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일 의원 발언

금산군 출신 심정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중에 전날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한 사항은 반복되지 않도록 생략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맨 먼저 에이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에이즈 환자 감염자가 3,600만명으로 확산되었고, 이것이 바로 심각한 새로운 재앙거리로 예견되면서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3,000명이라는 감염자가 발생을 해서 매년 20%내지 40%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청권에서도 100여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 30명이 넘게 우리 충남에서 발생해서 많은 숫자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건수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도 3년동안 2,000만원씩 예산을 사용했고, 대전의 경우에도 역시 지난해 2,000만원 예산으로 홍보강사에게 수당 5만원과 교통비 2만원씩을 골고루 지급하면서 고교생들에게 약 100여회 교육해온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충남도 주변에서 앞으로 금년에 월드컵 대회가 열리고, 또 꽃박람회가 개최되면 외국 관광객들이 급증을 하게 되는데도 홍보예산 하나 한푼도 세우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는 실정인 것 같아서 지사님의 의견을 자세히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장총량제 확대이후에 기업유치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도내에 입주하는 기업이 155개 업체에서 131개 업체로 감소되는 추세로 보아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악화될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고심만 하고 기업유치 정책이 겉돌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충남도는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와 대진고속도로 영향을 입으면서 앞으로는 좀더 활발한 유치작전이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이전을 꺼리는 업체들에게 마음놓고 이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지역특화작목을 다소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업체선정을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치하도록 해야 하겠는데 우리 도의 실질적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관광특구 지정 추진에 관하여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인삼은 고대로부터 신비스런 영약으로 전국의 80%이상이 우리 금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약초산업까지 발전하면서 앞으로 시장활성화가 크게 기대되는 곳입니다. 전매법하에서 국가의 효자산업으로 그동안 좋았던 진국은 다 빼먹고 껍데기만 남은 인삼산업을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경작자들에게 보답하는 뜻에서라도 베풀어줘야 할 그것마저도 길이 막혀있습니다. 본 의원이 3년전 도정질문에서 도에서 직영하는 특화시험장 설치를 안 하시려면 인삼특구라도 지정되도록 협조와 당부를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지사님께서 깊이 연구하면서 어렵지만 노력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노력하셨는지요? 그 인삼관광특구 한번 지정받고 싶어도 제도가 까다로워서 정말 애타고 있습니다. 뒤늦게 전매법을 풀어서 장사를 좀 했는데 기왕이면 인삼지역을 특화산업지역으로 인정해서 중점지원 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법규마다 예외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상징 베스트 10" 그 중에 하나인 인삼산업지역을 관광진흥법 제67조에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으로 해 달라며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삼약초 지명도와 홍보효과를 충분하게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해 보겠다는 의지와 노력으로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관심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시 꽃축제와 맞물린 우리 꽃박람회 성공 가능성 여부를 묻겠습니다. 안면도에서 열리는 꽃박람회가 성공을 하려면 우선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어야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대체로 만족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천도자기 축제에 찾아온 관광객이 200만 명이고 인삼축제가 약 60만 명을 넘었다면 많은 예산속에 국제공인 꽃박람회 예상관광객이 60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성공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막바지 홍보전략과 기대효과와 만족을 위한 각종 이벤트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션캐슬 콘도회원권 매각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면도 꽃박람회 성공을 위한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그런 미명하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사기업에 이익을 주도록 도가 시 군에게 콘도회원권을 강매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와 아울러 시민단체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휴양용으로만 쓸 수 있는 콘도예산 승인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도내 일부 시군들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일부 시군에서는 도의 권유에 못 이겨서 2억원이라는 무리한 예산을 세워야 했고 강요를 받았다는 오해를 하면서도 매각을 하려했던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공사포기이후 현재 상태와 투기지역을 기증한 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 공무원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공원이 온천개발 명목으로 폐허처럼 방치되고 이어서 또 다시 인근지역 자연사박물관 설립 부지마저도 갖가지 의혹사건으로 인하여 포기하게 되었고 또 다시 약 2만여평이 파헤쳐진 상태로 해가 바뀌었는데도 전혀 복구가 안되어서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수해가 염려되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이 100만명 이상이 찾는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환경을 중요시해야 할 도에서 나 몰라라 방치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아울러 지난해 지사님께서 투기하셨다는 땅을 장학재단에 기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속히 매각해서 뜻에 맞게 관리되고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장학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관리방법과 운영계획을 마련하였는지 궁금함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도 재산관리의 난맥상에서 도정을 종합 운용해 오신 지사님의 심경을 묻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 재임기간동안에 과연 200만 도민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셨는지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운영에 얼마나 헌신 봉사하셨는지 10년을 한번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시 군을 대변했던 우리 도의원들과 공직자들에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였는지도 또한 물론 괄목할만한 성과도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성과보다는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만 도민의 재산이 축나고 있고, 또한 아리송한 재산관리 투기와 개발의혹, 각종 투자사업들도 적자 투성이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각종 임차료 회수 불능, 각종 공유지의 계획성 없는 매각처분, 빚은 빚대로 늘고 땅만 팔아먹은 지사요, 의원들이라는 소리를 안 듣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옥수일 지언정 한군데 오래 고여있으면 자연히 썩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벼슬도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참신성을 잃게 되고 또한 눈이 어두워 지는 법입니다. 지금 지역마다 새바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쌓고도, 훌륭한 시장 군수님들께서 3선 도전을 포기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찌되었든 도민들로부터 인기와 사랑을 한몸에 받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때에 그들처럼 후진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미덕을 삼고자 과감한 용단을 내릴 용기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허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산시 출신 이복구 의원입니다. 지금 밖에는 목마른 대지위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이 200만 도민에게 단비가 되어 도민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가 6대 의회에서 마지막 도정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대평 지사님께서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훌륭히 수행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때로는 시행착오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도내 민원사항들이 해결되지 못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실마리마저 보이지 않는 AB지구 피해농어민들의 보상과 농지분양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서산 AB지구 간척사업은 서산시를 비롯한 3개 시군과 10개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는 천수만 지역으로 하늘이 준 천혜의 황금어장이었습니다.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1980년 5월에 착공하여 1995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내측과 외측의 보상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사항들이 남아있는 충청남도에서 최장기의 민원사항입니다. 매립면허 허가시에 매립면허 허가조건 제15항에 "피 면허자는 공공간척의 매립지 분배관례에 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매립지 일부를 인근 피해어민에게 준공과 동시에 매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각방법은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면허조건을 부여하여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준공과 동시에 피해농어민에게 매각한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현대측은 재정이 어려워지자 일반인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피해농어민에게는 일부 1,006만평만 분배하였으나, 분배된 농지는 거주지에서 10km이상 되는 지역이며, 농지로서 가치가 없는 모래, 자갈, 상습 침수지역 농지를 분배해 놓고 감정가액으로 매입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피해농어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피해농어민들의 요구는 거주지에서 10km이내 지역의 농지로서 가치가 있는 농지를 분배하고 농지의 매매가격은 준공과 동시 분양하지 않고 5년간 임의 경작하여 얻은 부당이익금을 뺀 공시지가의 66%선으로 가격을 결정할 것과 피해농어민들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여 농지구입자금을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연 3%이자로 상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 배정된 농지 1,006만평이 우량농지가 아니므로 1,448만평으로 확대하고 인근지역으로 분배할 것을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현대 측의 공고내용을 보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고 총액의 10%를 계약금으로 계약하며, 90%는 연리 5%,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의 조건을 부여하여 신청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로 하고, 계약은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공고하였습니다. 