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으로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경기도사격장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네, 이의보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를 제159회, 제160회에서 두 번씩 다뤘는데 물론 양당 간사 협의하에 의안상정이 됐어야 되는데 별안간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히 새마을지도자장학금 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좀더, 오늘 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사일정변경은 어차피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은 하지만 최소한 의사일정을 한다고 그러면 박상호 간사님과 최규진 간사님의 협의하에 의사일정이 조정돼서 올라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신다면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이 차후 우리 상임위원회 또 위원님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물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집행부 시급사항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다뤄줘야 마땅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최소한 의사일정 변경이나 안건상정 자체는 최소한 절차상 양당 간사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이 조정을 하셔서 의사일정에 상정돼야지 별안간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올라와서 의안을 다룬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반대는 아닙니다, 반대는 아닌데 최대한의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문제점 제기를 하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해서 홍영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최규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홍영기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히 심정이 참담합니다. 어제 분명히 제가 연락을 받기로는 처음에는 10시에 와 가지고 각자 체육회로 모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버스가 준비됐으니까 10시까지 의회로 오라는 그 말씀밖에는 저한테 어느 분이, 물론 박상호 선배님하고 사실 그런 의사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고 의회에서 버스로 출발하니까 10시까지 의회로 오라는 말씀밖에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니까, 저희 야당이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사전에 말씀 한마디 없이 의사일정 다 정해 놓고 와서 한다는 것은 뭐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는, 제가 소속 야당의 간사라고 하지만 사전에 말씀 한마디는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한나라당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회의진행에 원활하지 못했다는 그 질책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청소년과장 홍동표입니다. 현재 여성정책국장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청소년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그 동안 5개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해 오던 장학금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난 해 6월 11일 통합조례인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의 시행에 앞서 자격요건에 대한 개선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를 보완 후에 효율적인 청소년장학금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등 도정유공자의 자녀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업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은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농업인후계자 등에 대한 3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청소년장학금지원대상자 선정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동 조례는 제정당시 경력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여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의원 대안발의로 제정한 것이며 종전의 개별조례에 의한 경력요건 2년보다 1년을 강화한 것입니다. 경력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종전보다 장학금 수혜대상 폭이 줄어들어 새마을지도자등 도정유공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지난 해 9월 11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단 간담회 때 경력요건을 종전대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경력요건을 완화하여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농업인후계자 등 유공자들이 도정과 지역사회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정유공자들이 도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동참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경기도 청소년 장학생선발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동표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4월 12일 제1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일부 내용의 보완이 필요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류되어 2001년 5월 15일 제1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시 재 상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6월 11일 조례 제3118호로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 경력 3년 이상자를 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새마을지도자의 경우는 대상자후보현황 파악결과 3년 이상 경력지도자는 3,444명이며 지도자 중 학생수는 3,273명이나 과거 3년이내에 장학금 수혜를 받았던 지도자가 1,338명이고 1명의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어 585명이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2002년도 수혜가능 인원은 936명입니다. '95년부터 2001년도까지 장학금 수혜인원은 1만 267명으로 연평균 1,466명의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어 경력 3년 이상 대상자 전원을 지급하여도 전년도에 비해 400여명이 부족하며 현재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의 자격요건도 2년 이상으로 형평성 문제제기 등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2002년도 월드컵자원봉사 등에 있어 그 어느 단체보다 앞장서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인정감 부여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동 조례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자격요건 중 "경력 3년 이상"의를 "규칙이 정하는" 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는 신규로 제정공포한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조례 제·개정시에는 충분한 자료조사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오늘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 조례는 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청소년과로 이관되어 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오늘 자치행정국장을 이 자리에 출석하게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홍동표 청소년과장에게 질의를 하시고 좀더 보충적인 것을 하시려면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과장 나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도자가 3,442명중 학생수는 3,273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지도자 자녀가 받은 사람이 1,338명, 맞습니까?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273명…….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이 585명이고 2002년도에는 936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지도자수는 표에 있는 대로 3년 이상이 3,443명입니다. 그런데 자녀 3,273명이 중·고등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장학금을 지원해 줄 대상이 1,338명이고……. 과거 3년이내에 받은 사람이 1,338명이고 또 새마을장학금 수혜 대상 인원이 현재 3년 이상 받을 사람이 936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네, 금년에요.

그러면 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1,336명입니다.

그러면 한 400여명이 예산에 비해서 모자란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 새마을지도자협회라든지 부녀회 자녀들 성적이 20등 이상 돼야만 자격요건이 되는데 이렇게 모자란다고 하면 부모님이 봉사하는데 학생의 성적이 무슨 관계됩니까?

그 전 새마을장학금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을 적용했었나 본데 지금 저희들이 통합, 청소년장학금조례를 개정한 내용에는 그런 성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어디로 가요. 우리가 그 학생들을 조건에 맞춰서 선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발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도새마을협회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거기 조례규정에 성적이 몇 등 이상, 그러니까 "50명이면 25등 이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꼴찌하는 학생을 줘도 400명 정도가 모자라서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굳이 성적순으로 해서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부모 마음도 속상한데,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혜택을 안 준다는 그런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산 세워서 새마을협회에다 넘겨주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가는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작년까지는 새마을지회에다가 선발권도 주고 장학금지급도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직접 주시고 자격요건도 직접 하실 거고?

네.

그러면 도협회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네요?

시·군하고 협의해서 대상자 추천만…….

그러니까 대상자가 추천을 받을 때 50% 이상 25등, 20등 성적순이 안 되면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것 아니예요. 400여명이 모자라고 예산은 남는데 성적순으로 해 가지고 주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위원님께 제가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그 전에 경기자립장학금 일을 잠깐 봤었는데 학생들을 성적으로 선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순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장학금지급조례가 그 전에는 상위성적 20% 범위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장학금이냐에 따라서 공부 잘하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거고 또 공부를 못해도 봉사장학금을 줄 수 있는 거고 장학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성적이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새마을이나 이런 데 예산이 나가면서 자녀들한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규정이 있어요. 조건에 성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예산이 모자라서 성적으로 준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남으면서 성적을 만들어 가지고 성적순으로 준다는 것은, 이것은 부모가 봉사해서 자녀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봉사는 누구나 똑같이 해놓고는 공부 못 한다고 장학금을 안 준다고 하면 또 예산이 남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있다면이 아니라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실 걸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신다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지금 박상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새마을단체가 갖고 있는 내부지침상에 과거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성적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추천을 하는 내부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조례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박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네 내부지침상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새마을봉사 하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 분들 자녀들이 공부를 다 잘하지는 않아요. 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부모들은 새마을 봉사하는 학부모들이 또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자기가 돈 벌어서 과외비 대줘야 되잖아요. 또 그만한 적극성을 보였다면 봉사에는 눈도 귀도 다 어두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진짜 봉사하는 사람은 학교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인성교육이 잘 됐다고 봐야죠. 그런 수준으로 봐서 장학금을 줘야지 그저 공부 못하는 사람은 생전 받지도 못하고 부모는 봉사만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예요?

네, 알겠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과장이…….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한대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001년 9월 11일 임창열 지사님이 새마을부녀회장단하고 간담회 시 문제가 제기돼서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의 새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의용소방대도 포함돼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죠?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 관할이고요.

그 다음요. 그러면 새마을 쪽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김기주 선배님께서 질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통합할 당시 조례개정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목적성도 있고 또 조례개정을 시행하는 여러 가지 모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창열 지사에 대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는 안타까운 심정도 있고 또 강한 리더십, 추진력 좋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지사의 지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모순점에 대한 부분을 시행, 의회에서 위원들이 두 번에 걸쳐서 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거든요. 그 당시 우리 김기주 선배님도 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소관 부서가 틀린 부분에 대한 사전, 지금 제일 애매한 것이 국장님도 자리에 안 계신데 그 당시에 심사할 당시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했을 때 집행부에서 동의한 사항이거든요. 이제 와서 이 문제를 다시 하는 저의는 지사님이 간담회에서 한 내용을 자격요건을 2년으로 완화해 달라, 그것 때문에 위원들이 시행도 안 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냐 하는 판단이 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조례가 지난 해 개정된 이후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때에 새마을지도자가 건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건의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명약관화하게 금년도에 개정된 조례로 시행할 경우에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무보수입장에서 금년도에 엄청나게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모든 규제가 완화되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인정을 부여해 주고 있는 마당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자격을 강화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시행해 보지도 않고 개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명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명분을 주장하시는데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현재 바르게살기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 단체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자리에 계신 이계석 전 의장님이 경기도바르게살기운동회장에 취임하시는 자리에서도 지사님이 나름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르게살기단체 간담회 때에…….

