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몽룡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김병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기는 농부의 땀을 재촉하며 휴식도 채 가시지 않은 농부에게 들녘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때인거 같습니다. 의욕을 갖고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고자 나름대로 각오를 하면서 험난하고 힘든과정을 거쳐 지방자치 3대가 등원할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대의회의 마무리를 3개월여밖에 남겨 두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권희필시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 분들이 열정적인 협력과 공생적인 모습을 간혹 느낄때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15만 시민의 작은 소리라도 중요하고 크게 들으려고 노력을 게을리 한 부분은 없었나 또한 시민의 제안을 얼마나 시정과 의정에 반영하였으며 시행착오나 과오는 없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여본후 점검하고 도약할수있는 기회로 할 시점이 금번 임시회를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농민들이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우 축산농민들에게 사용이 편리한 우시장이 존폐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주시고, 축산농가수와 한우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시장에서 1일 거래량은 얼마이며, 지역에 미치는 경제성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각 리동에 있는 마을회관 보수대책은 없는지, 마을회관 연도별 건립현황과 회관별 주민들의 사용수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향후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꺼져가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이자리를 빌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우리들이 한층더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에 대가는 우리들을 의지하고 믿고있는 15만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신념을 잊지 말아주시고 더욱더 정진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춘호입니다. 평소 농촌 축산업무와 농업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병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가축시장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제천시 명지동 4-6번지에 5,077평이며, 개설및 관리자는 제천축산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거래방법은 경매또는 중개를 하고있고, 2001년도 출장일마다 평균 거래두수는 25두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시관내 축산농가수와 한우 사육두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축산농가수는 2,300여호이며, 그중 한우는 1,643호에 8,571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우시장 1일 거래량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의 개설및 1일 거래량의 변동추이를 보면 84년도 시에서 청전동 소재의 우시장을 현 명지동으로 확장 이전 개설한후 제천축협을 가축시장 관리자로 지정운영하여 오던중, 87년도 축산법 개정으로 개설자및 관리자가 축산협동조합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제천축협이 동 우시장을 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94년12월11일 축산법이 개정되면서 축산업의 전업화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목장내 거래가 대중화 되는 추세에 맞춰 축산업의 자율성 확보및 축산업 관련 규제 폐지 개선 차원에서 종전의 가축거래를 가축시장내에서 거래하도록 규정된 조항과 가축 매매 수수료의 결정등에 관한 행정규제 사항이 폐지되어 가축 시장은 축협에서 독자적으로 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축거래 제한규정이 폐지된 이후 출장및 거래두수가 매년 줄어 가축시장의 거래두수는 2001년도 1일 평균 25두에 불과하여 그 운영이 매우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년도별 거래두수는 98년도에는 77두, 2000년도에는 38두가 거래된 사실이 있습니다. 가축시장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성은 제천우시장을 활성화 하여 출장두수를 증가시킴으로서 비육용 우량송아지및 번식밑소의 구입이 용이하여 한우 산업발전에 기여할것이 기대되고 타지역의 우상인및 양축가들이 다수 왕래하므로써 간접적인 시너지 효과는 물론 선진 축산기술정보 교환으로 인해서 축산발전에 이바지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축시장 거래두수 증가시 매매수수료 수입증가와 제천축협의 일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참고로 비육우는 서울 도매시장의 경락가에 의거 가격이 결정되므로 우시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우시장에서 판매시 운반및 체중감량등 이득이 없어 농장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서울 도매시장에서 직접 출하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시장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우리시의 우시장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상인및 양축농가, 유통업자를 중심으로 민간주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전이용 촉진및 관내외 우상인의 동참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책으로 저희들 제천시의 장이 2일, 7일 현행 장을 1일과 6일로 3월26일 부터 변경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개장시간을 5시에서 6시로 변경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설자인 제천축산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낙후되고 불편한 시설을 개수토록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함으로써 관내 축우사육 농가는 물론 외지상인 들의 유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개수및 편의도모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년간 조사와 계획으로 1차 축협에서 투자토록 하되, 일부 재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의 지원방안으로는 금년도에 출입차량과 이용상인의 출장에 불편이 있어서 시비를 투자하여 명지초교에서 우시장입구까지 폭 4m를 보수확장하여 아스콘 포장으로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개 우상인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교육과 화합을 통한 친절도 향상으로 독점 거래와 담합사례를 배제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므로서 다시 찾고싶은 우시장이 되도록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시장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이춘호 우리과장님께서 우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활성화 대책을 세우느라고 노력하시는것을 답변서에 보면은 읽을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답변서에 보면은 시장을 2일에서 7일이던것을 1일과 6일로 변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지금 자료에 없는것을 우선 답변을 하셨는데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 조성일은 누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상인들이 하는겁니까?

