965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8%에 해당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 강화와 법인 세무조사의 강화,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 밖에 납세편의제도 운영, 분기별 징수추산 확행 등으로 징수목표 달성에 온 힘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일소대책입니다. 체납액은 현재 166억 9,5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체납액에 대한 일소대책으로 압류, 형사고발 등 각종 법적조치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추진해 나가고 이 밖에 부도법인이라든지, 행방불명된 무재산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입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세외수입과 지방채 징수업무를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전산화 작업 착수, 기초자료 입력 및 차량 부서 자료변환 작업, 그 밖에 세외수입전산 전면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는 선진도입기관 벤치마킹 및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 작업 및 시험운영,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 전면 실시 순으로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과장과 경리담당외 3개 담당으로 정원 25명 에 현원 23명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투자사업 조기 발주입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공공 투자사업등을 조기에 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의 85% 이상을 조기에 발주하는 내용으로 우선 추진 대상이 289건입니다. 289건 612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00만원 이상 시설사업이 259건,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이 14건,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가 1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은 주요 투자사업에 상반기 중 85% 이상 계약을 위해서 계속비 사업 및 소규모 공사는 3월말까지, 그리고 계획수립 등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연초부터 발주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및 물품구매는 상반기 중 70% 이상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 전산화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시민들의 변화 욕구에 적극 대응,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은 2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입효과로는 입찰에 필요한 비용, 시간절약, 온라인 개찰 진행 등으로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은 현재 입찰을 볼 때에는 건당 1만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입찰수수료를. 그런데 전자 입찰시때는 이것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는 각 시·군 추세를 봐서 저희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출업무 전산화는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부의 수작업과 병행하고 있으나 주전산화가 정착되면 인력과 시간에 많은 절약이 기대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타운 조성계획입니다. 시청사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중리동432번지 24필지가 부지 면적은 1만 8,674평입니다. 기 매입이 1만 1,095평이고 저희가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7,579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금번 회기 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시청사 부지 추가 매입 및 세무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여기에 시청사 추가 매입비는 한 45억원, 세무서 부지 매입비는 29억 7,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8월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12월에는 대형공사 기본 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달까지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하고 5월달까지는 경기도 지방건설 심의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1월에는 지방건설 심의신청을 하고 2004년 4월에는 책임감리용역 실시용역을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입니다. 주민지원과는 과장과 주민지원담당외 1담당으로 정원 6명에 현원 6명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읍·면·동사무소의 잔여공간을 활용, 주민의 문화, 복지 및 정보,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기능 수행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실질적인 자치기구로 육성, 우선 1면 2동을 추진하고 향후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과 기대되는 효과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지속 추진입니다. 이천시 한마음 걷기대회는 동절기가 지났으므로 이제 이달부터 종전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주기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관고동 설봉산 일원이 주가 되겠지만 필요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마라톤 인구의 저변확대에 노력하며 시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가 2002 마라톤을 시작한지 3회째가 됩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대회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9월 8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 종목은 5km, 10km, 또 21.0975km를 대상으로 해서 참가인원은 한 1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예문화센터입니다. 