간담회가 아니고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하세요.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정 지역사회에 고생하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무보수명예직이고 또 명예를 위해서 도민을 대변하는 또 단체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의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분이라고 하는 논리라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해줄 수 있게 바르게살기도 넣고 민간 기동순찰대도 넣고 고생하는 단체도 포함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새마을만 넣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두 번째 전수조사 하셨다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호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지적을 똑같이 하셨어요. 그러면 시·군의 새마을도지부에서 오셨는지 몰라도 긴급 업무연락해 가지고 도의원들한테, 물론 좋습니다. 로비대상 압력단체로 행사하는 것도 좋고 본인이 이것으로 해서 격려, 압력 수 없이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안 되겠다, 개인적으로 바쁜 사람인데 조사를 해오신 자료를 갖고 거꾸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아까 이필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내부지침에 의해서 학교성적이 50% 범위 이외에 있는 대상자는 추천도 안 했어요. 그리고 빠져있는 데를 제가 여기서 공개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아주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것을 공개하면 저희는 큰일납니다" 하는데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친 데가 못 받은 데예요. 전수조사를 엉터리로 하신 거예요. 정확히 하셨다고 하셨죠?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새마을부녀회장이나 지도자와 가깝게 지낸다고요. 그러면 2만 2,570명의 이 조사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이 자리에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도정유공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아까 박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진짜 옳은 내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고요. 또 바르게 살기, 앞으로 이 조례를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현명한 판단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이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주장하고 또 하나는 목적성 면에서 다음에 시행을 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몇 개 단체를 더 해서 진짜 이런 문제가 많아서 자격요건을 완화해 줘야 된다면 위원들이 스스로 깨가면서 3년이상의 자중해서 한다는 조례를 규칙으로 정하면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업무, 좀 과한 얘기기 때문에 그 표현은 삭제하겠습니다. 진짜 도민의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나 문제점 제기 등 모든 부분에 근접해 있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물론 조례라는 게 상위 법령, 조례에 준하겠지만 준하는 어떤 부분에서 최소한 현실감있게 도민생활과 직결되도록 조례로 규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에서 본 위원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용인에 몇 번씩 오셔서 저를 설득하려고 노력도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임창열 지사님이 아주 정중한 표현을 합니다. 지사님이 간담회시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압력을 많이 받고 있고 로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부분은 도의원들이 의원 배지를 달고 도민을 대변하는 도민의 대표로서 어떤 부분에서 최소한 집행부의 동의하에 제정된 조례를 시행도 안 하고 개정한다, 여기에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보다는 실제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전수조사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도 안 해보고 개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물론 심지어는 제 지역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저한테 어떤 압력을 가하느냐면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선거 나오면 낙선운동까지 한다고 이렇게 까지 압력을 주지만 최소한 의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동료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또 이런 부분이 좀더 집행부에서 안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그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이 하나의 자구수정을 위해서 위원들을 설득하지 말고 최소한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도정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는 민간기동순찰대, 해병지원대 많은 분들까지 포함해서 넣어주면 위원님들 명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개정할 수 없는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낙선이 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더구나 새마을, 이거 보세요. 긴급연락 해 가지고 도의원을 설득해라 뭐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개정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을 이필운 국장님은 내용도 모르시고 과장님이 다 하신 것 같은데 이 하나 갖고 임창열 지사님 간담회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과장들이나 집행부를 움직이면 도의원들은 뭐냐구요.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 안 해도 돼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상호 위원님.

박상호 위원입니다. 홍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그래요. 부족분이 400여명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산에 대상자 400명의 학생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까 얘기드렸지만 그 이하 사람은 지금 대상자가 안 된 것 아니예요. 대상자를 뽑을 때 100분의 50을 뽑았잖아요. 그 중에서 뽑았으면 400명이 적은 게 아니라 예산이 훨씬 많이 모자라는 것 아니예요. 대상자 400명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100분의 50에서 뽑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지난 해까지의 일이고요.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거기서 대상자를 뽑았을 때 그것에 준해서 뽑은 것인데 이제 시행을 한다는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대상자를 뽑았을 때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100분의 50에 적용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게 안 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 자료가 틀리잖아. 이 과장님, 정확히 아시고 얘기를 하세요. 이 중에…….

여기 보세요.

여기 자료에…….

아니, 이 과장님! 분명히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도지회 내부지침에 의해서 성적 50% 범위내의 학생만 추천했지 그 이상 자료도 했냐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영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전체조사를 해봤어요. 물론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사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누락된 데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봤더니 전체 새마을지도자가 우리 도내에 2만 2,57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면 지도자 경력 3년이상인 사람이 장학금 수혜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지도자수가 2만 2,577명 중에서 3,444명이었어요. 그래서 3,444명의 지도자 중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지도자수를 조사해 봤더니 3,273명이었고 그 중 공납금을 면제받거나 타 장학금을 받는 분이 414명이고 또 과거 3년이내에 장학금을 받은 지도자수를 따져봤더니 1,338명 그리고 자격미달은 자녀가 없고 자녀장학금을 받을 만한 지도자가 93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예년 평균을 봤더니 약 1,400여명씩 받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면 약 400∼500명 정도가 예년보다 적게 받더라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에서 아까 성적순으로…….

따지면 936명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적순으로 해서 대상자를 뽑은 게 400명이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총괄적으로 다 했는데 400명이…….

아니죠. 총괄적으로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말씀이 다른 게 앞으로 시행하는 데는 그렇게 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면 그렇게 해온 규칙에 의해서 대상자를 뽑은 것이 사실 아니겠어요? 그 규칙에 의해서 뽑았을 거 아니예요. 그게 부족분이 400명 있다는 거죠.

박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총괄적인 숫자를 가지고 뽑은 현황이기 때문에 936명 중에서 그런 기준에 의하면 숫자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것은 따진 게 아니니까요.

이번에는 성적순으로 적용치 않고 대상자를 뽑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죠. 가능하면…….

그러면 아까 대답하고 지금하고 다른 내용이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행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아니 그것은 총체적으로 따져봤더니 이 숫자도 연평균으로 줄어든 숫자보다 400∼500명이 작더라,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바르게살기 같은 단체도 같이 적용을 시켜서 남은 예산을…….

아니, 물론…….

그 사람도 고생 많이 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나 또 박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실 텐데요.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사회봉사단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가능한한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인데 다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이 한정된 기금을 통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합했다는 게 그런 쪽으로 가는 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금을 갖고 그런 단체를 늘리다보면 지금 받는 단체 쪽으로 가는 돈이 작아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 어떤 방법이 됐든지 그런 쪽으로 장학금 지급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필운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다룰 당시 제159회 때 김기주 선배님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 동안 추진하던 부서가 자치행정국이죠?

저희는…….

통과되기 전,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새마을지도자 관련조례는 저희가 했죠.

분명히 지적을 했고 공교롭게도 그 당시 조례가 통과될 때 관련되시는 책임자는 한 분도 안 계세요. 홍 과장님도 그 당시에 안 계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집행부하고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임기가 2년이죠?

임기가 3년입니다.

임기가요?

네.

3년이면 최소한 임기를 한 번이라도 거친 사람을 줘야지 2년이라는 기준은 무조건 새마을지도자, 물론 고생하시는데 그분들을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최소한 임기를 3년이상의 한 해 임기가 끝난 분들한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2년이었어요. 2년이니까 임기가 한 번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재임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드리자. 그리고 지금 새마을지도자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고 뭐고 다 3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3년 아니예요.

임기가 있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임기가 3년입니다.

의용소방대도 자격기준은 3년 아닙니까?

장학금 지급시에 그것은 3년이죠.

그러면 다 3년씩은 했거든요.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어디는 2년, 3년이 아니라 3년을 총괄적인 개념으로 해 놓은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의미 자체를, 이번 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이 조금 이따 결정을 하시겠지만 이번에 한번 시행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저는 분명히 전수조사한 부분이 정확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까운 몇 개만 조사를 했어요. 두 군데만 샘플로 해서 조사해 본 경우 여기도 3명, 1개 지역이 어디라고 얘기, 5명이 빠졌 있어요. 왜 빠졌냐고 제가 직접 당사자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몰랐다. 아는 바도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추천하는 대상을 행정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새마을 시·군협의회에서 추천한대요. 2만 2,577명 중 지금 조사돼 있는 3,444명 중에 이 대상자가 포함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도 대상자니까 줘야 돼요. 자녀 2명 중에 받은 적이 없고 또 3년이상 됐어요. 그걸 왜 안 했느냐, 하나는 우리 애 공부 못 해서 그 대상이 안 돼. 아까 박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50% 범위내라는 것을 지금 지도자 일선에서는 모르고 있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홍 위원님.