피해 농어민들이 매수를 거부하면 일반인에게 매각한다는 방침을 현대측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면허조건 제15항에 공공간척사업의 분배 관례에 준하는 내용에 비추어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어 해결방안을 내 놓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분양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현대측은 지금 이라도 피해 농어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 농어민들은 안면도 꽃박람회장 진입로를 막고, 6월 지방선거에 불참한다는 강경대응책을 세우고 있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피해 농어민들이 재벌기업으로 부터 농락당하고 현재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원인은 영세어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남의 일처럼 무사안일하게 쳐다 본 결과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지사님께서는 피해 농어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매각된 내용과 3월 9일까지 신청 접수 내용을 밝혀 주시고, 민원해결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산 AB지구 담수호 수질보전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도시화, 산업화의 가속으로 21세기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수요가 급증하여 물 부족현상이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서산 AB지구내 간월호와 부남호는 그동안 현대에서 농사용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일반인에게 농지를 매각하여 관리주체가 불분명한데 관리운영은 어디에서 하며 담수호 유역에 위치한 농·축산 농가 및 다른 오염원으로부터 수질악화는 점점 심해지고, 농업용으로도 부적합한 상태인데 일반인에게 매각이 완료되면 농약, 비료 등의 과다사용으로 더욱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서산 AB지구 담수호 수질개선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산 3사 주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 3사 가동이후 공장악취 및 농작물 감수피해와 악취로 주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93년도 환경영향평가조사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인접부락은 피해를 인정하여 보상을 하고 있으나 대산읍 화곡리 주민 317세대는 피해 기여율이 미미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산공단관리협회 지역대표로 포함시켜 줄 것과 재해 환경영향평가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사측 주장은 '93년도보다 설비개선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한 공도 무시한 채 가해자로 인식함은 부당하고, 화곡리 지역은 피해지역으로 인정은 불가하며 법률에 의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관에서 수차례 협의조정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어 시시비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재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주변 소음공해와 KF16 전투기가 추락한 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보안상 지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전투기의 소음공해로 시달려 오는 지역입니다. 인근주민들은 소음으로 가축을 기르지도 못하고 생활에 필요한 전화마저 사용할 수 없고 텔레비전도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두 번씩이나 추락사고가 빈번한데 이 지역주민은 언제 또다시 위험한 상황이 주거지역에 발생할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다행히 조종사의 기지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런 상황이 또다시 없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주민이 소음공해로부터 해방되고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통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국토의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대구∼마산간 구마고속도로, 대전∼진주간 대진고속도로 등 남과 북을 잇는 고속도로는 많은데 동서고속도로는 광주∼부산간 남해고속도로와 대구∼광주간 88고속도로, 인천∼강릉간 영동고속도로, 세 개 고속도로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중 충남에 속해 있는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고 최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중심부인 서산·태안에서 울진까지는 전무한 상태이고, 충남만 보았을 때도 동서고속도로는 전무한데 서산·태안에서 서울간은 1시간 40분 소요되는데 비해 도청소재지인 대전까지는 3시간이 걸리는 현실입니다. 태안·서산에서 대전간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서해안 지역의 홍성, 청양, 예산, 보령 도민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내륙 물동량을 서해항구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동서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정화구역내에서의 환경법상 축산 폐수 시설 등은 절대금지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농사와 축산을 생업으로 살아온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중됨으로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여 보건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는 인구 증가요인의 변화에 의해 도시근교 농촌지역에 유치원과 신설학교를 증설해야 하나 학교 환경위생지역 설정 관계로 학교설립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화시설을 완비한 농촌 축산시설 기준을 농촌지역에서는 농민들의 생계와 관련이 있는 축산 시설은 학교보건법 적용을 하향 조정하거나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여야 교육관련기관의 설립이나 농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원활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평준화 해제에 따른 문제로 세상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령시 출신 신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영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참담했던 IMF의 터널을 지나 이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등 국제적인 행사가 개최되어 우리 도의 위상과 문화국민의 성숙된 도민역량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남도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서해안 시대의 중심역할을 담당해야 할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새로운 기획과 추진력을 필요로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은 푸른 서해바다를 자원으로 한 수산업의 진흥, 해양관광과 교역의 증진, 해양생태공원의 조성, 자연환경의 보전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본 의원은 먼저도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안면도와 원산도 대천어항을 잇는 연육교의 건설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그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령신항 건설계획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보령신항 예정지 밖에 연육교가 건설되었을 경우 보령신항을 출입하는 대형선박의 출입에 문제점은 없는지 보령신항이 건설되면 해양오염의 위험성이 뒤따르고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발돋움해야 할 대천해수욕장이 오염될 개연성이 상존하는데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았는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어떠한 결론에 도달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충남의 서해안에는 보령, 당진, 태안, 서천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온배수에 의한 바다의 온도상승으로 어장의 황폐화와 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변화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어민피해와 해양오염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협력 기금의 운영범위가 5㎞이내로 한정되어 풍향의 변화에 따라 대기로 이동하는 오염물질에 의한 피해의 확산범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5㎞반경 이외 지역에 피해 정도에 대한 과학적 측정을 통해 지역협력 기금의 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법률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천해수욕장∼무창포∼춘장대를 잇는 서해안 관광벨트에 대공포기지와 웅천 공군사격장이 위치하고 있어 수산업의 진흥과 관광개발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광개발과 수산업의 진흥을 위해 이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전∼공주∼당진간 고속도로와 대전∼공주∼서천간 고속도로의 건설계획은 예정되어 있으나 서해안의 최대 관광지인 대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대전∼공주∼보령간 고속도로 계획은 전무할 뿐만 아니라 국도 36호선의 4차선 확·포장이 되지 않아 지역의 균형발전에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항인 보령신항이 건설되어 물동량이 크게 폭증하면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라 폐광된 보령의 성주면과 청라면 일대국유지, 사유지, 도유림에 방치되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광부들의 폐광촌 정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청되고 있고 도유림내에 정주하고 있는 주택의 종합적인 재개발을 통해서 산촌휴양지로 개발 추진하려면 이를 가로막고 있는 도유림의 불하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도유림내의 주택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충남 쌀 고품질화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충남 쌀의 경쟁력 저하요인이 가격 면에서 타 시도와 비교하면 중하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품질 면에서도 다품종 혼합도정으로 품질이 저하되어 반품되는 사례도 있어 충남쌀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대책과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에서 경기, 전라도 지역으로 다량의 벼로 원료곡이 방출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충남쌀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 7월 OECD수준인 학급 당 35명 반 편성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거 「신발에 발을 맞추는 격」으로 무리하게 추진, 각종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연도별, 시 군별 교실 증설계획과 학급수의 증가에 따른 교원수급 대책 및 지금까지 발생된 민원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러한 계획이 과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계획인지 아니면 전시행정의 표본인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학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노후된 사립학교 교육환경을 개선 진행 중 보령시 소재 대명중학교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학생교육 활동에 매우 어려움이 있고 건물안전 진단결과 다시 D등급으로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 시설개선이 시급합니다. 