도예문화센터는 관리소장과 운영담당외 1담당으로 정원 15명에 현원 9명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활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방향은 종합운동장을 이천시민의 생활체육장으로 무료 개방하고 생활체육 강습교육 및 국내 프로축구 경기 유치, 그 밖에 롤라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설치 등으로 활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2월부터 잔디 축구장을 제외한 육상 트랙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 축구단 등 프로축구경기를 유치 노력하겠으며 하절기 여름방학을 이용해서는 생활체육 강습회 유치, 또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롤라스케이트장으로 개방하는 등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중장기 종합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건설하여 각종 국내외 경기 유치는 물론 이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으로 갖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는 선진 시를 방문해서 우수한 사례를 적극 도입하겠으며 2002년도 하반기 종합운동장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용역후 발주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 대형관정 개발입니다. 추진방향은 잔디구장 및 시설에 사용하는 상수도 대신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지하수를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식수로 제공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 확보 사업을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가면하고 중리동, 대포동, 대포동하고 경계가 있는데 거기 농가수가 43농가인데 대포동에 소유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소고2리에서 두미리로 넘어가는 항공사령부 건물 바로 앞 농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서류를 발급 받을려면 전부가 중리동 사무소에 들어 와서 발급 받아야 해요. 토지대장등본이니 전부가. 그리고 항공방제라든지 뭐를 할려면 거기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43농가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포동 삼거리 신갈리로 가는 길하고 거기 진가리로 나가는 그런 383 도로를 경계로 해서 항공대 산 소고리 거기. 레이다망 설치한 데 있는데. 그 산을 경계로 해서 거기는 모가면으로 편입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대포동 삼거리에서 원두천을 경계해서 원두천에서 남쪽으로는 모가면 땅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 또 이쪽 북쪽으로는 대포동으로 이렇게 또 농지가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경계를 이루던 것을 383 도로로 잘라서 이렇게 경계를 좀 조정해 주는 것이, 행정구역 조정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때도 건의사항으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행정구역이 법정구역이지요. 동과 면 사이의 법정구역을 가르는 데는 물론 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갈랐을 때 지적공부라든지 호적, 주민등록 일제히 다 바뀌고 하여튼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해 보고 주민들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거기가.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모든 행정이 편리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번지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구역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 다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바뀌게 되고 그런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회계과에 입찰액, 물품입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이지요. 항상 이맘때만 되면 구제역 안전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축산농가하고 같은 약품업체하고 굉장히 농가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장을 뛰어 다니면서 약을 나누어 주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약품에 대한 입찰 때 가보면 경기도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천시에서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농가한테 공급해 주고 보급해 주는 차원에서는 같은 약품을 다 시키고 실질적으로 약 입찰에 응하는 것은 사실 저희 지역사람이 거의 배제가 되는데 다행히 작년도에는 관내 업체가 입찰이 됐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물품구입 입찰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계약관리담당으로 넘겼을 때에는 계약관리담당에서 구분해 가지고 그것을 지역 업체에다 줄 수 있는 방법도 주민 자치시대에 맞는 우리 지방화 시대가 같이 가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지역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이 있을텐데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지역 사람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 단위에……,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못 벗어나고 하는 조치 같습니다. 가능한 우리 관내업체를 주어야지요.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약관리담당에서는 맨날 하는 얘기가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되는 건지, 그 쪽에서 물품을 청구하는 것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경기도나 이렇게 큰 데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금액의 문제.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너희 그것 나누어 가지고 오라는 소리 못합니까? 이게 해마다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물어보면 저쪽 농정과하고 축산과에서 전체를 다 입찰을 해 달라고 낸다해서 액수가 많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윗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몇 개로 나누어서 이천시 업체들이 입찰 볼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오라 하는 지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예산서상 부기에 총액이 만약에 1억원이다 하면 1억원을 분할 발주해서 해 보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 쪽에서 올려주는데.