이 전수조사가 잘못 돼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여기 보면 자격미달 585명 중에서 그 부분에 해당이 될지, 가능한 936명 말고 이분들은 어디에 조사돼 있느냐고요. 이 조사 자체도 위원들한테 배부한, 조사 자체가 잘못된 조사인데 최소한 위원들이 제정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조사해서라도 시행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다음에 자격을 완화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굳이 이렇게 우기면서까지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저의는 딱 하나로 생각을 해요. 임창열 지사님이 다시 지사 출마하신다면 해 드려요.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가고 과장들이 그거에 허덕거리면서 여기에 목을 매느냐, 거꾸로 제가 사정을 할게요. 집행부에서 의회 체면, 의회 명예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도민들이 의원들 알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제시된 자료가 완벽하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1년, 2년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악법도 법입니다. 시행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모순을 발견해서 다시 다음에 한다면 제가 아무 이의 제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굳이 시행도 안 하면서 이렇게까지 밀고 나가는 저의가 뭐냐 이 얘기예요. 본 위원이 자꾸 반대해서 낙선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난리 아우성을 쳐가면서 통과하자는 저의를 이필운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신 부분이겠지만 전수조사가 정확하다면 할 얘기가 없어요. 전수조사도 허위 아니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바쁜데도 직접 쫓아다니면서 새마을지도자 대상자하고 연락처를 별도로 해서 다 조사했어요. 보세요, 동그라미 치고 엑스 치고 직접 확인을 다 한 거예요.

전수조사를 새마을단체에서 했습니다마는 조사과정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사한 것은 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한 대상자를 추천한 것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치는 아니라는 점을 저희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시행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당시에 우리 내부적인 문제지만 국간의 충분한 협의가 없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3년으로 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들 간담회에서 다른 도와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개정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가능한한 조례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지 다른 저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부실하게 내놨어요. 그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자고 했던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먼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올렸고 그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 번을 넘긴 다음에 제159회 임시회 때 안 돼서 수정 보완하자고 그래서 제160회 때 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에 주고 이의 없냐고 했더니 이의 없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국간에 그 부분이 이의 없느냐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김기주 선배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임시회 할 때 김기주 선배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안에 보면 현재 5개 부서에서 기금 또는 예산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장학금 단일창구로 통합하는데 여기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 새마을자녀장학금, 실업대책반의 실직자가정 자녀장학금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실·국간에 협의가 됐냐고 했더니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국장이 그때 실·국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고 답변하시는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것은 솔직한 말씀으로 그 당시에 저희가 3년으로 된 것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홍동표 과장이 한 제안설명 들을 때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경력이 겨우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억압적으로 했습니까? 그때 안 계셨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겠냐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이의 없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와서 제안설명 할 때 단순히 의회에서 경력을 강화해 놓은 것으로 여기서 해 놓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2년에서 3년으로 올려놨는데 나중에 조례개정으로 올라와 있는 게 3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라고 했는데 이 규칙이 정하는 바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도 홍영기 위원님께서 공문을 보고 말씀하셨지만 12일에 임시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청소년장학금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고서 새마을도지회 사무처장이 시·군 사무국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이에요? 아니, 어떻게 새마을도지회 사무처장이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12일부터 임시회가 열리는데 그날 청소년장학금조례가 올라올 것이니까 협조를 구하라는 내용이…….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주 위원님.

문제는 새마을지도자 경력요건이 3년인데 시행도 안 해보고 2년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것은 다 떠나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가 하면 현실이 있고 또 현실에 문제점이 있으면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을 3년으로 해보고 또 장학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단 보류하고 다음 회기가 또 있을 때 한번 연구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표결로 한다면 어제 김영웅 위원장님도, 우리 위원회는 이런 표결처리한 것이 없어요. 물론 내가 볼 적에 우리 위원회에서 별 문제점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나라당 홍영기 위원님이나 최규진 위원님이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리도 많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결처리 한다면 여태까지 상호간에 잘 유지돼 왔던 상임위원회가 무슨 격한 이런 것도 예상되니까 일단 3년으로 시행해 보면서 여기서 완전히 이걸 취소하는 게 아니라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앞으로 재논의를 다시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특히 홍영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압력을 받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소신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참 존경스럽고 대단한 용기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실현이라든가 또 의회정치, 의회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선진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익집단들이 형성되고 또 이익집단들이 정책대안도 제시하고 그러면서 그 단체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회정치의 선진국도 이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매우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개정된 사항을 집행도 하기 전에 또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사실 이런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이 안 됐지만 절대다수 도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의 생각만 가지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라고 하는 단체가 경기도민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느냐하는 것도 상당히 도정에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의회가 도민들에게 베풀어 줘야 할 또 하나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꼭 홍 위원이 제기한 또 김기주 위원께서 제기한 이런 문제에 붙잡혀 있는 것보다는 도민들에게 수혜의 폭을 좀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여기에 꼭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령 잘못된 개정이었느냐라는 판단을 우리가 아직 내리기 어렵지만 이것들이 상당히 집행에 문제가 있고 도민의 여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 시행하기 전에 이 조례도 우리가 과감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로 홍영기 위원의 소신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도 이런 작은 것에 우리가 붙잡혀 있지 말고 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설립목적 여기에 보면 반드시 도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나 하는 것은 도정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면 굳이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농업인후계자 여기에 국한시키는 것보다도 도정과 각 기초단체에 협력을 많이 하는 그러한 협력단체들도 이 개정에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안목을 넓혀서 꼭 3년을 2년으로 개정한다는 것보다도 폭을 좀 넓게 확대해서 이런 범위도 좀 넓혀서 개정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여성정책국의 담당실무과장께서, 이 문제는 여성정책국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네, 청소년과장입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청소년장학금의 대상을 확대하는 게 어떠시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의 규모라든가 예산문제 이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물론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혜대상 같은 것, 새로운 단체를 장학금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타 대상단체는 형평성이라든가 공감대 형성 또 소요예산 확보같은 이런 모든 종합적인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점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금년도부터 하자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금년도에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장학기금예산이 확보된 게 있을 겁니다.

네, 금년도 부분이요.

그 부분은 현행대로 지급을 하고 차후에 금년 아닌 명년도에도 하겠죠. 차후에도 여러 가지 기준설정을 해서 꼭 여기의 범위 안에 있는 이 단체만 국한시키지 말고 도가 어떤 일정한 수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도달하는 관련단체가 있다면 그런 단체도 수혜의 범위를 넓히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기주 위원님이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특히 체육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경기도체육회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무섭 화성사격장 본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김영근 사격장관리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박종민 총무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공석복 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장평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찬회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홍명표 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구본정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2년도 경기도체육회 주요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격장에 관한 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심무섭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사업결과, 그리고 2002년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혁으로써 본회는 1946년 2월에 창립되었으며 '81년 7월 1일자로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분리됨에 조직을 재구성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 조직현황입니다. 대한체육회 경기도지부로써 가맹경기단체 46개 단체, 그리고 31개 시·군체육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본회 기구 및 기능 정원입니다. 작년 말 화성시로부터 사격장을 인수받아서 현재 기구는 5부 5팀이며 정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17억 8,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09억 6,200만원, 회관관리 특별회계가 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도비보조금이 104억 5,500여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5.4%에 해당되며 대한체육회 보조금 2억 4,400만원, 기타수입 2억 6,3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가 84억 2,500여 만원으로 총예산의 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무처운영비 등 정액보조사업비가 11억 5,400여 만원, 그리고 사격장 운영비 13억 2,300여 만원, 예비비 5,900여 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체육회관 관리특별회계는 8억 1,900여 만원으로써 사업수입이 6억 2,700만원으로 76.6%가 되겠으며 이월금은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출예산은 관리비가 6억 2,700만원으로 사업수입과 같으며 예비비 등은 1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 체육회관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는 연초 동계체전에서 10년 만에 준우승을 하는 등 기분 좋은 출발을 하였습니다마는 전국체전 6연패 달성이 좌절됨에 따라 체육인들로 하여금 많은 각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그리고 체육진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우수선수 및 지도자육성, 또 팀 창단 훈련장비지원 등 엘리트 체육발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고등학교 우수체육선수 1,1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운동에 진흥토록 하는 등 체육기반조성을 굳건히 하여 왔습니다. 또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제47회 경기도 동계체육대회를 양평군에서 개최해서 동계종목의 붐을 조성하고 우수선수를 발굴한 바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국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그리고 전국동계체육대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사업목표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3회 전국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국체전은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참가예정은 1,780명이며 소요예산은 4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 종합우승 탈환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8단계에 걸쳐서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동계특별훈련도 실시를 하고 또 도 대표선수 선발이라든가 시설장비기자재지원, 또 전략종목특수지원, 현 종목에 대한 강화훈련, 선수단 사기앙양대책, 선수단파견 등 단계별로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우승대책사업으로써 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을 도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훈련시설 및 장비지원비로 7억 3,500만원을, 또한 취약종목 전력보강 대책으로 우수선수 영입이라든가 대학팀 창단 보강 또한 직장팀 창단 보강 등에 17억 8,900여 만원이 투자됩니다. 또 도 체육에서도 연초에 국가대표급 선수 코치 8명을 영입해서 우수팀을 창단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종목은 전국체전에서 매년 저희가 200여 점을 획득하는 취약종목으로 금번 창단으로 인해서 2,000점 내지 3000점을 획득해서 종합 1위로 부상하는 아주 좋은 전략적인 종목이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지원 확대사업으로 17억 500만원, 그리고 동계특별훈련, 전략종목 특별훈련급 등 강화훈련특별대책비로 13억 5,000만원, 그리고 상위입상자 성과급지급, 선수격려 등 선수 사기앙양대책비로 6억 2,800만원을 들여 금년 제주 체전에서는 기필코 종합우승을 탈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8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사상 처음으로 북부지역인 의정부시 양주군에서 개최합니다. 체육인구 저변확대와 경기기술보급으로 도민체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시·군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직장팀 창단과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기여하며 특히 도민화합과 애향심 제고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회기간은 5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이며 경기종목은 1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제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4일간 전년도 전국체전 개최지인 충남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경기도는 29개 전 종목에 출전해서 금년도 역시 종합우승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3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지난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서울, 경기, 강원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352명의 임원선수가 출전을 해서 16연패를 한 서울을 제치고 동계체전 역사상 처음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해 왔습니다. 이 뜻깊은 종합우승은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지원과 경기도민의 성원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체육을 사랑하고 육성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경기도체육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정남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사무처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시 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우선 동계체전에서 이정남 사무처장님이하 체육회 전 직원께서 열심히 하신 덕분에 상상하지 못한 종합우승을 쟁취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과 또 일반적인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날짜가 2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18일로요? 아니 그런데 정기총회는 이미 2002년도 사업에 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총회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정관이나 회칙에 총회개최를 언제 한다라고 되어 있을 텐데 정관이나 회칙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처음에 이사회나 총회가 개최되지도 않았는데 경상적경비는 지출을 하겠지만 사업성경비도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회도 개최 안 하고 이전 집행이 된다는 것은 행정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왜 체육회에서 운영을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못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처장님이 답변 못 하세요?