저희들이 옛날에 제천시가 장날이 2일 7일이였습니다. 지금 우시장이 거래형성이 잘되고있는데가 영주, 횡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주가 장일이 5일 10일이예요. 그리고 거기서 장을 본다음에 횡성으로 갑니다 횡성이 1일과 6일입니다. 그래서 그 96년도까지인가 저희들이 장을 1일, 6일로 했었어요. 1일, 6일로 하다가 옛날장대로 2일, 7일을 하다보니까 횡성으로 우상인이 갔다가 거기서 거래를 마치고 그냥 서울로 가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1일, 6일로 하면은 영주에서 장을 보고 제천우시장에서 장을 보고서 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서 하므로 효과가 있다 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것이다.

예, 그전에도 그렇게 1일, 6일 했었습니다.

일자 변경을 하는게 이게 상당히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리라고 보는데 신중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렸던 겁니다.

예.

그리고 첫째적으로 지금 우시장에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서로는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것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나름대로의 상인들을 만나고 축협관계자도 만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예.

그런 관계자분들도 어제 제가 접해봤는데 상당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을때 이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경쟁력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하는거 보다는 관에서 협조하고 주도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회복하고 또한 축산농가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우선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은 지금 우시장에서는 저해요인으로서 외지상인들이 차별대우를 받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생긴다는 그런것이 주된 얘기들이 많이 돈다고 합니다. 또한가지는 특정상인이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상품이 하나 들어왔을때 이거 150만원, 180만원 딱 찍어놓으면은 그외에 누가와서 가격을 더 추가로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지금 제천 우시장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것이 답변서에도 나왔지만 교육이나 지도로 인해서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 송아지 출장두수가 격감이 되고 살소 우시장 거래가 지금 전무한 상태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축비가 소한마리에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는게 얼마입니까?

도축세가 저희들이 소는 도축이 27,500원, 돼지는 1,96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에 도축세는 2억정도 되죠.

우리 한우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특이한 고지대에서 특수한 약초를 사육하면서 자란 한우, 육질이 좋고 타지역보다 앞서가는 고기질로 인해서 대응하겠습니다.하는 등등의 홍보를 하다 말고서 잠잠해지는데 지금 타 지역에서는 한우에 대해서 홍보를 강하게 하고있는데 반면에 우리시에서는 그러한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도 없고 노력도 없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박달한우 생산공장인가요? 있죠?

예.

그런것도 있고, 오성축산에서도 도축을 하고 서울권이나 교통도 원활해졌겠다, 대구권이나 이런 지역에서 우리지역에 와가지고서 특수성을 인정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우를 직접 사가기 보다는 시설이 좋은 곳이 있다면은 이곳에서 도축까지 해 가지고 아마 생육으로 가져가는 예가 많은데 서울권에 제가 전화까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사람들이 이천에서도 잡고, 횡성에서도 잡아가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사람들이 그냥 운반하기 보다는 도축을 해 가지고 편리성을 챙길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도 재정적인 도움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집행부에서 그래도 뭔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면은 좋은 결실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주세요.

예,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우시장 활성화를 소외시 한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축산 우시장이나 도축시설 이런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데, 사실은 우시장 거래에서 외지인에 대해서 좀 소외시 하고 또 독점하다시피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외지인을 먼저 거래하도록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

어제 2시에 했죠?

예, 또 여기에 대한 시설도 축협과 현재 개수관계에 대해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수관계도 횡성으로 연계해서 횡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장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서 도축이 되어가지고 가도록 축협이나 가공공장 또 경영인들하고 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도 중요하지만은 시간, 새벽장만 되는데 합천인가 에서는 오후장이 개장된다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확히는 제가 그쪽으로 연락이 안되어가지고 못해봤는데...