그러니까 5,000만원 어치만 해 온다.

5,000만원 어치만 하고 그 다음에 5,000만원 어치는 더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식적인 분할발주인데 그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 나누어서.

그런데 왜, 이천시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천시의 농약가게하는 사람 원한이 그거예요. 타 시·군에 입찰을 못들어 간다 이거예요.

이천시가 그것을 별도 규정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주민을 위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분명 이천 시민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생각을 하신다니까 물어본 거지, 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타 시·군은 되는데. 그래요. 얘기해 봐요.

윤광석 저희 담당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은 가령 분할발주일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 감사가 나온다든지, 감사원 감사가 나온다든지 할 때에는 집중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공사같은 것도 가령 상수도공사 같은 것도 분할발주한다든가 그런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분할발주하게 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할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천시는 감사 대상이 되.

이천시는 감사대상이 돼서 안 된다는 얘기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타시·군은 감사대상이 안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감수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광석 그것도 저희가 한번 자료를 타 시·군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그것은 조금 힘들 수.

그러니까 이천시가 안되는 이유가 우리 담당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을 도와줄 수 있는 시청직원이 되어야 되는데, 한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에 우리 세무서 또 부지 산다고 공유재산계획안이 들어 왔는데 세무서에 오는 사람들은 1년 있으면 다 갑니다. 그것을 누가 추진 하고 있겠습니까? 여기는 이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이천시민과 함께 합니다. 여기도 보지만 지방세 받아서 여러분 봉급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방 주민들이 잘 살아야 여러분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도 하나 감수 못하고 무슨 맨날 감사, 무슨 계약법?

윤광석 국가에 의한 계약법.

맨날 그런 것만 따져가지고 한 개나 이천시에서 이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준 것 있습니까? 한 개라도.

윤광석 저희 나름대로 관내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작년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에 수해가 많이 났는데 광주시나 여주군,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50% 이상 다 수의계약했습니다. 그 사람들 징계 받았다는 소리 한마디도 못 들어봤어요. 이천시에서 수의계약한 것 1건이나 있습니까?

윤광석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 무서워서 그것을 못했다는 말씀은 저희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어떤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열심히 하는 거지, 이천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나누어 줍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이렇게 가야지 내가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이런다, 그러면 절대로 질 높은 서비스가 갈 수가 없습니다.

윤광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해만 가면 뭐 해요? 국장님! 시행을 해 주어야지요. 4년을 이것 가지고 떠드는 데도, 농약 1건 가지고 4년을 떠드는데도 여태 안 됐는데 이것 개선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타시·군것도 자료를 받아 봐가지고 너희는, 모르면 배웁시다. 너희는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했냐고. 이상입니다.

네.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합니다.

한 가지만.

행정타운 부지에서 우리 국장님이 계획하신 것 같은데 우리 1,100억원이지요? 110억원인가, 110억원 지방채로 얻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꼭 110억원 지방채를 얻어서 그리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천시가 지고 있는 빚이 얼마인데 이것까지 합하면 거의 1,000억원 정도가 될텐데 국장님께서는 이 110억원 지방채 얻는 계획서 제출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세입 들어오는 돈 가지고는 행정타운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융자 얻어서 집 짓는 거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그것 빚 얻어 집 짓는 것 치고 남은 집 있습니까? 그것 팔을 것은 아니지요? 부동산 투기해서, 지어서 팔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도 이천시가 지탱을 해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데다 또 여기다지방채를…‥, 하십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이 알면은 별로 좋게 생각 안 할텐데, 빚 얻어 집 짓는다는 것은.

그런데 행정타운은 언젠가는 추진돼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냥 남겨둘 수도 없고 또 일반 시민들은 행정 관공서 짓는다는데 크게 관심도 없지만, 지금 현실로 봐서는 어차피 그리 나가야 되고 부지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빚까지 지어 가면서 집 짓고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19만 시민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면 19만 시민의 집밖에 더 됩니까? 지금 현재있는 700 몇 명에 대한 공무원 숫자로 따져서 그것 밖에 더 됩니까? 전철이 내려오고 3번 국도가 다시 생기고 그랬을 때 인원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천시는 최소한 25만, 30만 됐을 때 행정타운이 옮겨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천시민한테 여러분 조금 편하자고, 여러분 제일 불편한 것이 뭡니까? 여기에서 생활하시면서. 주차장이요. 우리 공무원 차만 안 가져오면 주차장 넓직하게 쓸만 합니다.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리면 홀·짝수는 하지만 여러분이, 홀·짝수한 날은 들어옵니다. 내 차가 된 날은. 홀·짝수 안된 사람들 이 주위에 차 전체 댑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주위에 차 댈 데가 없어요. 한 군데도. 그것 때문에 주차장이 포화상태이지. 그것만 아니라면 주차장 포화상태될 일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시내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면단위도 살고 장호원읍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 일이 있고 또 요즘에 와서 자기 업무보러 다니는 것도 다 제 차로 다니고 그러니까 차를 강제적으로 가져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넓게 쓰기 위해서.