원래는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이사회의 통과가 돼야만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올바로 잡아나가서 총회에서 인준돼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계체전이 사업성 예산은 집행이 안 되고 경상적경비만 집행이 된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사업성격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95%가 도비지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소한 1월말이나 2월초 안에는 총회가 집행이 돼야 경기도체육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총회에서 예산승인, 또 사업승인을 거치고 나서 체육회 운영이 이루어져야지 총회에서 결정도, 의결도, 승인도 안 된 사항을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업무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 체육회 임원들이 개편되셨습니까? 작년도하고 올 임원들하고?

개편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협회에서 협회임원들의 구성이랄까 일부 개편은 있었습니다.

이사명단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가 여성정책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무섭 전 사무처장님 계시지만 지난 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체육회이사 선임관련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 내지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이사가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지금,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된 게 아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당시, 심무섭 처장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 그 당시 이사정원에 몇 명 결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의 결원을 여성체육회 이사로 추가로…….

그렇게 인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년 시점으로 업무보고 받았던 이후에 김미란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사님들이 더 신규로 위촉되신 임원들이 없으신가요?

경질에 의해서 위촉된 분은 몇 분 계십니다.

그러면 변동이 있었죠. 변동이 있었으면 변동이 있는 내역을 우선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나서 그것은 이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차피 총회가 거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세출예산 들어온 것은 의미가 좀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사회나 정기총회에서 예산승인 된 것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자료로 주셨어야 되는데 아직 총회도 안 한 자료라고 그러면 기준을, 지금 총회에 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신 것으로 판단하면 옳은가요?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업무보고로써 이런 식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초에 이정남 처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총회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상황설명를 해주셨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요. 총회도 안 되고 세출예산을 자료로 주신 것도 잘못 됐지만 몇 가지 질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중에서 우수체육선수육성보상금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늘 우수체육선수육성보상금과 강화훈련비는 하계대회 또 전국체전참가비에서 문제가 늘 야기되고 또 심지어 투서 내지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는 내용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몇 번 우리 체육회 고유의 어떤 개혁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문제제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처장님께서는 꼭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종합우승이 상징적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가맹단체가 엄청난 비리의 온상, 또 전문이사의 횡포로 인한 시·군 선수들이나 육성하는 선수들이 그런 부분으로 도태되는 현상이 계속 우리 가맹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촉구를 행정사무감사 시 작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인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거나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안 합니다. 최소한 체육인이 체육의 특성에 맞게 어떤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체육회 가맹단체 전무들이 도비 또 강화훈련비로 지급되는 예산이 착복 내지는 전횡되고 실지 선수들한테 지급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정남 처장님은 어떤 각오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여기 와서 지금 하나하나 선배들로부터 배워가고 있고 특히 홍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맹단체 전무들 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만나서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맹단체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을 하고 반드시 육하원칙에 의해서 용도라든가 제반 뒷받침될 수 있는 이런 정리자료라든가 첨부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받아나갈 수 있도록 한단계 한단계 지금 접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바로잡는다는 것이 상당히 저로서는 벅찬 일이고 홍보와 또 입과 입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체육의 발전이 장해요소가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그러한 비리와 착복, 횡령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가맹단체가 법적인 싸움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주 뼈속 깊이 느끼면서 이러한 것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각오도 가지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끔 이러한 것이 정착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맹단체 전무이사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처리 내지 자숙할 수 있는 처장님의 업무영역에서 또 부장님들 계십니다마는 체육회 직원 여러분들이 자숙하자, 철회하자 이래서 안 된다는 동기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도비보조금이라고 해서 국제태권도 문화축제 4억 9,000만원이 왜 체육회 예산으로 올라와 있죠? 보고자료 9쪽에 있는 국제태권도 문화축제 예산이 위탁사업으로 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왜 체육회에 배정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체육회 예산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용인대학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위탁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익수 과장님! 아니 세계태권도 페스티벌 예산은 별도 우리 체육진흥과 예산인데 4억 9,000만원이 감춰져 있는 것은 여기 와서 알았네요. 이것은 따로 다시……. 사업개요는 안양에서 개최되는 세계페스티벌 사업에 4억 9,000만원의 내용과 일치된 예산이죠.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강화훈련비 승인을 안 받으셨던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질의하겠지만 세출예산으로 총회에서 통과시킬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화훈련비에 월드컵붐조성축구대회,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것은 월드컵붐조성도 중요지만 당초 통일배 경기도지사기 시·군대항축구대회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도 체육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리 우리 체육회 이사님들이 와서 거수기 역할을 해주신다고 그래도 상식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월드컵붐조성축구대회가 강화훈련하고 진짜 사업성격으로 보아도 다른 예산항목에다 넣어 주셨어야지 그렇잖아요. 도민 전국체전 출전도 선발해서 나가는 것이지 월드컵붐조성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고 처장님, 공직자 생활 오래하셨으면서 예산서를 산출근거에다 내주신다는 것은, 저희들은 행정을 하지 않은 위원이지만 위원들이 보기에도 이 예산항목은 강화훈련비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전국체전 예산 재원에서 편성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강화훈련비에서 항목을 잡아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 박익수 과장이 강화훈련비 예산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신 내용이라고 밖에 이해 못하겠네요. 강화훈련비에 월드컵붐조성축구대회 1억 2,000만원을 넣은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재원자체가 체육회 재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강화훈련비 내에 월드컵붐조성축구대회의 내용이 들어가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죠.

포괄적인 면에서 본다면 지금 파견비하고 강화훈련비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월드컵 붐조성과 더불어서 통일배축구대회 제1회로 설치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강화훈련비에서 예산항목으로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사실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뜻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렇다고 파견비에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그러면 애초에 도에서 준 도비 목적외 사업을 지금 집행하고 계신 것 아니예요?

전체 체육회 예산 범주 내에서…….

아니죠. 전국체전 참가보조금 51억 9,300만원 중 하계훈련, 동계훈련, 강화훈련비에서 예산을 1억 2,000만원씩 월드컵붐조성축구대회로 잡으신 것이죠. 저희들도 의원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하면서 다 보면 아는 거예요. 이제 저도 재선의원인데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지 감추시려고 하면…….

감추는 것보다 어쩔 수없이 큰 항목으로 봤을 때는 강화훈련비하고 파견비밖에 없기 때문에 파견비에 세우는 것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전국체전 참가보조금 예산 중에서 월드컵붐조성축구대회 예산을 박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회 총회에서 이 유인물을 본 위원한테,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빼고 수정하셔서 이 예산은 다른 예산에 들어가더라도 위원들에게 이해가 안 가는 자료를 주시면 안 되니까, 이게 체육회 총회에서 모르면 몰라도 거의 원안에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자료일 텐데 이것을 분명히 삭제하셔서 총회 자료가 나중에 끝나시더라도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견비에서 체전우승 유공자 해외연수 1억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파견비나 강화훈련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하고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육성보상금에서 이 예산이 잡혀지면 좋고 또 지금 말씀드린 월드컵붐조성 축구대회 같은 경우도 파견비는 순수하게 하계·동계 선수 파견하는 그렇지 않으면 국제대회에 파견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주시고 해단식 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 뿐만 아니라 체육회 운영도 파견비 예산에서 전국체전 동계·하계 보조분에서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해서 관 항 목에서 잘 편성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지적하면서 총회 때 꼭 이 부분은 이런 자료로 총회에 통과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남습니다. 속기록에 남은 것은 다음에 제가 도의회에 진출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배의원들도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꼭 지적사항으로 남겨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주셔야 예산의 적정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정확히 집행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음에 2002년도 회관관리 수지예산에서 작년도에 4,500만원 가량이 과부족 됐거든요. 2000년도에도 과부족현상이 일어났었나요?