그래서 시간을 5시로 하다보니까 너무 빠르고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한시간 늦춰서 6시로 해서 해보면서 활성화 되어서 오후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지않나 해서 시간만 한시간 늦춰서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또한 투명성이 결여되어가지고서 문제가 있는걸로 그런건 아까 과장님께서도 주셨고 또한가지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진입로를 우리시에서 포장을 해주시겠다고서 답변을 주셨죠?

예.

그런데 진입로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현지를 가봤을 때에는 문제가 우천시에는 사용을 할수 없는 현실이예요. 그랬을때 더군다다 비가 오고 그러면 질고 가축도 비를 맞고 이럴텐데 일정 공간이라도 거기에 포장을 하고 위에 천막이라도 씌워가지고 우천시에도 거래가 시장이 활성화가 되게끔 그런 시설을 갖춰놨으면 하는 전천후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거기에 일단 화장실도 그렇고 이런건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바로 개수 명령을 축협에 내리고 전천후 시설을 해서 비가올때 장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천후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축협하고 검토해서 예산액이 얼마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다행히도 우리 이춘호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에 주과장님이 인식을 저하고 같이 한다는 것이 상당히 다행으로 늦게나마 생각을 합니다. 여하간 위기에서 빨리 회복이 되고 또한 지금까지 몇가지 문제점들이 빨리 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한 축산농가들한테 일익이 돌아가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김병창 의원님께서 마을회관에 대한 질문을 주셨기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말씀하신 마을회관이 여러가지로 노후가 되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같이 인식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관내에 마을회관 현황이나 마을회관별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현재 우리관내에는 총 152동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의 위치라던가 건축년도 그리고 활용인원등은 첨부한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첨부한 이용현황중에서 마을회관별로 1일 평균 사용인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계절별로 사용인원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의 농한기에는 대개 마을회관이 농촌지역에 많다보니까 계절별로 농번기에는 적고 농한기에는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 없어서 인원이 정확한 갯수가 아니다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관리 운영 및 향후 시설보수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실지 모든 마을회관은 지금 각마을별 소유재산으로 되어있고 관리 운영 또한 각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에 작년도에 저희가 전부 일제조사를 한번 했더니 전부 152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회관이 42동, 그리고 아주 폐기처분하고 재건축을 해야만 하는 대상이 12동으로 파악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마을사업이 한창이던 70년대에 건립되다 보니까 사실상의 거의 모든 회관이 노후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몇동 되는데 사실상 보수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는 인식은 합니다.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대량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소유마을재산이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각마을에서 마을재산을 보수 운영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되 만부득이한 경우 자체에서 보수하되 약간의 보수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이창우과장님께서 참 제가 생각하는거 보다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 답변내용은 너무 간략하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문을 좀 길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거의 마을에서 소유고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마을에서 자체 해결해야지 시로서는 할 수 없는 것같은 그런 간단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물론 어떤 특단의 예가 있습니다마는 또 분위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특혜도 개인한테 많이 주고 사회문제가 되는 이시점에 이건 개인이 아니라 부락이고 집단으로 사용하고 시민들한테 시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심어줘야할 집행부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는데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거의 50년이 되도록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회관이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우리시의 재산이라면 50여년까지 관리를 해 왔겠느냐 하는 생각을 듭니다. 자료도 페이지를 안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페이지에 있다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1954년도 포전리에 목조스레트가 지금 현재 38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걸로 주셨는데 이런것을 글쎄 이자료의 기준점이 어디에다 두고 자료 현황의 파악을 했는지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도 이것을 파악하셨다고 했나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마을회관 신·증축해 준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건 어떤 목적에서 해주고 지금까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 줬습니까?