이건 업무외의 말씀입니다마는 추경때 저희가 중리동 공간을 2층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난을 해소해 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천 주차장, 우리 주차장을 유료화 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차장 절대로 메이지 않아요. 그러면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차 안댑니다. 유료화 시키면.

월 회비를 받아야 하는데 월 회비 다 내고 있습니다.

월 회비요. 그런 것 없애고. 그냥 30분 이내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냥 무료로 해 주고 그 이후에 하는 사람들만, 그런 것도 계산을 하시면.

타시·군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가 있는데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 해서.

용인시 돈 받지 않습니까? 용인시. 그게 다 경영수익사업이지 다른 것이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주차장 지어서 만들면. 이상입니다.

네. 두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직무교육을 많이 좀 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경기포럼같은 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것이지만 이천아카데미 같은 것은 공무원과 시민이 같이 하는 교육이라고 그런 차원에서 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도 그 전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또 지금 사회인으로서 나가서 느낀 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공사를 하는데는 주민이 좀 편리하자고,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또 농경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또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국장님에게 하소연이랄까 이런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 달라는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례로 하나 들어보면, 그림이 멀어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이게 큰 논입니다. 논인데 활같이 휘어가지고 이렇게 논으로 한 필지였는데 도로를 새로 내다보니까 중간을 뚫고 들어가서 논하고, 아래 위가 논이 한덩어리였던 것이 아래 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에는 논으로 사용하고 밑에 한 100여평은 밭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밭으로라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중간에 노면 밑에는 그러니까 수로 옆 밖에는 개인 땅이라고 해 가지고 이리로 다니던 길을 복하2교로 뚫어 놓고 중간에 물 내려가는 도수로에 도수로를 안해 줬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물 빠지던 빨간 점이 여기가 물빠지는 수로인데 박스형이요. 위에 길을 새로 뚫면서 박스를 크게 놓았어요. 그 중간에 한 5m되는 거리에 이것을 흄관이라도 묻어서 흙을 넣어주면은 밭으로 이것을 다 써 먹을 수가 있을 텐데 큰 논배미가 아래 위로 잘렸고 또 아래에서 잘린 것도 흄관을 묻어 주지 않고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두군데로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이 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런 것은 좀 거기 토목직 공무원들한테 공사감독을 할 적에 그것은 아무리 개인 사유지이지만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좀 사업비에서 해 주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방도에요?

시도지요. 시도. 실무자를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그래서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데 아무리 공무원의 자질을 높이는 교양교육을 시켜 봐도 주민들은 공무원들을 아주 불신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작은 것부터 불신을 당하고 그 욕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민망스러워서 같이 얘기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박과장님도 면장을 해 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아실텐데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게이트볼장 전천후를 좀 해 달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안됐습니다. 지금 이천시 게이트볼 연합회장님도 이것을 각 읍·면에 다만 2～3개소라도 해 줄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여기에 시에서는 어느 면은 해 주고 어느 면은 안해 주면 욕을 먹는다고 이것을 전부 해 줄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예산이 하나도 상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금년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시지회 게이트볼 회장님도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법적하자가 없는 데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니까 추경예산이라도 다만 두군데, 세군데만 이렇게 세워주면 그 자체에서 읍·면에 선정해 주겠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각 읍·면 다니다 보면 전천후시설을 해 달라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느냐 그 문제가 지금은 안 나오겠지만 일단 시작을 하면 다 올 것으로 봅니다.

아니예요.

전천후.