2000년도에는 흑자 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4,500만원은 예산항목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구분 지어서 편성을 하죠? 전년도하고 올해를 한다면 작년도에 흑자 난 것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체육회 경상적경비나 여기에서 나머지 과부족되는 예산을 충원시켜 주나요?

총무부장 박종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관 관리운영은 그 전부터 체육회관 관리운영에서 흑자났던 게 계속 이월돼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3억원이 넘어왔고 그것을 가지고 적자난 것이 보충되고 그래도 남았기 때문에 금년에 또 이월된 것입니다.

전체 누계로 보면 아직도 적자는 아니네요?

네. 한 2억원 정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부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처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아니예요? 오신지 얼마 되셨죠?

이제 4개월 됐습니다.

처장님이 공직생활도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의 자료 자체가 위원들의 지적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주시고요. 박익수 과장님, 국제 태권도문화축제 개최비 4억 9,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죠? 본예산에는 얼마였죠?

총예산은 9억 8,000만원인데 작년도 추경에 5억원이 계상됐었고 금년도 본예산에 4억 8,000만원이 계상돼서 전부 9억 8,000만원입니다.

9억 8,000만원이 넘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체육회로 넘어와 있어요?

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체육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4억 9,000만원이 아니죠. 작년도 체육회 예산에…….

작년도에…….

위탁사업이라도 총 이 사업이 9억 얼마 아니예요.

총 사업비가…….

그런데 왜 4억 9,000만원만 여기 편성돼 있냐고요. 전체가 이리 넘어왔으면…….

아니, 그것은 작년도에 돼 있었고요.

작년도 예산서에 없는데요? 작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국제태권도문화축제에 대한 예산서는 분명히 안 했어요.

작년도 마무리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추경에 돼서 집행을 안 했으면 여기에 예산을 같이 포함시켜 줘야 위원들이 판단하기도 빠르죠.

제가 알기로는 용인대학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당시 최규진 위원님이 예결위원까지 올라가셨고 또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데 추경재원이라고 해도 집행이 1월에 끝나서 전체 잔액이 없는 상태라면 모르지만 분명히 추경예산에 체육회에 위탁사업을 해서 작년에 넘어온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4억 9,000만원이 플러스됐으면 모르는데 지금 여기는 국제태권도문화축제개최비 4억 9,000만원만 잡혀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 세출예산은 금년도 도에서 준, 그러니까 2002년도 몫으로 준 그것만 세출예산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작년 추경에 준 돈은 누가 어디 가서 뭘 해도 아무 관계 없네요?

지금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2001년도…….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자료에는 최소한 세계태권도축제 예산이…….

사전에 예산 잡혔던 게 집행되고 올해 집행할 예산이 이것만 잔액이 남은 거예요?

지금 11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신지요?

아니, 11페이지든 9페이지든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이 4억 9,0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4억 9,000만원으로 표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이것은 2002년도 세출예산을 갖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당초 체육회에 4억 9,000만원을 넘겨줄 때 2002년도 4억 9,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넘겨줬고 그 다음에 5억원은 지난 해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200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4억 9,000만원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 것으로…….

그러면 옆에 명기해 줘야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9억 얼마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박익수 과장님 말대로라면 9억 9,000만원을 해줬으면 그렇게 해 줘야지.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추경예산 결산서를 본 건 아니잖아요. 결산승인은 나중에 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 만큼 그 자료가 정확히 명기돼 있어야지 추경에 대한 부분 5억원이 넘어와서 집행이 됐는지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가 지금 위탁사업으로 해서 국제태권도페스티벌을 체육회에 위탁 주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 추경에서 5억원의 예산이 체육회로 이관됐고 올해 4억 9,000만원 해서 9억 9,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신다는 내용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데 이해도 안 가게 4억 9,000만원이,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승인을 할 때는 속기록을 보고 오지 못한 본 위원의 불찰이겠지만 분명히 용인대 위탁이라고 했지 경기도체육회 위탁이라고 안 했거든요.

체육회에 줘서 용인대에 위탁…….

체육회에 들어와서…….

체육회에는 왜 주냐고요. 위탁을 하면서 왜 체육회를 경유해서 용인대에 주냐고요. 그리고 예산승인을 받을 때 분명히 이 사업은 "용인대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상임위원회에서 해놓고 승인받은 내용하고 실제 집행은 틀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보충 좀 할게요. 2001년도에 5억원이 이미 지출된 거예요?

지출이 다 됐습니다.

어디에 지출했어요?

총무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기구를 구입했다가 용인대로 이관하면서 비품을 용인대로 넘기고 나머지 차액은 전액을 용인대로 집행했습니다.

5억원을?

네.

그러면 현재 이번에 4억 9,000만원도 결국은 용인대로 넘길 돈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세입외지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지출해서 여기 이월금으로 안 들어왔다는 것이죠?

네. 작년도 추경예산에 세워서 기이 집행됐기 때문에 결산에는 들어가고요. 금년도 예산에는 4억 9,000만원 세운 것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서에 "2001년도 기이 집행 5억원"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제가 불찰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제태권도문화축제에 대한 예산이 전부 얼마 짜리예요?

4억 9,000만원정도 됐을 거예요.

9억 9,000만원?

9억 9,000만원이 맞습니다.

박 과장님, 전체예산이 9억 9,000만원이에요?

네, 9억 9,000만원 맞습니다.

삭감이 됐어요?

처음에 20억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작년도 마무리추경에 5억원이 섰고요. 금년도에 최초 심의할 당시 예산 계상할 때는 9억 8,000만원을 올렸다가 그때 저희가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4억 9,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승인 얻을 때에 보고한 내용하고 집행은…….

맞는 것입니다.

안 맞죠.

전체는 맞습니다.

예산은 맞을지 몰라도 분명하게 용인대 위탁이라고 그랬는데 왜 체육회를 경유 처리하느냐는 얘기죠.

저희가 그것을 직접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승인받은 것 아니예요?

이 예산자체를 체육회 예산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네, 그것은 100%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국제태권도페스티벌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주세요. 우선 본 위원 질의는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웅 위원입니다. 우슈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우슈팀이 체육회 직할팀으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체육회 소속으로 팀 창단을 했습니다.

안산시하고 얘기가 한참 있더니 안산시에서 안 하겠대요?

안산시에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금년도 저희 예산으로 일단 창단해서 추경에 안산시에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안산시청 소속으로 넘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우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전국소년체전이 금년 5월 11일부터 천안에서 또 시작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참가하기 전에 따끔한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거기서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 있어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요. 제가 대한체육회에 오고 나서 거짓말 안 하고 8회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엘리트체육이고 뭐고 전부 다 반납하겠다,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부조리만 자꾸 만들어 내는 것 아니냐, 강하게 어필도 했고 또 그 자리에 충청남도 사무처장도 배석했었기 때문에 별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한 번쯤 참가를 보이코트한다든지 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트체육을 추구하는 체육회 임원 입장으로서 체육을 보이코트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판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고려도 해봤습니다.

아니, 보이코트가 비판받는 거예요, 조작을 해서 점수와 등수를 바꿔놓는 게 더 비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속기록에 좀 넣지 말아 주십시오. 여담입니다마는 김동성 선수가 금메달을 강탈당했을 때의 심정과 우리 경기도의 심정도 이해해 봤느냐는 그런 여담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대한체육회로부터 강하게 어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또다시 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천안에서 하는 대회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전부 보이코트 하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때 김규완 처장이 언론에 스타가 되셨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우슈팀은 안산시에서 이번 추경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체육회의 추경을 도에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3억원인데 안산시에서 추경 편성을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인데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에 상정됐는데 위원장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보고서 12쪽 특별회계 체육회관 관리부분입니다. 사업수입에 회관 임대수입이 있네요. 그런데 체육회관내에 임대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안 해도 되고 대충 지금 들어와 있는…….

지금 들어와 있는…….

정확하게 말씀 안 해도 되고요. 체육하고 관련되지 않은 그리고 도정하고 관련돼 있지 않은 기타부분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지?

16개 각 사회단체라든가 개인기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현재 저희 건물면적으로 봐서는 한 10평짜리, 49평짜리, 31평, 32평짜리가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는 대개 어떤 단체들입니까?