2002년도에는 현 학교 부지에 증·개축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 중 각종 법규에 저촉되어 증·개축 추진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쳐 그 해결 방안으로 한국사학 진흥재단의 재정 융자를 통한 학교이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융자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전사업 이외의 부족시설에 대해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향후지원이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미래의 충남건설과 당면한도정의 현안에 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도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비판의 소리를 도정에 반영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저의 몇 가지 제언이 도정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논산시 출신 송중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영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6대의 희망인 마지막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인재교육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강복환 교육감님,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지구촌의 모든 국가와 단체들은 저마다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정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느끼고 생각하고 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도와 시 군간, 그리고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에 대해 묻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으나 민선 이후 인사에 대한 잡음과 비리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도의 경우에도 역시 인사와 관련하여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잡음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 산하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현황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749건의 비리사건이 발생하였고, 2001년에는 2.1%나 증가한 765건의 비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열망하고 있는 200만 도민의 뜻을 외면이나 하듯 부정비리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부정비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공무원들의 사고의 문제, 보수문제, 그리고 민원인들의 유혹 등 사회적·제도적 요인과 함께 무엇보다도 같은 시군, 같은 부서에서 장기 근속함에 따라 공직기강 해이 등 제 요인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적인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에는 도에서 시 군으로 전출이 53명이고, 시 군에서 도 전입은 54명입니다. 2001년도에는 도에서 시 군으로 전출이 26명이고, 시 군에서 도 전입은 24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류내용을 살펴보면 도와 시 군은 4급이상 부시장·부군수의 교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시·군간의 교류는 전무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 본청 6∼7급 승진 인사는 심한 침체 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4급 이상 간부들만 승진하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위직의 사기진작 대책 마련과 5급이상 간부들에 대한 도와 시 군간의 활발한 순환보직을 통해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림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은 우리에게 목재를 공급해 주는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가뭄을 막아주고 국토를 아름답게 보존해 주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맑은 물을 얻게 해주는 등 환산할 수 없는 공익적 기능이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근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맑은 물, 맑은 공기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날로 커지고, 생명의 원천인 산림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는 6·25당시 우리나라에 파병했을 정도로 4,5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아프리카 제1의 문명국가였습니다만, 산림을 가꾸지 아니하고 함부로 파괴했기 때문에 마침내 전 국토가 사막화되고, 가뭄이 들어 수 백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 아프리카의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산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국가경영의 근본이념이 되어 왔듯이 산림이 우리 인간에게 귀중함에는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충남은 국유림 2만3,711㏊, 공유림 2만1,555㏊, 사유림 39만8,227㏊등 총 44만3,493㏊의 산림의 상태를 보면 지사님의 노력에 의하여 녹화는 그런 대로 되었습니다만,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리끼다소나무, 잡목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산림의 자원화 측면에서 볼 때에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경제수로 수종갱신을 함으로써, 산지를 자원화 하여 미래의 훌륭한 목재를 생산 할 수 있게 함은 물론 공익적 기능도 아울러 제고시킴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조림계획은 없으신지 지사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202건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325건의 도지정 문화재 그리고 290건의 문화재자료 등 총 817건의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외에 650여건의 비지정 문화재가 도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고, 개인 및 사찰, 문중 등에 많은 비지정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찬란한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문화재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민족적 유산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전통이며,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현황과 앞으로의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비지정 문화재를 지정 문화재로 승격 지정하여 관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강복환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어촌 학교에서 이질, 홍역 등 전염병과 식중독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농어촌 학교의 보건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농어촌 학교의 양호교사가 턱없이 부족하여 조기 발견 및 확산 예방에 소홀히 대처한 원인도 있겠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만 양호교사를 두도록 한 현실성 없는 규정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내에는 현재 631개교의 초등학교에 321명이고, 중학교는 131개교 중 29명이며, 고등학교는 69개교 중 34명으로 총 831개교 중 384개교에만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을 뿐이고, 미 배치된 학교중 일부 학교는 교과 담당교사가 보건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전염병과 세균성 질환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교사가 보건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어촌 학교에 대한 보건행정이 헛점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미 배치된 초등학교만이라도 양호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농어촌 보건소와 면 지역 소재 병원과의 협약을 통한 정기검진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촌 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읍 면 농어촌지역 학생들은 학습량이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도·농간 학력 차를 더욱 벌려 놓게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하교 후 PC방, 노래방 등을 전전하고 있어 농어촌학교의 황폐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농간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학교와 다른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과후 취미클럽육성, 스터디그룹, 각종 자격시험 대비 등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바른 인성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경제 발전과 지식정보화로 인하여 물질적 풍요를 얻고 있지만 개방화 물결에 따른 구조적 모순과 가치관의 혼돈으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정과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비인간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근본목적은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데 있다고 표방하고 있으나 입시위주의 지식편중 교육은 인간적이고 정신적인 성숙을 위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올바르게 확립시켜 주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핵가족과 더불어 적게 낳아서 풍요롭게 길러보자는 생각으로 과보호된 어린이들이 이기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사람됨됨이 교육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육현실을 직시할 때 이제 우리교육은 지적인 교육의 울타리를 벗어나 바르게 사는 방법,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무너져 가는 가정과 학교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고운 심성과 바른 지식을 심어주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효행심이 깊어지고 자주적인 생활태도를 갖도록 하는 인성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말로만 질문하고 답변하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답변한 내용에 대한 성실한 실천을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끝으로 200만 도민의 건승을 빌며 그동안 도정, 교육행정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제6대 도정질문이 마지막인 동시에 본 의원 질문이 맨 끝이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지사님과 교육감께서는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루하신 데도 불구하시고 연 3일 본 의원의 질문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KBS, MBC, TJB 방송국과 각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질문까지 지켜봐 주신 충청방송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과 허영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건조한 날씨가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기다리고 기다렸던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바쁜 시기임에도 지난 3일동안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열네 분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그동안 촉구해 주시고 제시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이 수용하고 새로운 희망과 성취의 충남시대를 창조해 나가고자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임기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들께 약속드린 사항에 대한 마무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도 심정수 의원님, 이복구 의원님, 신재원 의원님, 송중빈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의 구석구석까지 심도 있게 지적 해 주시고 좋은 대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원님께서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관련 사항 등 모두 7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관련 사항과 자연사박물관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원님께서는 꽃박람회의 성공은 관광객 유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홍보전략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꽃박람회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박람회장 조성공사는 총 90%에 이릅니다. 