말씀하신바대로 실질적으로 개인의 소유라고 해도 시에서 지원해서 안될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린 것은 대원칙은 소유권자별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을회관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도에 지원시책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복합형 마을회관 건축을 일년에 1, 2동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건데 과장님께서 답변은 조금 잘못된 답변아니냐 하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규회관 준공도 있었고 아마 우리시장님이 거기가서 주민들과 준공파티도 하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지금 답변에 보면 그런것은 위장을 하고 안되는 걸로만 더 강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하고 인식을 달리 하고 계시는 우리 이창우과장님한테 서운한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안되는 강한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되 만부득이한 경우 그렇다고해서 이걸 일시에 이걸 어떻게 한다는 대안은 없습니다. 정말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도 신규 신축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주셨듯이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 또 도비로서 지원을 받는 경우 아니면 시비로도 좋습니다마는 한두동씩이라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그런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 꼭 필요한 이런 경우에 별도로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선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과장님. 마을회관을 제가 지역순회를 하고 우리과장님도 지역에 다니시면서 그런것을 좀 보고 느끼셨으리라 보는데 농한기에 보면 20호, 30호되는 부락에서 거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침만 잡수면 자기네 가정의 연료절감효과도 있고 주민들과의 대화도 하기 위해서 거의 마을회관에 다 모이게 되죠. 그래 가지고 점심도 해 잡숫고 심지어 저녁까지 해 잡숫고 소일을 하고 계시다가 집으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건데 상당히 그공간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화합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열악한 지금 농촌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되게끔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농촌의 분위기 정서가 좀 틀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사업이나 숙원사업같은 것도 사용자의 극소수가 있는데도 또 사람의 상대성에 따라서의 순위가 바뀌고 하는 예가 비일비재한데 이건 마을전체가 활용하는 그런 회관이니 만큼 무언가 우리 집행부에서 중요하고 필요성을 느낀다면 소규모 사업 한두개 안하고 그런데다가 보수비를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그건 시비거리도 안되고 법적인 문제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못하는지 지금 152동에 대해서 마을회관이 있다고 지금 자료에 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는 훨씬 많으리라고 보건데 물론 새로이 증축하고 보수한것들은 지금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인식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참 문제점이 있고 무언가 하긴해야겠는데 대책이 없는 것 같이 이런식으로만 여기에서 회피하지 마시고 그 심각성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시비지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에 상부기관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지원이 되도록 좀 한번 강구를 해 주세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사항은 대개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현황이나 사용목적을 보면은 처음에 지은 마을회관들은 말이죠 지금 사용을 못합니다.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 마을회관이 형성되어 있고 지금의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노인정이 더 활용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제 사견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복합적으로 노인정겸 마을회관겸 이런 시설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70년대 4월 20일 새마을운동이 제창되어 가지고 그때 정말로 초가지붕 없애고 마을길 없애라고 마을회관 짓던것을 지금까지 내려 왔는데 이것이 98년 12월 8일 제2의 새마을의 운동이 되면서 사실 가꾸기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설물관리도 일제 안합니다. 마을회관 관리도 일제 안합니다. 계속 파악도 안하고 있는데 작년도 일제조사를 해본 겁니다. 지금 정부정책 자체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의 새마을은 뭐냐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환경 통일, 세계화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형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후에 새마을회관 건립된 7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도 지원받는다던지 이런 방법등으로 해서 복합형 건물을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것은 이런 형태의 건물이 돼야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올리면서 만부득이한 경우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들을 많이 받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마 개별적으로 시장님이 지역순회할 때도 시장님한테도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가리라고 보건데 뭔가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뜻을 같이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1개면에 2개 내지 3개라도 자꾸 정비를 해나간다면 머지않아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농촌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자치단체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전생활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박태덕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여러분 이제 긴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으면서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제천시의 시정업무도 지난 1월과 2월은 확정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검토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계획된 주요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15만 제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매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02년 올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월드컵경기등 국제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며 상반기에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연말에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등의 과정에서 국가이미지 제고같은 순기능도 있을 수 있으나 자칫하면 사회기강의 해이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우리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시의원들과 집행기관공무원들은 엄정한 공명선거가 실천되도록 각자의 역할을 다하여 지방선거가 지역화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제천지방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지방산업단지의 추진상황을 단지조성과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공사로 구분하여 대략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의 입주업체 유치실적과 향후 입주업체 유치전망은? 그리고 우수업체유치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특별히 계획하는 기업지원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셋째, 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해서는 공장부지를 타공업단지보다 싸게 분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천지방산업단지 평당 분양예상가격은 얼마인지 넷째, 향후 제천지방산업단지가 완전 분양되고 입주업체가 가동될 때 우리지역의 고용창출효과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망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덕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여 주신 박태덕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지방산업단지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지방산업단지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시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로 부터 91년 4월의 기본계획 승인과 94년 11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받아 추진하던중 사업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 95년 10월 산업단지조성에 경험과 자본이 풍부한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자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는 