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주광역시(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우산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운암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건설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 김후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북구 우산2 및 운암동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으로써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북구 우산2지구는 동강대학 서측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면적은 38,121㎡이고 건축물은 487동 중 450동이 노후ㆍ불량주택이며, 운암지구는 서강정보대학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1,531㎡이고 건축물은 179동 중 148동이 노후ㆍ불량주택입니다. 북구청에서는 지구지정을 위하여 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2002년 1월 17일부터 1월 30일까지 14일간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2개 지구는 공공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타 지역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함으로 소방도로, 상ㆍ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선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고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도 수렴하여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산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구내 토지소유자들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지구지정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노 위원님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산지구지정안에 대해서는 별 의견은 없습니다만, 그 주변에 말바우시장쪽으로 그쪽 주민들이 왜 자기들까지 안 넣어주고 이렇게 적게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 조사해 보셨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여기 보다 더 열악한데 왜 우리는 빼고 하느냐…….

도로변요?

아니, 도로변 안으로, 여기는 적게 되어 있는데, 말바우시장이 여기가 되고 그러면 이 도로변까지 안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말바우시장 도로가 여기에 있으면, 도로 주변이 여기라고 하면 도로 주변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 부분까지라도 해 줘야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사업비 때문에 그럽니다.

(직원에게) 이 도로는 개설이 되었지요?

예, 도로는…….

여기는 개설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폐도가……. 여기는 2지구이고 1지구는 옛날에…….

폐도를 하신다면 일례로 이런 부분을 환경개선지구로 넣어줘가지고 이런 부분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산동네하고 관련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이쪽 부분은…….

폐선을 하려면 빨리 해 주든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산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운암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형태가 부정형이지만 나머지 이런 도로가 다 개설되었고 안 된 부분만 다 포함시키면 이것은 완전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대수는 얼마 안 되잖아요.

세대수가 운암지구는 181세대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개설을 해 주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 순환도로…….

순환도로는 저리 빠지지요.

그 지역을 가보면 너무나 험하고…….

이것 하면 도로는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산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암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본격적인 지하철시대를 맞이해서 지하철공사설치안에 대한 조례안이 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의해서 모든 지하철공사의 행정이 진행되겠습니다만, 공사나 우리시가 지금까지 인사문제에 있어서 뒷말이 많고 인사문제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들의 여론도 많을 줄로 예상이 되거든요. 특히 지하철공사의 각 임원들의 임명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사장의 임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시장이 사장은 임명하되 임명할 때는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정말로 시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지하철의 전문성과 앞으로의 지하철운영에 있어서 적격한 사장을 임명해야 하는데, 기 구성이 되어 있는 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여타 도시공사, 또 앞으로 설립될 환경공사, 지하철공사, 이 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한번 구성이 되면 여기에서 계속 여타 공사사장 후보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사장을 추천하겠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말씀을 해 보세요.

두 분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지하철시대가 열리는데 사장이나 이사들, 이런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했을 때, 은행을 보더라도 행장을 잘 모셔옴으로써, 머리가 명석하고 장래성 있는 행장을 모셔옴으로써 그 은행이 많은 흑자를 내고 직원들이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전문성이 없는 행장이 왔을 때 그 은행들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행장을 스카웃 해 오면 다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 처음으로 발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동료 위원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정치적인 논리로 해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준다면 시민에게 많은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에 엄청난 문제점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준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철도공사의 자본금이 9,0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9,000억원이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사장임명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아까 김후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우선 제19조 예산과 결산에 보면 우리 광주도시철도공사 안 제19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된 때 또는 변경된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천지하철공사의 안을 보면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천시의 도시철도공사조례안 제19조 2항과 같이 우리시의 조례안도 “의회에 제출하고 요구할 때 보고하도록”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신이섭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 중 제19조 예산과 결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