게이트볼 연합회, 이천시 연합회를 하면서 그것 지회장님들이 다 읍·면 회장님하고 다 합의를 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이 집중적으로 동지역이나 읍지역에만 이렇게 되지 유일하게 겨울, 사철없이 노는 데가 게이트볼장 밖에 없어요. 노인분들이. 장소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천후 시설이 들어가면 불가피 또 따라갈 것이 나이트 시설일 것입니다.

아니예요. 그것은 밤에는 안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염려하시지 말고.

건의사항으로 많이 들어 왔으니까. 제가 검토를.

2～3개소라도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요즘에 와서는 여직원이든 남자직원이든 그렇게 큰 구분을 안합니다.

대개 특수 직렬쪽으로, 앞으로는 여직원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남자들한테 5점 가점, 군대 가점이 빠져 가지고요. 시험만 보면 다 여자들이 들어 옵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앞으로 5년후면 여자들이 한 4～50%까지 육박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전염병 예방관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는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절 2년차를 맞이하여 철저한 예방관리로 전염병 발생을 근절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사계절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말라리아 유행지역 제대 군인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주민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방역 발대식을 이달 말중 개최하겠습니다. 또 전염병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방역비상근무를 4월부터 9월말까지 실시하며 설사 및 급성 열성 질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유관기관 회의를 4월중 개최하고 집단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운동처방센터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개인체력 능력을 측정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규칙적인 운동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성인병 관리 대상자를 선별해서 운동처방을 제시하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화 예약제를 실시하고 내용은 체지방,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안정시심전도, 혈압, 맥박 등을 측정한 후에 운동처방 및 지도를 하는데 1인당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성인병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주민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기대 효과로는 심혈관 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으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지역주민의 운동 실천율 향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서 의료비 지출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노인보건에 대한 가정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어 노인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방문간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에서 사업 내용은 기초건강진단, 재활간호, 방문투약, 생필품 지원, 이미용봉사, 치매선발검사, 노인체조, 영양 및 건강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이동 검진 289개소는 주 1회 순회이동 진료를 하겠습니다. 방문간호는 독거 노인과 노인부부 세대를 특별관리하고 관절염 자조관리 교실은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1회에 6주가 소요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한방무료이동진료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와 주민의 한방진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 부응하고 노년층과 소외계층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의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노년층이 밀집된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 연계 진료로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며 이천시 한의사 협조 체제 구축으로 양질의 한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실시하고 노년층 밀집 지역 및 사회복지시설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및 노인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보건 사업에 대한 지역 민간단체의 관심을 높이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환자 1인당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고 만성화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총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보장구 및 호흡 보조기 대여료, 휠체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소아백혈병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으로 거주 읍·면·동 사회복지사의 생활실태조사 검토 결과 재산 및 소득기준 적합자이며 매월 환자 계좌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참사랑 이동 진료반입니다. 기존의 단순 1차 진료에서 벗어나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장점을 살린 복합적인 방법으로 만성퇴행성질환의 노년층의 건강관리를 참사랑으로 실천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남부권에 노년층이 밀집된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이동진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양·한방 협동 진료로 치료효과의 증대 및 진료시 부담되는 경비 등의 절감 및 안정감을 도모하고 교통불편지역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 5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 실시하고 장소는 남부권에 경로당 등 노년층 밀집지역,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되겠습니다. 진료반은 의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요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호법·마장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호법보건지소는 호법면 후안리 현재 면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 623㎡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7억 5,100만원입니다. 마장보건지소는 마장면 오천리 현재 면사무소뒤 복지회관 옆 자리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380㎡, 건축 연면적은 391㎡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부지 매입을 다 완료하고 올 10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대 전염병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물어보면 또 가르쳐 주어야 되니까.

네. 5대 전염병은 지금 경기도에서 작년부터 제정한 것으로써 홍역, 볼거리, 이질, 결핵, 말라리아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홍역.