2001년 5월 기공식 이후 현재까지 전체공정대비 약 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 4월을 준공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원시설에서 진입도로공사는 총사업비 214억원이며 99년 8월 착공하여 현재를 86%의 공정으로 금년 9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수시설공사는 총사업비 30억원에 99년 8월 착공하여 현재 약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하수처리시설공사는 총사업비 76억원에 97년 10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입주업체 유치실적과 향후 입주업체 유치전망 그리고 우수업체 유치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업지원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9년 2월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해에 걸쳐 대기업, 중소기업 출향인사등의 유치홍보물을 발송하고 출장방문 홍보와 시산하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5월 단기조성공사 착공과 함께 공장용지 99,173㎡를 매입하고 외국인 전용공단 지정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공단 지정이외에도 임대공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조성공사 시공업체에서도 공장용지13만232㎡를 매입하여 기업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치실적은 변전소와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 건립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변전소가 부지면적 4,725㎡,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가 부지면적 6,612㎡에 건축면적이 4,62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체명을 말씀드리기는 아직 이르지만 국내 유망기업에서 입주를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특별히 계획하는 기업지원책으로는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 년 3%의 이자보전을 제천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등 타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 공장등을 이전할 경우 일정금액의 용지구입비 및 본사이전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하도록 충청북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제천지방산업단지 평당 분양 예상가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장용지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조성원가로 분양토록 되어 있어 기업의 조기유치를 통한 금융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등 조성원가의 상승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기반시설공사의 국고지원등으로 타지역의 산업단지보다 분양가격이 다소 저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지방산업단지 평당 분양 가격은 26만3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향후 제천지방산업단지가 완전 분양되고 입주업체가 가동될 때 지역 인력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되고 입주업체가 모두 입주하였을 경우 약12,000명 정도의 고용창출과 연간 4,440억원 정도의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태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태덕의원님 질문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의원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는것은 우리 제천시민의 불편함도 해소하고 삶의질도 향상시키는등 우리 시정을 더욱더 좋은 시정을 펼치자는 그런뜻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제천시에 집행권자인 권희필 시장님께서는 현재 여기 참석치 않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뭔지 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장님이 이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공적인 업무가 있으실걸로 생각하구요. 지금현재 이자리에서 답변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저희들을 통해서 구두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거나 아니면 녹화된 테잎을 보시거나 사무실에 계시다면 중계가 되는 내용을 보셔서 여기서 의원님들이 의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의심하는 바는 만약에 우리가 시정질문을 한 이 부분이 혹시 시장님께 질타를 받은 사안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때 시장님께 보고하지 않을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올바른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하는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건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행부에도 의회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획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부서에서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고 오늘 이자리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시장님이 못나오셨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정질문 답변서가 의회로 넘어오는 과정에 하루전날 전부 넘어왔습니다. 13일 시정질문 답변서는 12일날 넘어왔고, 14일날 답변서는 13일날 넘어왔습니다. 답변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의원님들한테 드려야 됩니다. 안되도 이틀이나 3일전에는 답변서가 넘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 과 자에서도 답변서를 좀 늦게 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다만 한가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답변하는 내용중에서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공업경제과장 개인으로 답변하는게 아니고 시 입장을 말씀드리는것이기 때문에 결재 절차가 아니더라도 제 위에 산업건설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는 어느정도 취지정도는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계선조직상 시간관계가 걸리는 부분이 있고, 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놀면서 답변을 늦게 일부러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양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과장님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말씀하실때 외국기업을 우리 지방산업단지에 유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과정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기업을 개별적으로 유치할수도 있구요. 외국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국가에서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가에서 토지를 전체를 매입을 해서 그 토지를 외국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방안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것은 전에 기공식때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와 협조를 해서 이탈리아 기업을 유치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직원이 이탈리아에 다녀오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진행과정은 미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외국인 전용공단을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산업자원부에 외국인 전용공단 지정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23일날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직원이 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정은 6월경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면은 지정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청한 산업단지가 많이 있고 이번에 지정되는 산업단지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지정받기는 어렵겠지만 이탈리아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섭외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임대공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저희들이 3만평을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서 토지를 매입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만평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외국인 전용공단을 거기다 지정을 받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기업에 직접 임대를 주는 방안이 있을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임대공단을 말씀을 드린거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국내 유망한 기업체에서 입주를 검토하는 중에서 땅을 직접 사는 방안하고 저희 땅을 임대 받는 방안 두가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이자리에서 어떤 방안으로 하겠다 말씀보다는 업체들이 원하는게 임대라면은 임대를 주고 분양을 받는것을 원한다면은 분양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았는데요. 혹시 토지공사나 원건설 건축사무소에서 임대할 용의가 있는지는 한번 물어본 적이...

