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관선 의원 발언

제111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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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교육청 소관 조례안 1건 그리고 금번 회기 중 실시하게 될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주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문봉주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우리시 자연환경보전의 시금석이 될 광주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ㆍ식물의 멸종방지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이 1991년 제정되었으나 자연환경보전에 대하여 지방 정부의 기능이나 역할이 소홀히 다루어짐에 따라, 주택단지, 산업단지조성 등 개발우선주의 정책에 자연환경은 훼손의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1997년, 2001년 2회에 걸쳐 개정한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환경보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조례안 제정추진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999년 7월 환경부에서 시ㆍ도간 균형있는 조례제정을 위해 준칙안을 마련 통보해옴에 따라 이를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초안을 마련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던 중, 2000년 5월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5차 개정을 추진하여 2001년 4월 7일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01년 9월 개정법률과 타 시ㆍ도 조례를 참고하여 본 조례 제정 계획과 초안을 확정하고 2001년 10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예고결과 제출된 16건 중 7건을 반영하고 9건은 상위법과 상충ㆍ중복되어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02년 2월 광주광역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받아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매 5년마다 우리시의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생태계 보전 지역의 지정ㆍ관리 및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둘째,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 또는 학술적ㆍ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을 시장이 지정 고시하여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의 서식지ㆍ도래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매 10년마다 산림, 하천, 공원, 습지 등을 대상으로 야생 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식생현황,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등을 조사하여 등급별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영 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자연 휴식지로 지정하여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수행해야할 생태도시의 조성, 공공시설의 녹화, 자연형 하천정비,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 및 민간환경단체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광주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는 우리시의 자연환경에 대한 시민의 인식증대와 생물 다양성 협약 등 국내ㆍ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나타나듯이 다른 시ㆍ도에서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지요?

봉주

문봉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앞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몇 가지 의견제시를 충분하게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좀더 생태계랄지 자연환경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물론 시민 홍보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사업주체의 개발할적에 충분한 조례안을 근거한 그러한 시행여부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주문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제정 했다고 하나 문제는 사전에 대 시민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막대한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협의회를 운영한 푸른광주21협의회가 있거든요. 푸른광주21협의회 정도는 이야기해서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이러한 조례제정을 하는데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바꾸어야겠다는 그런 제도적인 환경단체의 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위법에 근거했다고는 하나 공청회 실시도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무엇인가 시민들한테 주지를 해주고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시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러한 무엇인가 이런 조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장ㆍ단점 이런 홍보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청회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해야되는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절차는 거치지 않고 바로 의회에 올려서 조례제정을 해주라고 그러는데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절차행위가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은 이번에 처음 오셨으니까 시의 관행이나 이런 것을 모르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호

김남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남호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작년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시보나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공문으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관련 위원회하고 환경단체, 관련 부서라든가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든가 시정정책자문단의 환경녹지 분과위원분들하고 광주환경연합, 자연보호 시협의회, 시민 생활환경회의, 무등산단체보호협의회 등 그런 환경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그 중에서 수렴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푸른광주21, 지방의제21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조문에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조항이나 중복이 되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불가피 반영을 안 했고요. 저희들이 총 16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5건은 반영을 했고, 9건은 반영을 안 했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그런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제시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환경보전조례안 27페이지 설명에 입법예고 결과가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보나 인터넷홈페이지나 공문 개별통지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공청회 한번 정도는 열었어야 하지 않냐 이거에요. 왜냐하면 푸른광주21에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푸른광주21 정도는 왜냐하면 환경단체가 난립하다보니까 푸른광주21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 한 번 정도는 열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인터넷이나 개별통지나 시보에 게재하거나 이것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2층 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이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청회 한 번이라도 안 열었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환경관리과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공청회라든가 거쳤으면 훨씬 좋은 안이 마련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제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재정적 문제는 푸른광주21 너희들이 해라하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충분히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푸른광주21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연말에 홍보책자만 잔뜩 만들어서 돌린다구요.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에서 예산을 주면서 지도감독도 해야한다니까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필요할 때는 불러다 활동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급하긴 하겠습니다만, 3월중이라도 공청회라도 열어서 4월에 있을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훨씬 좋은 조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남호

김남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독자적으로 시만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시ㆍ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칙을 내려줬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앞서 제정한 타 시ㆍ도의 조례도 참고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공청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 공청회를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입법 예고된 상태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물론 시에서 행정적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 속하다보니까 무엇을 가져왔더라구요. 서명해 주시오. 그 때 당시에 용역관리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면 제가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러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하고 난 후에 제정하자고 걸려고 했는데, 바로 가부간 사인해주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문제는 그래요. 모든 조례안이 철저한 준비와 자료를 바탕으로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시의원 다섯 분이 있습니다만, 시의원 자체도 모른단 말입니다. 설명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상임위 위원도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이 알 것이냐, 전혀 모른다 이거에요. 그러면 조례제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렵니다 하면 그때서야 언제 벌금 문다고 했고, 어떻게 한다고 했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라도 열어서 어차피 푸른광주21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니까 끌어다 쓰자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푸른광주21에서 이러 이러한 안이 나오면 그걸 검토대상으로 해서 다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불과 한 달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전혀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남호

김남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물론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이미 이행을 했고,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상태거든요.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의견이 충분하게 많이 반영되었 다고 볼 수 있고, 차후에 대시민 홍보에 가일층 노력해서 조례안에 규정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모든 입법예고도 하고 모든 절차를 법적 절차에 의해서 밟았다고 하나 지금은 행정서비스시대라니까요, 무엇인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과태료란 말입니다.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너희들이 시행했느냐 따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무엇인가 공론화 시킨 다음에, 또 시의원들 입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은 과태료가 생긴다고 하더라 이렇게 공론화 시킨 다음에 4월에 제정해도 늦지 않다 이거지요.

남호

김남호환경관리과장

본 조례 내용은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어떠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불법 채취나 포획, 남획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행위를 하고 난 후에 과태료 제제조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시급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야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ㆍ도 조례를 감안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푸른광주21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공청회를 한 번 정도 해서 의견수렴을 했으면 더 바람직했겠으나 시기적으로 입법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통과를 시켜주셔야 일하는데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요. 저 혼자만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28페이지에 보면 김병한 광주대 교수께서 환경보건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데 의견내용이 이렇게 되었어요. “자연환경보전 내용이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제21, 그러니까 21세기 푸른광주실천계획과 연계시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3조에 광주광역시 지방의제21추진기구인 푸른광주21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검토결과를 보면 그것을 다 실행할 필요없이 지방의제21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조례안 제3조 3항에 규정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수립시 포함될 7개 항목아래 규정을 추가하여도 동일한 효과가 기대됨“ 이래서 이 의견을 무시한 검토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나 법적 절차에는 아무런 제재장치가 없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할 강제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이런 환경보전자문위원분들의 이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청회도 안 했냐 이거지요. 이런 것은 하고나서 4월에 해도 늦지 않는데 구태여 생략하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은 괜찮은데, 공청회를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행정행위거든요. 그렇게 해줌으로써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의견제시 되었는데도 검토결과를 해서 과장님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남호

김남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과태료 규정은 생태계 보존지역이 지정되어야 그 내에서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보존지역 지정을 빨리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데 조례가 한 달 뒤로 늦어지게 되면 더 늦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필용