홍역, 볼거리, 볼거리는 보통 유행성이하선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질, 결핵, 말라리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 말이지요. 이런 전염병 감시강화 차원에서 방역 비상근무 실시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병을 가진 자가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치료 대처를 해 주시기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시는 건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비상근무 실시를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은 일단 발생하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이것을 전염원을 차단해서 병이 더 번지지 않고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상근무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고를 빨리 받아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비상근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달과 달이 변하면서 계절이 약간 변화가 있을 당시에 기후 변화가 함께 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질병, 수인성 전염병 이런 것이 거기에서 만연이 되는데 이것을 사전에 발생전, 예방차원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소독의 날 정해 가지고 계절 방역할 때 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방역을 거기에다, 소독이라는 것은 다 좋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러나 가축소독하고 수인성 전염병하고의 차이점이 조금 약간 다를 뿐인데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봄에만 가능합니까?

그런데 지금 일단 전염병이 특히 여기 5대 전염병은 무슨 소독이나 이런 것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홍역, 볼거리 이 두가지는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인데요. 이게 한번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거의 100%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홍역이 유행했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홍역예방접종 실시한 후로 거의 발생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저희가 평소에 예방접종자 누락이 없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100% 예방접종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질같은 경우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서 손발을 잘 씻고 음식을 주의해야만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지역주민에 대한 위생홍보를 철저히 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것인데 이게 겨울철에도 자주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경우가 많고 특히 결혼이나 회갑연이나 상가 등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많고 조리하는 사람이 위생관념이 없을 때 이렇게 많이 전염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핵이나 말라리아도 전염병이지만 마찬가지로 저희가 결핵같은 경우도 평소에 홍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말라리아는 저희는 아직 유행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북부지역이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온 군인들이 균을 보유하고 있고 해서 이런 사람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염병이 생기지 않토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900만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것.

그런데 노인보건사업은 사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인력이 더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활간호를 한다 그러면 가 가지고 방문하는거나 이미용 봉사나 이런 노인체조나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드는 것보다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얼마나 직원들이 친절하게 열심히 하는가 여기에 달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지금 각 마을에 운동기구 되어 있는 데 경로당이 몇 개나 돼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생필품지원, 이미용 봉사지원, 치매선별검사, 노인체조, 노인 건강상담 했는데 돈 9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1만 500명에다 뭐 289개소에 돈 900만원 가지고 뭐를 하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제대로 하실려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지금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중복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경로당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안마기를 사서 지급을 하고 또 공기청정기도 예산에 세워서 사서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시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이천시에 건강관리실이라고 6개소인가 이렇게 지어준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건강관리실을 이렇게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을 지어 주고 사후관리는 하나도 해 주지를 않아요. 건강관리실에는 주민들이 부녀자들이 쉴 수 있는 그 장소에는 심야전기로 놓고 또 뭡니까? 찜질방이라 그러나요? 거기는 심야전기로 안된데요. 거기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도 석유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나도 안되어 있고 거기에 물리치료를 하는데 거기는 누가 어떻게 하는 지시도 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건물만 지어주었지. 어떻게 관리를 하나도 해 주지 않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할 적에는 우리 사회복지과 또 농업기술센터 또 보건소 여기가 같이 이것을 어떻게 공동 협의를 해서 이런 것 지어 주는 것은 어디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더라도 관리는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이 돼서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들 건강에 대해서 순회이동진료라든지 이렇게 한방진료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할 이런 활동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또 인원도 많이 증원요구를 해 가지고 농촌의 노인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이천은 그래도 의료서비스가 좋은 곳이지요. 지금 다른 도에서 어느 학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농촌을 조사했는데 보통 세 가지 이상 다섯 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표현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이동 병 집합소라든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 한 사람이 병집합소다 이거지. 병. 그래서 농촌의 의료실태가 상당히 심각하다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한 저기가 있어요. 실제 조사해 가지고…‥,우리 보건진료소 축소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진료소는 축소계획은 없고 앞으로도 시설을 자꾸 보강해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누구를 만났더니 읍지역 가까운 데는 혹시 통합돼서 없어질 확률이 있다하는 얘기가 있다 하는데.