주식회사 교원아카데미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 서부지사,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체육관련 단체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 관련된 사회단체라면 체육협의회하고 관련된 것 말고 바르게살기가 도정하고 관계가 있는 단체겠네요?

네.

하필 제가 또 바르게살기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업무파악을 좀 하니까 우리 단체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고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정액보조단체가 국가로부터 또 광역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받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대개 보면 다른 단체들은 도에서 이런 사무실 관계는 전부 해결을 해줬어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그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르는데 자체예산기금 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넣은 것도 있고 미처 그게 다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관리비 말고 임대료를 별도로 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도비보조 받아서 일부 운영에 집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정하고 관련단체는 차라리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도비보조 받는 것 중에서 도 관련된 단체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것은 개선보다는 저희들이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보조 단체로서 도에 도비보조를 좀 확대해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는 실무적인 얘기도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를 무료임대 해준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 건물을 지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단체는 전부 다 운영비도 받고 관리비도 받고 임대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마 그런 쪽에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도비보조 단체를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그런 얘기는 좀더 심층적으로 한 번 얘기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 검토대상이 아니고 실무자끼리 도하고 얘기가 돼 줬으면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도내에 있는 우수선수 관리하는 부분인데 참고사항으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우연하게 우수선수를 한번 만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서 각 기관으로부터 격려금 이런 것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격려금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받기는 개인이 받았는데 결국 전부 그 격려금을 회수해 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수선수에게 격려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가맹단체에서 했는지 좌우간 누구로부터 전부 회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체육관련 면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례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선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제가 언급한 이런 내용들이 혹시 민원으로 접수된 일이 있는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수선수 관리를 저희가 지금 소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은메달을 따면 거기에 선수격려금이 있습니다. 금메달 50만원, 은메달 30만원, 동메달 2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우수선수 중학교 450명, 고등학교 700명해서 1,150명에 대해서 중학교는 연간 40만원, 고등학교는 연간 60만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꿈나무 육성을 개척해 나가자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이라든가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말씀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사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거론됐던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월드컵붐조성축구대회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신 거죠?

이것은 시·군별로 풀리그를 해 가지고 8개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31개 시·군에…….

대상이?

대상은 시·군에 8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지역에 축구동호인 결성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선발전을 거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승전까지 가게 끔 풀리그 해서……

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처장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경기도체육회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경기도축구협회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 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도 이게 단순비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체육대회를 의정부에서 하는데 예산이 1억 2,000만원입니다. 물론 시·군에서 또 분담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단위를 놓고 보니까 종목이 18개 종목이던데 18개 종목의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고 모두 축구 단일종목만 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중 시설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아까 안양에서 예정됐던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5억원이 집행된 게 사무국설치비라고 해서 세워졌던 겁니다. 2월에 대회를 하겠다고 그러고 사무국설치비용으로 또 5억원이 처음에 섰을 것 같은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2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3월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처음 예산 설 때 5억원은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사무국 설치비용 그래 가지고 2월에 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5억원이 섰을 거예요. 그런데 2월에 하던 것을 용인대학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2월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그래서 3월에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무국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구입이 돼서 금년도…….

다른 예산집행된 부분 말고 대회가 언제부터 할 것이며…….

4월 22일부터 4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가국은요?

참가국이…….

지금 참가접수가 마감이 안 됐습니다. 3월말까지 마감인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용인대학교에서 2월말부터 3월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한 것이 20여 개국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청한 나라가요. 현재 3월말까지 참가신청을 받기 때문에 참가신청을 받아야 날짜가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체육회관이 임대한 부분이 많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제가 저번에 경기도체육회관운영조례를 제정할 때 기억이 나서 보니까 체육회관을 임대할 때 공익목적에 의해서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익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보시고 그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체육회관에 여러 관련 단체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것 때문에 공익의 목적에 맞는 조례만 몇 가지 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한번 보세요. 지금 그게 답변하신 부분들이 아마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답변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늦게 줘 가지고, 총회가 대의원총회죠?

네.

3월 16일, 정관은 본 위원 개인적인 확인으로는 지사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총회가 이렇게 밀어진 게 사실이죠?

저희가 처음부터 준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사무처장님이 직무유기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늦게 하신 것에 대한 책임추궁 내지는 경위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정관상에 보면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월 16일이면 늦은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임창열 지사님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시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됐지만 부담 없으시니까 그러는데 모든 행사일정이, 체육회 회장이 경기도지사님 아니예요. 지사 일정 맞추다 보니까 늦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오다보니까…….

일을 사무처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예요? 사무처장님이 정책적인 체육회 집행은 도와 의회가 관계하는 거지 처장님이 무슨 준비를 하세요. 직원 분들이 다 계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다음부터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대의원총회가 실지로 제가 체육회이사였습니다마는 회칙을 고치든지 대의원총회를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로 보거든요. 대의원총회 이사님들만 소집해서 하시죠, 처장님 모르시면…….

대의원총회는 대의원들이 구성돼 가지고 총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경험에 의해서 못 봤거든요.

이사회는 별도로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 주 월요일 18일에 대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의원총회에서도 예산결산승인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김미란 동료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확인 좀, 예전하고 어떻게 틀리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전례로 볼 것 같으면 형식적으로 이사회겸 총회를 같이 병행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 이사회 말고 상임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차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몇 분이시죠?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 분이 포함되셨나요?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분을 한 명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회 이사 중 여자 분이 몇 분 계세요?

두 분이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종목 중에는 여자 종목이 다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가 물론 체육이 이제는 남자 여자의 성별구분이 없거든요. 대통령 중점 국정 추진사항이시고 또 여성의 여권신장 뿐만 아니라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운영위원회에 여성이사님 한 분 넣으시는 것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론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여성 분이 적은 인원이 하신다고 그러면 비율적으로 뭐하지만 아홉 분이 운영위원이시라니까 한 분 정도는 여성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월드컵붐축구대회는 박익수 체육진흥과장님도 오셨겠지만 위원들한테 제출한 세입예산서 이 유인물 갖고 이사회총회 하실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서류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도민체전 예산과 버금가는 1억 2,000만원을 월드컵붐조성축구대회에, 월드컵이 지금 중요합니다.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도민의 붐조성도 중요하고 뭐하지만 우리 체육회의 역할을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하는 부분은 아까 최규진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생체 내지는 월드컵조직위원회, 추진위원회, 또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많은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를 사업비 예산에서 더구나 강화훈련비 예산에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포함시켰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화훈련비하고 파견비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파견비보다는 강화훈련 쪽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이것은 도에서 준 재원이잖아요. 자꾸 재원을 갖고 따질 수밖에 없는데 보조금을 사업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것이 문제점 아니예요? 도비보조금은 명시돼 있습니다, 체육회운영 정액보조. 그 다음에 전국체전 참가비 해서 동계·하계, 소년체전 참가보조, 우수지도자보상금, 우수체육선수육성보상금, 직장팀 육성, 국제태권도 문화축제, 사격장운영 그런데 이 예산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렇게 되면 전국체전 참가비보조로 강화훈련비에서 1억 2,000만원이 유용된다는 것 아니예요. 빼주시든지 따로 집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박익수 과장과 협의하셔서……. 이것 계속 문제삼습니다. 파견비에서도 체전우선유공자연수도 다른 쪽으로 빼주셔야지 암만 체육인들이 행정을 모르신다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세출예산을 작성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체육회관하고 체육위원회의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체육회는 위·수탁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회관에 대한 위·수탁은 가능해요. 그러면 무슨 태권도라든지 이런 것을 왜 체육진흥과에서 용인대에 직접 위·수탁을 안 해요? 여기를 경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 우리 임기 동안에는 위·수탁사업이 참 많아요. 여기는 사실 몇 건 안 되는데 특히 문화예술사업은 모두 위·수탁사업이에요. 예산 세워 가지고 직접 하기 곤란하면 전부 위탁 줘 가지고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탁사업에 대한 협약서라든지 대단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회관에 대한 위·수탁사업은 가능한데 사업 위·수탁사업은 체육회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 조문에도 안 나와 있다고. 그런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료위원이었는데요. 체육회 임원 재위촉할 때 도의원 자격으로 임원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 분이 아직도 체육회 이사로 계신데 개인적으로 체육회 임원이 아니셨거든요. 도의원 직책으로 체육회 이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육회이사회에서 빼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무섭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본부장 심무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들께 경기도종합사격장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 저희 2002년도 종합사격장 예산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연혁, 기구 및 정원, 예산규모, 사격장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현안사항 중 2002년도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대회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최는 국제장애인사격연맹에서 하고 주관은 2002년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2002년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11일간 저희 경기도종합사격장에서 하기로 세계장애인협회에서 결정을 봐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회장소는 경기도종합사격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수촌, 용인 양지 하인리조트라는 데서 선수촌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후원업체가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대한체육회, 대한사격연맹,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렇게 해서 10개 단체가 후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회규모는 30여 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35개국이 참가를 해서 5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기종목은 공기소총을 비롯해서 정규종목이 7개 종목, 그 다음에 시범종목이 2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를 치르려면 대회개최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꼭 필수조건으로 따르게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7억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는 세계사격대회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이라는 단체가 상당히 다루기도 어려운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산확보를 해서 국위를 선양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심무섭 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관리본부장 괜찮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리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입니다. 화성사격장에서 경기도사격장으로 탈바꿈을 하고 세계장애인사격선수권대회 유치까지 기획을 꾸미신 심무섭 본부장님과 사격장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는 추경예산 심사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뤄야 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늘 국제규격에 맞는 사격장, 거기에 예산이 다 투입이 돼 가지고 국제규격사격장으로써 면모를 지금 갖췄나요?