관람객 유치가 꽃박람회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 박람회 홍보와 관람객 유치를 위해 힘써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관람객 유치의 관건은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홍보, 그리고 친절하고 청결한 손님맞이 준비라고 보고 분야별로 세심하게 챙겨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라고 말씀이 계셔서 볼거리 제공과 관련해서는 우선 꽃지지구에 꽃 중심의 서양적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 주전시관 등 8개의 전시관과 13개의 야외정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시장인 수목원 지구는 전통정원을 중심으로 동양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국전통 정원을 준공을 하고 13개의 야외정원을 거의 준공을 해 나가고 있으며, 그밖에도 사이버 터널이라든지 세계 격전지의 흙을 갖다가 조성하고 있는 평화의 뜰이라든지, 희귀수목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람회 홍보를 위해서는 명예홍보위원으로 지금까지 991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TV 및 라디오 CF광고로 3월 15일부터 총 1,200회에 걸쳐서 광고방송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 초·중·고교 대상으로 1만500개의 학교에 홍보물을 발송을 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전국노래자랑, 한마음 음악회 개최, 그리고 4월 21일에는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전국 마스터스 마라톤 대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청결한 손님맞이에 전 도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 시설의 정비와 함께 도로변에 꽃길 조성과 하천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기억에 남을 추억거리를 선사하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에게 꽃이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이버 플라워 개막식과 National Day를 준비중에 있고, 시도의 날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을 특별 이벤트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꽃 연날리기 등을 추진해서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꽃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효과를 분석을 해 보면 약 1,400명의 직접 고용창출 효과와 460억원의 관광수익을 포함해서 총 1,116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스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역회사에서 '98년도에 연구한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추진하고 난 결과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이것보다는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화훼수출은 현재 2,000만불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것을 5,000만불로 확대를 하고 도의 화훼산업 수준도 전국 5위 수준에서 3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도로 확충과 관광휴양시설 개발로 안면도를 찾는 관광객도 연간 6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대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박람회 기간동안 관람객 유치 목표는 총 72만명입니다. 24일동안 하루 평균 3만명이 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매실적은 16만매가 예매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예매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관람객 72만명이 대부분 충남 도민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도의 간부와 의원님 여러분들이 각 시도에 유치활동을 전개해 주셔서 아시는 것처럼 각 시도의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고, 특히 서울과 호남지역의 관람객이 예상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람객 72만명 이상의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이천과 여주, 광주에서 도자기 축제가 개최되었을 때 200만명의 관람객이 왔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때는 80일간 개최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꽃박람회는 24일동안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100만명 이상이 올 경우에 그 혼잡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것과는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의원님께서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사항 등 몇 가지 도정과 연관해서 지사의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함께 걱정해 주시는 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심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난 2000년 9월 시민환경단체로부터 환경훼손 문제가 제기되자 그 해 10월 청운문화재단 이기석 이사장의 박물관 건립사업 포기 발표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도 더 이상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훼손부지를 복구하도록 재단측에 촉구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 3일 재단측에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도에 제출하고 사업재개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립위치를 놓고 찬반 양론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지난 1월 15일 환경단체와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등 12명이 참여하는 부지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차례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 재단측과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해 줄 것으로 요청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의견조율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실시계획 승인 여부 등 도의 최종적인 입장을 6월초까지 계획되어 있는 기간동안에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설립한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고 2001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기부행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장학금 지급사업 등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계되었던 부지 세건 중에 한 건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대금을 예치를 하고 나머지 한 건을 이 장학재단에 출현할 수 있도록 조건이 맞아서 세 건의 재산이 전부 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매각과 관련해서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재단 이사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장학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로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심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본인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정말 여러 가지 지적이 대단히 가슴을 찌르는 그런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도정 10년을 회고해 보고 도의원, 또는 공직자 여러분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했느냐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부덕한 사람으로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평소에 도지사의 자리가 영광된 자리라든지 또는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로 생각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는 본인을 낮추고 책임과 헌신을 하는 자리,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도정에 대해서 한가지라도 더 깊이 파악하고 제가 판단해야 될 모든 도정의 판단을 올바른 방향으로 하려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으로부터 승복받을 수 있는 지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솔직하게 더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아직 제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 개인의 생각과 공인으로서의 지사의 생각, 또 당원으로서의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종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부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없이 제 개인적인 판단을 행동으로 결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심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충남도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또는 도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도 무디지 않도록 어떤 것이 최선을 다하는 길인지를 찾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면서 심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의 재산관리와 재무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숫자의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구 의원님께서는 서산 AB지구 농지분양 관련사항 등 모두 5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산 AB지구 농지분양과 수질보전 관련사항, 그리고 공군 전투단 소음피해 관련사항 등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서산 AB지구 피해농어민 농지분양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산 AB지구 피해농어민 농지분양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과 또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산간척농지는 현대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0년 11월 29일부터 일반 매각 중에 있으며 피해농어민에게는 지난 달 25일 매각공고 이후 분양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대측과 피해농어민간의 분양가격과 상환조건 등에 이견이 있어서 아직까지 매수 신청한 피해농어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피해 농어민, 농림부, 현대와 여러 차례 협의·중재를 거쳐서 합의를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분양면적과 위치는 합의를 보았습니다마는 대금납부 조건과 분양가격 등의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좀 지루하시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분양과 관련해서 그동안 도에서는 2000년 11월 14일 농지매각방침 발표 이후에 제가 2000년 11월 15일 그 다음날입니다. 그 다음날 도에 태스크 포스트팀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청와대 등 관련 기관에 피해 농어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지휘보고, 도지사방문 또 협의·건의 등을 수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농림부와 현대, 토공 등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서 총 매각대상 3,082만평 중 피해 농어민 몫으로 당초 1,006만평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노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함께 보탬이 되어서 농민들이 요구했던 1,448만평으로 확대하고 매각을 유보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가격조건은 정부와 충청남도, 현대가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농어민 분양자격 기준과 분양위치, 면적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분양가격과 대금납부 조건이 합의가 안 됐는데 "인가조건에 의한 공공간척지 분배관리"에 의거해서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피해 농어민의 주장을 반영하여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인근 간척지의 매각사례, 현지 영농조건, 준공 이후 기간경과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합의되도록 농림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한 바 있고 아직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법적으로 가격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 피해 농어민들이 왔을 때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해 농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시지가의 66%선인 평당 7,000원입니다. 