그 이야기는 저도 처음.

구조조정할 때 없앨려고 무척 애썼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현재는 그 계획은 없고요. 지금 진료소가 저희 보건소 입장과 행자부나 예산관리하는 부서, 중앙에서 그 부분들이 복지부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교통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분들의 이야기는 교통이 발달해서 오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는 교통이 아무리 발달해도 노인들이 직접 운전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고 실제로 나이는 점점 들어서 운동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노인분들한테는 진료소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진료소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국비를 받아 신축사업 하는데 진료소를 우선으로,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시설이 새고 그런 데 없습니까?

현재 당장 쓰기에 불편한 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료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나도 아프고 그러면 진료소 가면 900원이면 돼요. 오늘 아침에 이비인후과 갔다왔는데 1만원이에요. 딱. 진료소 약이 더 좋다고요. 가서 보면 주사 한 대 놓아 주고도 약 3일치 주는데 900원이더라고. 1만원하고 900원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약도 사실 보건진료소 약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좌우지간 진료소 축소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설봉초등학교 조인규 어린이 돕기 운동하는데 여기서도, 그 어린이도 소아백혈병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이양자 진료민원담당 이양자입니다. 조인규 학생은 생활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천중학교에서 청소부로 지금 계시는데 그 분이 지금 현재 소득이 상당히 있어서,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연봉이 2,80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도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줄려고 그러거든요. 소아백혈병이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그 점수가 150%가 나오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학생 아버지가 재산은 없는데 소득이 있어 가지고 지금 츄라이를 하고 있는데 아마 될 것으로, 되면은 저희가 다음 달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저소득 가정에 한한 것입니까?

이양자 저소득이 아니고 병 발생한 기간, 치료기간이, 우리가 기준이 있어요. 지금 제일 문제는 그 학생에 대한 아버지의 소득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좌우지간 가족과 전체 소득이 1억 2,000만원 미만인가 되어야 됩니다. 1억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가족에서 수입이, 안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연봉이 높고 그 외에 토지나 그외 가족들의 소득 다 합쳤을 때 1억 2,000만원이 넘으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1억 2,000만원 미만의 연봉 정도가 안 되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 가정의 수입이 연 1억 2,000만원이 안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봉이 1억 2,000만원이.

연봉이 아니고 가족의 수입이. 전체적인 재산이나 이런 것으로 따졌을 때.

가액이지. 전체 재산 가액이 그렇지.

네. 재산 가액이 그렇다는.

연봉이 1억 2,000만원짜리가.

연봉이든 재산이든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정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보건소에 지금 다섯 사람 1,000만원 세워져 있지요. 200만원씩. 백혈병에 대해서. 그렇지요? 다섯 사람에. 예산 세워 있는 것이 다섯 사람에 200만원씩 1,000만원 세워 있지요?

이양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1억원 밑에 소요 예산은 지금 현재 만성신부전증이라고 해서 투석을 하는 사람이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람이 33명입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백혈병에 한해서.

이양자 백혈병은요.

다섯명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5명에 1,000만원 세워 있잖아요?

이양자 세워 있어요.

1,000만원, 한사람 앞에 200만원 밖에 못 주지, 예산 한도가.

이양자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매월 현재로.

내 얘기를 들어 봐요. 증포리에, 증일리에 백가연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남초등학교 2학년. 그런데 할머니하고 살아요. 살아서 이것을 우리 친구 김백경 부인하고 또 한 분하고 둘이 지원을 해 주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예산이 지금 배정됐는지 모르겠어요. 2월초까지는 배정이 안돼 가지고 지급을 못하겠다, 그래서 중앙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고대 백원장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의료법상 백혈병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부담이 많으니까 이것을 못하고, 자선단체 이런 데 알아보니까 도저히 안돼 가지고, 처음에 나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지 알았더니 보건소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알아보니까 다섯명 200만원씩 1,000만원이 세워져 있더라고. 이찬주씨인가?