그것은 아직 못 갖췄습니다. 그래서 아까 체육지원과 예산에 5,000만원을 용역비로 세웠는데 용역이 실시되면 규모는 좀 달라지고 현재 나타난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공기소총사격장도 현황이 나와 있듯이 70개 사대로 되어 있는데 그게 100개 정도는 돼야 되고 이런 규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이 되면 거기서 더 예산이 늘어나서 별개로 다뤄야 될 문제고 하여간 장애인사격대회를 하려면 이런 규모는 해서 외국인 손님들이 불쾌감이 없도록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시설규모에 대한 규모를 갖춰야만 사격대회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월드컵 그러면 FIFA에서 공인을 해주듯이 규모나 시설이 어느 일정한 자격기준에 쉽게 말하면 국제사격장 규모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데서도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물론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겠지만 승인자체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장애인사격대회 임원들이 왔었습니다. 와서 이 정도면 되겠다…….

아니, 그러면 2002세계사격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의 실무자들하고도 접촉이…….

네, 그 분들도 오셨어요.

컨셉하셔 가지고 다 된 거라고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경기도화성사격장이 적자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경기도사격장을 또 체육회에 위탁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조례를 다룰 때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국제사격장 규모에 시설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사격장을 경기도사격장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용역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빨리 용역보고가 나와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고 인근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용역비 예산이 아마 당초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용역업체에다가 줘서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은 해결이 되는데 이 예산은 또…….

장애인대회 때 말고 별개로 어차피 갖추려면 그런 준비가 돼 가고 계시냐는 거죠. 국제사격장 규모로써의 용역이 나와야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 어쩐다 이런 것이 아직도 안 나왔으면…….

용역비를 세워서 그것이 집행이 돼야만…….

아직도 그러면 체육회에서 용역발주를 안 했나요?

추진해서 용역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주를 아직 안 하신 거죠?

네.

박익수 과장님, 발주를 빨리 하셔서, 월드컵 때는 무슨 핑계든 다 됩니다. 무슨 핑계를 대셔도 월드컵 성공적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차피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경기도사격장을 조례로 해서 승인해 줄 당시 우리 박익수 과장이 계셨는지 전임 과장님이신지…….

제가 담당과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랬죠. 국제사격장 규모로 모든 예산재원을 투자해서라도 만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도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사격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화성시 애물단지를 우리가 인수했는데 크든 작든 일종의 수익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공익하고 수익하고 플러스된 거지,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지에서도 수익으로 해서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100% 도비보조금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경기사격장은 외부인들이 와서 사용료라든지 이것을 내면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나요?

그게 여기는 지금 체계가 도로 일단 세입이 들어가서 우리는 보조만 받는 것으로 해서 예산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도 세입부분을 보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세입부분은 클레이사격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권총사격장의 세입인데 작년도 2001년도에 1억 4,800만원, 2000년도에 1억 4,000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잡힙니다. 도의 예산은 잡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죠. 저희가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입이 발생되면 도로 입고됩니다.

독립채산제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조례를 다루셔서 아시지만 경기도사격선수들이 거기 와서 그냥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총이라든가 화약총사격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경기도 선수는 누구나 무료로 연습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어떤 경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세입자체가 경기도 잡수입의 세입으로 잡힌다 하더라도 예산규모의 그것은 비고란에도 얼만큼 세입이 들어오느냐 라는 것은 의회에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2년도 도정업무보고 중 경기도체육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완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총무과장 양길자입니다. (인 사) 사업지도과장 임승근입니다. (인 사) 먼저 우리 생활체육을 많이 아껴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여성공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 생활체육의 역사가 일천합니다. 호돌이 계획 수립할 때부터 연혁을 말씀드리면 한 10년이지만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가 한 3년만에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협의회로 도약을 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문화여성공보위원님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히 보고드리고 토의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사단법인입니다. 이춘택 회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처장, 총무과, 사업지도과 직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49억원 3,6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7억 4,8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4억 5,900만원으로 9%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보조금이 29억 2,400만원으로써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8억원인데 이것은 시·군협의회에서 연간 60만원씩 매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찬조받은 것이 있어서 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49억원 중 사업비가 41억원,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도지사기대회, 회장기대회, 그 다음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중앙에서 사업을 세분화해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시·군 배치에 따른 인건비가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 3억 7,000만원, 인건비 2억 7,000만원, 기타 1억 5,0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김영웅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체육이 그 동안 시·도 단위로 행사를 했고 전국연합회장기대회로 해 가지고 전국대회가 있고 문화관광부장관기대회가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체육도 전국대회를 개최해야겠다고 해서 작년에 제주도에서 전국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전이 최초로 개최됐고 우리 경기도가 그 대회에 참가해서 아주 압도적인 성적으로, 종합우승평가는 안 합니다마는 사실상 종합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입장상까지 1위를 했고 폐막식 때도 타 시·도 선수들은 전부 그냥 가버렸습니다마는 경기도 선수들만이 참여했고 또 안성에 농악놀이팀이 참여해서 폐막식 분위기를 경기도 선수들이 장식하다시피 했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연말에 각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종합평가대회에서 경기도가 최우수도로 선정돼서 우승트로피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이 뿐만 아니라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각종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컴퓨터나 여러 가지 행정장비를 작년에 대폭 보강해 주었고 그 다음에 어느 조직이나 사람이 중요합니다. 또 사람 중에서는 업무수행능력 자질향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 사무국장, 종목별 사무국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행정능력 제고를 위해서 각종 연수대회를 개최하고 비교시찰도 함으로써 우리 생활체육에 앞서가는 선진생활체육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도지사기대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종목별대회도, 도지사기대회나 종목별대회도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없이 많은 종목을 개최하고 있고 또 시·군에도 경기도와 타 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작년도에도 전국대회에서 경기도가 출전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41개 종목에 출전해 가지고 22개 종목에 우승을 했고 준우승은 12개 종목, 3위는 7개 종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충북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6개 종목에 출전했는데 금년도에는 26개 종목 850명이 참석하도록 돼 있고 경기도가 특색있는 것은 1개 종목도 빠지지 않고 전 종목이 참석한다, 또 생활체육은 사실 우승하는 것보다도 참여에 근본의의가 있기 때문에 전 종목 골고루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이번에 여주에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개최요구를 안 하고 여주만 신청했기 때문에 여주에서 개최하도록 돼 있고요. 22페이지 생활체육 종목별대회는 예년에 비해서 시·군에서 원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금년도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해외 어린이축구팀 초청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산의 어린이 축구팀을 스페인에 보내서 임원까지 포함해서 25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민박을 주로 했는데 금년에도 수원시에서 민박신청을 받아서 희망이 있을 경우에는 민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센터나 KBS드라마센터 같은 데 합숙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네들 사정이 7월이 좋겠다고 해서 7월은 월드컵도 끝나니까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하고 그 다음에 용인 민속촌이라든가 에버랜드라든가 여주 이런 우리 경기도의 문화재를 좀 볼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주말리그나 생활체육광장 상설운영, 가족운동의 날,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 이것은 매년 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고 금년도에 특색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인데 생활체육에 대한 기록 보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생활체육에서는 선진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생활체육 10년간의 발자취 또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 생활체육이 어떻게 해서 발전됐다, 각종 행사 등의 여러 가지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종합 정리하는 차원에서 백서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생활체육뉴스 이것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교환도 했고 특색사업도 알리고 또 생활체육의 취지라든가 이념 이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기록하기 위해서 생활체육뉴스를 2개월에 한 번씩 발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중앙에서 생활체육이 어느 정도로 잘 돼 있느냐는 평가는 그 시·도에 종목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지금 대구가 34개 종목으로 제일 많습니다. 경기도가 31개 종목에서 이번에 한 5개 종목이 늘어나서 36개 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중앙지시도 40개 종목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것이 중앙의 방침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 원하는 데는 다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잘 안 받아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종목을 가입하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예산타령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토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안 받아주더라도 우리가 도부터 먼저 가입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시·군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인데 우선 생활체육 행정을 다루는 시·군 사무국장들이 적어도 체육지도자 자격은 가지고 근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 시·군 사무국장들을 용인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시켰습니다. 30명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17명이 합격하고 나머지는 불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종목별 사무국장이나 생활체육에 관심있는 사람들 중 희망하는 사람들을 신청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생활체육 정보서비스망 구축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자재를 시·군에도 많이 보강해 줬습니다마는 공문으로 일일이 하기 어려워서 E-mail시스템이라든가 홍보사항 이런 것을 전부 시·군에 장비를 갖춰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의 핵심은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시·군에 배치돼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행정처리요령, 회계관계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생활체육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가 최근 3년 이내에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 웅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도의 관계공무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돼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규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사무처장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개인적인 의무도 되지만 사회적인 의무도 된다라고 누가 얘기한 것이 기억나는데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면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도민의 화합을 위해서 생체협회가 발족된 것 같고 또 발족된 이래 지금 김규완 처장님께서 평소에 여러 가지 행정경륜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으로 협의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개 흐름이 체육회하고 생체협 두 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협력의 관계가 되지만 어떤 때는 지역별로 갈등의 관계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여기 시·군 생체협 현황이나 임원진들 명단을 보면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시장·군수들이 생체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데가 4개 시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근거상으로 봤을 적에 단체장이 생체협회장도 당연직으로 회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체육회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시·군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맨처음 법을 제정할 때 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시장·군수, 도지사를 단체장으로 하면 재정지원이 좀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시·군 체육회 회장은 시장·군수가 당연직 단체장으로 돼 있는데 우리 생활체육은 사단법인 순수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정관상에 보면 시장·군수가 단체장으로 겸직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추세가 관보다는 모든 사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려는 것이 추세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다, 관의 고식적인 패턴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순수 민간인에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지금 시·군 체육회장도 옛날부터 민간인에게 넘겨야 된다, 시장·군수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시·군 체육회장까지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생활체육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군수가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평택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평택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통합했는데 그것도 근거없이 임의로 시에서 통합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시장이 생체 회장을 맡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문으로 내려보냈어요. 임의로 할 수가 없다, 체육회는 체육회 나름대로 규정이 있고 정관이 있고 우리 생활체육은 사단법인으로써 독립된 정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로 양단체를 통합하는 규약을 만든다는 것은 원천무효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시장·군수가 생활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데는 전부 민간인으로 대체하라" 그렇게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일부 시·군에서 유감스럽게도 지금 시정을 안 했는데 아마 6월 30일 시장·군수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끝나면 중앙의 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군수는 생체회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히 권고해서 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택시의 경우도 자기네들 스스로 시장이 생체회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제가 평택시장은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 통합한 규정자체가 원천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생체회장을 그대로 능력있는 법정 자격있는 회장으로 인정하겠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단에도 평택시장을 회장으로 안 넣고 종전 회장을 명단에 계속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생체리듬을 파괴한다고 할까, 이런 몇 군데서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지금 추진하시는 대로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장·군수한테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6월 30일로 끝나니까 다시 당선되더라도 생체회장을 안 맡겠다는 것을 일부 시·군에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완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 2002월드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우리 생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안 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하는 것은 없는데, 특별히 하는 게 없다고 그러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활체육 모든 행사에서 "2002년 월드컵 성공을 위한" 그 타이틀을 꼭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또 공문도 그렇게 타이틀을 부제로 달도록 돼 있고 우리 행사는 앞으로 타이틀 자체가 2002년 월드컵 성공을 위한 생활체육축구대회 또 모든 대회가 그렇게 타이틀을 붙이도록 돼 있고 그러한 것이 하나의 월드컵을 간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어제는 생활체육지도자 한 500여명 중소기업센터에서 모임을 가지고 홍보요원으로 위촉했고 그네들이 적극, 또 월드컵도 같은 체육이니까 주관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월드컵에 대한 참여의식을 가지고 홍보나 모든 면에서 자원봉사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체육대회 성격의 별도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신 행사는 현재 없으신 거예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전년도 사업이나 생체 자체 본연의 사업을 하시면서 타이틀만 "2002 월드컵 성공을 위한 대회"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가족운동의 날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경기도내 2개소인데 지역은 결정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가족운동의 날 취지는 요즘 어린이들 그리고 학부형하고 같이 초대해서 가벼운 게임을 하고 그러니까 학부형, 선생, 초등학교가 대상인데 그것을 해 가지고 애들하고 교사하고 삼위일체가 되도록 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취지는 원래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학교를 지정하라 이렇게 하는데 잘 협조가 안 돼서 지금 시·군으로부터 신청받아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격이 체육관이 있는 학교, 그런데 대상은…….