그리고 현대가 현재 매각한 가격은 평당 평균 2만2,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1만5,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1,448만평이면 약 2,0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다만, 현재 인근 간척지의 분양가격을 고려해서 평당 1만2,000원 정도의 협상의사를 농어민들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1만원 정도의 가격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피해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한 총액은 1만4,310세대에 55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방조제 내측에 1만15세대 215억원, 외측에 4,295세대에 338억원 중에서 '82년부터 2001년까지 1만967세대에 28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보상과 관련해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항은 3,343세대에 약 27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측 2,450세대에 73억원은 현대측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외측의 893세대에 200억원은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총 보상액을 따져도 550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보상액을 요구한 것이 280억원 정도인데 우리 농어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분양가격을 평당 1만원씩 인하해 달라고 그러면 1,440억원 이상이 농어민들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나 농림부에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타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저희 생각에는 제가 농어민들에게도 얘기를 한 바와 같이 "이것은 피해 농어민들의 영세성이라든지 또 피해 농어민들이 쌀농사를 지을 경우에 쌀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있기 때문에 정부가 거꾸로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한 2,5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을 반영해서 규모화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 규모화사업 자금을 농업기반공사가 받아서 농지를 분양받고 피해 농어민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분배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호소를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말을 하고 지금 실무적으로 그런 건의가 농림부에 가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중앙부처와 또 관계 기관과 함께 협의를 하도록 방문계획을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의원님께서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지사가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원님께서 서해안 지역의 물 부족을 걱정하시면서 AB지구 농지가 일반인에게 매각되었을 경우 담수호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AB지구 담수호의 수질보전과 관련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이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월·부남호는 그동안 수혜자가 현대건설에 국한되어 있어 국가소유인 담수호, 방조제, 용배수로 등의 농업기반시설을 현대건설이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인 농지매각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정한 시기에 농업기반시설 전문관리기관인 "농업기반공사" 등으로 하여금 관리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경지매각에 따른 비료·농약 등의 과다사용에 대해서는 경작자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861억원을 투자하여 태안·음암 하수처리장 건설과 서산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지속적으로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간월·부남호가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소음공해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비행기 출격에 따른 소음피해와 추락사고의 빈발 등으로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소음피해와 주민불안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우리 서산 비행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공군의 사격장이라든지 공군의 비행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전체가 걸려 있어서 전국적인 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97년도에 환경피해 정밀조사 후 환경부에 건의하고 협의를 해서 비행시간 조정과 소음방지시설 설치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특별법제정 등의 정부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직은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최근 정부에서 군사시설 주변의 환경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법 제정을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8일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용 비행장 주변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패소가 이어지고 있어 이주 등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안전문제를 포함해서 지역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 현안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료확보에 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보령∼안면간 연육교와 보령신항 건설 관련사항 등 모두 여섯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령∼안면간 연육교와 보령신항 건설 관련사항과 서해안 화력발전소 주변 어민피해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양해 해 주시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계획중인 보령∼안면간 연육교와 보령신항 건설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연육교 가설시 검토해야 할 사항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해안 지역의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에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 신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보령∼안면간 연육교 건설은 지난 해 8월 해당 도로가 국도 77호로 승격되어 국가가 연육교 가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금년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기본설계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서 2003년도에 기본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육교 건설시 보령신항에 대형선박이 진출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시행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신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97년 해양수산부에서 중국을 겨냥한 수출전진기지 기능을 분담토록 신항만으로 지정을 해서 '98년 12월 1단계로 2만톤 급 11선석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IMF 등 경제난으로 착수를 2006년 이후로 하기로 유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외자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미국 뉴욕에서 투자회사인 필드스톤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필드스톤사의 기술진과 경영진이 현장을 두 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1년 7월과 10월에 방문해서 현재 국제항구로서의 지리적 이점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자도입과, 그리고 중앙정부와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를 협의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신항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98년 실시설계 시에 일부가 시행되었습니다만 개발이 2006년 이후로 유보되면서 초안평가 이후에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착수시점에 맞추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의원님께서는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어장피해와 환경오염을 걱정하시면서 어민피해와 해양오염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도내 보령, 서천, 태안, 당진 등 4개 화력발전소는 발전소별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온배수에 의한 해양환경오염 피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만 장기간의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배출 영향이 누적되어서 어업피해와 해양오염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항목도 법정조사항목 이외에 온배수 방류에 의한 해양생태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매 분기 1회 이상 발전소별로 해양수질 오염도 변화를 측정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 중에 지역여건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군과 발전소가 환경협정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해양환경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기금의 지원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99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 이내에서 10㎞이내로 확대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송중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도와 시군 인사교류 관련사항, 산림정책 관련사항 등 모두 세 건에 대한 도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관련사항과 산림정책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비지정 문화재 관련사항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 해 주시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공직사회의 사기저하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도와 시 군간 인사교류 등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송중빈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와 시 군간 인사교류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선이후 자기고장 근무의 선호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인력감축과 인사 적체 등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교류 실적을 참고로 민선이전과 비교해 보면 '95년 민선이전에는 228명의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2001년에는 5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인사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구조조정과 