이양자 네.

그 직원이 그래서 소상하게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백혈병이 아니고 뇌종양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다행히 어느 복지관에서 1,500만원을 대어 주어 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수술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백혈병 경우에 200만원 대어 주어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정부 시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200만원 차라리 안 주던지, 200만원 돈 예산 세우는 것이 뭐냐 이거지. 그래서 지역의 실정을 중앙에서 잘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건지 그것을 잘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지금 그래요. 제가 파악된 것이 그래요. 1인당 200만원씩 다섯명 1,000만원 세워있어요. 그래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도에 이영성 정책국장한테 까지 내가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랬었으니까 국장한테는 내가 얘기를 했어요. 도의원 같이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200만원 가지고 뭘 하냐 해 가지고 각 단체에 전부 알아봤는데 여기 선뜻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현실성있게 지역 보건의 수장으로써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이런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의견으로는 이 분들이 전부 다 의료보험 지금 건강보험에 다 가입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 의견으로는 건강보험이 사실은 백혈병이나 큰 병에 걸렸을 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거기에서 부담해 주어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나라 실정은 감기나 이게 급성 충수염이나 조그마한 병들은 의료보험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실제 큰 병이 걸리면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그래서 지원사업을 따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한 것도 제가 볼 때에는 약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을 충실하게 해서 보험에서 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게 여건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편법을 해 가지고 사업을 다시 만드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국민들이나 또 의원님, 여러 사회단체에서 나서서 실제 건강보험에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원화하는 쪽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녀가장이에요. 소녀가장. 할머니하고 살고 있다고.

소년·소녀가장은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아까처럼 가족 재산이 전체 1억 2,000만원 정도되는데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도 보험에서 혜택을 안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인데도 정부에서 백혈병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따지면 수가가 환자한테 도움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지 않으면 죽이게 생겼다고요.

이양자 그 아이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아이는 처음에 소아 백혈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생활실태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중앙병원에서 저희가 쭉 해 봤더니 뇌종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양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안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못한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 그 사람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됐는데 백혈병 이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돈 2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 백혈병에. 그러니까 명문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거지, 명목상에만 되어 있는 거지, 예산에 존치과목처럼 하나 있을 뿐이지 진짜 그 사람한테 도움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백혈병 환자로 나타난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양자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실태조사 중인 사람이.

그렇다면 지금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5명이2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조정 좀, 건의 좀 해 달라는 부탁을 하신 거지만 저희 백사면에 백혈병 한분이 계셔서 저희가 18일날,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일차 지역주민이 도와 주어야 하고 협조해야 할 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우선 우리가 헌혈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장회의를 급히 소집을 해서 지역 기관단체, 사회단체장님들까지 연락을 해서 헌혈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십니까?

우선 저희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 지원을 해 달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내가 매체 역할을 할 테니까 말이지요. 소장님 챙겨주셔서 그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백사면이 술렁술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간신히 여쭤보는 겁니다마는 같이 한번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지원해 주어 가지고 생명 살리는 데는 동감이니까.

그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학생이지요.

이양자 1학년이에요. 주소는 지금 중리동으로 되어 있고 그 아이가 지금 백사면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그 아이 실태조사를 하는 중이에요. 되면은 저희가 지원해 줄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호법면이 인구가 적은데 여기는 면적이 크고 마장면은 인구가 많은데 건축면적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호법면은 호법면의 화장실과 회의실을 같이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참사랑 이동진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용인시인가, 용인시는 보건소하고 어느 병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진료를 한다는 그러한 계획이 세워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시에도 병원이라든지, 의원급이라든지 여기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각 읍·면·동 경로당에 순회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동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현재는 한의사회하고는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요. 어느 한 특정병원과 자매결연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의사회 전체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