지금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유치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것이 토지가격하고 임대가 가능하냐 이런것들이 분양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격에 있어서는 저희나 토지공사는 아직까지는 가격을 인하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원건설에서는 자기들이 개인이 토지를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가격을 좀 인하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업체를 원건설이라든지 같이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저희가 예상하는 26만원보다는 다소가 낮은 가격에도 매각을 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가격을 낮추는걸 검토하고 있고 저희는 임대와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치실적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변전소와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건립이 확정되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변전소는 당연히 있어야할걸로 보고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에 총 투자 규모가 얼마입니까?

총 235억원정도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정부지원이 한 100억원을 지원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상응해서 도비와 시비도 지원을 해야되지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규모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100억원은 순수하게 지원되는 금액이구요. 국비가 60억원 정도에 추가적인 융자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국비가 총 160억, 지방비가 65억원정도, 민간이 기업체라든지 대학이 참여를 하면서 약 11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서 총 235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도 지원입니까? 아니면 융자입니까?

이것은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충청북도와 저희 제천시가 일부 부담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시에서는 일단 부지를 출자를 하는 구입해 놓은 3만평 부지중에서 2,000평 정도를 저희들이 운영방안을 재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방침이 재단인데 그재단에 토지를 출연을 해서 그것으로서 평가하는 것으로서 출자를 할려고 합니다. 아직 이것에 대한 출자인지 융자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올해 1년 동안 향후에 운영방안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비 투자 방식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한 누가 운용할거나 이런거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2003년서 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설치되는 회사니 만큼 도비 지원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왔을때 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고 그럴까 특수시책이 운전자금중에서 연리 3%에 대한 이자지원을 해주는걸로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융자를 해줬을때 융자금의 규모를 결정해야 할걸로 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실것인지 그 계획은 있으신지...

저희들은 융자나 대출에서 저희들이 직접 결정하는것은 아니고 도에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2억원이라든지 설비자금 5억원이라든지 이런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는 업체라면은 그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해주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공장 규모에 따라서 융자금액이 틀려질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상한선이 자금별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까지 받는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전을 해줄 생각입니다.