연관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기는 고위직 공직자를 중심으로 인사교류가 좀더 활발히 이루어지면 도와 시 군정의 행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선거에 의해서 자치단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이 문제는 쉽게 확대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군과 도가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인사교류에 한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류를 시켜나갈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시 군과 협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도지사의 설득 노력, 또 시 군과 교류가 도 행정과 시군 행정을 위해서 모두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해시켜 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기보직과 승진 적체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된 하위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시킨다든지 또는 후생복지 등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송의원님께서는 외국의 사례와 함께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산림의 자원화를 위한 조림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산림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예로 산림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림은 단순히 목재를 생산하는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깨끗한 물과 공기를 제공해 주는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림의 공익적 평가가치를 말씀을 드리면 49조9,510억원에 달하는 연간 공익적 평가가치가 있어서 경제적 가치인 임업 총생산 1조7,268억원의 29배에 달합니다. 도내의 산림면적은 총 44만3,000㏊로서 절반이 침엽수림이며 나머지는 활엽수와 혼효림 등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73년도에 제1차 치산녹화 계획 수립이후 지난해까지 27만6,000㏊의 조림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80년대 말까지는 헐벗은 산의 녹화위주로 조림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리끼다 소나무 등 조기녹화 수종 위주로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이 시작된 지난 '88년부터 경제수 위주의 조림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낮은 수종을 해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433㏊의 임야에 잣나무, 고로쇠, 참죽나무, 밤나무 등 12종에 모두 322만1,000본의 경제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8년 이후에 현재까지의 경제수 조림실적은 총 3만3,000㏊에 이릅니다. 앞으로 산지자원화를 위해서 우리 도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경제성과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제수 조림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림조림과 관련해서 토양에 대한 특성을 지구별로 분석하는 이런 작업을 함께 하면서 어떤 수종이 어느 지역에 가장 적합한 수종인지도 검토 계획 해 나가고 있음을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특히 송중빈 의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해 주시면서 저희가 가슴속 깊이 담아야 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심정수 의원님과 송중빈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는 금산 인삼관광특구 추진 의지와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유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충남의 금산 인삼을 보다 더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고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한국의 문화 상징 인 「베스트 10」중에 하나인 인삼의 고장 금산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 받기 위해 관련 규정상 장애가 되어 온 시도별로 이미 지정된 특구의 총면적 제한규정을 삭제토록 문화관광부에 건의하여 현재 총면적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법령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구지역 요건 중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동 규정의 예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현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용역수행 중에 있는 인삼교역전 등과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의 관광관련 업체 등과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인삼을 매개로 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금산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심의원님께서는 안면도 오션캐슬 콘도회원권 매각과 관련하여 일부 시 군을 대상으로 매입을 강요한 배경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꽃박람회 및 직원후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77구좌 67억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청약한 바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 매입규모를 최소화 하고자 청약금 중 일부 평형에 대해서 매입을 취소하고 천안시 등 7개 시 군과 하나은행 등 유관기관에 대한 매입 알선을 통하여 이를 당초 청약분에서 공제하여 도에서 실지 구입한 회원권은 243구좌 52억4,8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심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 군을 대상으로 콘도회원권을 강매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시 군에서 직원후생 복지용으로 콘도를 매입할 경우 값이 싼 우리 도 매입 청약분을 구입해 주기를 협조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당진 참여연대에서 감사원에 청구한 국민감사도 감사원에서 기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 매입한 회원권 243구좌 중 직원후생 복지용으로 활용계획인 92구좌를 제외한 151구좌를 재 매각하는데 있어서도 꽃박람회를 계기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 안면도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지고 전국적인 지명도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아 꽃박람회 이후 기관단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재 매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 군에서 콘도회원권을 매입한다면 이는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시군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중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우리 민족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현황과 앞으로의 보존대책, 지정문화로 승격지정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비지정문화재 보존에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방안까지 제시해 주신 송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남은 찬란한 백제고도로서 수많은 충신열사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으로 국가와 도가 지정한 817건의 문화재와 현재까지 파악된 비지정문화재 650건이 남아 있으며 개인·문중·사찰 중에서 노출되지 않고 관리되고 있는 유적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관리는 특별히 보존관 리가 필요한 문화유적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별도로 선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관리에 한계가 있고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도에서는 보수가 시급한 비지정 문화재의 유적을 중심으로 6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 단계적으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지정 문화재의 지정문화재로 승격하는 문제는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문화재적 가치가 크면서 보수정비가 시급하거나 고증이 재확인된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정 관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원 의원님께서는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폐쇄된 보령지역의 폐광촌 정비를 위해서는 도유림 불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유림내 주택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신 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에서는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침체된 보령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2000년 10월 성주면과 청라면 일대를 「폐광지구 진흥지역 개발지구」로 지정하고 2001년부터 오는 2005년도까지 4개 분야 18개 사업에 모두 871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우선 지난해에 도로 확·포장 등 3개 분야 5개 사업에 75억원을 투입한 바 있고 올해에는 56억원을 투자하는 등 연차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현재 도유림내 주택은 329동이 있습니다만 실제 대부 사용 중인 주택은 317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매각은 지양해야 하고 보령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광지구 진흥지역 개발사업에 합치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물음은 신의원님께서 충남쌀이 다품종 혼합도정으로 품질이 저하되어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대책과 추진상황, 경기, 전라도 지역으로 다량의 벼가 원료공급으로 방출되는데 대한 대책, 그리고 충남 쌀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지역 쌀 산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 쌀 산업은 생산기술 뿐만 아니라 기후와 토양 등 좋은 조건을 활용으로 5년 연속 전국 최고 달성 등 양적인 성공은 거둔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격 등 시장평가는 중상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쌀생산 방향은 이미 달성한 양적 기반 위에서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로부터 사랑 받는 최고의 쌀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를 고품질 쌀 생산의 원년으로 정하고 친환경 쌀 비료공급에 이미 보고 드렸듯이 153억원을 지원하면서 금년 1, 2월에는 9만3,000여 전업농에게 영농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고품질재배면적을 올해 지난해 50%∼60%로 확대하는 한편 토양개량제 공급과 사녹비 재배 권장 등 그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RPC를 대상으로 「고품질 쌀 계열화」사업을 추진해 체계적인 재배관리와 품종별, 지역별, 개인별, 브랜드화를 육성할 계획으로 계약재배를 2만5,000㏊까지 확대하여 생산부터 매입가공 판매까지 일괄 처리하는 고품질 쌀 생산시스템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품종 혼합도정으로 인한 품질 저하방지를 위해서도 RPC별로 계약재배 품종을 2∼3개 품종으로 제한하는 한편, 투입 후 증설 희망시에는 단계별로 시설자금을 지원해 도정과정에서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 생산된 벼는 전량 쌀로 가공해서 판매하도록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문제의 원료곡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토록 하면서 우리 지역 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광역 브랜화와 함께 지역별 개별브랜드를 개발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미질이 좋은 쌀 생산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차별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공장 총량확대 등의 영향으로 도내에 입주하는 기업체가 감소하고 있다며 도의 실질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걱정해 