대개 초등학교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를 많이 하고.

그게 엄격히 초등학교만 하라는 것은 없는데 대개 초등학교를 주로 합니다.

2개소인데 지금 계획 잡으신 게 4월, 6월, 9월, 11월 6개월간 양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4월 계획도 아직 확정이 안 됐네요?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신청 접수공문을?

신청을 해라,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정한 학교를 선정해서 작년에 한 데는 안 하고, 작년에는 안양에서 했거든요. 새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양에서 가족운동의 날 행사를 추진하셨는데 성과나 참여했던 주민들의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예요?

그 기대효과는 물량적으로 계수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선생하고 학부형하고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학교를 이해하게 되고 또 부모들하고 요즘 거리간격을 융화할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좋은 반응을 일으켰는데 워낙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점차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계수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이 없습니다.

계수보다 학교 선생님들이나 사제지간의 관계, 학부형의 관계 또 이웃간의 화합이 동시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좋은 사업이라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물론 신청 받으시겠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도 여러 가지로,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경기도 생체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활지도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가족운동의 날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도자하고 우리 직원이 가서 어린이가 있으니까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 또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단순한 게임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선물로 학용품, 축구공 이런 것을 줌으로써 참여도를 좀 높이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고 지금 생활체육의 동호인들이 등록된 것이 29만 3,000명 정도죠?

네.

경기도 전체인구 대비한다면 3%로 봐야 되나요?

네.

조금 더 늘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 학술단체에서 중앙에서 용역을 줬어요. 생활체육동호인 참여인구가 얼마냐, 그래서 공식통계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의 33.4%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통계가.

그래서 경기도 인구가 1,000만명이면 330만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등록되는 것은 29만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하면 "30만 생활체육동호인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광명에서 대회를 하는데 중앙의 사무총장이 뭐라고 하냐면 경기도가 1,000만명인데 30만명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전국은 1,500만명이래요. 우리 인구를 4,500만명으로 봐서 30%니까 1,50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30만명은 거기에 안 맞는다고 300만명이라고 해서 지금은 "300만 동호인 여러분" 그러죠. 그런데 지사님도 별안간에 그 숫자가 29만명에서 어떻게 300만명이냐 해 가지고 29만명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을 등록하려면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또 이것을 등록하는 전문 여직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이것을 안 냅니다. 장사꾼 전화 오고 호환이 안 된다고 이것을 등록 안 하면 각종 대회에 참여자격을 배제하면 되는데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등록된 숫자를 30만명으로 보고 등록 안 된 숫자는 경기도도 전국대비해서 300만명은 된다고 보시느냐 이거죠.

300만명으로 추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굳이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이번에 세계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 홍보를 생활체육회에서 해줘야 돼요. 300만명이 전부 일어나서 '와와' 소리를 내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월드컵을 하면 지금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드컵에 대한 홍보 이것은 언젠지 모르게 생활체육이 조금 괄시를 받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500명을 모아서 홍보위원 위촉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위원도 월드컵범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네, 우재찬 위원장하고.

그래서 아까도 휴게실에서 얘기를 하면서 범월드컵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한 많은 미아리고개 그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월드컵에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겠어요? 난 그래서 300만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캠페인을 한다든지 각 시·군마다 큰 잔치를 벌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월드컵에 대한 홍보를 띄워야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까 최규진 위원님이 생활체육에서는 월드컵을 위해서 무엇을 참여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질의를 받고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앙에서도 그런 감각을 가지고 월드컵대회의 부제를 무조건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축구대회, 탁구대회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공문도 다 그것을 붙이래요. 그래서 시기가 다가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 이미 참 이상하게 돼 버렸지만 대개 금년도에 전·후반기를 나눠서 전반기 행사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처장님께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동호인클럽 사랑방운영 해 가지고 목적을 설명하면서 추진방침이 있는데 언뜻 보기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 그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주로 어떤 것이냐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군에 가면 여러 가지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클럽 회원들을 동호인으로 등록하는 업무가 주입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모아서 간단한 모임을 갖는다든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종의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내용인가요?

모이게 하고 등록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모이기만 하면 뭐 하니까 간단한 경기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면 약간의 운영비 정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주된 업무는 동호인 등록업무입니다. 명칭만 거창할 따름이지 실제는 동호인 등록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2년도 도정 업무보고 중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하기에 앞서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집행부질문과 답변이 있고 3월 21일 11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