완전히 결정이 되지않아서 답변하기도 애매하신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1차로 9월이면은 부지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9월경부터 기업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9월부터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먼저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관련기관 회의를 통해서 9월부터는 공장 시작할수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도 하고 섭외도 하고 등등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 특단의 대책은 어떤거 세우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얼마전에 신문에 홍보도 했구요. 다만 지금 9월부터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공장 지을 수 있는 시기하고 가동할 수 있는 시기는 조금 다릅니다. 건축은 9월부터 가능하구요. 공장 가동은 11월이 넘어야지 가능한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는것은 초기에 한두개 업체라도 유치를 해서 그런것이 홍보가 되고 기공식이라도 하면은 그런것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지않겠느냐 보고 지금 저희들이 상담하고있는 업체가 3월말정도 늦어도 4월초경에는 입주여부를 확실히 결정할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업체와 수도권에 일부 소규모 업체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3월말이 지나거나 4월초에 업체가 결정되는걸 봐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가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천시가 내륙의 중심지 대도시와의 거리가 멀고, 서울이나 부산에 거리가 멀고 해서 물류 비용이 당히 들어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단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신문에 홍보라든가 입간판 설치라든가 이런 등등정도 가지고는 너무나 미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특단의 계획을 세워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좀 활발히 해주실것을 움직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중 하나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공업경제과에서도 특허청이라든가 이런데도 방문을 해서 기업을 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는가도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면담도 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런거 한번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정보가 되는대로 갈수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 분양가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했을때 토지공사나 제천시는 분양가격을 인하할 수가 없다, 원건설에서는 분양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사업에서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인하할 계획인거 같은데 지금 분양가격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역에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야하는 단점을 갖고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분양가격의 인하, 또 기업에 지원한 지원책등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더 낮출 어떤 책략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단지에 26만3천원, 지금 음성에 맹동산업단지같은 경우 37만원, 청원에 오창산업단지 같은경우 46만원, 물론 인근에 충주나 원주에 저희보다 저렴한 단지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주 기업유치 설명회에도 사실 가서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보고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인근에 원주나 충주 이런 지역하고의 경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답변서에 기업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전국적으로 대구, 강원도, 전북 등지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최대한 2억에서 3억까지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도에 이런 조례 제정을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어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있을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만이라도 보조금을 줘서 땅값에 그런 부분을 상쇄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서 앞으로의 분양상황이라든지 이런걸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것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추진하자는 방침도 서있습니다. 그러나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다시한번 여러 말씀을 듣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타지역에 공사중인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경우에 분양 예상가격이 1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동해 북평에는 지금 2001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18만7천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처음에 토지매입에서 차액이 있을수 있고 공사비에서 차액이 있을수 있는데 동해 북평도 토지공사에서 일을 해는데 18만7천원, 20만원이하대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부지매입비를 절감해주는 그런 방법을 적극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렸던것이 기대효과인데 기대효과는 전체 기업을 우리 산업단지내에 유치시킬때에 기대효과인데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가동이 100%되었을때 우리시 현재 거주하고있는 시민들의 고용창출효과와 외지인들이 와서 취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유입되는거하고 그거하고 비교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상당히 어려운 검토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나중에 이게 했을때 12,000명이 고용창출되느냐 4,400억소득이 나오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사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것은 산업입지 원단이 산정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전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식료품의 경우 면적당 고용창출얼마, 소득창출 얼마 이런것을 계산해놓은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산업단지에 업종별 면적이라든지 여건을 넣어서 산출한 근거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그것이 외지인 얼마, 또 시사람 얼마 이것은 검토해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근 농공단지라든지 이런것을 봤을때 2대 8정도로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2, 제천시민 고용이 8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다를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업경제과장님께서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리라고 봅니다. 산업단지가 활성화가 안되었을때에 아마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느끼실걸로 알고 있고 한데 앞으로 적극 추진해 주실것을 먼저 부탁드리고 우리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천시민이 거는 기대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에 목표로 두고 아마 추진을 해오셔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주 자상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보충질문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제천 지역경제와 연관지어서 봤을때 제천 지방산업단지가 제천지역경제의 핵으로 부상할것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기업의 유치가 문제입니다. 단지는 조성중에 있으니까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기업을 유치할려면은 기업이 올수있는 메리트, 다시말해서 기업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우리 지자체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분양가격이라든가 임대방법이라든가 이런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업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를 도에서 제정해달라고 요구하셨다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천지방산업단지 기업지원조례 이런걸 우리 제천시에서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하고싶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입장에서, 다만 시장님, 죄송합니다 시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떤게 먼저냐 그런거에 대해서 제가 이자리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시 규모라든지 이런걸 봐서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이것도 충분히 할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이런것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운영상에 전혀 문제점이 없는것은 아니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것도 검토를 했고 방향에 대해서는 결심도 받아놓은 상태니까 그런 예산관계라든지 이런거만 되면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거 입법하는데 상위법 이런데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예요. 