주시는 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수도권 공장총량 확대 등 규제완화로 기업유치 여건이 불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작년도에 2000년 대비 77%가 증가한 632개의 기업체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우리 도 행정의 큰 목표를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으로 정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완화 시책 등 5대 과제를 선정해 분야별로 총 118개의 실천계획을 수립해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2월 20일에는 이러한 도의 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환경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 시군정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기업유치 업무를 성공적으로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에 16개의 기업유치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활동하고 있으며 공장입지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3개 지방산업단지에 42만평과 10개의 농공단지 50만평을 신규로 지정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를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 기업체가 도내 입주시에 진입도로, 용수, 통신 등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며 기업체 유치에 공이 많은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우리 도가 전국에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기업유치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에이즈 확산을 염려하시면서 예방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에이즈 등 전염병 예방에 평소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에이즈 감염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 2월말 현재 전국에 1,613명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도에는 33명입니다. 남자가 29명, 여자가 4명이 되겠습니다. 매년 증가추세인 것은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에이즈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5,451만원을 투자해서 감염자 진료라든지 외국인의 에이즈검진 그리고 예방,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계획을 말씀드리면 감염자 진료비에 3,000만원, 예방홍보비에 2,140만원을 투자해서 6만7,000명을 교육하고 검진도 1만2,771명을 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는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건소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감염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서 에이즈 전파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면역기능이 떨어진 감염자에 대해서는 전문 치료기관을 통해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더더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복구 의원님께서 대산 3사 주변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과 대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환경민원에 특히 대산 3사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이의원님께서 계속 중지의 노력을 해 주셔서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과 포함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환경영향평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 주변의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착공부터 공사완료 후 5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대산공단의 경우는 당초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93년도에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조사를 실시하게 된 법적 의무기간이 초과되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처럼 대상지역 범위설정 문제라든지 막대한 용역비 부담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초래될 소지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원님이 계속 걱정해 주시고 조정해 주신 것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저희들도 당사자간의 문제를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으면서 원만하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원만히 타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이복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동서를 잇는 고속도로망이 취약하다고 하시면서 서해안 지역 도민이 이용할 고속도로의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신재원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대전∼공주∼보령간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해안 지역의 교통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두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내 동서간 도로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전국을 1일 생활권화 하기 위해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의거해서 동서로 9개축의 고속도로망 확충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해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와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작년말 착공되어서 2006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면 서태안 지역에서 대전까지는 2시간권 이내로 다닐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태안에서 당진을 거쳐 울진으로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보령에서 공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전∼공주∼보령간 고속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구간 중에서 대전에서 공주간의 노선은 지난해 10월에 착공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미 착수했다고 볼 수 있고요, 공주∼보령간 56.8㎞구간의 국도 36호선 확·포장 공사 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도 36호선 구간 중에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읍 면소재지 병목구간인 청라면 소재지 우회도로와 화성면 소재지 우회도로 구간은 이미 4차로가 끝나서 완공 통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양읍을 우회하는 청양 우회도로 구간은 지난 '99년에 착공해서 내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목면을 우회하는 목면우회도로도 지난해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차로 확·포장이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구간도 교통량 증가추세로 볼 때는 4차로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도에서도 지난 2000년도부터 도의 현안사업으로 분류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중앙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보령∼조치원간 충청선 철도와 태안∼천안간 동서산업철도 건설등도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의원님께서 서해안 관광지역내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수산업 진흥과 관광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군부대 이전 등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해안 지역의 관광지 개발 등 지역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 대공포기지나 웅천 사격장과 같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국방부장관이 설정한 지역으로 개인의 재산권 제약과 소음공해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편입토지 매수와 관계법령 개정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군사시설의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안보 특성상 도 차원의 해결 노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계속 협의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점은 답변이 미숙했다기 보다는 조금 아쉬운 점을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장학재단에 땅을 내놓으신 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장학재단에 내놓은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충남도에 장학회도 있고, 또 학사재단도 있는데 거기에 내놨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신 에이즈에 관해서는 저는 분명히 홍보예산 때문에 했습니다. 진료예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홍보예산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허영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도정과 우리 교육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조언과 아울러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복구 의원님, 신재원 의원님, 그리고 송중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복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농민생계와 관련이 있는 축산시설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적용을 하향 조정하거나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여야 학교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아울러 농민생계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또한 고교 평준화 해제에 대한 교육감의 진솔한 답변의 말씀을 달라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민생계와 관련된 축산시설에 대한 학교보건법의 적용 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심의절차 없이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는 깨끗한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편안히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환경의 조성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농촌지역의 축산업은 농민들은 생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써 이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일률적으로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 보다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또한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계법률 개정을 위하여 타 시도 교육청과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타 지역과 차별을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을 주시라고 해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첫째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35명으로의 감축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연도별, 시 군별 교실증축 계획과 학급수 증가에 따른 교원수급대책과 민원발생 내용, 그리고 동 계획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둘째 대명중학교 교실 증·개축에 따른 부족재원의 지원 가능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35명으로의 감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실 증축계획으로는 지난해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우리 도의 경우 2002년도에 고등학교 110실을 완료하고 2003년도에는 초등학교 104실, 중학교 115실 총 219실의 교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학급수 증가에 따른 교원수급 대책과 민원발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감축이 되고, 학급 증설과 교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규 교사의 채용과 순회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 활용 등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은 아직 저희가 접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원수급 현황에 대한 대책으로는 2002년 3월 1일자 인사에서 공립 고등학교는 57학급 증설로 79명의 교사 증원이 필요하여 정규교사 60명과 기간제 교사 19명으로 이미 모두 충원을 했습니다. 사립고등학교는 45학급 증설로 83명의 교사가 필요하여 전원 모두 기간제 교사로 이미 충원을 마쳤습니다. 향후 학급증설에 따라 예측되는 교사 수요에 대하여 정규교사 신규임용과 부전공 연수교사,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방법과 교원수급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계획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은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추어 적정규모의 교실에서 훌륭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질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계의 숙원사업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부족한 재정여건과 교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시행하지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우선 고등학교는 2002년도부터,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추고자 지난해 7월 20일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이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시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이나 기타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급을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대명중학교 증·개축과 관련하여 부족재원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보령시에 위치한 대명중학교는 기존 건물이 '74년부터 '76년 사이에 증·개축된 시설로서 시설물의 노후화로 학생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 또한 그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 운영위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몇 차례 면담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학교법인 대명학원에서 1996년에 보령시 명천동에 2만897㎡의 이전부지를 마련하고 학교이전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공회사의 부도 등으로 이전을 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제기되어 현 학교부지에 교실 증·개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 학교 부지에는 도시계획법상 시설물의 증·개축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대명학원에서는 할 수 없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현 학교 부지를 담보로 하고 재정융자를 받아 이전부지에 기본시설인 교실 15실, 관리실 5실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이전에는 기본시설 이외에 부대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측에서 예산부족으로 부득이 시설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열악한 대명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중빈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현행 양호교사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소규모 농어촌 학교에 양호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학생보건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바, 지역소재 병원과 협약 체결하는 등의 해결 방안에 대한 말씀과 도·농간 학력격차의 해소방안, 그리고 올바른 인성교육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질문을 주신 농어촌 소규모학교 양호교사 미배치에 따른 학생 보건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의원님께서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급 학교의 양호교사 배치에 관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초등학교 18학급 이상에는 양호교사를 두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는 양호교사를 둘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급 학교의 양호교사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의 경우 18학급 이상 학교 86개교와 18학급 미만 235개교에 321명의 양호교사를 배치하였고, 중·고등학교에는 63명의 양호교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양호교사가 미배치된 108개 초등학교와 137개 중·고등학교는 이미 배치된 이웃학교의 양호교사를 학교별로 순회근무하도록 하고, 양호업무를 담당한 초·중등 교사의 연수를 통해 책무성을 강화하는 등 보건교육에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서 벽지지역 소재 학교에서는 지역사회 보건진료원의 지원을 받아 학교보건 위생관리 양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 의료기관과의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호교사의 정원을 증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T/O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더 달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최대로 건의를 하고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는 등 대책마련에 힘을 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도시와 농촌학생들의 학력격차 문제가 교육계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의 학력저하 원인의 하나에는 학교가 소규모화 됨에 따라 제한된 학생수와 학급수로 인한 학생간, 학급간의 선의의 경쟁심이 유발되지 못함으로써 학습의욕이 저하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환경이 도시지역과는 달리 평생학습시설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좀 낮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처럼 낙후되고 소외된 농어촌 지역 학교의 교육발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 거점학교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농어촌 거점학교를 운영해서 학교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기초 기본학력의 책임지도제를 강화하는 한편 농어촌학교 근무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책임지도제를 이용해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지도를 한 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주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4학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고입 전형시에 선발고사를 내신과 병행을 해서 도입하기로 한 것도 바로 어떻게 하면 농어촌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따른 시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무시험 전형 실시 이후 학생들의 학습태도가 점차 해이해지면서 학업성취를 위한 도전의식이 약화되고 학생들의 무분별한 도시학교 선호현상이 나타나 농어촌 고등학교의 미달현상이 심화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선발고사를 다만 몇 %라도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선발고사제 적용은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강화하게 될 것이고, 학교에서는 선발고사 평가결과를 학교교육계획 수립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 학교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어촌 학교의 학력신장 방안으로 제시해 주신 방과후 취미클럽 육성과 스터디그룹 조직 운영, 각종 자격시험 대비 등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활동들이 학교현장에서 특별활동 시간과 특기·적성교육·학교재량활동 시간 등을 통하여 보다 학교현장에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을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인성교육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임이후 백행의 근본인 효를 바탕으로 사랑·공경·믿음을 생활화하고 나아가 봉사하는 삶을 추구하는 온정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효를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껴 몸으로 실천하도록 각급 현장에서 철저하고도 강도 높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정성과 바른 예법을 다하여 어른을 섬깁시다." "약속을 잘 지키며 책임을 다 합시다" 등 효 실천 3대 다짐을 정하여 효도의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효를 머리로 알게 하기 위하여 장학자료 활용, 효 실천 우수학교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가슴으로 느끼게 하기 위하여 효 소식지 발간, 시범학교 운영, 효도휴가 운영, 효 백일장 등을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천하여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부모 직업을 체험하고, 내 고장 효행 유적지 체험활동을 시키고, 효자·효녀 발굴 표창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천한 결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의 행동이 눈에 띄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중등학교 학생들도 전국 수준에서 효와 관련하여 많은 수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우수사례가 방송이나 신문에 많이 보도되고 있으며, 부모들도 효 교육의 방향이 적절하며 효행 생활이 정착되고 있다고 많은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를 생활화하면 인성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을 효 교육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실천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 교육은 실천위주로, 학교·가정·사회의 연계추진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 실천 확산을 통하여 건전한 가정,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복구 의원님과 신재원 의원님, 그리고 송중빈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번 교육행정에 대한 물음을 주시면서 충남교육을 특별히 걱정해 주시고, 많은 정책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조언과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환절기에 아무쪼록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뜻하시는 일 만사형통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충남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민련 비례대표 송민구 의원입니다. 사회를 맡아 수고하시는 허영일 부의장님! 오늘 도정질문을 한 동료의원의 질문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75조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36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질문에 대해 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을 잘 모르시는지, 알면서도 조치를 안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장님의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과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특히 200만 도민의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는 더욱 법과 규칙을 모범적으로 잘 지켜줬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