단지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제천시에서 매입하는 분량만큼은 의회에서 예산지원을 해줬다는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공동체적의미, 제천 전체의 경제를 생각해 가지고 이런 지원조례를 하나 만드는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 이러한 지원조례라는게 있다는 사실 하나가 기업에게는 메리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는 안계신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재시간 11시10분,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경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희필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여러가지로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보다 발전된 제천의 모습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본인의 질문내용은 첫째로 국도38호선중 아직도 마무리가 안된 백운～송강구간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있는지 또한 공사중에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민원은 없었는지 민원이 있었다면 그 해결은 잘되었는지를 질문드리고 두 번째는 2002년도 각종 공사집행내용과 대다수 공사가 조기집행되는데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질문을 합니다. 이상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경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평소 산업건설 행정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경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38호선 백운～송강간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과 2002년도 각종 공사집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송강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4일 착공하여 2005년 1월 26일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는 송강～백운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는 교량및 지하차도가 9개소, 터널 1,500m 1개소를 포함하는 총연장 9.96km 에 총사업비는 1,476억원을 투자하는 대형공사로서 현재 2001년까지 806억원을 투자하여 토공은 73%, 교량 6개소 완료로 69%, 터널은 1,204m 굴착완료로 58%, 기타시설 36% 완료로서 현재 58%의 총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331억원을 투자하여 터널 잔여구간 296m의 굴착시공으로 터널 1,500m 전구간의 굴착과 교량 2개소 완료로 터널공 및 구조물공을 마무리 하는 등 77%의 예정공정으로 있으며 특히 2002년말 터널 1방향 2차선 제천에서 충주방향을 우선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이후에도 339억원을 투자하여 토공 및 배수공, 지하차도 1개소 포장 1,935a등을 시공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특히 예정준공기한인 2005년 1월을 일년여 앞당긴 2003년말 조속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청인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각종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금번 공사의 경우에도 다릿제터널 굴착공사에 따른 진동, 소음등의 민원이 있었으나 원월리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돼서 현재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강～백운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다음은 2002년도 각종 공사 집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 계획중인 사업은 총 963억 3,600만원의 379건으로 3월 현재 연중시행사업과 주민건의에 의한 추후시행 및 설계중인 사업이 44건이며 발주 의뢰되었으나 행정절차 이행중인사업이 305건, 계획이 완료된 사업이 9건, 그리고 착공되어 추진중인사업이 21건이며 이중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219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건수 기준으로 살펴볼 때 약 88%에 해당하는 사업이 발주의뢰 및 계약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심에 따른 관련공무원들의 자체설계팀 운영등 조기발주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 의한 성과라고 판단되며 특히 의원님들의 예산관련지원 및 주민 설명회등 사업추진시 아낌없는 각종 지원으로 현재 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듯 일시에 많은 사업을 발주 추진함으로써 장비 및 기능공부족으로 인한 공사추진에 어려움과 하반기에는 공사건수가 격감함으로 고용창출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일부 소규모사업을 제외하고는 연중시행사업이 대부분이고 또한 그해 사업은 농번기 및 우기전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시급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에 불과하고 조기발주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도38호선 송강, 백운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추진현황과 2002년 각종 공사집행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각종 건설사업이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불편해소등 지역개발을 위한 중요사업임을 감안하여 차질없는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건설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입니다. 우리 강태운 건설국장님 여러가지 업무에 바쁘신데도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선 백운～송강간 4차선 확·포장사업은 예정보다 앞서서 개통을 할 수 있다는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간 마지막 준공될 때까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로 인한 문제점 해결책은 아직까지 미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사업의 부실시공방지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로 말씀하신 송강～백운간 도로개설 및 확장 포장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1년에 앞당긴 내년말 완공계획으로다가 시에서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실시공 방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업자나 우리공직자로 하여금 교육을 수없이 실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를 할 것이고 현장에 감독공무원을 자주 내보내서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시민으로부터 부실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운영이 된다면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도는 관내에 현장을 돌아보시겠지만서도 여유있게 관찰을 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한시라도 해당과나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소규모사업같은 경우에는 각 면에 담당자라던가 각 부락의 이장님들을 잘좀 활용하여 주시고 또한 감독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워낙에 모자라는 관계로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더욱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그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기발주로 인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우리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병창의원님 보충질문하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동료 민경완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이번에 회기를 활용해서 현장을 한번 순회를 했습니다. 순회하는데서도 느꼈고 우리 동료 민경완의원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정질문도 하고 답변을 들은걸로 아는데 현장을 돌면서 느낀 것이 안전불감증이 현장에 곳곳에 상당히 도래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도 사업하면서 아마 안전사고난 현장은 없죠? 지금은?

현재까지는,

한건도 없습니까?

신동 교차로 다리 떨어진거 그게 대형사고고요 나머지는 저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큰문제점으로 할만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기가 해빙기라해 가지고 아마 예상치도 못한 사고가 초래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니 만큼 우리 공직자분들이 여느때보다도 좀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또한 주인의식속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현장에서 만에 하나 작은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게끔 어떤 인사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교육과 지도, 현지순찰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 기회를 빌어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동감을 하면서 사전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최몽룡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